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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6

강신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복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구민의 입장에 서서 최종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21일과 6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복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12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추가 세입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구청장 공약사항 등 계속사업 및 동래재생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12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13년 인건비 상승분 및 본예산 미편성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주민편익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이후 경상예산 절감부문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및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2276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8억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17억 7800만원이 증가한 2276억 1700만원 규모로서 일반회계기정예산 1858억 1000만원 보다16.58% 증가한 2166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100억 2900만원 보다 9.72% 증가한 11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 79억 10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0억 1000만원, 특별교부금 16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92억 2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4억 2000만원, 재무활동비 21억 2000만원, 정책사업비 270억 6000만원, 예비비 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 308억 4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145억 5800만원으로 전체의 5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가 91억 8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이 11억 81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환경국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60.80%인 155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사회보장비 부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투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에 212억 3200만원으로 만덕고개길 경관조성사업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정비에 18억 6100만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시시설 지원 등 체육·행정지원사업에 83억 5700만원,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82억 5400만원, 동래부동헌 고마청 복원 등 문화·관광사업에 20억 7800만원,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등 환경·녹지사업비로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 3500만원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9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재원절감을 통한 계속사업 투자 등 동래재생과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집행부 해당과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난 후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장님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실·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 중에서 해당 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식입니다.

조복선위원장

녹지과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조성을 위해서 철거해야 하는 기존 아스콘 포장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정도가 늘어나서 추가로 폐기물 처리해야 할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아스콘 포장이 23cm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땅을 굴착해서 파보니까 45cm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 정도의 폐기물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장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최고 45cm가 아니라 70cm 되는데도 있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평균적으로 한 45cm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예비조사를 할 때, 전문가를 투입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녹지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관리감독 했는데…….

안성태위원

아예 그냥 위탁 맡기고 말았죠?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두 배도 아니고, 처리비용이 두 배가 넘잖아요? 1억 36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보태면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인데, 어떻게 전문가를 위탁해서 산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 20%도 아니고 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토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는데…….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이런 것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추경에 1억 5000만원 올려서 사업 못 하겠으니까 해 달라, 협박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심하게는 70cm 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진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아마 지하철공사…….

안성태위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대로 예산이 짜여 지고, 추경이 제대로 편성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하는 것 맞잖아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성태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반쪽공사가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실하게 했지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대충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이렇게 두 배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올리면 다음에는 인정 못 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선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안락교차로 조경공사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야, 폐기물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구민들이 봐 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릴 때도 그렇고, 추경에는 특별하게 불가피한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이런 것은 웬만하면 우리가 다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진짜 세심하게 검토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산출 근거, 이런 부분도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조복선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설명 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서진홍입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업비 8500만원 하고, 부대시설 잡기류 3000만원, 총 1억 15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식당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8월 31일 되면 저희 문화회관의 기존 식당이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장기간 장사를 안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저희 회관을 찾는 일반 주민들이나 관객들이 쉴 수 있고, 또는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전무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 문화회관에도 식당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최근에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시 문화회관이 120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시 문화회관 본 극장, 대극장 옆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어느 정도 식당이 없는 부분을 충분히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 금정문화회관도 작년 10월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50평 규모로 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들고 난 뒤에 회관을 이용하는 공연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 되었다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바람에 회관의 활용도가 30%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편의시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저희 회관의 경우에는 식당이 없어지고 나면 현재 자판기 커피 2대가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는 요즘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하러 오신 분들이 마실 공간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불평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트렌드 자체가 카페 제공과 아울러서 간단한 간식, 패스트푸드를 같이 겸용해서 드시게 되는 그런 시설을 굉장히 선호하는 있는 추세이고, 또 대학교라든지 일반 병원에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심지어는 해운대구청이라든지 수영구청에도 청 내에 카페가 들어서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회관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연을 대기하면서 간단하게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대기할 수 있는 동안에 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절실한 입장입니다. 사실 축제 때 되면 30, 40만 명의 관객들이 몰려오시는데 저희들이 먹거리 장터에는 또 커피를 안 팝니다. 굉장히 중요한 커피가 없다는 것은, 사실 커피가 일반적인 음료수와 같이 드시고 계신데, 너무 절실해서 이번에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문화회관에 식당이 폐쇄된 이유가 뭐죠?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영업부진입니다.

안성태위원

왜 영업이 부진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식당이 설치되고 난 뒤부터 영업부진이 되는 이유가 사실 식당에서 일종의 악순환인데, 음식을 준비를 해놓으면 사람이 안 오니까 음식을 폐기하고,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사람이 오니까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식당에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가서 식당을 이용을 해보면 하루 이용이 저희 직원들 5명밖에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식당을 만들었을 때는 주로 직원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죠?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식당을 만들 때는 예식장이 있어서…….

안성태위원

예식장이 있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식장이 있어서 예식장이...

안성태위원

그러면 예식장이 폐쇄될 때 그 때 식당을 폐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식당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안성태위원

3년 끝나면 그 때 해서 또 연장하고 했잖아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지요.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왔는데…….

안성태위원

됐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수요예측 측면에서 말씀하실 때 시 문화회관하고 금정문화회관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그 쪽에 카페를 설치하니까 손님들이 꽤 많이 와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구 실정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구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예측이 중요하거든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아까도 녹지과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측이 잘못되어서 부실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데이터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수요예측은 사실 저희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일반적인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메이커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파악도 해보고, 또 공연하시는 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보면 커피자판기는 아예 쓰지 않는답니다. 카페식의 뽑는 커피를 선호하는 이유가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 분들이 공연하러 오셔가지고…….

안성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구민들이 와서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카페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고, 공연이 주 몇 회 열립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주 4내지 5회 열립니다.

안성태위원

4회 정도 열리면 방문 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1일 평균 200에서 250명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했을 때,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부실이 되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저는 그것이 부실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요예측을 과학적으로 안했다는 말입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요즘 트렌드가 커피 뽑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오시는 분한테 '커피 드시겠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건 좀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요즘 커피 전문점이 말입니다. 시중에 포화상태예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안성태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폐업하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물론 문화회관은 수익구조만 자꾸 따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쉼터 공간이 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1억 1500만원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세밀한 어떤 수요예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편의시설 제공을 해서…….

안성태위원

알겠고요. 실장님!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안성태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 추경 편성을 보면 추경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9억 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서 구 재정에 부담이 굉장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은 조금 자제하고 다음해에 예산 반영을 하는 그런 기조를 안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추경에 올리는데, 문화회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전혀 안 했었고, 식당이 폐쇄가 되는데 아까 문화시설사업소장도 설명을 하셨고, 저도 문화사업시설소장을 해봤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람객보다는 야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명, 600명 정도 되고, 특히 야간경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북문에 9시까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쉬고 마시고 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 알죠.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편의시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기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규 사업 같은 것을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당이 폐쇄가 되니까 저희들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재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앞으로도 추경편성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복선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안성태 위원이 사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번에 우리 문화사업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총에서도 이런 사항을 조금 면밀히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할 부분도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전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한 번 하고, 현장도 한 번 파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것이 아쉬웠다는 것이 문제이고, 식당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저도 여러 가지 현장파악도 어제 교육 부분에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 위치가 적합한지 안 한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사업소 중간하고 대강당하고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 해서 그 자리가 적절한 것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또 기획서 자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지고 와서 사전에 미리 예산 추경 받을 때 설명이라도 한번 같이 해줬으면 이해가 갈 텐데, 전혀 이해가 안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규 사업이고 해서 본예산으로 올려야 했는데, 지금 사실 급하게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 내용은 지금 가져왔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지금 가져왔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라도 하나씩 미리 배부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백으로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잘 해주시고, 사전 교감이 있어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고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안성태 위원님의 좋은 지적, 이것을 꼭 우리 집행부에서는 헛되게 듣지 마시고 잘 참고를 하셔서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나 그때만 듣고 넘어가시는데 심재화 국장님께서 오늘 자리에 계셨으면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나가고 안계시네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해주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반박하는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받아두시고, 그리고 식당이 8월에 없어지는 것은 언제부터 결정이 난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자기들이 식당을 폐점하기 두 달 전에 저희들한테 가부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예.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저것이 올해 들어오자마자 5월부터 장사가 전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일단 문을 닫아놓겠습니다.” 해가지고 폐점식으로 문만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최수용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계약기간이 8월 31일입니다.

최수용위원

그게 3년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8월 31일까지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그것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장사를 안 하느냐?

최수용위원

두 달 동안 폐업을 했어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장사를 안 하느냐? 도저히 영업을 안 되어서 안 되겠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임대료를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식당이 안 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하는 데는 사람들은 많이 오시지만 공연들을 보면 대개 오전에 일찍하고 가버린다든가, 오후에 2시, 3시 식사하고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냥 다과 정도 팔 수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도가 딱 적합한 것이 맞아요.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꼭 참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강공원 아시지요? 금강공원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선 매점 철거를 먼저 했어요. 지금 등산객이나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강신두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지역구니까 듣고 계시겠지만, 물 한 컵 사먹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계획이라든가 사업들을 분명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귀담아들으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세요.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문화회관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가는데, 문제는 식당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식당 운영을 잘못했고, 제 생각에 편의점 같은 것이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카페테리아는 커피만 마셔가지고는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카페하고 토스트, 간식하고 다 같이…….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요즘에 조그마한 '미니스톱'이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고 커피 마시고 쉴 사람은 쉬고, 토스트 먹고 싶은 사람은 토스트 먹고, 우동 먹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선택의 여지를 줘야지 또 커피하고 토스트만 한정되어가지고, 물 사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우리가 용납이 되지. 지금 달랑 카페테리아 하나 갖고 와서, 저도 많이 가보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주인은 운영자체를 못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니까 안위원 말씀도 그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해 드린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민수위원

검토는 안 되고 약속을 해 주세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무엇이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할지는 결정지으면 보고 드려서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돈이 지금 1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강민수위원

그러면 다 쪼개가지고 편의점이면 편의점, 식당이면 식당, 스낵이면 스낵, 커피면 커피 이렇게 나눠서 구민들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당장 카페테리아, 제 생각에는 '카페베네'라든지 그런 것은 가격도 비쌉니다. 비싸고, 싸고 맛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우리가 용납이 되고 한데…….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100% 의견수렴 할 겁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다 나가버리고…….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집행하기 전에 설계할 때, 그 계획서를 짤 때 위원님 의견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서 제 이야기가 다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3, 4가지 정도로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또 의견 수렴하고…….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예.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설계 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복선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과목 7000만원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5 페이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보건의료 행정지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의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 420만원 중 420만원 삭감, 예산안 213 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 운영관리, 동래문화 회관운영, 시설장비유지, 사무관리비의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사업 740만원 중 740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 운영관리, 동래문화 회관운영, 문화회관 편익시설 설치 자산취득비의 집기류(커피머신 등) 구입 사업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안 303페이지 녹지과, 아름다운녹색도시 조성, 도시녹화, 가로수화단 및 녹지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세병교 연안교 하부수벽 설치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예산안 195페이지 보건행정과와 213 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의 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 사업비 감액 한 예산을 재무과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사업 예산액에 증액하여 재무과, 재무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청사관리 용역, 일반운영비의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사업 2610만원 중 1160만원 증액하여 3770만원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7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의 동의 여부 확인 후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박자호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개 과목, 1160만원의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1개 과목, 1160만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조복선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