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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1-18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꿈과 희망, 지혜와 의지로 상징되는 뱀의 해로 우리 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소리도 소중히 듣고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올 한해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활기찬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저와 강민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강민수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정영숙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과 업무 범위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3년도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박규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박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숙 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하신 강민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집행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조례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여태까지는 못 느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 조례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특별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안성태위원

다음 10조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가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 등에서 너무 위원회가 남발이 된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통합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하면 문제점도 발생되고 하는데,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위원회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가능하면 단순화 시키라는 상급기관의 지시도 있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를 가능하면 단순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보시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판단됩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의 과장님이 위원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단순화한다는 이야기는 환경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이 업무를 추가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구성은 하되 업무 내용을 단순화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현재의 조례안대로 한다면 저희가 식품위생분야에는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식품 위생 분야에는 없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6항까지 제안되어 있는데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끝 부분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면 4항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며,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수정 건의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수위원

제10조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5항을 4항으로, 6항을 5항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방금 강민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민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강민수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정영숙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전한 체력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조치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는 어린이공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3년도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박규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박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공원입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어린이공원으로만 지정된 곳이 11개소입니다.

안성태위원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안락동에 안락꽃밭공원, 안락꿈돌이공원, 명장동의 화현공원 등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렇게 11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작년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회 점검을 해서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경우에 시설물을 보완도 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여태까지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잘 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