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구민의 입장에 서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6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복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2012회계연도 한 해 동안 구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강신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수납액은 2260억 1267만 3000원에 지출액이 1964억 8854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은 295억 24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269억 8025만 6000원에 수납액이 2146억 718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5%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108억 4822만 7000원에 지출액이 1917억 4324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억 7981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89억 2516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4억 2888만 3000원에 수납액이 113억 407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58.3%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9억 3489만 9000원에 지출액은 47억 452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61억 8960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2260억 1267만 3000원에 지출액은 1964억 8854만 4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295억 2412만 9000원으로 2013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 99억 5665만 1000원, 사고이월액 2억원 2316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804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6627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89억 2516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564만원, 예산절감 3032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21억 489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8265만 4000원, 예비비 44억 81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 113억 4078만 8000원에 지출액 47억 4529만 5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65억 9549만 3000원으로 2013년도로 이월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5964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64억 3584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1억 8960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 2157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56억 4427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814만 7000원, 예비비 3억 7561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통합관리기금 등 모두 9종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08억 2718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9억 3039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7억 5074만 7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0억 683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7596억 6161만 3000원이며, 총 부채는 85억 891만 3000원으로, 부채내역은 차입금 3억 2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충당부채 52억 1810만 9000원, 2012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804만 1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511억 5270만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동래구의 사업 순 원가는 232억 1589만원이고, 관리운영비 438억7256만 9000원, 비배분비용 34억 586만 6000원, 비배분수익 49억 7843만 1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655억 1589만 4000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814억 7031만 3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59억 54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8364만 2000원이며, 그 중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자 재난지원금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성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검사를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은 되게 중요한 행정행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은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아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결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예산결산검사 의견서나 여러 가지 승인보고서를 봤을 때,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된다. 다음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된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율을 재고해야 한다는 부분하고,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불용액이 조금 많았다. 내년 예산 편성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모두발언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구정질문이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나 과정은 접어두고라도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제가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용어 선택이나 태도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안성태 위원님께서 결산을 해보니까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집행 잔액 등이 많이 나오고, 다음 세입부분에서는 징수율을 제고해야 하고, 우리가 재원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편성을 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기법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결산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집행부에 당부드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신청을 해서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시비 신청 시에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구비절감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번 추경 때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 사업 때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우리 구비가 절감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조금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을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하다보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결산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