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83호에서 제786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의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공통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 준용과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 각종 서식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왔으나 동 제도의 시행 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제의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을 위한 청소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783호에서 786호까지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00분의 20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할 때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할 때는 20%를 감경해서 8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고, 종전에는 주·정차위반이나 각종 과태료가 아무리 오랜 기간이 있어도 가산금이 누적되지 않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77%까지 누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할 때는 20%를 감경해 주는데 납부기간이 지났을 때는 가산금이 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786번 부산광역시동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포상금은 폐지되는데 사업장에 대한 불법 신고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포상금은 여러 가지 포상금을 노리고 그 제도가 악용이 되어서 폐지가 되는데 신고를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업소를 위해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례는 예상이 안 됩니까?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할 수는 없고요. 단지 포상금을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도 잘 됐다고 보는데 신고하는 것도 악용이 있는지 행정에서 단속이기 보다는 관찰을 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경위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월 1일 교통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교통안전법 제13조에 규정되고, 2008년 9월 국토해양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심의·의결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에 관한 대상지 선정, 주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동래소방서 방호과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및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임직원, 개인택시조합 등 운수단체 지부장과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 관련 단체, 기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항들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자치단체의 책임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78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인데요. 지난 12월에 입법예고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네요. 동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동래구 교통안전에 할 일이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일과 내년에 할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또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문제든지, 구성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구성은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5월 중에 하고, 위원수당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를 12월에 하고 오늘 조례 제정인데 상당히 빠른데요. 불과 1달 밖에 안됐는데요. 이렇게 긴급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국토해양부 표준안과 시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16개 구가 동시에 올해부터 용역발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를 구성하고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업무보고도 2월에 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할 사안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긴급하다라기 보다도 2009년도에 시행해야 하고 심의회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당연히 해야 할 조례라고 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니까 국장, 과장께서 예의 주시하면서 위원회 구성이든지, 운영 방안이든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 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자치단체에 맞도록 정책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행됐을 때 심의기관에서 어떤 정책 수립을 했을 때 그것을 반영하려면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하든지 보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대한 대상지 선정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요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도 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하고 의결이 있는데 심의하면서 결론도 내리네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네요?

예.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겠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