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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임석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3-11

정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출장관계로 김정수 기획담당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김정수 기획담당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담당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정수입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교육 관계로 인하여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79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개별 조례에 설치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본문 18개조, 부칙 2개조로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목적, 정의, 재원 등 일반적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 위임 조항이 있으며, 부칙에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주요사항을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세입 항목별 설명을 드린 후 세출결산 총괄 및 세출 항목, 그리고 기금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지정금고, 기금운용관,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통합기금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이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출납을 폐쇄합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운용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 5년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각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 보고 등에 관한 심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을 통합기금관리담당 부서의 장과 통합기금관리담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예탁의무, 예탁기간 및 이자, 융자금의 이자 및 상환 등 통합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각 개별 기금 8개 기금에 대한 개정에 관한 8개 항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2009년 1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로는 광역단체에서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과 경기도 내 시 단위에서는 모두 운용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동래구가 처음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어제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준용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기획담당

예.

김선년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어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산 부분은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제8조에 기금운용 심의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역할들에 대해 이렇게만 해놓으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8조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산담당 황수진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기금 출납 폐쇄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신 것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복해서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제 심사 과정에서 이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법에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상에서 명시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입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만든 자치단체도 그것을 다 명시를 해 놨다 말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 용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는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등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 이미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다면 모든 사업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과연 누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용도를 적시를 하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원회에 의견을 올려서 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6조에도 보면 구청장이 인정을 해야 되고, 14조의 융자기간도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1조의 예탁의무도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일이지 구청장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데 재정운용 집행 책임은 모두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이 집행을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일반 예산이나 기금이나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장과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재정 운용의 관리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자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사실은 자치단체장한테 포괄적이고 너무 확대된 재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재정, 일반 예산이나 기금에 대해서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책임감을 부여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제를 제정하면서 상당히 집행부의 재량 행위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도래될 예측치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풀어 놨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큰 재량권보다는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을 했다고 했을 때 구청장이 어떤 책임을 집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여기에서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듯이 사전 절차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앞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뿐 아니고 의회 의원과 30만 구민 중에 어느 분이라도 이 조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를 볼 때 그 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 쉽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듯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관리조례안을 하는 것은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기금을 통합하는 목적이잖아요?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

김선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도를 명시하든지,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외에 뭐가 있을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를 해 주시면 간단한데, 우리는 두 가지만 적시를 해 놓고, 나머지는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조례 제정하는 사유에 성의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통합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이틀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4호를 “출연금 및”을 빼고, 제4호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제6조 제1호 중 “등”을 뺀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선년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4호 중 “출연금 및”을 빼고,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제6조 제1호 중 “등”을 뺀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융자”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기획담당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담당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정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7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 계기를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가치와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구민의 역량 결집 및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브랜드 슬로건 개발 계획을 수립, 슬로건 공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2008년 11월 21일 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슬로건 얼쑤동래를 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규정에 브랜드 슬로건 얼쑤동래를 구관리 상징물로 신설·추가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상징물의 정의에 브랜드 슬로건을 추가하고, 상징물의 종류에 브랜드 슬로건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에 얼쑤동래 디자인 매뉴얼을 추가하고, 제10조 위반자 조치 사항 등에 브랜드 슬로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2009년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헌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정임석위원장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99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명장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추가 부지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위치는 동래구 명장동 533-2번지 공영주차장 예정지 일원의 지역으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은 1,289㎡로 예상 매입 가격은 4억원 정도입니다. 명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경위를 말씀드리면 명장동 주택가 이면도로는 차고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불법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하며, 화재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긴급 구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2008년 4월에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에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시설결정용역을 2009년 2월에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 시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일부 매각시 잔여 토지의 효용 감소로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일부 매각을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2008년도에 심의된 598㎡를 포함한 전에 면적 1,887㎡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장동 533-2번지 토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진입도로의 문제점 및 주차장 건립에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공공부분에 대한 지출 확대 및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 및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와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이 꼭 필요함으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이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심의 시간에 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지 현황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하였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질의 종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