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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선년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1-19

김선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정 활동으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1건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배경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과 관련한 규정의 정원 책정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제시하였고, 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조례 제4조 및 제5조로 하였으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변동으로 일반직은 6급이 19%에서 21%, 7급이 29%에서 30%, 8급이 31%에서 30%, 9급이 13%에서 10%로 조정되었으며, 기능직은 6급이 3%에서 5%, 7급이 6%에서 15%, 8급이 14%에서 20%, 9급이 32%로 동일하고, 10급이 45%에서 28%로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6급 정원이 104명에서 109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고, 7급은 149명에서 156명으로 7명이 증가되었으며, 8급은 158명에서 156명으로 2명이 감소되고, 9급은 총 정원 68명에서 58명으로 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6급 정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7급은 4명에서 10명으로 6명이, 8급은 9명에서 14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고, 9급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가되고, 10급은 35명에서 22명으로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정원책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5급이 14%에서 27%, 6급이 31%에서 35%, 7급은 34%로 변동이 없으며, 8·9급은 17%에서 9%로 조정되었으며, 기능직은 6급이 4%에서 8%, 7급이 9%에서 22%, 8급이 16%에서 50%로 조정되어 부산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에 각 구군 정원책정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16일 구청장 군수협의회시 통일안이 상정되었으나 각 구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에서 협의토록 합의되어 2008년 11월 6일 각 구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에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정원책정통일기준안을 마련, 합의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참 조

정임석위원장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직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온천 상징물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동래구 온천동 169-10번지 등 2필지 온천장 입구 일원의 부지로서 토지 면적 76㎡ 지상 3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223.6㎡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으로써 토지매입비 4억 5,600만원, 건물 및 영업보상 2억 4,400만원, 건물 철거비 등 부대비 2억원을 투입하며, 사업기간은 9개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온천장 일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래온천을 끼고 있는 동래구의 관광 핵심지역이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순조롭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9년도 전국 온천 대축제를 유치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온천사업 및 동래 온천을 알릴 수 있는 온천 상징물 설치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가액이 5 이상이거나 토지 1000㎡ 이상의 국·공유 재산을 취득할 때는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동래온천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어져서 지역의 온천 문화를 살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온천 상징물 설치 부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전국 온천주간행사가 우리 동래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헌

정재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참 조

정임석위원장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래구청은 물론이고, 의회, 온천장 주민들, 동래구민들, 모두가 올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래구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온천 상징물, 온천장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온천장 주민들의 온천대축제에 임하는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에서 주관이 되기 보다는 어떤 주체하는 단체가 하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상임위에서 재무과와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좀 아쉬워서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부지를 선정할 때 우선 온천장에 상인들이나 온천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이나 온천장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부지 선정시에 제대로 된 논의가 한 번 있고, 의견 수렴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 건설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 동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니까 1월달로 알고 있는데 온천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부지가 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부지 3곳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선정된 그 곳과 2군데 더 해서 3군데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온천장 상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은 배제되어 버리고 관이 너무 주도적으로 해 버리니까 축제가 제대로 홍보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천대축제가 있다고 구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가 온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 업주들이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든지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공무원들이 온천장에 관광객이 되어서 온천장 체험단을 한 번 구성을 해 보고, 숙박도 해 보고, 온천도 해 보고, 음식도 한 번 사 먹어봐서 불편한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점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제도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이 있다면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쉬워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김선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시설을 설치하는 토지의 지역주민, 그러니까 온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하고, 온천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위원회라든지 주체를 한 번 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하고, 다음에 앞으로 온천장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 지역의 기초 주민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함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온천장 체험단을 구성해서 먹어도 보고, 자도 보고, 즐겨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그것이 이번 정책 결정에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음을 인정하고, 저는 이것을 건설과에서 현재 약국 앞에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는 보고를 하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청장님 앞에서 용역서 설명을 하는데 웃으면서 설치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으면 대강 해 놓았다가 옮길려고 마음 먹고 하세요. 그것이 교통 지장물이지 거기에 설치해서 될 일이냐, 꼭 하려고 하면 그 뒤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에 설치해야 되지, 그것이 될 일입니까? 그 한마디 하고 끝을 내었는데 청장님이 그것을 유심히 들으셨던 모양이죠. 나는 그것이 추진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내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사업부서하고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지시가 되어서 사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저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장에 상징물 예산은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기간은 없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연자장이라고 이호기 씨, 족탕 옆에 가면 여인숙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건설과에서 지금 럭키 앞에 집을 안 사고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결정되어서 보고서가 막 돌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해서 돈을 들이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욕들어 먹고 행정이 이렇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꼭 거기에 하려고 하면 그 집을 사라, 보니까 집의 규모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 또 제가 느낀 것이 그 뒤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10대 프로젝트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부구청장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직원들이 고생하고 우리도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여러 분야에 인프라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광 코스도 만들고 관광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뒤에 땅을 사가지고 서른 몇 평인가 마흔 몇 평인가 됩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팔각정을 지어서 그 곳에 동래구 관광 안내 데스크를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면 국가에서 15억 내지 25억원을 준다고 합니다. 땅만 있으면 만들면 됩니다. 우선에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그것까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10평 정도되는 팔각정을 아주 멋지게 10억원 짜리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전체 탁 치면 코스가 나오고 누구든지 물으면 바로 뜨도록 저는 그것을 두 군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온천장에 하나 하고 충렬사 입구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본적도 없고 해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옳습니다. 공무원 체험단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은 해 봐야 되겠는데 집은 시내에 있으면서 거기에 잠을 자고 먹고 하면서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없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발상을 하면 구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니까 앞으로 온천장을 재개발하는데는 그 지역의 주민이 열심히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돈부터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을 요구해 보라는 이런 것부터 기초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혹시 오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궁극적으로 온천장 주민이 개발을 하게 된다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나면 주민들이 환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서 후문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주민은 배제되어 버리고 관 주도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적어도 대표적인 인사들은 같이 참여해서 동참은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영업을 하는 너희들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라 그렇게 해서 외부의 손님을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분이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한 번 와 보시긴 와 봤냐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께서 대답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체험단을 구성해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관광객의 입장이 되어서 숙박은 못 하더라도 가족탕에 가 봐도 다 알아요. 아니면 국장님이 가시든 그렇게 그런 체험을 좀 해 보면 우리가 불편한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손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개선도 시켜보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명실공히 우리 동래구가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성황리에 끝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 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사실 축제조직위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축제조직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은 모든 축제를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온천장에서 그렇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계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축제자문위원회는 그 지역에 중심이 되는 업체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농심관광호텔, 허심청, 일반 숙박, 온천을 대표하는 천일탕, 녹천탕, 다음에 먹거리를 대표하는 이런 부분, 그 지역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지도자로서 위치하고 있는 분들을 넣어서 자문위원회라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국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번에 축제를 위한 팀이 하나 구성이 됩니다. 온천축제담당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생길 때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되는 것도 모르고 결재 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아쉬운 마음인데 이런 것을 하면 제가 별로 이견은 없어도 축제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시켜서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텐데 앞으로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아니더라도, 그래야 혹시 나중에 잘못되고 가수가 저 가수가 아닌데 뭐라 해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면 공무원이 좀 잘못해도 넘어가고 다시 화합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국장한테도 이런 부분을 의원의 의견이나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가정에 항상 웃음 넘치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고,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