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세계대공황 이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함에 따라 경제가 더욱 위축되어 정부에서는 대규모 추경편성 준비 등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총체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예산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진작 등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도시국 소관 조례 제정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경위를 설명드리면 2003년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 의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그동안 조례 제정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231개 지자체 중 172곳이 조례를 제정하여 75%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기장군, 부산진구, 중구, 해운대구, 수영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전체 대비 31%인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김선년 위원께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질의가 있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적용범위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지원 범위는 당해 사업비의 1/5 범위에서 지원하되,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의 결정은 관리 주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많은 건의가 들어 와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제정하게 되면 공동주택 측에서 예산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총 132개 단지, 390동, 23,933세대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원규모는 사업비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1/5 범위 내로 해 주고,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타 시·구에도 보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재정형편이 다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곳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의 경과조치를 거쳐서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세대 이상이 몇 군데나 된다고 했습니까?

관내에 10년 이상이 되고 20세대 이상 단지가 132개 단지에 390동, 23,933세대가 됩니다.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물론 20%내로 지원하고,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132개 단지가 되면 상당한 금액인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대로 시행을 안 했을 경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부산 시내에 기장군 등 몇 군데가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31%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이나 해운대구는 우리 동래구 보다 재정사정이 훨씬 낫거든요. 이것이 선심성 행정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관리규정에 따라서 적립금들이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하기 힘든데 아파트에서는 일정 금액이 저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쓰지 않으려고 3,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있지만 10년 이상 되면 돈이 많습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지원을 요청했을 때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차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 관리 시설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로, 보도,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이러한 시설은 단지 내에 있는 시설로 되어 있지만 단지 밖에 개인 단독주택지에 있는 시설물도 많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실질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시설보수를 해 줬습니다. 공동 주택 내에 있는 도로, 보도,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비를 가지고 충족해 왔는데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주택법을 개정하게 된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면 5년 동안 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5년 동안에 기반시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행자가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자에 대한 부분인데 하자부분은 건축물 사용 검사를 하고 구조물 별로 틀립니다. 기간이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용도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하자보수와 관계없이 개인 단독주택지에는 도로나 보도를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초과되어야 거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하자보수라는 것은 전체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10세대 이하는 어쨌거나 하자보증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문제가 되면 그 돈을 받지 못 합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쳐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요. 작년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동래구지회장 황석주,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장 우남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이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건축과에서 올라 온 자료를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다,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못 하다, 지금 공동주택단지가 총 165개 단지 39,689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향후 주택단지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구 재정 여건상 현재 조례 제정은 불가하며, 향후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재정 여건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지요,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 놓아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때가 2003년도입니다. 그 동안 못 한 사유는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긴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서 추후에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 요구가 들어온다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 3,000만원 이하가 되어 있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여러 단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포를 하고, 6개월 이후 시행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의 방안이 있는지,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성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부산시 전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70%를 초과할 정도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동래구 관내에 10년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써 5층 이하 되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대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범위를 공공성을 띄는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 하수준설 이런 부분에 국한을 시켜서 하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형평을 맞추고, 또 공동주택 단지도 보면 자기 아파트 주민만이 단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아파트 단지를 다니기도 합니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를 보면 통과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형평에 안 맞다고 건의를 많이 해서 제정을 했고, 작년보다 재정이 더 좋아졌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열악하다면 더 열악한데 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제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재건축이 수립이 안 된 지구에 한 해서 열악한 주거단지를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 재정이 압박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대로 하겠다만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확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 기준이 기장군 같은 경우는 군세의 1% 범위 내라고 해서 예산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확보 기준이 있는 곳을 보면 1% 범위 내, 자치구세 0.5% 범위 내, 1% 범위 내, 자치구세 3% 범위 이내, 별도 규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자료에 보니까 390세대, 132개단지에 23,933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는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산확보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1년에 1억원이면 1억, 3억원이면 3억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년 경과된 아파트가 다 들어 왔다 그러면 일도 비능률적이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렇게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되면 행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10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예산이 3억원이니까 10으로 나누어서 주겠다.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지금은 0.5% 이내로 하지만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1%로 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조례만 해 놓고, “우리 동래구에는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조례에는 있는데 참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도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기준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진짜 심각하다고 해서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기준이 없어 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 기준은 넣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열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현재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2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도 세대수가 적으니까 아무리 모아도 그야말로 아파트 단지를 수선할 수 있는 재정사항이 부족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구 재정에 몇 % 준다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난 후에, 과연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한 후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제가 볼 때는 열악해서 구비를 투입해서 해 줄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도 구성해 놓았고, 선별적으로 하고, 금액도 제한되어 있고,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래구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재정과 맞추어서 기준을 설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확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차피 조례를 운영하려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하니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때 가서 개정될 사항을 남겨 두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지금이라도 한 달, 두 달 실태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확보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냐 하면 20년 경과된 아파트가 98개 단지가 나와 있는데 20년 경과된 것 같으면 굉장히 노후한 아파트 아닙니까, 그지요?

재건축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98개 아파트가 전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년 경과된 아파트가 98개가 있는데 이 아파트 전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계획에 포함되고, 추진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구 재정이 압박을 받을 정도로 공동주택에 지원할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요. 재개발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재개발을 추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 행정이 재개발…….

지금 하는 것은 20년 경과된 아파트가 진단을 받아서 좀 노후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20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저께도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5층 이하 아파트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라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고 안 하고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동래구 관내에 20년이 경과되어도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런 파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경과된 아파트 98개에 13,721세대가 살고 있다,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되는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때 의견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물어 봤습니다.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이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일부는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이것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의회에서 다시 거론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의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죠. 그 때 대두가 되어서 다시 조례 제정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올라 왔으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을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008년 6월 16일 제정됐습니다. 수영구는 올해 제정됐고, 중구가 작년 7월 9일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지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구세 1%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미확보로 나와 있습니다. 구세 1%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하도록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확보 기준이 없으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하나도 확보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계에서는 지금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이런 예산 확립 계획이 없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자꾸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어느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조례 제정할 때 몇 % 이내를 주차장 확보용으로 쓰라고 해서 명시를 해서 넣어 줬습니다. 그렇게 해 주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나가면서 “진짜 고맙습니다. 하도록 해 줘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안 하니까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동래구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로 하겠다, 아니면 0.5%로 하겠다, 아니면 0.3% 이내로 하겠다, 그런 것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정되면 검토할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5범위, 3,000만원 이하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에 그렇게 많이 투입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예산 파트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안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몇 %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서 검토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또 공포를 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범위 이내라는 것은 꼭 1%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1% 범위 이내에서 제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1%를 넘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안 정해 놓으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기분에 따라서 우리 구세의 10%까지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이내로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집행자의 의견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의회에는 견제기능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10% 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1%를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 국장님, 물론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하는 얘기를 들어 보세요. 선출직이라는 것은 우리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10% 올라 왔다. 올라 왔는데 이런 예산을 구의회에서 삭감했다. 유권자들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삭감 못한다 말입니다, 견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정해 놓아야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요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또 엄청나게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의원들 전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3,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정국장님 얘기하시는 수선충당금 있습니다. 수선충당금 안 쓰면 아파트에 남아 있는 것이지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안 쓰면 아파트에 계속 축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말 끊지 말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다 했을 때 “당신이 구 의원인데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당신이 가서 좀 되게 해 달라.” 내가 거기서 “우리 아파트 사정이 괜찮은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청해 보세요.” 그러면 신청을 했다 했을 때 우리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만 모아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 왔다면 어떤 로비를 집행부에 가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내 아파트 좀 해주세요.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해 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액수가 많아졌다,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세의 1%다, 0.5%다 이렇게 정해야 조례상에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이다,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을 넣어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 형편도 검토 안 하고 명시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1% 이내로 하면 이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을 하든, 2,000만원을 하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하는 운영안도 만들 수 있고,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침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면…….

아니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규정도 없다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이 조례 운영을 할 때…….

운영 규정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칙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확보 관련한 계획이 없어 본 조례 제정 이후에 논란이 예상되므로 예산확보 사항 검토를 위해 본 조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오성 위원으로부터 본 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할 부분이 남아 있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