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홍제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익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성규 산업담당입니다. 정재국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북장대 앞 목재테크 설치 사업비 1억원인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목재데크를 설치한 다른 곳에 견학을 하든지 둘러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수영강 민락동 쪽에 데크를 많이 설치해서 봤는데 기초가 전부 H빔 기초가 되어 있고, 목재데크는 그냥 설치만 되어 있던데 공원에 콘크리트 기둥에 연결해서 H빔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미 설치한 다른 곳을 견학하고, 둘러보고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구체적인 설계도 없고, 그냥 목재데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장이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설치 시에는 의견도 수렴하고, 견학도 하고,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 보고, 설치할 때 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이 안 나오고,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곳을 견학해서 둘러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니까 3색 인증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3색 인증 표시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색 인증 표시제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골드카드 최우수, 그린카드가 보통이고, 실버카드가 우수입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정비율도 골드 5%, 실버 10%, 그린 15%입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로 하여금 전 업소를 한 사람이 한 달에 두 번씩 네 명이 40개 업소를 점검합니다. 점검을 해서 물가변동 사항에 대해서, 변동 없이 계속 유지했을 때는 골드, 적게 인상되면 실버, 많이 인상되면 그린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등수를 매겨서 이 사항들을 구홈페이지나 개인서비스 협회에 통보를 해서 이 업소들이, 물론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인상이 적게 된 업소에 이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나가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3색 인증표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잘못하면 상도덕에 굉장히 치명타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카드 색깔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의 영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다면 골드카드를 지정한 곳은 손님이 모이게 될 것이고 영업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더욱이 금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경기인데 잘못하면 상당한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만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동물보호,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인데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예산확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9월부터 시행되니까 마이크로 칩을 할런지, 전자태그를 할런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이크로 칩이나 전자태크는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원이 됩니까?

현재 예산 지원이 되도록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추경에 올리자고 했습니까?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벌칙규정이 있지요?

시 조례에 과태료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 조례로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시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 1일부터 동물에게 마이크로 칩 또는 전자태그를 시술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칙 규정도 있고, 동래구에 반려동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가 3,000여종 되는데

고양이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물인데 주로 개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가정집에서 같이 사는 동물이 전부 반려동물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반려동물 중에 등록은 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 9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또 등록을 안 하면 벌칙규정도 있는데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일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9월부터 시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리되어서 내려 올 것입니다. 그러면 동래고을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홍보해서 반려동물 등록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비를 착실히 잘 하실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동래구민들이 등록을 제때 못해서 벌칙규정에 해당되어서 벌칙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잘하셔서 9월 1일부터 등록이 되고, 유기견 발생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노익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 예방접종은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한 달 전에 동래고을지 하고 HCN에 홍보를 합니다만 홍보를 못 듣고 뒤에 오시면 1년 동안 수시로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달 안에 오시면 약을 예비로 확보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가축 통계 조사를 해 보면 우리 관내에 3,500두 정도됩니다. 그런데 조사 안 된 개를 포함하면 3,500두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1,400두 정도가 접종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품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접종수수료라고 해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오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관내 동물병원 1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가까운 아무 곳에나 그 기간 안에 가시면 저희가 약품을 다 배정을 해 놓으니까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만 맞추면 됩니다.

저도 꿩하고 토끼하고 사적공원에 방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습이 안 보이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업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토끼를 방생하면 거의 살아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종전에 환경위생과 환경보호단체에서 방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니다. 도시국 정정규입니다. 먼저 기축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양봉 교통과장입니다. 박영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선차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박남일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조현대 지적과장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사업에 44건 160억 6,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8개소에 10억 4,300만원을 투입하였고, 더불어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입간판 근절 등 불법 광고물 제로화 지속 추진, 노점상 노상적치물 취약지 집중 관리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재난업무를 추진하여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동래를 실현하였으며, 또한 대한민국 온천축제를 유치하여 세련되고 아름다운 동래로의 전환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이룬 성과에 힘입어 작년 부산광역시로부터 교통과와 도시관리과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진교통문화 시책 추진 장려와 옥외광고물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재난안전과, 건축과에서는 재난 관리 분야와 지역 건설업체 육성 지원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광과 함께 각각 2억원과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또한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 시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국 모든 부서가 단위 업무별로 부산시의 모범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국 목표는 튼튼하고 시원한 도시기반 체계 구축으로 삼고 명품 동래만들기의 최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시원한 교통환경 조성, 질서와 문화가 꽃피는 명품 동래 창출,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동래건설, 미래지향적 튼튼한 도시기반 구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품격 높은 주거환경 조성, 지적행정 고객만족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경제 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전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10개소 10억 8,400만원을 투입,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교통관련 과태료는 총30억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도 온천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발맞추어 온천장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고, 구청주변 시범거리, 사직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외국어 표기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완벽한 재난상황 대응책의 구축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 및 응급복구 기동대를 상시 단계별로 운영하고, 아울러 재난 요인의 사전 해소를 위하여 시재난관리기금 3억원으로 수안천, 사직천 복개도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구 재난관리기금 1억원과 상사업비는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명품도시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유치에 따라 동래온천 상징 조형물 설치, 기반시설 정비를 9월 이전에 조기 완료하고, 축제를 계기로 동래 온천장이 보다 세련되고 아름다운 도시임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장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총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강석 보판, 도로포장, 간판정비 등 보행환경 정비와 조명시설 조명 등 분수대, 온천 체험시설 등이 어우러진 온천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만한 재개발·재건축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통해 대주민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간 분쟁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대처 매뉴얼 개발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특성조사 산정현황, 이용도를 중점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와 민원상담을 운영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국 전직원은 2009년도 업무 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양봉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근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정수환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문병술 주차지도담당입니다. 박시석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하양봉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3페이지 자전거도로 확충·정비가 있는데 물론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원동교 IC일원이라고 하면 수영천 하고 원동교와 연결하는 곳이지요.

예.

교통과, 추운 날씨에 교통 업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교통지킴이 활용 계도 활동 전개인데 노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스티커를 끊는 것은 아니지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주로 있느냐 하면 물론 너무 가한 단속을 하는가 하면, 단속을 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지요?

예.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단속을 무리하게 하는 데는 잠시 주차했는데도 적발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민원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또 정작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있는, 예를 들면 허심청, 또는 르메이에르 아파트 앞, 이 쪽에는 저녁 7시, 8시 쯤 되면 양쪽으로 가로 막아서 아파트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동대 앞에 신호체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교통을 담당하는 분과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동대만 운영을 하니까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꿔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일종의 관공서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겸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편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참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온천초등학교에서 온천장 쪽으로 들어오면서 좌회전할 때는 횡단보도와 같이 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나올 때 좌회전해서 온천장 쪽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기들 출·퇴근시간하고, 출동할 때 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급하게 출동할 때는 신호가 있어도 대원들이 나와서 수신호를 합니다. 원래 거기는 없었습니다. 경찰서가 들어 가면서 생겼습니다. 본 위원도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을 다니는 곳인데 거기는 좌회전만 없어져도 교통이 소통됩니다.

아닙니다. 횡단보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불에 같이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이 있지만 사실상 그 곳에 들어가는 차도 낮에는 거의 없어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안 되면 저 하고 담당계장하고 나가서 한 시간만 지켜보자고요.

일단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길가에 간판이나 노상적치물이 있으면 철거를 하라고 해서 신고가 오면 철거를 해 버립니다. 철거를 하라고 해서 자진 철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고한 사람이 자기 차를 못 대니까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니까 거기다가 자기 차를 무단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또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차를 대어 놓았다고 신고를 하면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큰 맥락에서 보면 교통과나 도시관리과나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인데 방금 조동순 위원 말씀대로 노상적치물이나 입간판 부분은 신고를 하면 대부분이 자기 차를 못 대어서 그런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신고가 들어 오면 단속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불법주차가 악순환이 됩니다. 저희들 이동주차단속의 목적은 주로 간선도로 변에 차량통행에 방해를 하는 부분을 단속합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를 정비하고 있고, 제가 또 하나 느끼는 부분은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선진 구민이 되려면 그야말로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주차도 도로에 방해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주민의 의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고, 또 주차장에 비해서 차량이 많고 그런 부분이 상반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주 간선도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해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교통과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물론 이면도로에 가면 주차공간이 없어도 도로변에 양쪽으로 즐비하게 대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낍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거나 특수한 경우가 없고는 지장이 없어서 괜찮은데 식당이나 영업장 앞에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를 안 하면 되는데 특히 온천장 지역에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곳에 ccTV를 달 수도 없는 처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이면 도로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주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아주 취약지역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도시관리과와 교통과가 합동으로 상습적으로 불법이 되는 지역은 검토를 해서 합동 단속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영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ccTV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는 구에서 반 부담하고 자기들이 반을 부담해서라도 설치하는데 도와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천만호 위원이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확충·정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은 2007년부터 정부에서 지방분권세가 내려 와 있습니다. 12억원 정도 내려와 있고, 올해 6억원 정도 내려 옵니다. 동래, 수영, 해운대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행안부에 가서 분권교부세 6억원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 구간은 3개 구를 걸쳐서 자전거도로를 다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용역이 다 끝나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존 길이 일반통행길인데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이 곳이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은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캔터레버 형태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디자인위원회에 가니까 건설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데크를 설치 안 하고 기존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과에서 교통량 조사도 다 되었겠지만 지금도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도로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던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또 산책로까지 같이 곁들여서 만들지요? 지금도 도로가 넓지 않은데 앞으로 안락2동의 건축되는 추세로 봤을 때 도시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더 늘어날 소지도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나무데크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 다이어트를 실시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교통과에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말씀대로 데크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와 시와 합동으로 현재 도로를 가지고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청장, 부구청장까지 다 같이 가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도로 자체가 넓으니까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하고, 만약에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데크 설치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말씀대로 현재 상황에서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일단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후에 추세를 봐서 더 필요하면 나무데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행정의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데크를 설치 안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도로를 다이어트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 설치한 후에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나무데크를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권교부세든, 부산시에서 하든, 동래구비를 들여서 하든,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설계를 할 때 제가 설계하는 것을 받아서 봤습니다.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하면 기존 도로는 기존 도로대로 되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대로 하면 되겠다, 잘 되었다,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문제로 계획이 바뀌어졌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 측면에서 우리 동래구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예산만은 아니고, 도로를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 교통량에 비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안락교에서 원동IC까지 1㎞ 설치하는 그 도로 폭이 몇 m입니까? 도로 폭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최고 넓은 곳은 몇 m입니까?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현장 여건을 보게 되면 양방통행이 끝나는 부분에서 일방통행이거든요. 그 부분이 호환 쪽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람 통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태여 데크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기도 하고, 환경단체도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것은 지금은 통행량이 없습니다. 사람이 도보로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없는데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서 수영천하고 온천천하고 연결되었다 하면 사람들의 산책로가 되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수영천과 온천천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책을 하는 동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석대천하고 쭉 연결이 되면 회동동으로 해서 아홉산, 철마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의 역할이 다 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만들어 짐과 동시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도로다이어트해서 만들었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재로 봐서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했고, 온천천이 2010년이 되면 통합관리가 됩니다. 현재 3개 구가 걸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가 문제가 있고, 특히 경계 지점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통합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투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봐서 현재 상태에서 데크 보다는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정규 국장의 얘기는 알겠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최고 넓은 곳은 몇 m이고, 최소 폭은 몇 m 정도됩니까?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과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1만덕터널 진입로에 보도설치, 개거정비,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등 해서 국·시비 5억원, 1월 중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1터널 진입로이면 위치가 어디이고, 또 보도설치, 개거정비, 신호등·횡단보도 설치 하는 곳이 어디이고, 대충 어느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터널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주유소 있는 데 올라가면 박씨제실 있는 곡각지점 거기를 얘기합니까?

예. 곡각지점 거기부터 만덕1터널 앞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요?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유소 끝나는 데서 삼정주택......

그 밑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유소에서 더 올라 가서 절 들어 가는 입구에서

어느 절 말입니까? 효자암 들어 가는 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쪽 지점인데 예산이.......

제가 위치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효자암 들어가는 곳을 얘기합니까, 어디를 얘기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덕1터널 합동가스판매소에서 그 위에 화물터미널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보면 무인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산 쪽으로 올라가면 측구가 개거되어 있습니다. 개거된 곳에서 효자암 밑에 커버 길에 개거가 안 된 부분을 정비하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로가 옛날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이 도로가 처음 설치되고 난 다음에 대형사고가 몇 번 일어 났지요?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만덕1터널에서 내려오다가 곡각지점에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등산을 가는 사람이 한 번씩 내리막길에서 교통 사망 사고도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하면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 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이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거정비, 보도설치, 신호등·횡단보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이 부분이 도로교통안전공단, 시청,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또 교통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할 장소를 정합니다. 정하게 되면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 오래 전에 올라갔는데 올해 사업비 5억원이 나온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이 길을 동래구에서 필요로해서 시에 요청 한 겁니까?

예,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경찰에서도 요청이 와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일단 시하고 행안부하고.

그런데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요. 여기 제1만덕터널에서 내려오면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지요?

예.

가속이 붙어서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속이 붙어서 내려오다가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여기는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효자암 올라가는 샛길도 정상적인 길도 아니고, 여기에 사람들이 횡단을 안 합니다. 지금 내선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밑으로 해서 다니지 도로를 직접 횡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신호등이 있다고 감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굉장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안 지킬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도로를 저하고 같이 올라가 보시고, 이 부분의 예산은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거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이 사업명은 교통사고 잦는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경찰청에서 1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가 오고,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려 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말씀대로 지금도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등산객이나 사람 통행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인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인도가 없고, 무단횡단하는 데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1만덕터널 진입로 도로상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닙니다. 횡단도 합니다. 어린이공원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 횡단합니다.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정정규 국장이 거기에 아무리 자주 다닌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아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근원적으로 보도가 설치 안 된 근거를 보면 1973년도 이때 도로가 다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가 설치 안 된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기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만든다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는 사람들이 안 다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도로 밑에 보면 자연녹지가 안 있습니까? 자연녹지가 자꾸 개발이 되려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내선사 바로 위에 보면 자연석도 많고, 소나무 숲도 많은데 거기에도 지금 뭘 하고자 하느냐 하면 골프연습장 만들겠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산 다 부셔집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만 보도가 만들어 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 전용도로의 기능으로 바뀌게 되면 개발이 불 보듯이 뻔하게 일어납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사람이 통행을 불가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70년대 하고 차량 통행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등산객도 많기 때문에 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국장님! 보행을 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로에서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등산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내선사에서 복수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 다리 밑으로 등산로가 형성되어서 그 밑으로 다 다닙니다.

이 업무 특성상 저희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경찰청이나 시하고도 협의가 되고, 행안부 하고도 협의가 되어야만이 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동래구에서 요청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물으니까 하양봉 과장이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으면 여기 보다 더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하고 경찰청하고 구하고 다시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국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린 것이고, 저희 재정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하양봉 과장님 하고 가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물어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는데 그 위치에 한 번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택지역 주차시설 확충해서 Green Parking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민동 100번지 일원입니다. 그 일대에 양쪽 6m 이내 도로 주택지의 담장을 헐고 주택 안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단에 녹화를 조성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Green Parking 주차는 담장을 다 허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2가구와 협의가 다 됐습니까?

그것이 돼야 합니다.

협의가 안됐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집마당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많이 했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가구 4,500만원인데 조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Green Parking 주차장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12집이 똑 같이 동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집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Green Parking 주차창이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개발할 때 우리 집은 이런 형태로 해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이미 집들이 지어진 동네 아닙니까? 사람들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담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담장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시에 다 허물어서 Green Parking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서 올라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지역도 선정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협의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임자들도 서울에 견학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또 좋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동장실에서 한 번 홍보를 하고, 담을 허물자는 것입니다. 또 14개 동을 다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 한 자리가 어디냐 했을 때 제일 적지로 잡은 것이 그 곳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이 재건축하려고 하다가 패총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곳인데 또 문화재법이 바뀐다든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언제 또 재건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Green Parking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말처럼 쉽기 않기 때문 여기 Green Parking 주차장이 처음 시범 실시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 못했습니다.

예, 작년에 못했지요. 동래구에서는 시범 실시하는 이런 지역인데 12가구 12면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폐쇄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인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없고 쾌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와는 안 맞습니다. 개방적으로 만들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빨리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정할 때는 적어도 이 일원에 100-15번지 12가구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한 특징은 전국적으로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 공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12가구의 담장을 허물고 함으로써 이웃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주차로 인한 불편한 사항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선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 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 차를 소유하다 보니까 야간에 불법주차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Green Parking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서 처음부터 막혀 버리면 다음에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실행을 할 때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협의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협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2년간 고생했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잘 하셔서 다음 사업할 때 봐라 하면서 한 번 보여 주면 홍보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8억 9,000만원이 이월이 됐네요?

예.

2007년도에 주차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때 주차면수가 부족한 곳을 설정한 곳이 명장2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결정되어서 2008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8억 9,000만원을 소비하지 못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못해서 이월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도 안 된 데다가 진입도로 부지도 미확보로 사업추진 난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지가 재경부 부지인데 우리가 필요한 598㎡ 부지만 매입하면 되는데 일부만 매각을 못하겠다, 전체를 다 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구비에서 토지매입비 4억원이 더 증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비 4억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언제 실행이 됩니까?

지금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현안사항인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재경부 땅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단 땅을 일부만 팔 수 없다,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4억원을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전자입찰을 해서 1월 13일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 결정이 되고 공람공고를 시키고 난 이후에 보상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주차장 부지 매입은 그런 형태로 하면 되는 것이고, 공공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부분 어떤 형태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부지를 설정할 때부터 재경부 부지는 589㎡만 매입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이 확정된 것이 2007년도 같으면 1년이 더 지났지요?

2008년 4월부터 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8월쯤 용역보고를 할 때 명장2동에 1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지나 진입로 부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얼마를 할 것인지 이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점이 작년에 도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 해 놓고 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거 해결해 놓고 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또 수요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는 빨리 혜택을 봐야 하는데 혜택 보는 시기가 늦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4억원이 올해 추경에 올라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 해결해 놓고 나면 다음 문제가 도출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늦어지고 이런 문제는 지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착수보고를 할 때 명장2동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이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면 종합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이 사업이 빨라 질 수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때 안 되고 지금 이제사 와서 진입로 문제가 도출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동래시장 입구하고, 르메이에르 주변입니다.

올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영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광고물담당입니다. 곽규헌 정비순찰담당입니다. 정영진 기전담당입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와 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기축년 한 해에도 위원님 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도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시관리과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고장 가로등·보안등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 해소 이렇게 했는데 보안등 고장 시에 주민들이 신고할 때 어떤 전봇대에 보면 고유넘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것은 없습니다. 보안등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빠진 것이 있으면 주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사직운동장 앞에 가로하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작년 감사 때도 저희들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구역에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노점상이 성행을 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시비 3,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가 보도블럭 있는 자리를 뜯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상당히 넓을 텐데요. 제가 2007년도 노점상 시범거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넓은 자리에는 노점상 시범거리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저희 구도 노점상 시범구간을 정해서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방금 최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구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노점상 시범거리로 지정할 만한 마땅한 장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때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고, 몇 군데 말씀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는 노점상을 양성화시켜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자 관리도 할 것이고,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것이 인근 업소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업소 하는 분이 노점상을 하지 다른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여러 가지 교통 소통이라든지, 야구시즌 때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인도를 점거해서 교통방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가로화단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으로 간판 외국어 표기사업이라고 해서 영어, 중국어 두 개를 하는데 동래지역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옵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많이 나갔는데 특히 작년 말부터는 환율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인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동래구에 보면 외국 관광객이 온천장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왕 외국어를 표기하면 일어가 중국어보다는 효용성이 높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어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왕하려면 일본 관광객이 중국관광객 보다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표본조사를 안 해 봐서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일어를 선택하지 않고 중국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는 일본관광객들이 중국관광객 보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인보다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제공도 있고, 또 한 간판에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네 개 국어를 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요즘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온다고 해도 아직까지 일본관광객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영어, 일어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영어다, 중국어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주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간판을 작게 하고, 심플하게 하면서 보기 좋게 할 것인 데 작은 간판에 한글, 영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가 들어가면 업주 차원에서 불편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주들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주들에게 한 번 사전조사를 해서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조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오성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왜 일본어를 표기 안 하고 중국어를 했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한자로 하면 일본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선차윤입니다. 2009년 새해를 맞아 제18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열 민방위담당입니다. 양영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