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바쁘신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과 이유는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 임야조사사업시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되는 지역이 존재하므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자 제정되어 2012년 3년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8항에서 규정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1조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조정금의 산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ㅊ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촉위원 구성에 성별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박규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열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박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반갑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지적공부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을 봤을 때 만시지탄의 느낌이 들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자 특별법이 마련된 것 같은데, 또 종이에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경우 이런 지적공부상과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되는 지역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정곤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공부 사항은,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 보면 사실상 공부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6, 70%가 지적공부와 실제 측량을 해 보면 현황과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지금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재 명륜동 일부 지역을 시에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보고가 되었고, 현재도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현황하고 잘 안 맞는 지역을 발췌해서 시에 사업지구로…….

안성태위원
우리구가 지적 소관청으로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전체 필지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세세한 내용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구는 없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현재 명륜동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산은 현재 재조사사업이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주관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말경되면 국비가 구별로 해서 7억 정도 가내시될 것으로 추정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업을 언제까지, 시한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2012년 3월 17일부터 2030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중장기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정리가 다되고 나면 이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법인가요?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아주 긴 중장기사업인데, 사실상 불일치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사업 기대 효과는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디지털 지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GPS측량에 의한 수치 좌표 지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필지 경계가 X, Y 좌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불부합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안성태위원
우리가 재정하려고 하는 안이 지적재조사설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률에 보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정책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에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시죠.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부정리 등의 정비 대상, 조정금 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제3조제5항을 보면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매모보한 부분이 되어서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사실 법 자체가 너무 구체화되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너무 애매모호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상위법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각 사업지구의 동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해당지구 동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해당지구의 현황이라든지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 적시하는 사항입니까?
정곤
신정곤토지정보과장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