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수용 의원 발언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인 올해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풍요와 재물, 치유와 영생의 상징인 흑사의 기운을 담뿍 받으셔서 뱀이 허물을 벗고 성장하듯 각자 바라는 목표를 성취하시고,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그리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활력 넘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획총무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2년도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상 첫 여성대통령 당선, 북한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과 미사일 발사 성공, 그리고 여수엑스포 개최와 지구촌을 강타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갈등,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의 격화 및 갈등, 대내외적으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성장하여 일자리창출과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래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3-제1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근거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조문에서 적용시한을 삭제하고, 당면의 적용시한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적용시한을 부칙에 규정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적용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단순히 적용시한의 연장만 있을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부칙에 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 들어와서 처음 조례 준비하시느라 심재화 국장님과 최중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는데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는데 사단법인도 되어 있습니까?
중오
최중오세무과장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조직단체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혈을 위한 단체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계규정은 종교인이 사단법인은 해당 안 되고 종교인 중에 재단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일반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법이 일몰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연장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해마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재산세가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