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3년 1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2012년도 간주예산, 2013년도 1월 4일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8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처리사항입니다. 1월 2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각종 공모관련 업무에 대하여,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1월 9일 제출한 2012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실적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중 사항입니다. 1월 2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녹지사업 관련 연도별 수목 구입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13년 1월 15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공모지원사업 유치 관련, 16일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온천2동 도시계획지역 내 가각정비 관련, 조복선 의원으로부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 백홍두 의원으로부터 선진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구정연설에 앞서 올해 1월에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주선 부구청장입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정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처음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60여개국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런던올림픽과 여수엑스포가 개최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로 동북아에 많은 긴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에 국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위기와 시련을 갖다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600여 전직원은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의 구정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왔으며 구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은 송공단 주변 정비를 완료하고 이섭교비와 내주축성비를 이건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래사적공원과 온천천 세병교에는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천3동에 희망마을, 낙민동에는 행복마을을 조성해서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안동에 동래 보훈회관을 건립하며 보훈가족의 숙원사업도 해결했습니다. 또한 안락동과 수영강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상습침수지 정비, 보행로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도 조성하였으며,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그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어려운 환경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에서는 경제회복과 서민층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발 맞추어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5기가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주민들과 약속한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더욱 활기찬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도시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동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정비 복원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들어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추진 중인 동래부 동헌주변 정비·복원 공사를 완료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공연들을 많이 유치하겠으며, 동래학춤과 동래야류 등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형 문화재들도 더 많은 주민에게 알리고 보급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요즘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도로를 다녀도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생활에 불편을 없애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열악한 구 재정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행히 우리 구는 지금까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여 역사와 충절의 고장다운 활기찬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녹색정책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도시의 품격을 살리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시행하는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사업과 동래사적공원 정비사업은 우리 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므로 도심 속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될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들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녹지는 더 많은 녹지공간을 늘리는데 비중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기존에 심어 놓은 수목과 초화들도 관리를 잘 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푸른 도시로 가꾸는데도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정책의 중심에 복지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대의 화두가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지의 개념도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자립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복지예산으로 구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9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5% 이상 증액하고 있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 혜택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래장학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평생학습을 열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며, 또한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 내년 초에 완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구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월 25일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며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도 훌륭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새로운 비전과 열정으로 구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래의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 여러분과 30만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년 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어느때 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간주예산 편성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의결 후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와 상사업비 확보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해 12월 24일 제22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되었으나, 추가 예산 의결 후 연말까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간주예산 규모는 26억 447만원으로 2012년도 최종예산은 2123억 7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958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동래구청 주변 노후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3억 612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명장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4억 2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예산효율화 상사업비 2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총무과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교육급여 2567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 7개 사업에 35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관리 선진화 사업비 9000만원이 교부되었고, 건축과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및 경관협정사업비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부동산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변경으로 예비비 과목에 4억 3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사업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소관 제4별관 정비사업비로 기획감사실 예산효율화 상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교육급여 2567만원 감액과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등 7개 사업에 3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과 소관 명장소공원 조성사업에 1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동래구청 주변 노후 하수 암거보수사업에 5억원, 재난안전과 선진화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5000만원, 경관협정 사업 지원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동래 사적공원 북문에서 자갈산책로 구간 초화 식재사업 등 7개 분야에 21억 1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간주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간주예산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안락1, 2동, 명장1, 2동 지역구 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3년 의회를 개회하면서 첫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구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래재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 기관 부산광역시 공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지원사업이란 정부나 단체 등에서 사업 추진 시에 공모를 통해서 적합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업성과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나 단체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과 대응책 마련에 행정의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잠시 앞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토요학교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사업, 보건복지부의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등과 그리고 마을단위 활성화사업 일환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 저탄소 녹색마을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라도 우리 동래구에 유치된다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동래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공모된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실적도 다수 있습니다만 공모지원사업 대상 수에 비해서는 참여 실적이나 선정율이 좀 저하한 편입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첫째, 공모지원사업 대부분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가 어렵고, 둘째, 공모방식도 과거에는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만 요즘은 공문보다는 홈페이지나 또는 공고 등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공무원 각자의 본연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담당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한 점도 응모율을 저조하게 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지원사업 이야말로 외부 재원을 활용한 동래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공모지원사업의 유치방안과 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모지원사업 T/F 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모지원사업 T/F 팀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공모지원사업 추진방법을 2단계로 구체화해서 1단계에서는 기획 부서에서 공모지원사업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전 직원에게 고지하고 2단계로써는 사업부서에서 응모 여부와 추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응모율과 선정율을 높힐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모지원사업 T/F 팀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공모현황은 물론 공모 관련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과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모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이를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공모 전략과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공모지원사업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사업의 핵심부분과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흔히들 수험생이 고득점을 얻으려면 출제자의 출제 의중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출제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이 그에 대한 대응전략이 나올 수 있고, 또 방안 모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년 1월에는 각 기관별로 연간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수시로 홈페이지 검색, SNS 등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공모사업계획을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응모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정율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 근무성적평정 우대, 표창 상신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동래구 공모지원사업 응모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2013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된 동래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은 공모지원사업의 금자탑이라 할만큼 우수한 성공사례였습니다. 72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규모 공모지원사업을 수많은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구에 당당하게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국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다각도의 대응전략과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부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고민하고 노력한 땀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양상열 도시국장님과 이현호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리젠데이션 자료(정영숙 의원)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치 의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천만호 의장님, 구 집행부의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견제와 구민의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천 1,2,3동 지역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래재생과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도시계획안을 확정해 두고 10년, 20년, 심지어 25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이라는 것은 도시의 안정적인 개발과 주민의 삶의 발전을 위한 행정의 모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양새를 보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구민의 생활을 정체시키고, 구민의 삶을 퇴보 시키는 도시계획안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시대 흐름에 맞도록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도시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셔서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도시계획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5년 이면 강이 변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지금 온천동에는 20년이 지난 도시계획 미집행 구간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온천동 782- 29번지, 782-34번지 일원은 가건물에 소규모 점포가 있는 곳으로써 도로 확충 및 가각 정비계획이 25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흙탕길, 논, 밭으로 있을 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았는데 지금은 주변에 유치원, 병원, 약국, 슈퍼 등 여러 업소와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특히 온천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래 럭키유치원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120번, 131번 등 시내버스 노선도 있지만 작년부터는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1-1번 마을버스도 새롭게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잠깐 정차하고 빠른 속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30도 정도의 각도가 있는 곡각지여서 우회전을 하려면 차량의 운행이 쉽지 않고, 또 이곳이 사거리이다 보니 주변의 노점상과 차량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생겨나서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곳의 도시계획안은 20년도 훨씬 전에 계획된 것인데 언제 사업을 실시하여 그 옛날 화려했던 온천동의 명성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가각정비 실시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안에 따라 가각정비를 가급적 빨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천동 산저교차로 주변 인도 보도블록 설치와 관련입니다. 산저교차로에는 금정마을 온천장 미남로터리 우장춘로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산저교차로 주변 인도 여러 곳 중 오직 한 쪽에만 인도의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천동 850-16번지, 790-3번지 일원으로 음식점, 세탁소, 차량용품 수리점 등이 있는데 업소 앞 도로에는 주황색 실선만 그어져 있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온천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이며 또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나 다니는 길목인데도 차도와 인도를 명확히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인도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이 일대의 주민들과 금정마을에서 산저로터리 횡단보도를 지나 온천초등학교로 가는 학부형들께서 본 의원에게 넌저시 물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직접 보도블록 인도가 없는 업소에 들어가서 “산저로터리 주변 다른 곳에는 인도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이 곳에만 유달리 보도블록 인도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업소사장의 말씀이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차를 주차시켜 놓고 밥을 먹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도 공사할 때 공사하는 사람에게 보도블록을 우리가 깔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보행을 위해서는 보도블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을 설치하더라도 요즘에는 영업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주지 않는 보도블록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지역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 곳은 차도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할까요,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할까요? 요즘은 지역 주민들의 편에서 법 적용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한 우리 구청에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 온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의 뜻과 안전을 최대한 염두에 두시어 이 지역의 인도 보도블록 설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민, 복산, 명륜 지역구 백홍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동래구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녹색 동래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어느 해 보다도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문화재 복원사업 등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일제 강점기에 금강공원 안에 강제로 옮겨진 이섭교비와 내주축성비를 이전 복원하였습니다. 이섭교비는 낙민동 치안센터 앞 온천천둑으로 그리고 내주축성비는 동래읍성지 북문 안쪽으로 이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 동래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의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호인 동래부동헌 정비사업도 문화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함으로써 동래의 자랑이자 자존심을 살리는 관광자원의 메카로 발전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400여년 된 팽나무 고사는 우리 동래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자원인데 아쉬움이 두고 두고 남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청장님! 지난해 이렇게 성과가 있는 업무추진을 금년에도 더욱 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선진 자치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우리 구민의 질적인 행정서비스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 600여 공무원들이 정기 또는 수시인사에서 만족하고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는 직원이 혹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의 조성이 구민에게 질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열린 행정을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하지 못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가 노력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금년에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에 보다 세심하고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법과 규정에 맞는 직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를 요청합니다. 금년에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우리 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3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해당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 소액 분리발주 등을 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두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구 이미지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 공무원 모두가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정기종합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평소 책임 있는 업무추진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난 2년반 동안 구 역점시책 중 자연 같은 녹색도시 추진의 일환으로 많은 나무를 구 전역에 식재하였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심어 놓은 나무에 대하여 고사된 것은 없는지, 잘못 심어진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를 보면 부산광역시는 전국의 16개 시·도 중 꼴찌에서 12위 오르는 반면 우리 구는 부산시 구·군 중 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금년에는 우리구의 청렴도가 상위권 진입으로 동래 청렴의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백홍두 의원)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영숙 의원, 김준식 의원, 조복선 의원 그리고 백홍두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