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3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그 중 시비지원 부분인 3,341만 5,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국비 25%인 2,209만 6,000원은 재배정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므로 예산이 배정되면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의 예산 총액은41억 2,395만 7,000원이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21억 5,991만 5,000원,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 총액은 19억 6,4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으로서 구정기획 조정강화, 예산운용,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인 4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습니다. 183페이지우리구의 구정기획 조정강화 분야인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구현을 위하여 구정업무계획서, 동영상 제작,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품 제작 및 중국 홍구구와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에 1억 1,259만 5,000원을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 법무·감사·통계 업무내실 운영을 위한 사업에 3억 24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건전기조 정착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보상비 및 관외출장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재정운용공통경비 사업 등에 4억 7,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8페이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으로 0.9%인 11억 9,7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218페이지 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편성체계는『주민자치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분야인 2개 정책사업과 주민센터 사업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3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으며, 14개 동 주민센터 예산총액은 19억 6,404만 2,000원이며, 명륜1동,사직1동 통반조정에 따른 통반장 활동 보상금 2,796만원이 줄어들어 금년도당초예산액 19억6,938만 1,000원보다 533만 9,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실 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늘 30만 구민을 위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30억 4,900만원으로 2008년도 1,202억 5,600만원 보다 12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률 5% 인상과 신규 공동주택 과세대상 증가로 2008년도 147억 9,000만원 보다15억 3,500만원이 증가한 163억 2,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008년 보다 11억 4,200만원이 증가하고 2008년도 예비비 47억원과 2008년도 세수초과예상분 13억원 등이 이월됨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이 발생하는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008년보다 25억 2,700만원 증가하여 2008년도 146억 9,900만원보다 36억 6,900만원 증가한 18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전년보다 40억원이 감소한 40억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257억 9,500만원 보다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259억 4,700만원이 내시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2008년도 569억 7,200만원 보다 114억 3,600만원이 증가한 684억 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동래향교 및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정비 사업비 등으로, 2008년도 378억 9,400만원 보다 13억 1,100만원이 증가한 392억 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 수입 163억 2,500만원과 세외수입은 183억 6,89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9억 4,703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684억 8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총무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 규모는총 392억 485만 7,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359억 73만원, 재무과 소관은 9억 9,942만원이며, 세무과 소관이 6억 2,177만 9,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15억 1,244만 6,000원이며, 종합민원과 소관이 1억 7,0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총 359억 7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등 선거관리에 9,606만원, 지역정보화 추진, 직원능력향상, 민원업무지원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30억 5,7038만 2,000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억 3,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5,740만 1,000원,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22억 5,5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9억 9,9042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에 7,371만 3,000원, 청사시설 개선유지비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과 명장1동사 연부취득 등 청사운영에 4억 3,035만 6,000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전자영상시스템 구축, 소회의실 액정프로젝터 설치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9,140만 3,000원과,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확장사업 원금 및 이자 등지방채 상환 경비로 1억 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6억 2,177만 9,000원으로편성 되었으며,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유지 등 세입관리에 5억 137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5억 1,24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1억 4,0299만 4,000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학교 운영, 동래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진흥에 2억 5,519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및 관광지 개발, 동래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추진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2억 7,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동래향교 및 국가지정유형문화재 정비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7억 2,502만 5,000원이며,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1,5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총 1억 7,048만 2,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경비, 기록물 및 구정자료실 유지관리 등주민 행정 편의 시책 사업비로 1억 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600만원입니다. 끝으로 517페이지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 제706호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신청사건립기금 170억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현황, 작성 기준일 10월 31일 기준으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8억 8,1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수입만 1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입계획 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129억 3,746만 9,000원 보다 79억 4,381만 2,000원이 증가한 208억 8,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 4,022만 4,000원이 증가된 10억 1,176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09년도 전체 수입액은 218억 9,30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218억 9,30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1억 8,403만 6,000원이 증가한 218억 9,304만 9,000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12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동래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126만 7,000원이며, 123페이지 증지 수입으로 채용신체검사서 등 5개 사업 1억 582만원이며, 124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병리검사 등 5개 사업 2억 8,1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먼저 133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4개 사업비 2억 5,346만원과 기금으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24개 사업비로 11억 6,752만 6,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31개 사업비 18억 9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8,8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8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국고 보조금 2억 5,346만원, 기금 11억 6,752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18억 989만 2,000원 등 32억 3,0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22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2009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인 2억 7,444만 6,000원이 증가한 36억 3,4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7페이지부터입니다. 287페이지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43억 3,917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67만 3,000원으로 45억 4,084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5,756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비 2억 5,346만원, 기금 11억 6,752만 6,000원, 시비 18억 989만 2,000원, 구비 13억 996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보건의료행정 지원 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7,579만 3,000원,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구입 등 보건행정사업에 19억 85만 4,000원, 각종 병리검사시약구입 및 진료용 소모품 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6,121만원으로 총 3개 사업에 3억 2,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총 5개 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48만원, 유·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 등 전염병예방사업에 2억 2,241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등에 3억 2,787만 1,000원, 방역사업에 1억 1,897만원으로 각종 질병감시체계 구축에 6억 9,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8,55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2억 5,912만원, 재가암환자관리에 2,379만 6,000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3,327만 7,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3,2108만 6,000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5억 2,8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사업에 1억 6,432만원, 암조기검진사업 2억 1,695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502만 8,000원 등 총 16개 사업으로 16억 6,48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4,832만 4,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1,090만 2,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9,718만원 등 9개 사업에 4억 5,27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2억 899만 3,000원, 정신요양시설운영 7억 1,119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에 1억 5,250만원 등 5개 사업으로 총 11억 9,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보건소 치과위생사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9년 보건소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민에게 웰빙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식당 등 사용료 850만원과 문화회관 대관 수입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2,850만원입니다. 다음 32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억 5,357만 1,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11억 9,959만 5,000원 대비 53.8%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는 정책사업 3억 6,887만원인 66.6%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8,470만 1,000원으로 33.4%가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단위 사업은 문화회관 운영과 박차정의사 생가운영, 우장춘 기념관 운영,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등의 사업과 인력운영비 등 모두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22쪽부터 324쪽까지 문화회관운영 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2억 9,055만 1,000원이며, 그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조경수 전정작업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9,622만 4,000원과 323쪽의 연료비를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5,825만원 그리고 각종 소모품등의 재료비와 무대시설 보수공사 등의 재료 및 시설 보강비로 5,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용역을 비롯한 민간위탁비 7,739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4쪽 박차정 의사 생가운영 사업입니다. 박차정 의사와 관련한 숭모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특강에 따른 강사수당,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보상 등으로 5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과 325쪽의 우장춘 기념관 운영입니다. 우장춘 기념관 운영은 관람객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와 우장춘박사 서거 50주년 추모행사비공익요원 근무에 따른 보상비 등 모두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과 326쪽의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역사관 야간 감시카메라 설치 및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등 모두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부터 32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2,145만 9,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6,324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요구단계에서부터 제외하였고, 시설 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문화시설사업소가 전년 대비 53.8%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소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본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53.8% 정도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전반적인 구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이런 것들이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의 입장은 금년에 사업소가 신설되고, 금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에 예산 반영이 미흡한 상태가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8월부터 해서 부산시에 저희들이 북문광장에 대한 체험, 문화동산 이런 사업들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부산시가 채택을 해줘서 시비 예산이 아마 5억원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으로 일단 5억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부가해서 구에서 분담해 줄 부분을 내년 추경에 5억원 정도 확보한다면 일단 북문광장에 대한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53.8%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시비 5억원이 본 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재료비및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설비 보수 공사, 보안등 도색, 냉·온수기 냉매펌프 용액펌프 구매, 팬코일 유니트 철거 등 2종 공사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회관을 둘러싸고 있는 강당동과 뒷길에 보안등이 총 16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회관이 건축된 지가 내년이 10년차가 되다보니까 도색이 벗겨지고 해서 흉하게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도색을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 냉매 펌프 이 부분은 문화회관의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만 예비시설이 없습니다. 딱 한 벌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가 만약에 갑지가 고장이 나게 되면 교체가 어렵습니다. 또 부산에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양냉·온수기라고 해서 서울에만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로 구매를 해 놨다가 시설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언제 고장이 날지, 언제 사고가 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전부 사용연한이 7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연한을 몇 년씩 다 넘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용으로 냉·온수기 냉매펌프를 구매를 해 놨다가 혹시 무슨 고장이 있으면 직원들이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팬코일 유니트 철거 이것은 문화회관의 사무실동을 보면 옛날에 보일러가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보일러 펌프가 있습니다. 이 팬코일을 전부 철거하고, 중앙집중식으로 가다보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돌리고, 이것을 전부 철거해서 라디에이터를 매각을 하게 되면 ,1000만원 비용을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설비 보수 공사 이것은 통상적인 설비 관리 비용입니다.

냉·온수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냉·온수기는 극장의 냉·난방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차정의사 뮤지컬 때 음향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무대에서 하는 배우들의 노래나 대사가 객석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도대체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는 것인지, 말을 하는데 대사 전달이 잘 안 되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대극장의 앰프는 용량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3㎾ 있던 시설을 야외놀이마당에 있는 앰프와 맞교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놀이마당에는 앰프를 쓰는 일이 1년에 몇 번 없고 해서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서로 맞교환하는 바람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고, 다만 앰프 기계가 8대 들어 가는데, 그 중에 2대는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나머지 2대는 야외극장에서 갖고와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올라 갔습니다. 용량이 11㎾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나머지 2개 앰프가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화되게 되면 앰프 시설은 전반적으로 부산시내 다른 어느 문화회관보다 용량이 높아지고, 아마 음향상태가 가장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만 해 주면 내년부터는 아주 성능 좋은 음향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냉·온수기 냉매펌프가 부산에 없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 놓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중적인 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나요? 이것이 7년이 지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냉·온수와 기계실 보일러 시스템 자체가 애당초 설비할 때 범양제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범양제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에 냉·온수 펌프만 다른 제품을 쓰기에는 호환에 문제가 있고, 냉·온수 펌프 극장용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흔하게 쓰지를 않습니다. 부산지사도 있는데 이 제품을 갖다놓지를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시설관리에 보면 동래읍성역사관 야간 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감시카메라입니다. 북문광장 역사관에는 상용직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근무자가 없습니다. 지역의 파출소, 경찰 쪽과 협조를 구해서 종종 순찰을 해 달라는 정도, 복산동 청년회 쪽과 협의해서 순찰을 해달라는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역사관이 전부 목조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인데 저녁에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특히 여름, 봄, 가을 이 시점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많은 장난을 합니다. 저희들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은 화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태에서…….

현재 감시카메라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조건물에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됩니까?

그래서 내년에…….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경공사를 해 놨는데 조경공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경공사도 북문광장 일원에 보면 거기에도 쉼터가 잘 없습니다.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지우고,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3,000만원을 반영을 해 놨는데,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북문광장에 시설코자 하는 다른 시설들과 조화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라든지,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문광장 편의 시설 설치 및 조경공사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파고라, 평의자, 등의자, 잔디보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기왕에 설치를 해야 한다면 파고라, 평의자, 등의자 이런 부분들을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잘 안 맞는 언밸런스한 시설들이 다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설치를 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우리 북문광장과 동래와 어울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잘 디자인을 선정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박차정 의사 생가 운영을 보면 리플릿,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럼 특강을 2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강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은 잡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 공무원 직장교육을 할 때 외부의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특강을 할 것인지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생가를 복원했고,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계획하고 있고, 또 투·융자 심사까지 시에서 통과된 상태이니까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숭모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박차정 의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이 차원에서 박차정 의사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특강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정 의사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길이 모셔야 되는 이런 분인데,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 자치구에, 물론 저희보다 예산의 여력이 많은 구는 자기 고장을 빛낸 분들을 만화로 만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주시고, 특강 저는 신중하게 하셔서, 공무원들은 이미 박차정 의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상 보다는 일반 주민과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또 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공익요원만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홍보 부족으로 1일 방문객이 얼마 안 되니까 공익요원으로 그냥 관리 측면에서 있는 것으로 되는데,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사랑봉사회 그 분들을 고정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해 놓으시고, 찾아와서 사람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오시면 설명을 자세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소문을 낼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먼저 만들어 주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올 때 홍보가 가능한데 현재는 생가만 그냥 둘러 보고 나가는 그런 현실이고,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것이 다인데, 그 부분도 같이 추후에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기적인 플랜 같은데 기념관을 한다고 하시는데, 부지매입 등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박차정 의사님의 생가 주변을 어떻게 성역화 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봄에 학술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이 예산이 62억원 정도 해서 토지 규모를 2,100㎡로 하고, 거기에 주택이 있는데 14동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단장하는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10월 29일에 부산시에서 투·융자 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을 받았고, 단지 국비를 우선 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국비를 우리가 먼저 받아 오게 되면 시비를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당장, 내년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지역에서 많은 역량을 모아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국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박차정 의사 생가를 개방하는 부분은 현재는 자활근로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생가의 소유권이 박차정의사숭모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는 숭모회가 맡고 있고, 저희들이 보조 지원 인력으로 자활근로자 한 분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한 명 추가를 해 달라고 해서 공익요원을 넣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재사랑봉사회 회원을 협조 받아서 배치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예산도 62억원이라는 국비가 투입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국비가 20억원, 시비 30억원, 구비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입니다만 국비 20억원을 따내기란 엄청나게 힘든 작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념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도로 시설도 상당히 부족하고, 주차 시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거든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더 문제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재개발 이후의 상승 효과 때문에 더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기념관을 과연 거기에 짓는것이 맞는지 생각을 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가 옆에 기념관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거기는 도로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83페이지에 창의력 구정기획과 실용행정구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보면 구정업무 계획서 및 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품 제작을 보면 여기에는 2,500원 곱하기 2, 000개가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1,000개 곱하기 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첨부서류하고 명세서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서 및 동영상 제작이 지난 해에는 1,400만원으로 거의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지난 해에는 업무보고 자체도 ppt로 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을 했고 올해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구민들이나 동에 구정설명회 할 때 구민들 수준이 높아지고 해서 보는 시각도 높고 ppt 가지고는 만족을 못 느낀다고 해서 품격도 높여야 되고 동영상으로 13분용으로 제작을 하고 나레이션하고 음악 배경 깔고 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구정업무계획하고 동영상 제작에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품 제작에 있어서 브랜드 슬로건을 하는데 2,500원 곱하기 2,000개인데 저희들 계획은 브랜드 슬로건을 교통카드를 5,000원짜리 600개 정도 하고 우산을 2,000원 짜리를 1,000개 정도 20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로 홍보물을 절약해서 구정행사시에 또 구청 방문시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 부분도 물론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요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기대 효과에 보면 구민행사나 구정보고, 동 순방시에 사용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같은 경기에는 조금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홍보물품 제작 비용이 설명하는 것과 내용이 전체 금액은 500만원 같은데 조금 전에 5,000원 짜리로 그것을 만든다거나 이 목적을 보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도시경쟁력 확보와 우리구의 이미지 정체성 미래 비전을 담은 브랜드 슬로건을 구의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 홍보물, 관용 차량 청경 제복, 행정 간행물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시사품 제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실장님처럼 구체적으로 안 된다면 포괄적으로 설명해주시면 되는데 첨부서류 내용하고 명세서하고 실장 답변 내용이 서로 안 맞거든요. 지금 차량 청경 제복, 행정간행물 등에 표기하기 위해서 시사품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교통카드하고 우산을 제작하겠다고 하니까 사업목적하고 조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명세서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2,000개를 해놓고 사업 명세서 첨부서류하고 세 개가 일치가 안 한다고 지적하시는데......

일치도 안 할뿐더러 목적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하시겠다는 것 하고 조금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정홍보물, 관용차량 청경제복, 행정간행물 이렇게 하고 교통카드를 만들겠다는 것 하고 우산을 만들겠다는 것 하고 차이는 있는데 이 부분은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설명서나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한테 오늘이 아니더라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변호사 승소사례금 12회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변호사는 수당을 안 받습니까?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매월 15만원에 부가세 15,000원 해서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은 사건마다 이길 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 없던 내용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국제화재단에 내는 돈은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육성법에 의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 부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이상 자치구에는 1,000만원이고 우리 같은 경우 10만에서 30만 자치구는 750만원, 10만 미만은 500만원 해서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국제화재단에 이렇게 돈을 낼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역할이 뭐 있느냐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재단인데 사실 보면 국제교류 증진 부분이라든지, 해외우수사례 홍보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자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인이 참여하는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라고 해서 참여를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우리가 교부세도 받고 다 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하는 것으로 16개 구군이 같이 의논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은 10만원 해서 25회로 되어 있는데 전부 직원들한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승소공무원 포상금 해서 10만원 25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수당보다는 차라리 구 예산도 절약되고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진을 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도 소송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연간 40건 정도 하는데 소송 계류 중이 30건이 있습니다. 정말 특출한 그런 소송 같으면 승진도 시키고 하는데 당연히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한 그런 것인데 소송업무를 하는 사람이 5명인데 1인당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소송 담당자도 있고 관련 계장도 있고, 관련부서도 있고, 차비 정도로 10만원 되어 있지만 2만원 해서 크게 구 재정에 기여했다든지 해도 금액 효과가 적은 부분은 승진까지는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보상해서 내년에 3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보상은 회의에 참석하면 보상 쪽으로 2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내용이라든지 업무의 한계 이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어제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추천할 때 늘 단체에 관여하는 이런 분을 추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3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또 필요시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에 관한 것 이런 부분에 회의를 해서 특별히 운영 방침을 해 놓은 것은 없고 예산제도에 대해서 내년에는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고,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내년에는 적어도 3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예상해 놓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잘하는 구가 많습니다. 광주 서구라든지, 울산 북구라든지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잘하는 선진 자치구에 가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 물품구입비 해서 5만원씩 4회 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구민감사관 3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감사관제를 내년 특수 시책에 넣어 놓고 시민감사관제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시민감사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감사관들도 내년에 상·하반기를 해서 우리 구가 당초 취지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만원은 구민감사관이 규정상 상·하반기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하고 음료수하고 어떤 위촉이 필요할 때 위촉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는 규정상 두 번 되어 있지만 구민감사관제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복무도 암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감사관제를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간이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동래구의 친절도라든지 직원들의 복무관계,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이런 구민감사관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명예직입니까? 회의 참석을 할 때 회의수당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고 또 이 분들이 공무원들이 미처 하지 못 하는 일까지 챙겨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실비 보상은 못하더라도 다른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세를 절감해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아직 인센티브제도까지 안 되어 있고, 구의원 중에 조동순 위원이 감사관으로 와 계시는데 지금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분은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인센터브를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억원 이상 되는 공사현장에 이 분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시는 이런 역할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뭔가 실비 보상은 못 하더라도 이 분들에게 고마움에 대한 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활용을 해 보고 실적에 따라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국제화 여비 2,000만원의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데 사용하는 돈입니까?

국제화 여비 2,000만원은 금액은 지난 해와 같은데 사실은 지난해 혁신평가에서 중국에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전체 각 과에 여비가 없이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각 과에 풀예산으로 잡은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전체 풀예산으로 잡은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올해는 특별히 해외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평가를 하다보면 중앙부처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시찰할 때 우리가 풀예산을 해놓았다가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사전계획 수립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해 처럼 직원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되는데 평가계획에 주로 보면 시상을 받아서 잘 하는 우수 공무원에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내년도 추경예산설명서 제작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부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부수가 왜 50부, 90부, 60부냐 하는데 추경예산서하고 차이가 납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20부, 국장 14부, 의회 20부, 예산계 6부 해서 50부이고 본예산서는 각 부서, 동, 의회, 국장, 청장실, 상급기관에 배부하다 보니까 배부처가 조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사업예산안 설명서 동주민센터 세출예산 19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2페이지 고객 만족도 향상에 보면 고객감동 서비스 책자 제작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에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에는 고객감동 서비스 책자를 해마다 친절 사례집을 만들어서 한 권에 5,000원 해서 200권 정도 각 실, 과나 동에 배부하고, 전화친절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친절도를 했는데 고객 평가단이 거의 많이 알고 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전화점검이라든지 의뢰해서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공익요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한 사람은 앞에 무인민원기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용을 잘 할 줄 모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여권 관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자료실에 전부 수기로 책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코드 스캐너를 구입할까 합니다. 다음에 구정자료실 냉난방기는 구정자료실의 에어컨이 95년도에 주민서비스과에서 쓰던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도 않고 설치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냉난방기 설치비이고 내년에 구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분기별로 각 과에 희망하는 도서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소설이나 어린이책 같은 것을 구입하고 있는 책 구입비입니다.

구정자료실이 별관 옥상에 있는 거기를 말합니까?

거기는 문서고이고요, 지금 구정자료실은 2층 소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구입은 청내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도 하지만 일반 외부인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신청합니까? 구정자료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일반인도 신청합니다.

개방이 되어 있나요?

예.

바코드 스캐너를 구입하면 바코드를 자료마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되어 있나요?

지금 바코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캐너만 구입하면 됩니까?

바코드하고 스캐너하고,

이것이 195,000원 밖에 안 합니까?

바코드 스캐너는 195,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코드하고 라벨지 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다음에 2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서관리소프터웨어 구입해서 프로그램이 60만원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하나 설치하는데 바코드 스캐너 구입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용지가 있어야 되고 라벨지가 있어야 되고 4가지가 필요합니다.

목이 틀리네요?

예,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23페이지 1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건강진단 결과서, 다음에 124페이지 보건행정과에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 세입예산이 적게 책정되거나 동결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간염접종이나 장티푸스 같은 경우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123페이지 1억 582만원에서 작년 대비 27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하고 운전면허 신체검사에서 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2008년도부터 의료보험공단에서 간접촬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이번에 구입한 입찰 가격을 받게 됩니다. 병리검사 진료 어린이 예방접종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보건행정과에 보면 채용신체검사서가 있는데 어디에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를 받습니까?

일반기업에서 보건소의 것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을 친다든지 할 때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약사법이나 의료법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확대된 것이 아니고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결사항인데 해마다 이렇게 위반사항이 비슷한 수치가 나오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들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늘 비슷한 수치로 나오니까 물어봤고요, 그리고 133페이지 보건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정신요양시설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요양시설에 올해 기준은 1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늘 반납 액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고 남으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0명 기준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아야 되네요?

예.

그 밑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에 이 분들을 지원하게 된 것은 65% 하던 것을 이번에는 50%까지 되었습니다. 40%인 사람에게는 본인부담금 42,000원을 부담시키고, 도시근로자 생활 근로소득의 50%인 92,000원을 본인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좀더 확대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은 불임시술입니다. 1인당 150만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30% 이하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비취학 청소년 18세미만까지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고, 만 40세와 66세까지는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면 홍보를 하고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돈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4인 기준으로 하면 약 450만원 정도됩니다.

소득 증명원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내지는 월 급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도시근로자의 30% 이하라면 신혼부부이면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건행정과에 생계급여 정신요양시설이 또 있거든요?

앞에는 국비이고 뒤에는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세출예산 28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신용카드 단말기, 구급차 자동제세동기, 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시야측정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는 일반진료비를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를 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유리한 것은 이번에 설치되는 보건행정 통합시스템과 연계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말기 1대당 25만원씩 2대를 설치해서 2009년도부터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 자동제세동기는 구급차 운영 방안에서 이 법이 입안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장비가 없는 것을 신규로 구입해야 됩니다. 디지털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팍스입니다. 결핵실 건강검진할 때 구비가 1억 5,000만원이 확보되고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사업입니다. 시야측정기는 운전면허 적성 검사 때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운전면허검사장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미비되어 있어서 설치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응급 장비들은 많이 있나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보건소에서 응급사고라도 생기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119가 발달되어 있고 주변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비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용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우리구 방역 인부들이 보건소 직원입니까?

일용으로 있습니다.

매년 그 분들이 하죠?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류비 2종은 무엇입니까?

경유하고 휘발유입니다. 방역약품에 기름을 섞어서 쓰야 되는 연막용이 있고 분무용은 물을 섞어서 쓰는데 연막에 기름 경유를 쓰는 경우가 있고 휘발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무용은 물을 섞어 쓰기 때문에 기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방역소독 소모품 3종은 뭡니까?

소모품입니다. 장갑, 마스크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2,263만 3,000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비는 가내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아예방접종을 각 병원에서 하도록 하고 1인당 6천원 정도의 약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염병예방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건강체험할 때 균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는 것, 그래서 교육용으로 대여를 하기 위해서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방 접종약 보관 냉장고는 현재 있는 냉장고가 너무 오래 되어서 약품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부산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813명을 하였습니다. 목표는 813명이지만 943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민간 위탁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304페이지 국내여비에 금연클리닉 교육참석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지역사회 조사로서 부산대학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전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동래구는 813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도 반복해서 이번에 한 사람 외에 또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은 몇 년간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지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뭘 조사합니까?

이 분들이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지, 건강상태, 질병에 대한 치료......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3,900만원이나 됩니까?

설문조사자가 15명을 채용했습니다.

조사하는 대상이 지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813명이 연령대 별로 합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별로 표본조사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하는데 어떤 분을 조사하는지 그것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명륜동에 몇 명

번지수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까?

명륜1동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지역, 통, 반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반인데 정확하게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가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반 안에 있는 아무나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13통 1반에 몇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13통에 살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두 달동안 진행이 되었고, 거주지 확인이 다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했던 분들은 안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교육 참석 여비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금연클리닉 교육 참석 여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일반 교육비는 자체 구비교육비로 나가는데 금연클리닉 교육 참석 여비는 인원 3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신규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반복해서 중앙에서 시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규 3명이 채용된다는 말입니까?

예, 항상 금연상담자를 일용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까?

그 분들이 다시 재임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용이 되다보니까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보상이 되어 있는데 400명에게 현금으로 보상합니까?

아닙니다. 금연을 6개월 성공했을 때 성공을 자축하는 그런 의미에게 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선물을 줍니다.

어떤 것을 줍니까?

처음에는 우산 같은 것을 지급했었는데 그 분들이 영양제를 달라든가 기념패를 달라든가 그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보건소에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부산맹학교에 했습니다. 주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 100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 수첩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임산부 산전 관리 수첩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본형을 주면 실제로 오시는 임산부한테 다 드려야 됩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