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최삼순 위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 12월 12일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안은 정례회 회기 운영시 제1차 정례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으로 회기가 길어지면, 제2차 본회의에서의 충실한 의정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대비하는 한편, 회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회기 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례회 회의일수를 현행 “연 2회 합하여 40일”을 “연 2회 합하여 45일”로 하고, 총 회의일수를 현행 “110일”에서 “10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위원과 함께 조례와 규칙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우리구의회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하여 2008년 11월 25일 동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월정수당 “1,800,000원”을 “2,040,000원”으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수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구 조례와 규칙 문장 및 법령 용어를 2006년 12월 법제처에서 제정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표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제63조로, 제63조를 제71조로 수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제 몇 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 몇 조에 따라로, 기타는 그 밖에로 표기하는 등으로 법령용어 순화의 원칙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9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도 의회운영 기본일정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의 규정 및 우리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2009년도 의회운영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42일, 임시회 58일로 나누어 총 100일로 정하였습니다. 2009도 상반기에 정례회 1회 12일, 임시회 4회 33일로 총 5회 45일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30일, 임시회 3회 25일로 총 4회 55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00일로 정하였으나, 우리구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과 2009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