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일익 번창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9년도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기획담당입니다. 황수진 예산담당입니다. 제상권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오영건 감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올해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창의실용행정 확산 및 실질적 성과창출에 IBA상 운영이 예년과 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IBA상 운영에 관해서 부서는 물론이고, 각 동별로 심사규정이라든지, 심사 방법 등등에 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현업부서라든지, 동으로 따지면 인구수나 면적이 넓은 동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따라서 IBA상 운영에 관한 심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소 폭을 넓히고, 운영의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떻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IBA상 관계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민간인 위원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을 보강했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두고, 그 동안 2년이나 해 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이 힘든 경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고,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동래구 용역심의회 구성 운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드린 계약심사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소 포함된 듯한 내용인데, 용역 심의뿐만 아니고, 제가 계약심사제를 제안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래구 용역심의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할 때 매년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지만 우선순위라든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걸러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심의회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것이 있고, 계약 심사제 관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모든 것을 어차피 개방을 해야 되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행정이 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사업이 제대로 계획된 목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개회가 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시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준전시상태라고 해서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 10월 22일부터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계약심사제 시행은 보류되어야 되지 않겠나,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부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60% 이상 조기집행을 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대통령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예산을 아무리 조기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원을, 예산 조기집행과 예산 낭비는 개념을 달리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과 예산 낭비는 개념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과 의견이 틀리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감시 감독 없이 예산을 함부로 쓴다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간과하시지 마시고,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전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실시 내용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 차례 운영을 하고, 구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을 받고 이런 내용인데, 저는 기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 과정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같으면 참여위원만이라도 예산 학교를 설치해서 한 차례가 아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산 편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 운영하는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명실공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저께 건설과, 재무과에서 온천장 상징물 설치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징물 거리를 약 24평에서 43평으로 늘리면서 상징물 거리를 조성하고, 공사비로 약 10억원 가량 드는데, 이 장소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선택을 해라고 해서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1안이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려는 그 쪽이고, 2안이 중앙약국 옆이고, 3안이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명륜동 입구 쪽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설문 조사를 했는지 여쭤봤는데,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온천1동에 공문만 내려 보냈지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몇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것이 과연 온천장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행정 처리가 된다면 과연 온천장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는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온천장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부지를 선정한다면 공식적으로 설문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설문 대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하다못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못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대신할 수 있는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자생단체원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거쳐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천장 주민의 뜻을 받아서 그 곳에 설치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저는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아무리 좋은 법령이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거나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을 물을 것인지, 대상을 누구로 해서 의견을 물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관 업무가 기획감사실이라서 생각이 되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먼저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총무과장입니다. 형남민 재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사정에 의해서 빠지시고, 세무계장 손종문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성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축년 새해에 처음 개회되는 제18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는 New Start 5140의 적극적 추진으로 중앙 및 상급 기관으로부터 업무 유공으로 기관표창 34개를 수상 받아 2007년 30개 수상에 이어 개청 이후 최고의 표창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상사업비를 2억 8,500만원을 수상하였고, 직원 개인의 표창 수상 부분도 매년 증가를 해서 2007년도 160명에서 2008년도에는 169명이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정을 믿고 참여해 준 구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했던 전 직원들의 노력이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안목으로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다 사상 유례없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져 국내 경기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자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연초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조기집행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을 조기 집행, 조기 시행 등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 고통분담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 헌신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행정 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참여와 화합으로 함께하는 열린 구정 구현에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 운영 및 자주 재원 확충 노력, 국가 축제로서 진일보하여 특화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편의의 민원 행정 구현에도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축년 한 해에도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고유 업무는 물론 현업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 하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미래 지향적인 선진화된 구민 의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새로운 덕은 새로운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온천장 상권 활성화 등 구의 10대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구정 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의 가내에 행복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업 총무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서진홍 씨는 수술 관계로 해서 오늘까지 이틀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박창준 주무입니다. 조규택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이봉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류종회 정보화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상태로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여성위원 할당을 조금 더 늘이고,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연임제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연임을 하게 되면 임기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자치위원들은 입회만 하면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치위원장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자치위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각 동에 보면 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이 한 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60세 될 때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바꿀 계획이 있으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학군 육성해서 대입설명회 1회 개최, 간담회 2회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이지만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저는 다소 외람되지만 상당히 잘한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명문학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많은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기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시제도가 워낙 연년마다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역시도 혼동을 가져오고 학교 진학 선생님 역시도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저는 이런 대입설명회를 할 때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면 유명 학원에서 나와서 대입설명회를 하거나 대학에서 대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의외로 많이 몰린다는거죠. 그래서 문화회관은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인원수를 제한을 두지 마시고, 대입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강한 나라가 없는데, 조금 더 큰 장소를 선정해 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대대적으로 하셔서 좀 더 많은 인원이 명문대학교를 가서 동래가 배출한 인재로 커서 동래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는 명문학군 육성에 관해서 특히 명문대의 진학률을 보면 사실은 부산에서 1위가 해운대구 좌동 지역이 1위이고, 2위가 동래구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동래구 전체에 서울대학교에 8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구 좌동 지역이 15명 정도이고, 사하, 영도구 합해서 1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조사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의 진학부장 선생님이나 1월에 조사를 해서 서울대, 연·고대 등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몇 명이 했느냐 하는 것과 각 대학에 교학 차장의 답변을 받았을 때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에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부풀리기를 하고, 합격을 하고 이중 지원을 해서 등록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3월경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동래구의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정보 공개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잘 하는 동도 있고, 안락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거주하는 동에는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잘 채워지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열면 생업에 종사한다고 참여 인원이 저조합니다. 실제로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구정보고나 동정보고회가 회의 시간을 1시간 반으로 보면 4,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에 관해서 의사 개진하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이 지역 행사에 관한 후원단체의 개념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워크숍을 두 차례 정도 개최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불합리한 통·반 조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있습니다. 통·반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별로, 동별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3동 2터널 오른쪽에 보면 전체가 온천2동인데 한 집만 온천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온천2동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옛날에 다른 경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도 바꾸어야 되고, 통 안에서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감사에 지적을 하셨듯이 반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없애는 것 보다 작년에 통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통장들이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답이 나와서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야구장 앞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직1동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와 LG자이 아파트가 있는데 LG자이가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통장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통장님이 LG자이를 관리를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LG자이 주민들은 주택가의 통장님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을 다소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통을 개편을 하든지, 기 하실 바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이것은 축구대회 외에도 체육전문인력이 학교를 돌면서 학교생활 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구 교실을 하고, 체육 인력을 이용해서 학교를 돌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지도자가 학교마다 순방해서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체육 선생님이 계실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학교에는 물론 체육선생님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축구 교실에 대해서 체육 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축구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하든지, 구 시합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대회는 늘 해오던 것이고, 저는 내용을 달리 했다 말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존에 해 오던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와 기존의 순회하는 체육 지도자 그 분께서 순회를 하면서 생활체육에 관한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관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간 할당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왕 실시하는 것 학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가장 큰 특수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래장학회가 드디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역시 상당히 기대가 크고 우려가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기탁금을 40억원 정도 예산을 해 놓고 계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시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과장님 세 분, 동장님 세 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HCN에서 녹화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설립절차를 완료했었고, 12월 31일에 등기소에 법인 등기 설립을 완료하고 1월 7일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 조성 전략 사업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하나하나 세부 계획이 들어 갈겁니다만 일단 기금 조성 전략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래사랑 BC카드 등 카드수입금을 재단기금으로 전환하고, 동래사랑 BC카드, 동래구맞춤형복지카드, 메가포인트 패밀리 카드 등 복지 포인트가 모이면 이제까지 과별로 쓰고 한 것을 지금은 장학기금으로 전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체와 업무제휴를 해서 제품 출시 기념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금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이마트, 메가마트, 삼성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매장의 포인트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기금 조성을 ARS기탁이라든지, 자발 기탁 통장 개설, 독지가나 기업체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PT를 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 설득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시책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홍보 전단 및 팸플릿 1, 2종을 제작,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대외 방문 홍보용을 위해서 PT제작, 관내 통·반장, 자생단체원을 통한 자생단체 회의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기별로 장학회 회보를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래고을이라든지, 유선 환경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흡수 통합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섣불리 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약 30억원이 넘기 때문에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당분간 손을 안 댈 계획입니다. 출향 인사 및 독지가 관리도 시청에 출향 인사 서울 사무소와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이상 면담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일단 올라가는 것으로, 만나서 참여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관리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에서 직접 접촉하는 것 보다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한지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 유도로서는 장학금 기탁 시에 기탁자의 목적사업을 지정을 하면 이것도 많이 걷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자기 출신인 어느 학교에 강당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그냥 보통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내면서 목적 기탁을 하고 그 강당을 바로 지어주면 학교 실적도 되고, 저희들도 실적도 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독지가를 확보하는 방법, 지역별로 후원회 조직 활성화하는 방법, 기타 참여 방법으로서는 기업체와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때 참여를 해서 유도하는 방법, 언론매체를 통한 장학사업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는데, 1월 중이면 구체적으로 될 것이고, 또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예치를 해 줄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이 제일 이자가 많은데, 또 장학기금에다가 일반 기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보고 예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12개소를 돌아 봤습니다만 은행에서 자기들한테 예치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을 기탁한 예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부산은행이나 농협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200억원이니까 20억원은 해야 된다.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유치를 하면 이자가 상당 부분 된다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지점장이 웃고 고려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금액을 끌어 올려 볼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목표는 50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100억원이 되던, 얼마가 되던 더 이상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목표액은 정해져 있고,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탁금 목표액이 40억원이면 목표액을 산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장학회 임원들이 17명이 계시다 말입니다. 그러면 17명 임원,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 분들한테 기탁금을 얼마 정도 모금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PT를 제작해서 찾아가시는, 소위 말하는 동래의 모태가 되는 LG 회장님을 찾아 가서 PT를 보여드리고, 또 출연금을 받은 등등 이런 것을 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 다음에 마트의 포인트를 가지고 장학금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 등 방법론적인 것이고, 이렇게 예상액만 있고, 장학회 임원들은 얼마나 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글쎄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이 안 된다는 자체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직도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들조차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더디다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등록됨과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전담팀을 구성해서 움직여도 뭐할 것인데, 아직도 방법론적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연말에 시상금 받은 것을 언론에서 보면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잘 한다고 박수를 쳐서 나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장학금이 모금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을 조금 줘 놓고 기탁금으로 타 자치구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수범 사례로 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벌써 나온다 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벌써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 이런 것을 하면 우선 안에 있는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기탁하는 것보다, 영업 방법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억지 논리인지 몰라도 예를 들면 보험 세일즈맨이 자기가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보험을 들어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팀을 구성해서 방법론이 이렇게 되면 발 벗고 나서서 외부에서부터, 장학회 임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고,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조성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영업 세일즈의 빵점짜리인 내 가족에게 보험을 들어 주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기 실시하는 것, 우려가 칭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쓴소리 신문고 이 부분인데, 신문고라는 것이 억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쓴소리인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앞에 부사적 의미로 쓴소리로 붙여 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방법도 과연 이렇게 수렴 방법이 담당자 앞에 편지 쓰기, 쪽지, 유선 전화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종로구인가 거기에 보면 거리에 신문고 형태로 만들어서 우체통을 만들어서 안에 내용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것을 거리에 만들어 놓아서 언론에서 극찬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에 쓴소리 이것은 빼고 직원 신문고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는 것인데 이왕 시행하는 것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쓴소리 신문고는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좋은 안입니다. 주로 보면 쓴 소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설치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안에 설치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학회 관계는 저희들도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통·반장, 동 업무를 관리하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가 보니까 전부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와 장학회로 해서 담당 조직을, 물론 계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총무과 안에서 하든지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해서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손을 안 댑니다. 다른 데도 보면 임원들과 사무직원을 구해서 공무원과 같이 합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장님이 직접 지명을 해서 박동관 씨를 상임이사로 하고, 16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검토는 1월로 종결을 하시고, 2월부터는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 받지 못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책이나 시책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토 이런 부분도,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 검토라는 것은 안 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검토라는 용어도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분석해 보고 하면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시행이 되고, 행정의 절차가 너무 많고, 맨날 안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법전을 뒤진다는 것이 대통령까지도 가지고 계신 인식이에요, 그래서 되기 위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급적 연말까지 가지 않고, 상반기 안에 기탁금이 40억원 목표액이 다 채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방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입찰 적극 시행하는 부분과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의계약을 특례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5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기 실시한다면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총무과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간부회의에 가시면 올해는 전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전 단체는 물론이고, 동 간부들 역시도 모든 각종 행사를 관내 업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침도 같이 하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 같은 것은 철저하게 동래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만큼은 동래구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선년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입찰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7일에서 4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를 입찰기일을 5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 저희도 조기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신문에 보도된 것과 현실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전 공사 물품을 전부 다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은 전자 입찰이었는데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기를 5,000만원까지 확대를 하되 다만 그 대상은 여기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 설계 용역에 한해서, 그러니까 공사, 물품 이 쪽이 아닌, 공사, 물품은 종전과 같이 2,000만원 이상은 전자계약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내 업체 이용의 문제는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관내 업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회식을 할 때도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일부 단체도 있고,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가급적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소송 관리에 대해서 명륜동 지역과 명장동 지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쾌적, 편리한 공공청사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알기로는 작년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유보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1층에 대들보가 내려앉은 부분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전년도에 말씀하시기를 일단 안전진단을 받아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의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소송 건과 청사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은 명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입니다. 조합 측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만 1, 2, 3심 모두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법상 사업 시행 단지 안에 있는 공사와 대체되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법상 양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모두가 된다고 한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안 줘도 되는데,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주라고 해서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재판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조합 측에서는 국·공유지를 사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지 않는 것이니까 인센티브를 줄여야 되는 미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우리 국·공유지를 달라고 하면 달라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삭감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동 508-75번지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와 소송을 제기한 덕영토건과 제3의 회사와 세 군데 물려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해서 따로따로 소유권 행사를 하자는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구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의 업체에서는 여기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명장동 508-75번지가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조정할 때 의견을 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진입 도로에 가깝도록 땅을 우리 것은 분할을 해 주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 대신에 제3의 그 회사는 소송 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죠. 우리구로 봐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진입도로만 우리 쪽으로 분할만 해 주면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거나 만나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 쪽에서 덕영토건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3자를 모아서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덕영토건과 무허가촌인 속칭 개구리마을 주민들과 갈등은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땅을 세 군데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청사 관리 문제입니다. 청사 관리는 따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위주로 청사 간이안전진단을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더 상세하게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또 다시 예산을 더 들여서 어떻게 보강을 할지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사를 지을 때 동래구 청사가 40년이나 되어서 등급을 D등급을 받아서 안전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청장님께서 1층의 대들보가 내려앉은 사항을 보고서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저희들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간이안전진단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까 공무원 위주로 하신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봄, 가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좀 더 정밀하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것은 500만원 정도 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올 연초에 정밀 진단을 해 보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통상적으로 해 오는 간이진단으로 대체해 보고, 간이진단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정밀 진단을 해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에 비데 시범 실시를 했는데, 한 개소에 비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의회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는 가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도 비데를 쓰고 있는데 통상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 보다 제품이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있는 것은 수압도 너무 약하고, 중요한 것은 위생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1년에 한 번씩 A/S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구매를 하실 때 조건을 달아 주고, 저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견적을 받아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통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를 하니까 너무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전부 비데를 설치하기는 사실 문제가 있어서, 비데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은 한정된 인원이 쓰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원인에게 노출된 것은 한 군데 설치를 해 보고 값은 60만원에서 다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금액 정도로 했고, 실지 나중에 시장 조사를 하고, 설치를 하면 이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통산 30만원에서 40만원 선이면 쓰기에 무난한 기능이 다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 A/S 부분도 기 설치되어 있는 의회의 것도 내부적으로 청소를 좀 하고…….

청소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청사관리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보면 1번에 무단점용 유휴재산 관리 철저,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이행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행 명령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행 명령을 하는데 불복을 하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강제 조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 같으면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철거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안락동에 옛날 한성택시 부지는 구거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임대를 했습니까, 매각을 했습니까?

개별 지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질의를 다 못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지 명륜2주택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당초에 재무과 담당하시던 분이 지금은 동에 근무를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은 지역 갈등은 물론이고, 무상 양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던 분이 극구 법원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변호사비만 날리고, 지역 갈등만 생겨 버리고, 지역 주민들과 집행부간의 좋지 않은 일들만 생겼는데, 법리 해석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일단 우리가 무상양도를 안 받으니까 인센티브 준 것을 삭감을 시키겠다는 이런 사항인데, 저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을 면밀히 하고, 관공서나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소송까지 가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상 당연 규정은 끝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담당하시는 분이 워낙 완고하게 본인은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다, 그렇게 정말 의원들이 말도 못할 만큼 본인이 아주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를 하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개발이 늦어지는 결과가 생겼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집행하는 관공서가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것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도 계시고, 담당하시는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지역문제잖아요. 조금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법리 해석을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처럼 하는 데가 최근에 세 군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쪽에서는 우리 구가 주장하던 바를 도정법 단서 조항을 바꾸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앞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논란이 없이 우리 구가 종전에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만 날리고, 본인이 주장을 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담당하던 공무원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간에 서로 불신만 조장되는 일이고, 명륜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분들은 동래구청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욕을 하고 다니거든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 쪽이 아닌 전체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이 저 조합에서 우리 국·공유지를 처음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겠다 하지 않고, 돈을 들여서 사겠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상향 조정 되고 난 뒤에 우리는 못 사겠다, 무상으로 달라. 처음부터 무상으로 얻을 것 같으면 인센티브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반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조합과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구도상의 확인이 아닌 문서상으로 제대로 정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에 있는 조합 측과 구두 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추후 그런 결과가 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자기네들이 약속을 하고, 서류상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센티브 상향 조정되고 난 이후에 소송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졌다 말이죠?

대법원에서는 인센티브 상향 조정된 것과는 별개로 하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되면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단서에 있는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당연 규정, 양도된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완화되는 이득을 얻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대로 차질 없이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외적으로 청사 관리 등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