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에서는 2009년 온천대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올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조정하여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였고, 온천천 업무는 도시계획담당이 겸임토록 업무분장하였습니다. 변경된 업무 분장에 따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호태 도시계획 및 온천천담당입니다. 최상득 토목1담당입니다. 이항석 토목2담당입니다. 박희봉 온천축제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특수시책에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 추진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명륜동 내성지구대에서 문화회관, 온천입구 1.4㎞이고,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이고, 사업비가 21억 8,000만원, 여기 민자가 11억 8,000만원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이 민자는 명륜동에 재개발하고 있는 주택사업지 구간 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하면서 안을 제시하여 재개발하는 곳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민자로 구성했습니다.

민자가 11억 8,000만원이고, 구비가 10억원이고 약 절반인데 재개발 구간에 부지가 우리구로 환원되는 부분을 민자라고 표현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비를 민자로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도 걸려 있고, 재개발구역 내의 공공용지를 찾아오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자라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허가 내용 안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의 보도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민자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써는 비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기부채납을 보면 큰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일부 기부채납하는 관례가 더러 있는데 재개발구역 내 민자라는 것은 상당히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거기서 민자로…….

표현을 민자로 해 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예산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중앙하이츠 그 구간인데 지금 그 구간은 허가 조건상에 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개설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 결정되어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10대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애당초에는 내성지구대에서 동래문화회관까지 길이가 1.4㎞에 폭이 20에서 23m 정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로 사업승인 때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구간을 그냥 도로개설을 하는 것 보다는 문화회관으로 가는 길이고, 이 구간을 아주 잘 다듬어 놓으면 멋진 거리가 되겠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기이 중앙하이츠에서 개설하게 되어 있는 도로를 실개천도 만들고, 은행나무나 벚꽃을, 그야말로 특화된 거리로 우리가 좀 더 다듬자는 측면에서 이 도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10대 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걷고 싶은 숲길 안에 포함된 길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민자이지만 사업승인 때 조건부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도로 개설의 비용이 11억 8,00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특화시키려면 용역도 해야 하고,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구비를 투입시켜서 걷고 싶은 숲길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는 중앙하이츠에서 개설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조금 다듬어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개발 구역에 도로개설이 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11억 8,000만원 부분이 부지의 민자 부분입니까? 시설부분입니까?

부지, 시설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이 입안될 때는 재개발 주민들이 여기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서로 이해가 됐으나 지금은 해가 갈수록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우려는 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특화되고 차별화 되는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전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명품 도시건설을 위한 시설물 일제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내 간선도로 변에 기초시설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부적합규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적합한 규격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량·사업비가 51개소에 74억 8,600만원인데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확보는 안 되어 있고 단계별로 합니다.

정비기간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 해 다 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2009년도 사업까지 표기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09년 1월부터 몇 년 계획으로 할 것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예산확보가 언제까지 될는지 몰라서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비기간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물량·사업비 51개소 74억 8,600만원, 사업비 확보에 따라 우선 순위별, 단계적 정비해서 올 해 다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으면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명품도시건설’ 이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 도시건설을 위한 시설물 일제 정비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이 사업비가 74억 8,600만원 같으면 우리 구 재정상태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냥 제목만 그럴 듯하게 잡아서 명품도시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적어도 사업비가 74억 8,600만원이 들면 이것은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의 계획도 철저히 잡고, 정비도 어떤 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어떤 것부터 하겠다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도 없고 1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시설물 일제 정비해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51개소 74억 8,6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올해 74억 8,600만원을 들여서 우리 동래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잘못됐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한 번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지금 온천대축제 개최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예.

전담 부서의 편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을 별도로 세분화시켜서 온천대축제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 온천천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하고 다른 직원을 별도로 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언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축제를 유치해 오고 또 저희 도시국에서 맡았습니다. 저희들은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목요창의회의에서 현안사항으로 다루면서 도시국에서 축제 전반을 관련하되 직원 1명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직원 1명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축제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박희봉 담당이 온천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고급 인력을 거기서 단순 업무보다는 동래구 전체에 큰 축제행사를 위해서 하도록 제가 이해를 시켜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과거의 축제에 대한 노하우를 여기에 쏟아 부어서 이번 온천대축제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본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니까 도시계획담당이 온천천 업무를 겸임하고, 또 온천축제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온천축제에 전념하고 또 세부계획이나 전체 계획이 나오면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 책임을 맡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온천천담당이 온천 축제를 전담하고, 도시계획담당이 온천천을 겸임해서 업무분장을 했네요?

업무 중요성을 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담당하고 온천천 관리하고 같이 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온천천을 담당하고 있는 이간수 주무가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또 제가 과장과 함께 좀 더 온천천에 관한 실무까지도…….

그러면 1년만 한시적으로 그런 편재를 만들었네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천축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래구로 볼 때는 온천천 관리도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관리를 전담하는 계장이 온천축제를 전담하게 되면 온천천 관리 부분이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담당을 하는 정호태 계장의 업무가 가중이 되면 도시계획업무, 온천천업무 이렇게 되는데 잘못하면 두 개 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자전거도로 설치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책정되어서 2009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소요 예산이 6억 5,000만원인데 온천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부서마다 차이점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하면 예산은 절감되겠지만 그런 측면 보다는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도로가 넓으면 넓은 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의 설치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구간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넓은 곳은 넓고, 일방통행길이지요.

예.

일방통행길인데 도로 폭이 최고 넓은 길하고, 도로 폭이 최고 좁은 데하고 몇 m 정도 됩니까?

강림유치원 앞이 제일 넓고…….

넓은 데가 몇 m입니까? 토목1계에서 담당합니까? 최상득 담당이 나오셔서 도로 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적어도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면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겠지만 저희들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러 올 때 이 정도는 머리 속에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고, 과연 다이어트를 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도로다이어트 입안을 하고 있고,

동래구 부분에 도로 다이어트를 해도 충분한지, 안 한지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도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안 대로 해도 문제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이번에 6억 5,00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득 담당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세요.

2008년도 사업 구간이 붉은색 부분입니다. 제일 앞 강림유치원 부분이 전체 도로 폭이 20m 가까이 나옵니다. 일부 보도가 있고, 차로가 3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차로 3개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전거도로 4m를 제방 쪽으로 개설토록 되어 있고, 강림유치원 쪽으로도 보도 2.9m를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현황 단면 자체가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차로 폭도 통일시키면서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다시 좁아집니다. 15m에서 10m까지 좁아지는데 그 좁아지는 현황은 차로가 3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가다가 다시 1개 차로로 오는 폭이 10m 인데 차로가 6m 있고, 보도가 2m 있고, 축대가 2m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6m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도 폭도 2m를 유지하면서 일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몇 m입니까?

2m에서 3m 정도로 개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각부분도 거의 10m에서 8.3m로 줄어듭니다. 그 현황 자체가 차로 5m이고, 보도 폭이 1.8m이고, 축대가 1.3m됩니다. 차로를 그대로 4.1m 유지하면서 자전거도로를 2m 유지하면서 이 쪽 편에 일부 보도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보면 3m도 있고, 2m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어제 교통과에도 얘기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수영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것이 연결되고 나면, 지금 상태에서는 수영천 정비해 놓은 구간에서 오다 보면 동래 SK아파트 밑에 보면 끊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동래구민이나, 해운대구민 이나, 금정구민이 산책하는 구간이 끊어집니다. 일단 자전거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수영천하고 동래 온천천하고 완전 연결되거든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지금 많이 걷는 사람들은 금정구에서 내려와서 온천천을 경우해서 수영천으로 올라가서 회동동까지 아니면 철마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산책로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것이 연결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걷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자전거도로 2m, 3m는 좁다는 겁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한 쪽 방향으로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2m 정도 되면 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산책하는 사람을 막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한 혼잡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왕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새로 설치하는데 2m, 3m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어제도 제가 교통과 업무보고 때 얘기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새로 데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따라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의 단편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산 확보된 대로 해 놓고 다음에 모자라면 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온천천을 걷는 사람들 저것이 완공되면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능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이어트하면서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좌측 편에 보면 보도가 일부…….

산책로를 따로 설치하는데 몇 m입니까?

1.5m에서 2m로 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되면 연결되는 부분에 따로 산책로가 있습니까?

좁아지는 부분은 산책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구간이든지 넓은 지역이든지 산책로가 있으면 같이 쭉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에서 일부 산책로가 있다가 산책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좁아지는 부분은 도시고속도로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옆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존 보도를 이용해서 산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는 우려 부분들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미 실시 설계가 확정됐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수영천에 우레탄을 깔고 산책로가 먼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은 둑에다 낸다는 것이거든요.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둑에다가 데크를 만들어서 별도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둑은…….

그렇게 안 하면 좁아지는 도로에 자전거도로 3m가 나올 수 없잖아요. 좁은 도로는 6m 밖에 안 되거든요.

6m인데 일방통행길입니다.

일방통행길인데 6m 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더 잘 알지요. 계장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지방교부세가 19억원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수영천 산책도로를 먼저 하고, 자전거도로는 수영천하고 안락교하고 연결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교부세가 19억원이 있잖아요. 또 6억 5,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계획이 잡혀야 일이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데크 없이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합니까? 6m를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다이어트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는 되는데 좁은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천만호 위원 말씀하시는 구간을 데크를 강쪽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하다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가 예상보다 넓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우선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성이 있다면 데크를 설치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는데 좁아지는 6m 도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20m 도로는 가능한데 그 6m 도로 일방통행길은 어떻게 합니까?

일방통행 길은 차 한 대 폭만 유지해 주면 되고 또 일방통행길로써 6m는 넓습니다.

화물차가 지나가면 꽉 찹니다.

3m만 하면 충분히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로의 기능도 안 되고,

일방통행로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기능이 지금도 좁은데 6m 도로에서 3m 내면 맞겠습니까? 도로 기능도 안 되고, 20억원 정도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해야 옳은 공사가 되지 그것이 말이나 되는 공사입니까?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하고…….

어차피 국비인데 국비 정도는 사업계획만 잘 세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하면 다시 시설을 하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도로의 기능을 좁혀서 산책로를 만들면 됩니까?

도로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기능에 최대한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넓어지는 구간에 있다가 좁아지는 구간으로 오면 병목현상 때문에 아침 출근길이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구간에서 보면 20m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1개 차로 되는 부분까지는 양방향 통행이 되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다 알기로는 좁아지는 도로는 데크 설치해서 넓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설명회도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적게 들고, 일이 수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먼 훗날까지 보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몇 년 안 가서 문제점이 생긴다니까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영천하고 온천천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추진단계에서는 데크를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영원히 사용할 수 있지, 도로를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제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공사라는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숲길 조성에 대해서 김진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요는 명륜동 내성지구대에서 문화회관, 온천입구 1.4㎞로 해 놓고, 추진계획은 1, 2, 3단계가 나와 있는데 문화회관에서 온천입구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이 1단계가 내성지구대에서 문화회관까지 구간이고, 2단계가 문화회관에서 명륜2구역 재개발하는 구역까지이고, 3단계가 문화회관에서 온천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하이츠하고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1.4㎞에 2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1㎞에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20억원이 소요된다면 100m에 2억원씩 들어갔다는 계산인데

폭이 20m 도로입니다. 폭이 넓습니다.

중앙하이츠 쪽에서도 해 주잖아요.

11억 8,000만원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구비 10억원은 중앙하이츠 끝나는 구간에서 명륜2구역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온천입구에 시싯골로 올라가는 데 인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명륜2구역에서 확장이 됩니다.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일부 되고, 재개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되고 철거를 일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중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가 안 되어 있겠네요?

용역비를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2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나무도 심겠네요. 인도도 만들고,

일반 나무가 아니고 완전 특화된 거리로 합니다.

이름은 홍단풍 이런 특수 수종으로 하고 보도에는 실개천을 조성해서,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도로변에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전부 올라와서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생기고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은행나무 자체도 수종이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은행 알이 안 달리는 수놈을 심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요철이 생겨서 가급적 은행나무를 안 심습니다.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용역이 아직 들 되었다고 하니까 수종선택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계획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1㎞에 20억원이 소요되는 도로니까 얼마나 잘 할는지 모르겠지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성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8페이지에 명품 도시건설을 위한 시설물 일제 정비에 물량·사업비가 74억 8,600만원, 5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량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명찬 건축담당입니다. 김문욱 주택담당입니다. 안중호 재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대비 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락1구역을 포함해서 7개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건설경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연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락1구역이 지연되는 사유는 거기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서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파트지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먼저 끝나야 되는데 안락1구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 과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사람들이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면 기간의 한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깊은 데까지는 잘 모르겠고 대충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현안사항에 보시면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중로2-210호선 개설 반대」 민원제기에 복천 현대아파트 입주자 370세대 해서 이 문제가 그림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도로를 존치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는 합병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분쟁이 된 입구가 몇 m입니까?

폭을 말씀하십니까?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는 약 50m 정도되고 폭은 6m입니다.

그 도로는 현재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대아파트 준공 당시에 기부채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칸막이를 치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공사를 하면서 재개발지역주민하고 건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서 민원을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중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또 명륜3구역의 설계를 했던 용역업체를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하겠느냐 해서 교통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와 건축을 담당하는 업체와 대책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해서 그러면 인도를 지하도로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아파트에서 대표자들이 주민들하고 말씀드려 보니까 지하도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연세 많은 분들이 지하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어떤 일방적인 안 보다는 서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안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현대아파트에서는 ‘인도 자체는 손대지 마라’, ‘우리가 쓰고 있는 후문 자체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다른 데 만들면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 ‘그것만 양보해도 50%는 양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현대아파트 370세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협상 중에 보행자 통행도로로 존치를 하든지, 도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의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장하는 사항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차가 다니면 위험하니까 차가 안 다녀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시청 앞에도 가면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차도 많이 왕래하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도에는 펌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곳은 바닥을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구청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후문 땅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요구대로 그 부분은 길이 50m 폭 6m 정도 되는 것을 그대로 존치를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존치를 하게 하면 명륜3구역에서는 진·출입로를 다른 데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변경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라도 그대로 존치를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러고저러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이 내가 입구를 어떻게 내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내가 이 쪽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관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현대아파트 주민들 요구대로 해 주는 것이 건축과장이 해 줄 사항이 아니고 누가 해 줄 사항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땅을 사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존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제가 아까 건축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건물을 짓는데 차가 이 쪽으로 다니는데 본인이 스스로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그 쪽으로 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조합에서 해서 됩니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나 조합 측에서 해결이 됩니까? 어떤 행정의 심판적인 차원, 또는 건축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그냥 놔 두면 주민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할 것 같으면 벌써 정리가 되었을 것인데요, 이 사항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 앞에는 차를 대지 말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싸우지는 말고요,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집 앞에 다니지 마라, 조합에서는 우리가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다보면 열차의 레일과 같이 합의점을 못 찾으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땅을 고르고 하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 시기가 중재를 하고 해결책을 찾는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개발 측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도록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될 것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양보를 안 하고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보도 행정이 중재에 나서야 되는 것은 쌍방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미래를 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기술적인 설명도 하고 해야 됩니다. 방치해서 놔 두면 안 됩니다.

방치는 안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는 현대아파트에서 길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다니는 우리 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는 그것이 우리 길이 아니고 공용 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합에서는 국가 땅이니까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쉬운 일 같으면 아무라도 다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개발이 다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봉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현재 지적담당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6급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