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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5-31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한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비고 1. 급지 구분 마목은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박규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열입니다. 도시국 교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참 조

이상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박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급지 구분과 관련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누고 있는데, 1급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해서 온천1동에 위치한 주차장 모두는 1급지가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온천1동에 위한 주차장 모두는 1급지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1급지가 안 되고 온천1동만 1급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온천1동에 위차한 주차장은 시에서 부전동, 온천장은 시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장이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금강공원주차장이 3급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주거지역에 해당될 때에는 1급지인데 이것은 현재 공부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3급지에 보면 역세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장역은 역세권 주차장에 들어가면 3급지가 되는 것입니까, 1급지가 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3급지가 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설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서 신설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를 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것은 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시 종합감사시에 각 자치구별로 근거를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준이 모호한 기준이 있으면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급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우리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시간제를 24시각 형태로 표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오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하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은데 굳이 24시각 표시를 하는 것은 법령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통상 각종 조례안이나 법률안에 보면 이런 시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