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관 의원 구정질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수곤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강신두 의원께서 2008년 11월 21일 제출한 민선3기, 민선4기 공무원 직장교육시 강사명 및 강의료 등에 관한 서면질문, 2008년 11월 24일 제출한 동래장학회 기금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 최삼순 의원, 간사에 최수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20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우리구 자체 조직 진단에 따라 우리구 총 정원 598명은 변동 없이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기관별로는 의회 1명 증가하고, 보건소 1명 감소이며, 직종·직급별로는 일반직 8급 1명 증가하고, 기능직 10급 1명이 감소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용어와 명칭, 조문을 수정·정비하는 한편, 감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정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천 1·2·3동 출신 구의원 최수용입니다. 먼저 제185회 정례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중심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가 살아있는 동래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찬기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47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올 한 해가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촛불집회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고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생활정치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동래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30만 동래구민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처럼”이란 구절을 항상 마음에 담고 생활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 구의원을 시작하면서 본 의원은 구민의 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초지일관 2년 5개월의 의정활동을 구민의 소리를 듣고, 구민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생활현장, 민원현장에서 구민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노력으로 구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가슴이 뿌듯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작은 희망도 주지 못할 때면 마치 죄인처럼 자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현장에서 많이 접하면서도 제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기 힘들었던 민원 중 사도의 측구공사, 포장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오래전부터 주민이 사용하던 골목길 또는 소규모 택지조성이나 지분 분할 등으로 만들어진 길을 기부채납 등의 미이행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도의 대부분은 측구시설 미비, 포장 등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셨다시피 이런 실정이다 보니 사도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일선 동이나 구청에 하소연하면 사도 소유주의 도로사용 동의서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주민들은 동의서를 직접 받으러 다니는 노력 끝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주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소유주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동의서 받기가 힘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사도 주변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고, 이를 알고 있는 구청 관계자도 예산 문제로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래구 사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도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청의 정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정비계획이 없다면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줄기차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서민 살림살이를 논할 때마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장상인과 고객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독창성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시장의 시설 현대화,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 자금 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이거다 싶을 정도의 해결방안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재래시장은 무비판적으로 대형마트의 시설과 외형만 흉내 내기보다는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따를 수 없는 재래시장만의 독특함을 무기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시설 개보수 사업인 점으로 볼 때 시장의 여건과 지향해야 할 시장 목표와는 상관없이 재건축 사업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즉,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시장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나 분석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외형에 바탕을 두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손님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행정적, 재정적으로 재래시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만 구청장님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 런던에 애플마켓이라는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전통문화와 현대시장의 깨끗함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특히 시장을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매일 장터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바뀌어 다양함과 함께 새로움을 주는 지역시장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구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 이후 정부의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의 초점이 IT를 십분 활용한 디지털 상인 양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유통자금 지원 등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접근방안이었다면 상인 개개인의 IT 마인드 함양을 통한 시장 경쟁력 향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래구의 디지털 상인 양성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재래시장활성화의 걸림돌은 상인회의 인력부족, 상인조직 결속력 미흡, 전문지식 부족 등이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3월 재래시장에 유통업체, 유통관련 단체·기관 및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퇴직인력 약 140여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퇴직인력들이 수행할 주요업무를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처리, 지방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수행, 상인의 의식개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고객유인 및 시장 홍보방안 수립, 상인회 고유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래구가 인력을 지원 받았다면 지원받은 인력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강력한 전담 마케팅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마케팅팀을 구성하고 마케팅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래시장별 특성을 살린 ONLY ONE 마케팅을 재래시장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외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함에 따라 여성들의 창업열기 또한 매우 높습니다. 동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구정질문인 아토피 질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피부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모르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일상생활에 접하는 집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꽃가루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에 자주 쓰이고 있는 아토피라는 용어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아토피 질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약25%, 중학생이 약 13%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이 20~30대 성인층에게로 옮아가고 있고, 2002년에서 2005년 3년 동안에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19퍼센트나 늘어났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자살을 한다는 보도를 연일 언론에서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초기단계의 신속한 치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토피 질환과 관련한 건강교실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토피 환자나 가족은 지속적인 질환치료로 가계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피부과 관련 병원과 구 보건소 협약을 맺어 치료비를 일부 할인해 준다면 병원 측에서는 고객이 많아져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고, 주민은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병원과 주민 쌍방에게 좋은 win-win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하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회생과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동래구를 부산시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최찬기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구정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과 의식의 선진화로 행정에 대한 갖가지 요구가 증폭되고 있고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낡은 제도와 누적된 폐습이 우리의 생활을 괴롭히고 개혁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시대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건전한 생각과 새로운 발상, 획기적인 사고로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금강공원 관광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래금강공원은 과거 삼사십년 전에는 전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많은 국민들이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쉬어가는 필수 관광코스였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각종 놀이시설 및 위락시설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강공원이 지금은 쇠퇴하여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공원의 옛 명성을 찾고자 부산시장께서도 금강공원의 관광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강공원의 관광지 조성은 많은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공원에서 유원지 계획 불가에 따라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 공원녹지 조성 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4월 18일 금강공원 재정비를 위한 우리구에서 제출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에서 유원지와 관광지로 지정이 불가할 경우 우리구의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테스크포스 팀(TFT)을 구성하여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과거 국비 일부를 확보하여 추진하다가 건립부지 미확보로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립예정지로 구상하고 있는 지역과 건립 시 소요 예산 및 국·시비 확보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회관 앞 공원, 임야, 녹지 지역은 구민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 부지로 개발하는 등 이 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시설 부지개발과 관련 동래세무서와 동래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타구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침체에 일조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도 야기하여 동래세무서와 동래소방서를 이 지역 등 관내로 중장기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옆 사유지 및 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옆 사유지 네 필지에 대하여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하여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사 옆 도로개설지역 및 청사부지 확보지역에 철판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철판 울타리를 철거하고 청사 주변을 재정비하여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은 우리구 관내 11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이 미미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 촉진을 위한 우리 구의 각종 시책추진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추진도 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영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185회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구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이렇게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의원님과 특히,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최수용, 김진성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수용, 김진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도의 측구공사 및 포장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사도현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비계획으로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도로는 86개소가 있으며, 사도는 사도법 제5조에 의거하여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도로공사 시행 등에 따른 지침”에는 사도에 대한 공사 시행시는 공증문서를 득한 후 공사시행토록 되어 있어, 민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5개소 온천동, 복천동, 명장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 1,855만원의 예산으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만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사도법 제5조 사도의 관리토지소유자 동의없이 시행한 하수시설정비 및 포장공사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4건의 패소로 토지사용료 등 4,473만 2,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등 사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이 없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복안에 대하여는 사유지 구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책과 디지털 상인 양성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부터 재래시장 지원 방향이 당초 시설현대화에서 경영현대화, 상인 의식개혁 및 마인드 함양 등으로 바뀌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마인드를 향상 시키고자 우리구에서는 2006년부터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상인들에게 전산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 117명에게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켰고, 경영현대화를 위해 동래시장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44대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건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인들을 위하여 맞춤형 현장교육 일환으로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6회에 걸쳐 8개 시장 355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인력현황과 추진실적,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담당공무원과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단 연석회의시 시달된 사항으로 우리 동래구의 시장 중 상근 사무인력을 두고 있는 시장은 동래시장과 온천시장 두 곳 밖에 없으며, 기존 인력을 계속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채용시 인건비 중 일부만 지원되므로 상인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지금까지 재래시장에서 인력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는 9개 시장에서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의 심의 결과 5개 시장이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되고 인력지원을 신청하는 시장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강력한 전담 마케팅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담 마케팅팀 구성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래시장별 특성을 살린 OnlyOne 마케팅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나 공무원 정원 감축 등으로 전체 부서의 직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의 자치구·군 중 부산진구와 중구는 재래시장이 많고 대부분 대형시장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별 특성을 살린 Only One 마케팅 추진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 및 재래시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구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nly One 입소문 마켓팅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동래구에서는 동별 성장업소 4,432개소를 금년초에 선정하여 동장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707개 업소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 이메일링 서비스를 구축하여 “자금지원 안내” 등 9차례에 걸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관내 성장업주 및 중소기업인 등 15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3개 관계기관에서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불황기 매출 증대 전략’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홈페이지, 구정소식 및 지역경제코너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안내’등 41건의 지역상공인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12개 업체에 중소기업운전자금 12억 2,200만원 대출 지원과 12개 요식업소에 식품진흥기금 4억 5,7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과 각 동별 성장업소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과 지원실적에 대하여는 여성창업 관련 업무는 부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고, 일반 창업업무는 부산 경제진흥원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여성창업 지원업무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의 힘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회에 걸쳐 한부모가정 여성세대주 78명에게 창업에 대한 유망한 피부 관리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 무료기술교육을 전문직업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관내 한부모가정 여성 세대주 등 실업여성 가장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토피 질환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질환과 관련한 건강교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0월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실시한 아토피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7세미만 아동의 19.1%가 아토피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 조사결과인 3%의 6.5배에 달할 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협력하여 아토피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순회 강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는 부산성모병원 김성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강사로 모시고 지난 9월에 사직동 소재 여고유치원에서 학부모와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건강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관내 어린이집 17개소를 순회방문하면서 성교육과 더불어 아토피에 대한 예방교육을 아동 965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관내 피부과 치료비 할인 방안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해당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비의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동래구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와 피부과의원과의 적극적 협약을 통하여 우리구 아토피 질환자들이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도입될 경우 치료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차별 시책에 대하여는 인근 지자체인 김해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아토피 전문의에 의한 검진 및 상담, 공개 건강강좌, 관내 초등학교와 협약하여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 아토피·천식 ZERO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는 각 구군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팀과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가 공동으로 아토피 예방 순회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이동검진 등 각종 건강상담시에도 아토피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래구의사회와 협력하여 아토피 질환의 치료와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래금강공원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공원면적은 309만 2,000㎡이며, 주요시설물은 삭도시설 1개소와 유원시설 20종 및 식물원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05년 4월에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에 금강공원 “웰빙 허브 파크 조성계획”을 모태로 출발하여 2005년 9월에 우리 동래구는 금강공원 관광지 지정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여 11월에 금강공원관광지 신청이 포함된 제3차 부산권 관광개발 계획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금강공원 현지실사 차 방문하고 돌아갔으며, 실사결과 금강공원이 도시근린공원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 1월에 도시근린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을 부산시에 요청하여 8월에 제4차 부산권관광개발계획 용역에 금강공원이 유원지로 변경되는 안이 포함되어 2007년 1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국토해양부에 유원지 변경안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6월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2008년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강공원 현장을 방문 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금강공원을 부산광역시 전역 공원녹지조성기본계획에 반영 후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3월 28일 부산시에 통보되었습니다. 부산시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2008년 7월에 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6억원을 확보하여 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시에 제출한 금강공원 재정비 의견과 향후 계획은 부산시장의 지시로 4월에 시 차원의 금강공원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낙후된 유희시설 정비, 주제가 있는 녹지공간조성, 시민을 위한 체육 공간, 쉼터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폐쇄된 동물원 부지를 활용한 야외극장, 청소년수련시설의 도입과 테마산책로, 친환경 녹지터널, 야영장 등 친환경적 녹지공간조성, 금강공원과 온천장을 연결하는 신호등 없는 연결도로 확보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강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강공원 내 동물원 부지 불량시설 정비, 산책동선 확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한 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에 구체적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할 경우 대책은 향후 부산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만 부산시에서 용도지역을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하는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류됨에 따라 향후 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원기능이 회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웰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을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우리구 여건으로는 자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강공원 관리주체인 부산시와 정부의 정책적인 개발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산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구에서 지난 2005년 9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 동래문화회관 입구에 공공용지 2,057㎡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공단과의 협약 이후 순조로웠던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건립대상부지 확보 시점이 불확실하여 2005년 9월 체결한 기존 협약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의 자체 현장답사 후 협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마련된 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함께 인식하고 고심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내체육관은 부지확보와 과다한 소요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사업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예정지로 구상하고 있는 지역과 소요예산 및 국·시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정지로 확정된 부지는 없으며, 적정 규모의 구유지와 국유지 등을 대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건립예정지가 확보되면 건립에 따른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시·구비는 국비 확보에 따른 매칭펀드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앞 녹지 지역을 체육공원이나 공공시설부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앞 녹지지역은 신청사 이전부지로 계획을 하였다가 현재 유보상태인 지역으로서 체육공원이나 공공시설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부지 해제 및 산지전용 가능여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환경성 검토 등 법적인 요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 접근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세무서와 소방서 이전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인 공원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제반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세무서와 소방서의 이전 주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로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부지가 마련되고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국가와 부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국·공유지 등 현재로서는 부지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우리 전 구민들의 기관 이전 유치를 여망하는 여론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공공기관은 지난 2001년도에 이전을 하여 이전기간이 짧은 문제점도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위상과 그 범위의 조정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의 규모 및 위치도 재편되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공공기관 유치문제는 전 구민과 함께 고민하며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내 사유지 및 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사유지 4필지 매입할 계획은 복천동 367-2, 369-2, 369-4, 368번지의 4필지 사유지는 현 구청 부지 남쪽 경계선지역 인접한 토지로서 복천빌딩, 도로, 장수원 돼지국밥, 동래할매파전 등이 있는 곳입니다. 구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공청사부지로 고시 및 매입할 계획이 없으나 거론하신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보호수와 읍성 축성선이 인접하고 있어 공공청사의 건축면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 주변을 재정비하여 관리할 계획은 동래할매파전에서 구청사 주차장 방향은 당초 도로가 용도폐지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청사 외곽 보안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펜스의 높이와 미관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지역과 사업추진현황은 우리 동래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11개소이며, 현재 사업추진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 승인 1개소, 조합설립인가 3개소, 명륜4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포함 3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소, 현재까지 미추진구역은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 4월 동래구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분기별 소식지 발간 등으로 주민홍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추진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임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한 온천동 금성시장 인근의 온천5재개발구역과 안락동 한국전력공사 인근의 안락1재개발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10월부터 1개월 동안 부산시와 합동으로 미추진 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향후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우리구에는 전체 97건 176,531㎡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사유대지인 76,115㎡로서 보상가는 약 1,01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보상가로 인해 우리구 예산으로는 당장 매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2006년 7월 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징수한 부담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 이후 여러 불합리한 부분들이 대두되어 2008년 3월 28일부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동안 징수한 약 2억 5,000만원의 부담금은 단체소송 또는 환급사유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내 사업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으로 66개 노선 97,036㎡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외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및 존치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내의 사유지에 한하여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2년이내에 매수치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3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음을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용, 김진성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찬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최수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찬기 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래구 관내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도로가 86개소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도의 위치 및 현황 그리고 측구시설 및 포장 상태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최수용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도 86개소의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각 지번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사도법 제5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공사 시행 등에 따른 지침 등을 이유로 들어 사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사도정비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유지 상에 각 측구나 도로 포장 상태가 노후하고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거세고 해서 정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지역 주민이나 유지 분들이 힘을 합쳐서 토지소유자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저희 구청에서도 앞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도정비 문제는 주민협의체에 맡기기 보다는 우리 동래구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정규 도시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내용은 민간과 관이 힘을 합치면 토지소유자를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 구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접근하게 되면 동의를 떠나서 바로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체, 지역주민 유지 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소유자에게 접근해서 동의를 받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정규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 많은 민원현장에서 사도 문제를 접하면서 주민의 불편함도 알게 되었고, 구청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상의 문제로 일시에 해결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사도가 공도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도를 공도로 만들기 위한 구청의 정비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사도를 공도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단 2, 3군데라도 공도로 하여 사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정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진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래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금강공원 관광지 조성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30만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관광지 조성은 꼭 되어야만이 과거 3, 40년 전과 같이 동래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지난 2007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유원지로써 불가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008년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강공원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우선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산광역시 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2005년 4월부터 쭉 진행되어 나오면서 그때 웰빙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2005년 4월, 9월, 11월, 12월, 그 다음 2006년 1월, 2007년 1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에 국토해양부에 유원지 변경 신청 접수를 했는데 6월에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검토된 바, 금강공원은 녹지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재검토 하기를 바란다고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더 특별한 어떠한 대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은 서면 질문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금년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전임 도시국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중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금강공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구에서 대책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박상근 국장이 현장에 안내를 하고 충분한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현장설명회에서 현장 브리핑한 자료가 있습니까?

함께 동행해서 그 사항을 얘기했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동래 금강공원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국책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사람은 우리 동래구민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간에 중앙에서 현장 확인을 온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오면 구에서 현장안내도 하고, 현장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온천축제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온천축제도 280억원을 들여서, 또 민자가 연차적으로 10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 사업이든지, 또 얼마 전에 허심청에서 한 온천장 지역활성화 설명회든지 그러한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일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반드시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은 우리 구민들은 다 같이 절실히 바라는 사업인데,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아예 집행부에서 안 할 계획인지, 지금 시에 의견 제출을 내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정비계획입니다. 옛날 동물원 폐쇄 된 곳에 청소하고, 노후시설 철거하고 그 정비계획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써도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급한 사안은 동래금강공원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바꾸는 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민자유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자료나, 시단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공 500억원, 민자 1,500억원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유원지, 유원지에서 관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제가 데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나서 달라고 1년 전인가 간담회 석상에서 간단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온천축제와 병행해서 데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강공원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의지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만 익히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 26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준비해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 집니다만 아무튼 깊이 검토해서 우리 구에 유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쉬운 일 같으면 기본조직인 문화공보과에서 해도 충분히 됩니다. 공원에서 유원지로 바꾸는 것, 유원지에서 관광지 바꾸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각 구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추진이 어렵지요. 여기에 신경 안 써 줍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앞장서고 전 공무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데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서 답변 자료나 구청장의 답변을 보면 그냥 시에서 내려온 답변, 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도 촉구합니다만 내년도에 온천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내년도에 온천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온천장에 전국에서 유명한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온천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혜의 자연공원인 금강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공원 개발하는 것은 전 구민의, 전 행정력에서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사업인데 집행부의 대처가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데스크 포스팀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물론 주무과가 다 있습니다. 기본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조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영도구에서도 해양테마파크를 한다고 하지요. 또 해운대에서도 하지요. 시에서도 북항재개발사업을 하지만 잘 안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동래 금강공원 여기에 힘 써 주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개발시켜야 합니다. 물론 일부 환경단체나 일부에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도 뛰어 넘어서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내로 데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내년 온천축제와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과 연계를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우선 올해 보고를 드려서 알겠습니다만 23명의 정원을 감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데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보다는 현재 문화공보과에 있는 멤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을 가지도 검토해서 나아가는 것이 현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데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라고 하니까 큰 조직을 구성하고,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이것 아닙니다. 지금 서두에 일이 어려운 차제에 있기 때문에 2, 3명이면, 적으면 1, 2명이면 됩니다. 최소한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기획감사실장이든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기존 업무 하기도 벅찹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하려면 일이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획감사실장 정도를 팀장으로 하고 밑에 공무원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도 출장을 보내야 합니다. 시에서는 녹지공원 계획 수립하고 있지 관광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도 보내고, 문화관광부에도 보내고, 우리가 뛰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 관광지로써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금강공원을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바꿀 기본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단위사업이든지, 국책사업이든지 이것을 제쳐두고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요?

이미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기본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검토되어서 중앙에 올린 것입니다. 시에서 올라간 기본 데이터는 우리 동래구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데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온천축제와 맞물려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과거에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됐지요?

예.

경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본 질문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계획을 추진하게 된 때는 200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88올림픽이 끝나면서 잉여자금이 생겼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잉여자금을 국민 체육센터 건립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2005년 4월 5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에 돈은 그 당시에 30억원을 주니까 우선 받아오기는 받아와야 되겠고 그래서 용지는 제대로 확보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륜 제2구역 재건축 지역에 용지를 확보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선 공단과 협약을 해 오면서 2005년 6월 15일 명륜 제2구역 재개발사업을 지정하면서 우리가 용지를 명시하도록 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006년 7월 10일 명륜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가조건에 부지를 구청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때는 조합하고 의견이 통했기 때문에 재개발계획에 이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30일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함과 동시에 기본형으로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체결을 하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2006년 7월 12일 조합과 기부체납 조건을 명시해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관리계획 처분과 함께 그 부지를 동래구의 소유로 땅이 지적정리가 됐으면 아마 지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도 소송의 문제라든지, 그 조합원의 의견이 상충, 대립이 내부 자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기부체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 9월 30일 협약 체결 시에 그 조건이 뭐냐 하면 1년 5개월 내에 설계가 완료가 되든지, 2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30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토지가 마련되지 못하고 명확한 지적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 명륜 재개발지구에 건립코자 하는 국민체육센터는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국장! 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그 당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체육센터를 건립하라고 지역 공단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지 못한 것은 그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없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개발지역에 자치단체가 주민들 덕 볼 일 있습니까? 그렇게 상식 이하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되고 말은 것입니다. 뚜렷이 그 당시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 바로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에 자투리땅 모아서 2,057㎡ 확보했다고 하는데 확보한 지역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래저래 공공도로 몰아주고 한 쪽에 받겠다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지요?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부실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체육센터는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돈도 날라 가고 체육센터도 건립되지 않고, 말만 무성하게 해 놓고, 예산이 많은 지자체처럼 30억원을 반납하고, 국장! 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를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의 덕을 본다, 상식 이하의 계획이다, 부지를 확보 안 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단체장인 구청장께서 국민체육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재원으로는 부지를 확보할 길이 없고, 투자비도 없는 이 마당에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부지를 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개발하는 데는 공공용지를 관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또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투자비가 무한정 있어서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확보하기로 마음을 먹고, 3대 단체장께서 결심을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고, 결코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주민의 이익을 침해해서 땅을 공짜로 받아서 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늘 질문을 예상해서 체육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 땅이 확보되면 지금이라도 30억원을 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명확하게 동래구로 된 지적만 가져 오면 지금이라도 30억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생활민원을 해결하기에도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적어도 2, 30억원을 확보하기는 현 구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앞으로 재개발사업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이 생길 때, 지금 있는 녹지나 공원 용지를 해서 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재개발 사업지구나 이런 공공용지를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짜로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공공용지 땅을 상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직까지 재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30억원을 받아 와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앞에 무산된 것도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만 받았을 뿐이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강공원 관광지 조성도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도 국장님의 답변처럼 공무원이 뒷짐 지고 앉아 있었다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벌써 예단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 앞에 임야, 녹지 공원 등 본 의원이 서면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만㎡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공원도 만들고, 잔여 부지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부지 매입이라든지, 예산이 없는 것은 압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면 14만㎡가 67명의 명의로, 거기는 많은 국유지, 구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육공원도 만들고, 전부 아름드리 소나무를 훼손하고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공원을 만들고, 공원은 공원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재개발 지역과 인접한 하단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부 구유지, 국유지가 있으니까 부지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부지든지, 또 동래세무서 부지든지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회관 앞 구릉지 임야 공원 용지입니다. 사실 51,000㎡ 그러니까 약 24필지 15,000평을 구입을 해서 구청을 지으려고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현 청사에 축성선이 나와서 건축을 재검토했다시피 거기에 공원을 해제하고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은 용지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만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에는 우리 동래구의 읍성축성보다 자연녹지 공간을 더더욱 좋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원 계획, 아까 청장님께서 금강공원에 부산시 전반적인 녹지공원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그 계획 일부를 변경해야 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의 의지로는 그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장! 지금 그것을 1년 검토했습니까, 2년 검토 했습니까? 본 의원이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올려서 당장 될 바에는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공원이 바뀌든지 유원지가 바뀌든지, 임야가 바뀌든지, 자연녹지가 바뀌든지 하루 이틀에, 1년, 2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수립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검토도 하고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자연녹지가 바뀌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신청사를 거기로 옮기려고 1년 동안 해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 하는데, 안 될 수밖에요. 환경단체라든지 시라든지, 중앙에서 마음대로 바꿔 주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체육공원이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하면서, 국민체육센터나 청사를 짓겠다고 올려서는 안 됩니다. 땅이 상당히 넓은데, 그렇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계획서를 세울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의 복안이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계획을 가지고, 잘 세웠다고 해서 추진이 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전에 청사를 지으려다가 이제 유보된 상태에서, 청사 부지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왔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검토토록 해서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서 우리 동래 같이 부지난이 심각한 구도 드뭅니다. 도시 계획으로 된 도시가 아니고 자연 부락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부지난 용지난이 아주 극심한 곳이 동래입니다. 나머지 산에 있는 데는 전부 자연녹지에 묶여서 환경 단체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는 이미 문화회관이 들어서 있고, 도로가 있고, 재개발이 인접해 있고, 일이라는 것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서류 한 장 올려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검토를 해서 그 쪽에 체육공원도 들어서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사유지 및 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의 답변에서 사유지 4필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고시를 하고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 여러 가지 재정난이라든지 운영할 자금도 없는데 비싼 땅 살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넣어 주세요. 이런 것도 몇 년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지 싶은데, 지난 2005년도에도 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위치적으로 공공청사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에는 팽나무에서 전화국 쪽으로 나가는 8m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을 안 해도 활용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지금은 그 도로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팽나무에서 전화국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폐도가 되고, 이 쪽에 우리가 도로로 하던 이것은 축성선이 나와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땅이 어느 땅입니까? 동래구청 땅입니다.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앞에 잔디 심어 놓고, 폐도된 도로요.

일부 구청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폐지되고 하면 그 도로를 우리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축성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폐도가 되면 그것을 공공부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쉼터든지, 공원이라든지 읍성을 보존하든지,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뒤뜰 한 가운데 철판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한 쪽에는 잔디를 심고, 한 쪽에는 주차장을 하고 이렇는데, 답변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공공청사 관리상, 보완상 문제가 있어서 철판 울타리를 쳤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 반대입니다. 공공청사 여기에 수위실 근무자라든지 공무원들이 교대로 정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구청에 큰 귀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렇습니다. 공공부지와 사유지의 경계에서 펜스를 치던, 철판 울타리를 치던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상 가능하지만 이용도 못 하게 뒷마당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철판 울타리를 쳐 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학교 담장도 헐고, 공공청사, 관공서 전부 허물어서 개방을 하는 쪽입니다. 저렇게 동래구청 행정이 현 주민들에게 역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울타리에 대해서.

울타리 허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울타리를 헐었을 때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편리할 것이냐, 저 울타리를 개방을 해서 횟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질러 가는데 편리하냐, 이 두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저 길을 헐어 놓고, 동래구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은 거기로 들어 와서 이 앞으로 돌아 오기도 오히려 멀고, 또 저쪽으로 질러 가는 사람도 거기에서 질러가서 밑으로 내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봐서 그때 울타리를 쳤는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울타리가 높이가 높고, 미관상인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지적하신대로 깊이 있게 검토 못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개방한다고 해서 개방에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공공도로라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미 잔디를 심어서, 펜스를 거기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보도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방치 했다고, 중간에 있는 공지를 잘라서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은 주민이 통과하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에 잔디를 심어 놓고, 보호수와 같이 보호하고자 해 놓은 것이고, 여러 가지 실익의 문제를 두고 볼 때 아무리 담장을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개방에 실익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연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는데, 지금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굳이 막아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펜스를 안 쳐도 중간에 돌을 심든지, 개방을 해서 하면, 방금 국장의 설명에 돌아오는 길이 용이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유·불리를 떠나서 전부 통과를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꼭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잔디를 심어서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던, 주차장을 만들든지, 철판 울타리를 마당 한 가운데 쳤다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왜? 거기에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중간에 돌도 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주차장을 하고, 이 쪽에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잔디를 심고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든간에 철판 울타리를 마당 한 가운데,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뒷마당입니다. 마당 한 가운데를 가로 질러서 철판 울타리를 치니, 방금 사유지와의 경계선에는 철판 울타리를 치든, 펜스를 치든 관계가 없지만 그런 것은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우리가 철판 울타리를 쳐 놨는데, 시종 하시는 말씀이 마치 우리가 마당 한 가운데 갈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마당 한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따져 보실랍니까? 본 의원이 뒷마당이라고 했습니다.

마당 한 가운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뒷마당 한 가운데 가로 질러 놨잖아요?

거기에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에 우리 구민들도 있고, 관계 공무원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도로 경계선 하고,

도로 경계선은 얘기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도로가 폐도가 되었고 거기에는 우리 구청 안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주차장 하고 있는 안에도 도로가 있지요?

주차장 안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개설을 하던데요?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도로로 개설되었던, 구 청사 부지로 확보가 되었던, 이미 그 도로가 도시계획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이미 도시 계획이, 도로가 폐지되고, 도시 계획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확보된 도로 부지든지, 공공청사 부지든지, 다 같이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디가, 한 쪽에는 도로이고, 한 쪽에는 구청 부지인데 어째서 한 가운데냐 하는 식으로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가운데 아닙니까?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고, 그것을 청사 안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울타리와 모텔 사이로 나가는 길은 폐쇄할 수 없는 통행로입니다. 주민들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통행로와 인접이 되어 있는…….

그리고 개방 문제를 검토할 때 저희들이 펜스를 한 것은 그것이 구청의 뒷부분입니다. 뒤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방을 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 구가 결정을 잘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펜스를 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내부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청사 관리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청사가 완전하게 정비가 되어서 관리가 잘못됐다는 측면이 아니고, 우선 펜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다가 중단되어 있고, 중단되고 정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로 질러서 한 쪽에는 도로이고, 한 쪽에는 구청사라고 할지언정 그 전체 땅이 공공용지입니다. 그렇다면 철판울타리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비를 해서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완전 관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택 재개발사업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이 11개소죠?

예.

그런데 9개소는 어려운데 이럭저럭 하고 있고, 2개소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답변에 보면 10월부터 재조사를 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며, 어떻게 정비할 생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까지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지구가 11개소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재개발구역이 역세권내에 있고 또 앞으로 지하철 3호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2개소가 지금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주민들의 의지가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사업성 부분, 전체적인 경기 침체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지가 과연 재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문을 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비 방향을 정하고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조사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히, 기이 연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완전히 중단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9개소는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된 데가 있고, 조합 인가가 된 데도 있는데 현재 경제 불황, 건축경기 불황 등 악조건 속에서도 9개소는 잘 되고 있느냐 하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든지, 국장께서는 9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도 조합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 현재 9개소가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이런 부분이지, 9개 구역에는 조합장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의지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절차상 시공사나 주변 여건이 호전되면 곧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설했고 주민홍보, 주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계속 조합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외부요인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잘 안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보충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서면으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도하든 재개발조합에서 주도하든 간에 항상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답변에 보면 매수 청구 대상은 사유지가 약 76,115㎡, 약 1,013억원인데 매수 청구하면 매수를 해 줍니까? 이 많은 돈을 매수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매수 청구는 어느 기한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안 될 적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되면 청구는 무조건 받습니까?

예.

매수도 안 해주면서 청구만 자꾸 받으면 어떡합니까?

법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 자료에 보면 매수청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내의 사유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2년 내에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10년이 지나 매수 청구를 하고, 2년 내에 자치단체에서 매수해 주지 않을 때는 도시시설계획시설 부지에 3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다고 민원인한테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예,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구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장기미집행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서에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향후에도 개설해야 될 도로계획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형편상 매수청구도 어렵고, 개설할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폐지하고 나면 재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청구도 어렵고, 개설도 어렵지만 또 폐지하기도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가 2년 내에 안 될 때 오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당장 건축허가를 내어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조건에 부합되면 하고 있습니다.

내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장단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공사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2년 이내에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장기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예정구역 같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줍니다.

지금 2년 내에 매수치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3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허가를 당장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만 해 놓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그것이 안 되면 당장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도 된다고 하면 당장 허가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해 줍니까?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내에 매수 청구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어준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럭키아파트 앞에도 현재 곧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만

그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꾸 몇 건이 있느냐 묻는 것은 주민들한테 2년 내에 매수 청구하라,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서를 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매수를 못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2년이 지나 매수를 못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부지에 3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축조 할 수 있음을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의원님과 차이가 나는데 도시계획시설 내에 가설건축물은 저희들도 도로 97건이 있지만 연차별로 개설계획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매수청구 신청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해주기 힘들면 저희들이 바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합니다. 법상 가능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많은 구민들이 수십년 동안, 10년 뿐 아닙니다. 20년 이상 묶인 데도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도시계획시설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대로 즉각즉각 어떻게 하든간에 보상이 되고, 매수 청구가 되는 데는 매수되는 재원이 확보되면 조금 매수를 하다가 폐지되었다고 중간에 답변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보상이 되고 여러 가지 건축을 짓든 가설건축물을 짓든 주민들이 작은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까지 자꾸 독촉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보충질문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저께 아침에 TV 프로인 아침마당을 잠시 보니까 어느 화가가 나와서 어린이가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가 되고 사각을 그리면 사각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 화가가 말미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원이 그려지고, 사각을 그리기 위해서 사각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각이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래도 대단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공황이 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런 것을 예상하시고 지난 허심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또 내년에 전국 온천 축제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280억, 민자도 1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105억원 민자유치는 사업성이 있고 미래가 보여야만 투자를 하지, 미래가 안 보이는 곳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좀 크게 눈을 뜨고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눈을 뜨면 꿈을 이룹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눈을 크게 뜨서 2009년도에는 동래의 큰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찬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