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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6-27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8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227억 2577만 6000원으로 지출은 1149억 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77억 5277만 6000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예산현액 25억 7136만 4000원, 지출액 18억 2647만 8000원, 불용액은 7억 4488만 6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예산현액 93억 2227만 7000원, 지출액 87억 3995만 9000원, 불용액은 5억 8231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현액 986억 2302만 5000원, 지출액 963억 8288만 2000원, 불용액은 22억 4014만 3000원입니다. 보건 분야에 예산현액 2935만 2000원, 지출액 2828만 8000원, 불용액은 106만 4000원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예산현액 27억 9982만원, 지출액 27억 4231만 1000원, 불용액은 5750만 9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예산현액 1억 2078만 3000원, 지출액 1억 2070만 9000원, 불용액은 7만 4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현액 59억 1902만 2000원, 지출액 18억 3153만 2000원, 불용액은 40억 8749만원입니다. 기타에 예산현액 33억 4013만 3000원, 지출액 33억 84만 1000원, 불용액은 3929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는 총 8개 사업, 50억 4686만 4000원이며,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7억 591만 2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30만원, 예산 집행잔액 6억 2568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7992만 9000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8억 3489만 5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3억 7437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억 7396만 4000원, 지하수 관리 3억 86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 348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292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4억 41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14억 4196만 6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0억 561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57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9억 914만 7000원으로 노인복지기금 2억 265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 476만 7000원, 자활기금 3억 8069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971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2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경제고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은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돈이 모자랄 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87억 9101만 6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54억 8282만 4000원, 불용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33억 819만 2000원입니다. 소관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예산현액 1295만 2000원, 지출액 1266만 6000원, 불용액 28만 6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예산현액 17억 1006만 2000원, 지출액 10억 7729만 2000원, 불용액 6억 3277만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예산현액 100만원, 지출액 100만원, 불용액 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에 예산현액 107억 2909만원, 지출액 89억 1648만 7000원, 불용액 18억 1260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예산현액 48억 7583만 4000원, 지출액 40억 2579만 3000원, 불용액 8억 5004만 1000원입니다. 기타에 예산현액 14억 6207만 8000원, 지출액 14억 4958만 6000원, 불용액 12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8개 사업 27억 9362만 8000원이며, 사업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 1456만 4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40만원, 예산집행 잔액 4억 9260만 3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56만 1000원이며,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91억 4000원이며, 주차장분야 88억 5182만 3000원, 기반시설분야 2억 481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1억 4000원이며, 지출액이 43억 5236만 6000원, 불용액이 47억 476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7억 4763만 8000원이며, 주차장분야 44억 9945만 7000원, 기반시설분야 2억 481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2억 8489만 1000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44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 8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안전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에 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어느과부터 지정을 해 주면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앞 좌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재난안전과입니다. 안보교육강사수당이 예산액이 43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0%정도인데, 얼핏 보면 안보교육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안보교육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강사 수당이 5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편성을 해서…….

강민수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강사수당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그것도 또 남겠네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이번에는 안보 교육을 강화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교육이 몇 가지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국가안보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보통 4시간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민방위교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안 받았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435만원인데 50% 정도 남았네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강민수위원

올해도 비슷하게 했으면 또 남을건데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예산을 파악해서 차기에는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예산이 50%나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 오면 우리가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줄이고, 늘이고 그렇게는 못하는 경우입니다.

강민수위원

교육을 더 넣으면 되잖아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교육은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강민수위원

다음 건축과 221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예산은 2억 2683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1억 4472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이 종전에는 분양을 받은 사람, 소유자한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사업주체한테 징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에 개인들한테 받은 것을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에 낸 것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가라고 안내를 하고, 지금은 사업 주체한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이 법이 언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3, 4년 정도 됐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계속 국비를 돌려주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3년 정도 더 하면, 매매가 넘어 가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해서 못 찾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18건입니다.

강민수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사실 예산 편성 자체가 연말에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부해서 내려 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것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든데,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매년 보면 15개, 20개 정도 넘어 가니까, 매년 이렇습니다. 줄여서 빨리 빨리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우리 재정을 위해서 관심있게 계획을 잘 짜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33억원 중에 27억원이 명시이월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안성태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전부 절대공기 부족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강민수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공사 기간이 1년 내지 2년 걸리는데, 사업 예산이 동시에 책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상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가 빨리 되고, 보상을 다 못하면 다음 연도에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안성태위원

잘 하셔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의회 승인사항이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 사항인데,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보니까 재난안전과 208페이지에 보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처리되었거든요. 예비비에 재난 예방 및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물론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집중호우나 재난 사항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긴급복구비 보상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 지원금 형태로 해서 10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돈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전액 불용처리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8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2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안성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지원금은 시비, 구비가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대 60입니다.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만원을 요청하면 40%가 80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집행을 못 하니까 이월시켜서 그것을 2013년도 초에 80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와 재난지원금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80만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을 확보해 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성태위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재난에 대비한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비를 쓰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겠지만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하셔서 재난에 안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