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5월 20일 김준식 의원께서 ‘중앙여고와 동래중학교 간 소방도로 교통단속 현황’, 5월 22일 백홍두 의원께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련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6월 3일 안성태 의원께서 ‘최근 6년간 보육시설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31일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3. 1. 1.자로「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상에 규정을 삽입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세입원의 근원을 명시하였고, 체납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규정을 포함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별한 노력의 범위와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는 등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관계 법령과 제반 규정에 부합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박혜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5월 3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노외 주차장 요금을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한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주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