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2009년도 우리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 보다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18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 하고, 내일과 모레는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해 위원 상호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2월 3일은 소관부서별 업무를 보고 받은 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은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며, 12월 5일은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12월 8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12월 9일은 종합민원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12월 10일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1일과 12일도 계속하여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9일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문장 등을 바꾸고, 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며,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과의 중복감면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규정하므로 지방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화 하며, 법률 명칭 변경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문별로 삭제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 정 사 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및 문장 등을 바꾸고 정비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O 『지방세법』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규정하므로 지방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정비 O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 O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인용 조문 수정 O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과의 중복감면으로 관련 조문 삭제 O 법률 명칭 변경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 명확화 O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화 3. 검 토 의 견 O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O 용어와 명칭, 조문을 수정·정비하는 한편, 감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됨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안사유에 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됐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행안부에서 이런 표준안이 없었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강우선입니다. 정부 조례나 법이 개정된다든지 하면 그 뒤에 각 시·도에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일괄적으로 다 바꾸도록 하는 안이 최근에 내려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이 표준안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공히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표준안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표준안이 새로 시달된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표준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부서 명칭이 변경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최초의 조례 제정하는 표준안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그 표준안 중에서 기관 명칭 변경되는 안이 내려왔다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명칭 변경에 의한 표준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우리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이 부족한 부서의 증원 및 여유 있는 부서의 감원 등 부서별 인력 적정 배치를 도모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형성과 업무의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기관별 정원은 의회 1명 늘었고, 보건소 1명 줄었으며,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행정 8급 1명이 늘면서, 521명에서 522명으로 조정되었고, 기능직 정원은 73명에서 7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줄어든 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8급 1명, 재무과 건축7급 1명, 보건소 기능9급 1명이 줄었고, 늘어난 부서는 지역경제와 행정8급 1명, 건설과 행정7급 1명, 의회 기능 1명이 늘어났으며, 건축과는 건축7급 1명이 늘었고, 행정7급 1명이 줄었으며, 문화시설사업소는 행정8급 1명과 기능 10급 1명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 정 사 유 2008.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O 기관별 조정 : 의회 1명 증, 보건소 1명 감 O 직종·직급별 조정 - 일반직 : 8급 1명 증 - 기능직 : 10급 1명 감 3. 검 토 의 견 O 2008년 10월 우리구 자체 조직진단이 있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구 총 정원 598명은 변동 없이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O 기관별로는 의회 1명 증가하고, 보건소 1명 감소이며, 직종·직급별로는 일반직 8급 1명 증가하고, 기능직 10급 1명이 감소하는 내용이므로 O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안으로 생각됨.

정재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을 하신 사유는 무엇이며,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직진단을 하게 된 배경은 실제로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새로운 업무가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인원이 적다는 부서도 있었고, 새로운 도시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부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구와 비교를 해서 볼 때 우리구 공무원 정원이 598명에 1인당 주민 부담하는 비율이 473명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 16개 구·군 공통으로 해 보니까 350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동래구 공무원 1인당 주민의 부담 수가 상당히 높고 해서, 특히 금정구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110명 정도 많은 그런 실정이고, 적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력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계량화가 안 되고, 수치화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계량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조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실질적인 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인력은 조정을 하자고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는 체납액이 적은데 징수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각 실·과별로 전체 정원 대 현원 비율을 따져서 비율이 높은 부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 다른 구는 4.1%인데 우리는 4.3%이니까 1명을 감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각 과별로 우리가 가진 정원 대 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조직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진단을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조직 진단은 원래 매년 한번씩 하는데 이번처럼 노조 간부를 직접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부 용역 기관에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예년과는 달리 부산시에서 조직 진단을 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에 전문교수님한테 가서 직접 용역을 하려니까 7,000만원, 8,00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 가서 자문을 구하고, 부산시의 용역 진단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인력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다 틀리고, 거기에 따른 인원 배치가 상당히 차이가 날건데, 기획감사실 같은 부분도 그렇고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틀려야 되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하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부서별로 퍼센트를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할 때는 각 과별 측정 지표를 해서 구별 비교한 평균을 해서 기준을 하는 보조 자료를 활용했고, 특히 측정 지표 항목 선정은 각 구별로 틀립니다. 전산계를 예로 들면 기획감사실에 들어와 있는 구가 있고, 총무과에 들어 있는 구가 있고, 재무과에 들어가 있는 구도 있고, 해서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잣대를 대기는 곤란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가져야, 부서에서 각 부서장들이 실제 조직 진단을 하다보면 인원을 달라는 얘기가 있지, 인원을 빼라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이해가 되기까지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기준지표를 만들고, 평균기준치를 따지고, 특히나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목요창의방이라고 해서 각 국장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주무 과장들도 참석하고 이런 가운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기초 하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일부 현안 과제가 있는 그런 부서에는 인력이 다른 평균치보다 많지만 이런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인력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정이 되고, 이번에는 정말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모두가 참여하는 조직진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번 인력 진단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 변동을 일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접한 금정구를 사례로 들으셨는데 제가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실시 이후에 금정구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이 비슷할텐데 저희들보다 인원이 100여명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어떻게 100여명이나 많은 공무원의 급여를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총액인건비제도 물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기본 자체가, 우리가 금정구보다 사실 동수가 적습니다. 금정이 18개이고, 우리가 14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정 수요는 있습니다. 4개 동이 많다보니까 인원이 많고, 예산 규모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00, 400억 정도 많습니다. 금정구가 1,700억원 정도 되고, 우리는 1,400억원 정도 되니까 한 300억 정도 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보니까, 총액인건비 산출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감소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결원, 보충 등 해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수가 많고, 면적이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그러한 제반여건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동수도 저희들 보다 4개나 많고, 면적도 훨씬 넓은 금정구와 비교한 사례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과는 여건이 비슷한 것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건이 비슷한데 이렇게 많으면 직원들이 업무량이 늘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주요 내용에 보면 일반직 8급 1명 증가, 기능직 10급 1명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시설사업소는 주요 내용에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화시설사업소가 왜 나옵니까?

문화시설사업소는 상계조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법무조직담당 제상권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화시설사업소에 기능직을 감하고, 행정직 8급을 늘리게 되었느냐 하면 각종 공연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판단을 해 보니까 그것이 적정한 것 같아서, 계약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보면 전임계약직 채용 기간 동안 그 직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라고 하면 무슨 정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반직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 내용을 보고 설명합니다. 일반직 정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직 정원을 줘야 그 정원을 가지고 계약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능직을 행정8급으로 상계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계조정을 하셨다는 말은 간단히 말씀하시면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입니까?

기능직 1명을 없애고, 행정직 8급 1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한 분은 퇴직을 하셨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문화시설사업소에 기능 전기가 있고, 기능 사무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문화시설사업소 기능 10급을 감한 것은 기능전기 10급입니다. 현재 전기10급이 문화시설사업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 시키고, 행정8급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안 했는데, 실제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1명 줄었고, 재무과 1명이 줄었고, 보건소 1명이 줄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방금 설명대로 문화 행사를 하면 일반직이 하니까 다른 금정이라든지 시를 보면 공연담당자가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관람객을 유치하고, 전문화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문화시설사업소장도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해야 자기 동호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문화회관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해서 이번에 숫자는 가만있고, 직종을 가지고 조정을 했다 해서 상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인원이 줄어들고, 늘어 난 것은 없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문화시설사업소 부분은 상계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85회 정례회 12월 1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08년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사항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