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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삼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02

최삼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도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사무국장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서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은 총 8억 2,594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874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720만원입니다. 먼저, 17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총 8억 2,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4,02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관련 소요경비로서 총 7억 8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0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 94만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인상액 215만 6,000원, 171페이지에 명시된 신규 증액사업으로 본회의장내 홀딩도어 설치비용 110만원, 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7,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지원예산으로 총 1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4,03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일 30,120원에서 30,662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2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72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월 25만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보다 3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008년도에 제작한 의회보를 2010년에 제작함에 따라 의회보 제작 예산 등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67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보다 3,64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관련된 자산취득비를 2008년도까지는 기본경비에 포함시켰으나 2009년도부터는 정책사안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예산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9년도에는 우리구의회가 선진의회 정착의 밑거름이 되어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안 설명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진도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선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 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최삼순 위원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의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간사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최삼순 위원입니다. 우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위원과 함께 조례와 규칙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구 조례와 규칙 문장 및 법령 용어를 2006년 12월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표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지방자치법」제38조를 제44조로, 제39조를 제45조로 수정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준수한다는 지킨다로,기타는 그 밖에로 표기하는 등으로 법령용어 순화의 원칙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조례와 규칙명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총 13개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년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효율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 의견교환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검토를 거쳐 오늘 채택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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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