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3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을 조정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를 618명에서 6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03명에서 606명으로,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15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합니다. 일반직 직급과 정원책정 기준 중 6급과 7급 비율을 각각 1% 상향 조정하고, 상향 직급 조정에 따른 하위직급 8급과 9급을 각각 1% 하향 조정하며, 기능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6급 1%, 7급 4%, 8급 1%를 각각 상향 조정하고 상위 직급 조정에 따른 하위 직급 9급 비율은 6% 하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총 정원 증원 인력 2명과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6명이 반영되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정원표 중 총계를 618에서 620으로, 일반직 계를 560에서 568로, 6급 이하 계를 516에서 524로, 기능직 계를 54에서 48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승진함에 있어서 일반승진이 있고,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6급 비율이 35% 내지 36% 정도 되는데 각 구·군에는 21%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근속승진을 하는 형편입니다. 근속승진이라 함은 7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약 1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각 구·군을 비교해 보면 거의 5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하고, 또 진급이 늦다 보니까 조직이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급을 좀 빨리해 주면 사기진작도 되기 때문에 직급을 1% 상향 조정하면 8명 정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기관 정원이 603명에서 606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는데 어느 부서에 증원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1명이 감원되어서 집행부로 넘어 왔기 때문에 1명이 증원되었는데 그것은 상계 조정된 것이고, 순수하게 증원된 것은 지적과에 보면 상세 주소 관리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 업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거기에 1명이 증원되었고, 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생겼습니다. 물리치료실을 담당하는 의료기술직 8급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증원된 것은 2명입니다.

비용 추계의 결과에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인데 98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됐는데 어떻게 충당합니까?

총액인건비 안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증원을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이 1차년도에는 약 8400만원 추가되고, 내년에는 8700만원 추가되는데 이것은 총액인건비 안에서 충분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