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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6-24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 개회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3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출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하단부 한 번 보시겠습니까? 3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여고에서 동래중학교 그 사이 도로지요? 그 때도 3억 구비가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그때 당시에도 환승센터가 저렇게 사후 운영 계획에 있고 한데 구태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통과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던 것인데, 어떻게 전액 삭감으로 돌아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를 선 편성해야 시에 예산 확보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때 시에 어느 정도의 약속은 8, 90% 받은 상태였는데, 시예산편성시에 자치구 예산배정사항에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올해는 우리 구 편성해놓은 것까지 일단 삭감 조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

백홍두위원

결국 우리는 시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넣었는데, 시에서 삭감을 해서 자동 삭감이 되는 거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가 우리한테는 지금 꼭 필요한 도로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환승 시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금년 말에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문제는 시 환승센터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시 환승센터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망은 환승시스템에 따른 매뉴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한 이유는 동래중학교 측에서 그것을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동래중학교에서 교육청 소관으로 자기들이 땅을 내주고 우리 부분은 또 우리가 보상을 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사업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도 굳이 이번에는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년도로 사업을 미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일단 동래중학교에서 자기들 시행 계획에 따라서 교육청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 같으면 우리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구비 들어가는 예산은 시 환승센터 매뉴얼 봐 가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가능하면 구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 매뉴얼에 따라서 분명히 매뉴얼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겁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시에서 그 도로를 확장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면 우리가 구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얘기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고, 연말에 다시 예산 올릴 때도 이 부분은 시에 알아보고 가능하면 우리 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1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이것이 대여에서 운영, 보수유지비는 1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보관대 관리비용은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자전거 이것이 언론에서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서 약간 쓰레기장화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던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매년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매년 청소를 한번씩 하고 이번에 증액된 이 부분은 안락교차로에 역사의 숲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보관대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매년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7월에 청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왜 7월에 하냐면 장마철에 녹슬고 때 묻은 것이 씻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청소도 한번 하고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설치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도시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청소하고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은 설치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상태가 조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우리가 이것을 쭉 순찰을 돌고 확인을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다음 세출예산 31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나와 있는 이것이 1억 3200만원이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것은 현재 여건이 어떻고,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올해 사업예상지가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지 선정을 안 합니다. 선정을 안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설치한 곳은 장전동 입구에서 온천장 홈플러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소규모공동주차장건립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이 많이 되어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주차난 해소가 신속하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보니까 6억 5000만원은 이미 보상협의가 끝나가지고 기집행이 됐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집행이 됐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것을 애초에 본예산에 신속하게 편성해서 주차장을 빨리 빨리 건립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보상이 도시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 이것이 다 민간인 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해놓고 후 공사를 하자. 그런데 이번 17일 날 이사를 다 보냈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진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예산에 공사비까지 다 편성을 하면 이렇게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시비 확보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는 여기 몇 평 이상은 시비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때 공사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안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 311페이지 보면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 관리비 이 예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 방치하는 자전거가 많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강민수위원

보통 한 열 몇 대, 스무 대 정도 대면 그 중에 30%는 사용도 안 하고 아예 열쇠만 잠가 놓고 사용 안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구청 앞도 마찬가지고 온천천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역 주변도 지금 장기방치 된 자전거가 많아서 다른 사람이 대려고 해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매 분기마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일단 본인들, 우리가 연락이 되는 부분은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공동체 일자리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70세대씩 우리가 못 사는 분들한테 무료 대여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수시 순찰을 해서 그런 자전거가 있으면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수리 가능한 부분은 수리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1년에 그러면 4번 하는 거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런데 여름 같은 때에는 자주 자주 해서, 겨울에는 자전거를 많이 안타지만 여름에는 많이 타거든요. 가족들 데리고 온천천 가서 잠깐 잠가놓고 딴 데 갔다 오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몇 달씩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1년 넘게 방치된 것도 많은데 연락처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연락처는 모르고 우리가 보관대에다가 그것을…….

강민수위원

스티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내를 합니다.

강민수위원

몇 월 몇 일까지 안 하면 제거하겠다. 그것을 붙이는 거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강제 수거 하겠다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분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수시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안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에 관한 것인데요. 안 그래도 그 사항 때문에 지금 각 동마다 보면 주택을 한 서너군데를 매입을 해서 소규모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으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석구석에 지역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주차면이…….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도 그것은 시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소규모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얼마 전에 시에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얘기는 그것만 물색을 해주면 시에서 해가지고 재배정으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명장동 같이 공영주차장…….

정영숙위원장

공영주차장 말고 소규모, 주택을 한 3채나 4채를 매입할 수 있는 데를 물색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규모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20면 이하는 전혀 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20면 이하는 안 되고 이상은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소규모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20면 이상 같으면, 최소한 공동주택을 큰 것을 한 4채 정도를 하면 20면 이상은 나오겠네요. 지금 3채를 하니까 20면이 채 안 나오더라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런데 올해 명장동에도 동장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건의를 해 와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본인들을 만나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할 것 같아도 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절대 안한다고 하고, 우리도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어디라도 할 데만 있으면, 우리도 소규모공동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가격 보고는 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군데를 우리가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결코 성사 된 것은…….

정영숙위원장

한 군데도 못했다, 그렇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우리가 대선주조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 지역구에 하실 곳이 있으면 한번 선정을 하셔서 저희 교통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1, 82, 92페이지. 세출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3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교체액 2000만원 증액 됐지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약 5000만원으로는 운영이 됐거든요? 금년에는 벌써 4월말까지 3600만원이 지출됐어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금년 봄에 보안등 수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민원이 주민들이 신청을 요구하고 한 이것이 해마다 약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 부족합니다만 또 예산사정으로 조금 깎아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백홍두위원

보안등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발인데 지금 현재 3600만원 같으면 지출이 지금 20% 가까이 됐는데, 아니 60%이상 70% 넘어가는데 1000만원 증액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 부족한 부분은 접수를 했다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주면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을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올라 오라는가 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것은 더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특히나 보안등은 아마 2, 3년 되면 갈아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는 심의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구비 지출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넉넉히 올려가지고 불편 없이 해 주세요.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백홍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요즘 우리 관내에도 노상강도가 많아 가지고 온천동에도 강도가 많아서 보안등 이번에 많이 달았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달았는데, 이것을 제가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돈이 없어서, 당장 앞에서 사고가 나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들어오고 나서 달아야 된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골목골목 어두운 데는 뻑치기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온천동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세 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가보면 다 어둡습니다. 어두컴컴해서 주민들이 빨리 달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달아줘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 예산이 들어오면 4월에 달아줄게."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주민들한테 들었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하세요.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안전등, 보안등 취약지역은 우리가 찾아서 달아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달아주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미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언제든지 그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달아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수위원

돈이 없다고 나중에 본예산 받고 추경에 받고 그 때 해 주겠다고 하면,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우리 의회에 예산을 다시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1000만원 갖고는 제가 보니까 올해 또 턱도 없습니다. 경기는 자꾸 어려워지고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을 앞으로 더 달겠다고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 전기공사 사업 324쪽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역사의 숲 조성 사업 녹지과 예산을 보면 약 2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이런 자질구레한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가로등 교체라든지 공원등 설치라든지 이 예산도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왜 굳이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사업자체, 발주자체가 일반 공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해가지고 별도로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견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시비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이것을 보면 관급자재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안에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녹지과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손쉽게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폐기물 공사 하는 것도 너무 예산을 손쉽게 편성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산은 굉장히 힘써서 확보를 했고요. 역사의 숲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서 우선순위에 비추어서 꼭 우리구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시비가 보조되면 구비가 편성되어야 할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번 추경에서는 편성을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1000만원 증액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가로등 이 부분에 꼭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사실 꼭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은 할 수 없고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왔을 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야간에 활동이 많은 봄이나 여름, 늦게도 활동이 많은 때는 어둡고 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동절기, 겨울에 가면 야간에 활동이 적다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말로 산출하기가 힘든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 갑자기 신청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예측을 못해가지고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예산편성은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또 여기에서 다른 시설비하고 예산전용이 가능한 부분도 찾아보고요.

백홍두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예산보다 우리 구민들, 서민들한테 직접 가는 이런 부분은, 이런 걸 아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쓰고 조금 남는 것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주민들 불편 없이 해주시고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넉넉히 하세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안성태 위원님, 백홍두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관련해서 예산을 더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예산계에 많이 올립니다. 올라와도 제일 문제가 1차적으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버립니다.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작게 올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데, 이런 문제는 해당되는 부서에만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선에서 청장님한테 한번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한다고 해서 왜 반납하느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상강도가 많다는 것은 정말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성현 과장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국장님 선에서 간부 모임에서라든지 아니면 청장님 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이런 문제가 많더라 하고, 이것은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여기에는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정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주민하고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모자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동래구의 역사의 숲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원래 그런 숲 조성 사업은 국ㆍ시비로 합니다. 국ㆍ시비로 하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 관련도 보면 구비, 그다음에 보안등 해가지고 공원등도 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돈이 부족한데도 구비가 없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많은 돈을 넣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구비를 확보를 안 하면 역사의 숲 조성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에는 역사의 숲 조성을 하면서 그 안에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많이 나간 것은 교통개선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되어서 잔토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교통개선 사업이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많을 것 같으면, 시에도 교통 회계 해가지고 특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를 해서 하면 우리 보안등은 충분히 국비, 시비로도 되는데 그 쪽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해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교통개선사업이 많더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돈을 많이 넣어버리고, 또 폐기물 잔토가 원래는 아스콘이 23cm여야 하는데 거기에 너무 덧바르고 덧바르고 하다보니까 배로 발생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더 넣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개선 사업 돈을 따오면 녹지과에 있는 그 사업도 충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안등도 그 안에 공원등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원등도 포함되어 있고 옆에 노후된 가로등도 교체를 하는데, 그 사업은 우리 아까운 구비로 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가지고 충분히 국비, 시비로 딸 수 있는 돈은 국·시비로 따가지고 해야지 손쉽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서 자체가 역사의 숲을 조성하려면 그 안에서 파트별로 분야별로 다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그 뜻을 의견을 물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라하면 전기공사가 얼마 들것인가 물어봐가지고 총괄 합쳐서 국비나 시비나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설계하고, 설계 하면서 또 시공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부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시행 할 적에 충분하게 예산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산출을 정확하게 안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시행착오가 결국 구비손실에 따르니까. 지금 구비 손실을 무턱대고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반영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정말 교통 관련 특별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폐기물 관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 도시국 관련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시비 확보를 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국비, 시비 사업인데 왜 구비를 들입니까? 이 사항은 일단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한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 자체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어떤 재조사, 실무조사 해야 된다. 시비를 달라, 구비를 달라.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일단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성현 도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6페이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세출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책자 관계없이 이번에 칠산동 산사태 수습한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지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흙물로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손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를 안 하고 저대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우리가 응급 복구만 하고, 완전 복구는…….

백홍두위원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예, 주민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백홍두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나머지 복구한다는 얘기를 하든가요?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그런데 지금도 현재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우리가 예산을 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상세하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을 주인이 상당히 물어오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저도 그저께도 갔다왔습니다만 그 정도면 우리 안전 진단에서는 조금 안심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예.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한 건물에 진짜 수십 명이 살고 있어요. 보면 다 없는 사람들인데, 없는 분들인데 참 그만하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사고가 날 뻔 했는데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경비 소요도 많이 되었지요?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예.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된 겁니까?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일단 그것은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얻고 이래가지고 재난관리 기금으로.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올 여름 장마가 길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그곳을 눈여겨서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짜 수고 하셨습니다.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감사합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안락천복개구조물, 우성아파트 복개구조물, 사직중학교 비탈면 시설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예, 안락복개천구조물 외 3개소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명장동 지하철역에서 연산 하수안거까지 단면 보수가 1367㎡고 길이는 2.8km정도 됩니다. 공사비는 당초 5억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앞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도 길이가 1.4km이고, 구간은 우성아파트에서 복천박물관 중간 사이에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산동 사무소로 해서 우리 동래구청 경유해가지고 전씨금방 밑으로 해서 동래로터리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간입니다. 공사비는 총 8억이 소요됐는데 특별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5억 내려왔습니다. 5억 내려와서 그것을 지금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시비 3억을 확보해서 총 8억을 들여서 5월 25일 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중학교 뒤 비탈면 외 3개소 재해 예방공사는 지금 안락중학교 뒤에 현재 사방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합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과 녹지과에서 사방사업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총 3억입니다. 6월 22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이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이미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천근

이천근재난담당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내려온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근 재난 담당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입 81, 82, 86, 93페이지, 세출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3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7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임철진건설담당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77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6000만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약 5700만원 정도의 부족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바로 동래구청 후문에서 메가마트 가는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으로 5770만원 부족분에 대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어서 동래문화회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총 사업비를 보니까 26억 원인데, 26억 원이면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인데, 이것이 예산은 어떤 돈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건설담당

동래문화회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가 26억 원으로 공사비가 재난안전과의 위험사면하고, 교통과에 보상 금액은 23억 원입니다. 보상금액은 구비를 확보해야 되고, 23억 원 공사비는 시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어차피 보상은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원을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고, 보상비가 확보되면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지금 토지보상비를 추경에 올린 것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철진

임철진건설담당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위험경사면 공사가 지급하게 이루어져서 장마철도 다가오고 하는데 공사가 안 되면 임시방편으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건설담당

문화회관 주변에는 급경사는 없고, 약간 원만해서 위험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에 그 부분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게 그렇게 큰 위험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위험사면이지만 일전에 백홍두 위원님께서 문화회관에서 시싯골로 넘어가는 도로 폭이 좁아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위험사면을 정비하는 것 보다는…….

안성태위원

정비를 하면서 도로폭도 넓히고?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건설과장님 대신으로 임철진 담당께서 답변을 참 잘 하시네요. 왜냐하면 특히 건설 쪽은 전문 계장님이 아는데, 행정직 계장님이 그만큼 답을 했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높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진 건설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6페이지, 93페이지. 세출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안성태위원

339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이번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1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1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1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밑에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운영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센터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지원하고 또 워크숍 이런데…….

안성태위원

운영비로?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 2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은 또 내년까지…….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디 행복마을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안성태위원

기찻길 옆?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기찻길 옆 행복마을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시싯골 쪽에 명장동에 행복마을 사업 여기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확정이 된 거예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행복마을이 종전에는 시설물을 먼저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반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싯골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대상지로 확정이 됐고, 올 하반기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4억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운영비는 지금 약 1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지금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아니, 시싯골은 지금 1800만원 입니까, 180만원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180만원도 한번 내려왔고, 잠시만요, 이것을 보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본 사업비 1000만원 하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본 사업비 1000만원하고 그다음에 180만원 외에 또 1000만원이 내려와서 프로그램 운영비 하는데 우리가 800만원 지원하고 또 앞으로 워크숍하고 견학 가는데도 한 200만원 지원할 그런 생각입니다.

안성태위원

명장동 시싯골 마을은 앞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확정된 것이 아마 앞으로 시설비가 한 4억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교부가 안 됐습니다.

안성태위원

안됐는데 그러면 그 정도 돈 가지고 어떤 행복마을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주민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명장동 시싯골 일원에는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성태위원

예.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어떤 컨셉을 한번 잡아서 그런 각도에서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하면 지금은 단계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종전에는 집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반대로 주민들이 뭐든지 자꾸 결합을 해보고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이야기대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색다르게 그렇게 갔으면 안 좋겠느냐? 청소년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돈이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것이 마중물사업이라 해서 주민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벽화도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에 한 것이 북돋이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통과 다음에 얼마 전에는 돗자리장터에서 아나바다 행사도 하고, 그 다음단계가 지지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차점차 넓혀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체가 형성 됐을 때 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명장동 주민들은 지금 공동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는 시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을 적극 지원해서 좋은 행복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다음에 동래방래사업에서 이번에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그것은 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지상에 올라와 있는 변압기, 개폐기, 분전함 이런 것을 지상에 어디 한군데에 모아야 합니다.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우리 명륜 1번가 쪽에는 이미 건축물이 다 들어서고 여유 공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지중화는 포기를 하고 지상에 있는 것을 전주를 조금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고 고압선하고 공중선을 정비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명장 2동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주민자체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방재만 씨가 이번에 추진위원장이 또 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통장님도 세 분이 있는데 정말 자율적으로 하려는 의욕도 많습니다. 의욕도 많은데 보니까 전에는 관 주도로 했는데 지금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동지원가가 옆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해주면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 가를 발굴해서 하는데, 예산도 지금 확정을 못 하는 것이 4억도 있고, 7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은 4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명장 2동에서는 제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7억까지 해야 되겠다. 7억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지금 특히 학교에 어머니, 젊은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만 있었기 때문에 행정 부분에 조금 어둡습니다. 그리고 마을지원 활동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컨설팅하는 부분은 극히 한계가 있거든요. 이론은 제가 가서 세 번 참석을 해서 교육도 들어보고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방법 제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전문가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앞서서 하면 안 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지원가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하고도 미팅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안이 나왔으면 자기들은 100%가 만족한다고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한데 어디가 2%가 부족한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건축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면 2% 부족한 것을 한눈에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행정적 지원입니다. 행정적 지원이니까 지금 건축과는 새로운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수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이번에 유림 노르웨이 뒤에 어메니티 사업도 하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 사업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1억 2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는 무슨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그 뒤에 무슨 공장이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 부분하고 협의는 잘 됐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기도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우리 시싯골 마을 만들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앞으로 끌고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 사업을 넣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넣어서 같이 고심하는 부분도 한번 토론하는 사업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야 만이 나중에 우리가 심의를 받고 심사를 받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리드를 잘 해가지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작품가치가 틀립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받으려면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그것이 지역주민의 복지 환원 아닙니까? 그 사업의 행정서비스가 정말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 3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접지형 지도를 제작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접지형 지도라면 이렇게 딱딱 접어서 하는 그 지도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커요?

정영숙위원장

계장님, 그것을 우리 위원님 책상위에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성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총 몇 부를 제작을 하실건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16,000부입니다.

안성태위원

16,000부면 각 동에 그렇게 비치를 하는 겁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각 동하고 우리 구 각 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안성태위원

요즘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홍보 활동이 많이 되어있는데 접지형 지도를 제작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됩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접지형 지도는 2011년도에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접지형을 전 구가 다 나오도록 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행정 동별로 접지형 지도를 제작을 해서 동 직원들하고 구 직원들이 현장 행정을 하는데 업무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건 아닐테고, 동에 비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일부는 배부를 합니다.

안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