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김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185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구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이렇게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과 특히,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최수용, 김진성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수용, 김진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의 측구공사 및 포장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도현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비계획으로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도로는 86개소가 있으며, 사도는 사도법 제5조에 의거하여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도로공사 시행 등에 따른 지침”에는 사도에 대한 공사 시행시는 공증문서를 득한 후 공사시행토록 되어 있어, 민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5개소 온천동, 복천동, 명장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 1,855만원의 예산으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만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사도법 제5조 사도의 관리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시행한 하수시설정비 및 포장공사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4건의 패소로 토지사용료 등 4,473만 2,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등 사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이 없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복안에 대하여는 사유지 구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책과 디지털 상인 양성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부터 재래시장 지원 방향이 당초 시설현대화에서 경영현대화, 상인 의식개혁 및 마인드 함양 등으로 바뀌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마인드를 향상 시키고자 우리구에서는 2006년부터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상인들에게 전산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 117명에게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켰고, 경영현대화를 위해 동래시장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44대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건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인들을 위하여 맞춤형 현장교육 일환으로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6회에 걸쳐 8개 시장 355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인력현황과 추진실적,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담당공무원과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단 연석회의시 시달된 사항으로 우리 동래구의 시장 중 상근 사무인력을 두고 있는 시장은 동래시장과 온천시장 두 곳 밖에 없으며, 기존 인력을 계속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시 인건비 중 일부만 지원되므로 상인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지금까지 재래시장에서 인력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는 9개 시장에서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의 심의 결과 5개 시장이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되고 인력지원을 신청하는 시장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강력한 전담 마케팅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담 마케팅팀 구성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래시장별 특성을 살린 OnlyOne 마케팅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나 공무원 정원 감축 등으로 전체 부서의 직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의 자치구·군 중 부산진구와 중구는 재래시장이 많고 대부분 대형시장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별 특성을 살린 Only One 마케팅 추진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 및 재래시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구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nly One 입소문 마켓팅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동래구에서는 동별 성장업소 4,432개소를 금년초에 선정하여 동장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707개 업소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 이메일링 서비스를 구축하여 “자금지원 안내” 등 9차례에 걸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관내 성장업주 및 중소기업인 등 15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3개 관계기관에서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불황기 매출 증대 전략’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 구정소식 및 지역경제코너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안내’등 41건의 지역상공인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12개 업체에 중소기업운전자금 12억 2,200만원 대출 지원과 12개 요식업소에 식품진흥기금 4억 5,7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과 각 동별 성장업소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과 지원실적에 대하여는 여성창업 관련 업무는 부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고, 일반 창업업무는 부산 경제진흥원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여성창업 지원업무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의 힘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회에 걸쳐 한부모가정 여성세대주 78명에게 창업에 대한 유망한 피부 관리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 무료기술교육을 전문직업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관내 한부모가정 여성 세대주 등 실업여성 가장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토피 질환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질환과 관련한 건강교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0월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실시한 아토피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7세미만 아동의 19.1%가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 조사결과인 3%의 6.5배에 달할 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협력하여 아토피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순회 강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는 부산성모병원 김성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강사로 모시고 지난 9월에 사직동 소재 여고유치원에서 학부모와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건강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관내 어린이집 17개소를 순회방문하면서 성교육과 더불어 아토피에 대한 예방교육을 아동 965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관내 피부과 치료비 할인 방안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해당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비의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동래구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와 피부과의원과의 적극적 협약을 통하여 우리구 아토피 질환자들이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도입될 경우 치료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차별 시책에 대하여는 인근 지자체인 김해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아토피 전문의에 의한 검진 및 상담, 공개 건강강좌, 관내 초등학교와 협약하여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 아토피·천식 ZERO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는 각 구군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팀과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가 공동으로 아토피 예방 순회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이동검진 등 각종 건강상담시에도 아토피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래구의사회와 협력하여 아토피 질환의 치료와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래금강공원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공원면적은 309만 2,000㎡이며, 주요시설물은 삭도시설 1개소와 유원시설 20종 및 식물원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05년 4월에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에 금강공원 “웰빙 허브 파크 조성계획”을 모태로 출발하여 2005년 9월에 우리 동래구는 금강공원 관광지 지정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여 11월에 금강공원관광지 신청이 포함된 제3차 부산권 관광개발 계획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금강공원 현지실사 차 방문하고 돌아갔으며, 실사결과 금강공원이 도시근린공원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 1월에 도시근린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을 부산시에 요청하여 8월에 제4차 부산권관광개발계획 용역에 금강공원이 유원지로 변경되는 안이 포함되어 2007년 1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국토해양부에 유원지 변경안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6월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2008년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강공원 현장을 방문 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금강공원을 부산광역시 전역 공원녹지조성기본계획에 반영 후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3월 28일 부산시에 통보되었습니다. 부산시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2008년 7월에 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6억원을 확보하여 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시에 제출한 금강공원 재정비 의견과 향후 계획은 부산시장의 지시로 4월에 시 차원의 금강공원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낙후된 유희시설 정비, 주제가 있는 녹지공간조성, 시민을 위한 체육 공간, 쉼터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폐쇄된 동물원 부지를 활용한 야외극장, 청소년수련시설의 도입과 테마산책로, 친환경 녹지터널, 야영장 등 친환경적 녹지공간조성, 금강공원과 온천장을 연결하는 신호등 없는 연결도로 확보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강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강공원 내 동물원 부지 불량시설 정비, 산책동선 확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한 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에 구체적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할 경우 대책은 향후 부산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만 부산시에서 용도지역을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하는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류됨에 따라 향후 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원기능이 회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웰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을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 여건으로는 자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강공원 관리주체인 부산시와 정부의 정책적인 개발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산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구에서 지난 2005년 9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 동래문화회관 입구에 공공용지 2,057㎡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공단과의 협약 이후 순조로웠던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건립대상부지 확보 시점이 불확실하여 2005년 9월 체결한 기존 협약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의 자체 현장답사 후 협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마련된 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함께 인식하고 고심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내체육관은 부지확보와 과다한 소요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사업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예정지로 구상하고 있는 지역과 소요예산 및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정지로 확정된 부지는 없으며, 적정 규모의 구유지와 국유지 등을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건립예정지가 확보되면 건립에 따른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시·구비는 국비 확보에 따른 매칭펀드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앞 녹지 지역을 체육공원이나 공공시설부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앞 녹지지역은 신청사 이전부지로 계획을 하였다가 현재 유보상태인 지역으로서 체육공원이나 공공시설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부지 해제 및 산지전용 가능여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환경성 검토 등 법적인 요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 접근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세무서와 소방서 이전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인 공원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제반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세무서와 소방서의 이전 주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로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부지가 마련되고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국가와 부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국·공유지 등 현재로서는 부지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우리 전 구민들의 기관 이전 유치를 여망하는 여론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공공기관은 지난 2001년도에 이전을 하여 이전기간이 짧은 문제점도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위상과 그 범위의 조정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의 규모 및 위치도 재편되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공공기관 유치문제는 전 구민과 함께 고민하며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내 사유지 및 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사유지 4필지 매입할 계획은 복천동 367-2, 369-2, 369-4, 368번지의 4필지 사유지는 현 구청 부지 남쪽 경계선지역 인접한 토지로서 복천빌딩, 도로, 장수원 돼지국밥, 동래할매파전 등이 있는 곳입니다. 구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공청사부지로 고시 및 매입할 계획이 없으나 거론하신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보호수와 읍성 축성선이 인접하고 있어 공공청사의 건축면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 주변을 재정비하여 관리할 계획은 동래할매파전에서 구청사 주차장 방향은 당초 도로가 용도폐지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청사 외곽 보안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펜스의 높이와 미관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지역과 사업추진현황은 우리 동래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11개소이며, 현재 사업추진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 승인 1개소, 조합설립인가 3개소, 명륜4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포함 3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소, 현재까지 미추진구역은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 4월 동래구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분기별 소식지 발간 등으로 주민홍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추진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임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한 온천동 금성시장 인근의 온천5재개발구역과 안락동 한국전력공사 인근의 안락1재개발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10월부터 1개월 동안 부산시와 합동으로 미추진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향후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우리구에는 전체 97건 176,531㎡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사유대지인 76,115㎡로서 보상가는 약 1,01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보상가로 인해 우리구 예산으로는 당장 매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2006년 7월 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징수한 부담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 이후 여러 불합리한 부분들이 대두되어 2008년 3월 28일부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동안 징수한 약 2억 5,000만원의 부담금은 단체소송 또는 환급사유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내 사업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으로 66개 노선 97,036㎡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외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및 존치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내의 사유지에 한하여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2년이내에 매수치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3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음을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용, 김진성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찬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산광역시 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2005년 4월부터 쭉 진행되어 나오면서 그때 웰빙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2005년 4월, 9월, 11월, 12월, 그 다음 2006년 1월, 2007년 1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국토해양부에 유원지 변경 신청 접수를 했는데 6월에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검토된 바, 금강공원은 녹지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재검토 하기를 바란다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더 특별한 어떠한 대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근 국장이 현장에 안내를 하고 충분한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함께 동행해서 그 사항을 얘기했으리라 싶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강공원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의지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만 익히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 26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준비해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 집니다만 아무튼 깊이 검토해서 우리 구에 유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보고를 드려서 알겠습니다만 23명의 정원을 감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데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보다는 현재 문화공보과에 있는 멤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을 가지도 검토해서 나아가는 것이 현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기본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검토되어서 중앙에 올린 것입니다. 시에서 올라간 기본 데이터는 우리 동래구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본 질문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계획을 추진하게 된 때는 200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88올림픽이 끝나면서 잉여자금이 생겼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잉여자금을 국민 체육센터 건립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2005년 4월 5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에 돈은 그 당시에 30억원을 주니까 우선 받아오기는 받아와야 되겠고 그래서 용지는 제대로 확보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륜 제2구역 재건축 지역에 용지를 확보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선 공단과 협약을 해 오면서 2005년 6월 15일 명륜 제2구역 재개발사업을 지정하면서 우리가 용지를 명시하도록 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006년 7월 10일 명륜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가조건에 부지를 구청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때는 조합하고 의견이 통했기 때문에 재개발계획에 이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30일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함과 동시에 기본형으로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체결을 하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2006년 7월 12일 조합과 기부체납 조건을 명시해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관리계획 처분과 함께 그 부지를 동래구의 소유로 땅이 지적정리가 됐으면 아마 지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도 소송의 문제라든지, 그 조합원의 의견이 상충, 대립이 내부 자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기부체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 9월 30일 협약 체결 시에 그 조건이 뭐냐 하면 1년 5개월 내에 설계가 완료가 되든지, 2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30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토지가 마련되지 못하고 명확한 지적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 명륜 재개발지구에 건립코자 하는 국민체육센터는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의 덕을 본다, 상식 이하의 계획이다, 부지를 확보 안 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단체장인 구청장께서 국민체육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재원으로는 부지를 확보할 길이 없고, 투자비도 없는 이 마당에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부지를 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개발하는 데는 공공용지를 관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또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투자비가 무한정 있어서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확보하기로 마음을 먹고, 3대 단체장께서 결심을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고, 결코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주민의 이익을 침해해서 땅을 공짜로 받아서 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늘 질문을 예상해서 체육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 땅이 확보되면 지금이라도 30억원을 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명확하게 동래구로 된 지적만 가져 오면 지금이라도 30억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생활민원을 해결하기에도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적어도 2, 30억원을 확보하기는 현 구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앞으로 재개발사업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이 생길 때, 지금 있는 녹지나 공원 용지를 해서 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재개발 사업지구나 이런 공공용지를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짜로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공공용지 땅을 상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직까지 재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30억원을 받아 와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앞에 무산된 것도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만 받았을 뿐이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앞 구릉지 임야 공원 용지입니다. 사실 51,000㎡ 그러니까 약 24필지 15,000평을 구입을 해서 구청을 지으려고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현 청사에 축성선이 나와서 건축을 재검토했다시피 거기에 공원을 해제하고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은 용지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만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에는 우리 동래구의 읍성축성보다 자연녹지 공간을 더더욱 좋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원 계획, 아까 청장님께서 금강공원에 부산시 전반적인 녹지공원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그 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의 의지로는 그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의 복안이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계획을 가지고, 잘 세웠다고 해서 추진이 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전에 청사를 지으려다가 이제 유보된 상태에서, 청사 부지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왔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검토토록 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구청 땅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울타리 허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울타리를 헐었을 때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편리할 것이냐, 저 울타리를 개방을 해서 횟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질러 가는데 편리하냐, 이 두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저 길을 헐어 놓고, 동래구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은 거기로 들어 와서 이 앞으로 돌아 오기도 오히려 멀고, 또 저쪽으로 질러 가는 사람도 거기에서 질러가서 밑으로 내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봐서 그때 울타리를 쳤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울타리가 높이가 높고, 미관상인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지적하신대로 깊이 있게 검토 못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개방한다고 해서 개방에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공공도로라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미 잔디를 심어서, 펜스를 거기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보도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방치 했다고, 중간에 있는 공지를 잘라서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은 주민이 통과하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에 잔디를 심어 놓고, 보호수와 같이 보호하고자 해 놓은 것이고, 여러 가지 실익의 문제를 두고 볼 때 아무리 담장을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개방에 실익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연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는데, 지금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굳이 막아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철판 울타리를 쳐 놨는데, 시종 하시는 말씀이 마치 우리가 마당 한 가운데 갈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마당 한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당 한 가운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도로 경계선 하고,

주차장 안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고, 그것을 청사 안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울타리와 모텔 사이로 나가는 길은 폐쇄할 수 없는 통행로입니다. 주민들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개방 문제를 검토할 때 저희들이 펜스를 한 것은 그것이 구청의 뒷부분입니다. 뒤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방을 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구가 결정을 잘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펜스를 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내부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까지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지구가 11개소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재개발구역이 역세권내에 있고 또 앞으로 지하철 3호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2개소가 지금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주민들의 의지가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사업성 부분, 전체적인 경기 침체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지가 과연 재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문을 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비 방향을 정하고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조사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도 조합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 현재 9개소가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이런 부분이지, 9개 구역에는 조합장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의지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절차상 시공사나 주변 여건이 호전되면 곧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설했고 주민홍보, 주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계속 조합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외부요인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잘 안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보충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서면으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렵습니다.

10년 이상입니다.

예.

법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내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장기미집행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서에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향후에도 개설해야 될 도로계획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형편상 매수청구도 어렵고, 개설할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폐지하고 나면 재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청구도 어렵고, 개설도 어렵지만 또 폐지하기도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조건에 부합되면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공사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2년 이내에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장기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예정구역 같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럭키아파트 앞에도 현재 곧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의원님과 차이가 나는데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건축물은 저희들도 도로 97건이 있지만 연차별로 개설계획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매수청구 신청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해주기 힘들면 저희들이 바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합니다. 법상 가능합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