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를 월 375만원으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134페이지 기금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과태료 관계는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재등록을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주민등록말소자가 지난 2008년 6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하면 규제법 시행으로 20% 금액을 감소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는 일반재등록 같은 것은 5만원에서 10만원씩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만 경감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 정비 기간에 재등록을 하면 5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75만원이면 월별 몇 건 정도 과태료 징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월별 숫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달에 50건 정도로 동별로 보면 2, 3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내가 실제 여기에 안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사항이거든요. 일제 정비 기간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보통 때는 한 달에 한 건도 안 될 때도 있겠지만 1년 평균하면 동별로 1, 2건, 많은 동은 2, 3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선거가 있으면 일제 정비를 꼭 하거든요. 그때는 동별로 1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주민등록만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제정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역바어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바어추 사업이라는 것은 복지도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헬스를 하고 싶다든지, 어느 운동을 하고 싶다든지 할 때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헬스를 하고 싶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실시합니다.

안내계획이나 홍보 등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내년 시행 사업이다보니까 예산만 내려 오고 전체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복지 분야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프신 어른들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돈으로는 안 주고, 돈을 주면 자기들이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사람을 지정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돈은 우리가 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계획이 내려오면 대상자, 어떻게 지급을 해 주겠다, 어느 체육시설로 지정을 하겠다,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몇 군데가 합니까?

내년에 첫 시행을 하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합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이고 해서 1,5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는 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입니다.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인공암벽장에 한 명 하고 있고, 어른신 체육, 학교마다, 체육시설마다 생활체육할 때 생활체육 거기에 파견을 나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나갑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각 동마다 다 줍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동별로 지역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진작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전체를, 만약에 새마을지도자가 온천3동에 있다면 자녀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대상을 파악해서 시에 올리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전액을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인원 구분을 하지 않고?

예.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약 89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설명을 해 주시고, 230페이지 공무원 창조적 혁신 역량강화 해서 행사운영비로 7급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급 혁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되면 세 번째로 되는데, 작년에는 5급 이상을 했었고, 올해는 6급 104명에 대해서 했었고, 내년에는 7급 230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방법과 완전히 틀리게 토·일요일을 이용해서 1박2일동안 나가서 경험하지 못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로 사회에서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느낀 것이 많았다는 이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토·일요일에 하기 싫다고 해서 전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했는데, 간부들이 먼저 해 보고 나더니 이것은 해 봐도 좋더라, 정말로 산뜻하더라고 해서 올해도 했는데, 더 좋아서 저희들은 올해쯤은 의원들도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알차고, 한편 생각을 하면 마인드가 틀린데, 교육 중에 보면 도자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자기 만드는 것이 쉽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흙을 만져 보니까 정말로 어렵고 이래서 사람이 체험을 해 봐야 느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씩 만들어서 기념으로 가지고 책상 위에 얹어 놨는데 정말로 그런 교육, 올해도 할 교육은, 창의실용교육, 녹색경영, 자기관리경영, 도미노게임 이런 것하고 극기운동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경주에서 하는 것으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남해를 생각했습니다만 남해까지 가는 것은 이동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경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6,300만원을 올렸는데, 견적을 여러 가지로 뽑아 보니까 상당히 오래 애로가 많이 있는데, 일단 6급 워크숍은 작년에 104명이 가서 2,98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사람이 230명이다보니까 곱하기 2가 아닌, 더 많이 드는 것도, 더 적게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식비가 1,000만원, 숙박비가 690만원, 소모품 이런 것이 300만원, 시설 사용료 160만원, 임차료 320만원, 강사료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도자기가 960만원, 건강관리 200만원, 골든산악이 1,000만원, 어셈블 리 300만원, 특강이 200만원 이렇게 되고, 교재비가 500만원, 강사 교통비가 150만원, 일반적인 운영비가 360만원 해서 6,3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실제 교육효과는, 일반 회사는 교육으로서 마인드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마인드를 바꾸기 힘든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일반 바꿔보겠다는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지는 모르는 바가 아니나 성과는 자화자찬격이거든요. 정확하게 성과 분석을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을 갔다 오신분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신 것도 아니고, 몇 몇 분들에 의해서 괜찮더라는 뒷담화 형식으로 들은 내용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다지 높은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300만원씩이나 이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도 되는것인지 다소 효과성,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일단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앞 부분의 정보화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화 마인드 안에 정보화 교육에 보면 1,6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주민 정보화교육 교재비가 900만원이 이고, 5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보화 교육수당이 700만원으로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2008년도에는 교재를 권당 6,000원으로 600권을 해서 36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교재가 6,000원부터 해서 12,000원까지 있습니다. 작년에 교재를 적게 제작해서 복사를 하고, 또 하던 사람 것을 다시 하고 했는데 교육생 한 사람한테 한 권씩은 줘야 되겠다 해서 1,200권해서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7만원씩해서 5일, 10회 해서 350만원이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10회 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모자라는 금액은 주로 보조강사를 공익을 이용해서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하고, 공익은 보조강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익은 보조강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당이 모자라는 것은 시비 지원이 650만원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희들 것과 보태면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7만원씩 안 주고, 4만원씩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강사수당을 적의 조절을 해서 시비 내려오는 것과 저희들 것과 해서 주강사는 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교재비가 6,500원씩 해서 1,200권을 하신다고 했어요?

7,500원씩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만원씩 해서 900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도 전산계장보고 만원씩 해서 900권만 하느냐, 교육생은 1,200명으로 계획을 해 놓고는 900권 밖에 안 하느냐 하니까 좀 비싼 것으로 해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자기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교재를 받아 가면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재를 조금 나쁜 것으로 하더라도 교재를 다 주자고 해서 제가 안을 고쳐놓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수정을 해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담당자인 계장님께서 잘 아실건데, 예산서에 계상되고 기재가 되기 전에 계장과 과장이 서로 충분히 협의를 안 합니까? 계장님이 올린 것을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리 혁신역량강화나 워크숍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논의가 거쳐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 하나하나는 과장이 다 못 봅니다. 금액만 대충 보고,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지, 세부내역은 못 보는데, 이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둘이서 의논을 해 본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면 충무계획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무계획서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자가 한 부에 4만원입니까?

과별로 하니까 두껍습니다. 그것이 몇 백 페이지 될 것인데, 계획서가 큽니다.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각 과에 배부를 합니다. 연습을 할 때 그것을 보고 합니다.

부대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53사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연제구와 저희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향토방위부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이중으로 해서 그 기간에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출전을 안 했죠?

했습니다. 해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다른 연수원에서 견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연수원을 보고 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상 산출근거를 잡았네요?

당초에 할 때는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생산성 본부를 할까 어디를 할까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녹색교육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다.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마인드를 주면 자기들이 그에 따른 교육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죽염 인산 선생님이라고 고인이 되셨는데, 산청에 가면 연수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산행도 하고, 연수원에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수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참여 활성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거든요.

국민운동 단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기 구입, 한 가족 운동, 아파트 상패 이런 것이 관리비이고, 그 다음에 통장장학회에 주는 상이고 그렇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긴축 예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 구입, 상패 제작, 이 사항이 7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기타 보상금에서 이번에는 일반 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구비는 얼마가 들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유지비가 6,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유지비가 2,000만원이고,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가 1,000만원이고, 인공암벽장 개·보수가 4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국·시비가 어느 정도 책정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은 구비였고, 추가로 올해에 마안산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라고 국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추가로 해서 작년에는 6,0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동네체육시설이 너무 오래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돈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올해 국·시비는 얼마 정도 되겠는지?

현재 3,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고, 현재 국비 내시액이 2,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구비 2,000만원은 하반기에 추경에 해서 4,000만원을 하면 이 3,000만원과 올해는 작년보다 1,000만원 더 많게 해서 조금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를 3,000만원 정도 받아 왔는데, 2009년도에는 2,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국비 1,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국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체육시설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이 많이 교체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고, 예산이 다른 데 보다는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금강공원도 물구나무서기 기구 2개를 증가시키고, 보수를 하고, 그 와중에 구민들에 아침에 헬스를 할 때 줄을 서던 것이 줄을 안 서는 것 등 조그마한 일에 큰 효과를 얻었거든요.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이 아침 산책이라든지 저녁 늦게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별히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유지 보수나 관리를 잘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전 직원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의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가능한 많이 올리려고 예산계에 6,000만원을 올렸더니 자체 삭감을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8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 실업팀 및 생활체육 지원에 태권도 실업팀 운영에 1억 5,0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태권도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작년에 1억 3,000만원하고 올해 1억 5,000만원 해서 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 2,000만원을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올해와 내년이 똑같고, 이 사항은 태권도실업팀 선수 6명에 지도자까지 해서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돈이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 체육회에서 1억 2,600만원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반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전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 5,300을 주는데 시에서 4,000만원, 우리가 1,360만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인건비는 시에서 1억 2,600만원으로 50% 가까이 하는데, 전지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 경비, 간식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3,000만원 더 많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되었고, 또 태권도협회에서도 전지훈련비 200만원, 자기들 기숙사 32평짜리 아파트를 7,000만원 주고 전세를 내어서 시 태권도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권도를 관리하는데 반 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하지만 반 정도는 시나 태권도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도별 예산이 늘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결산을 보면 늘 계상된 것만큼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5년도 한 해를 빼고는 전부 계상된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치를 구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입상포상금이 대충 많이 했을 때 얼마쯤 상을 탄다는 예상을 해 놓으면 실제 하는 것은 작게 될 수밖에 없고…….

과장님, 입상포상금이 금메달이라고 해 봐야 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항입니다. 100% 예산을 해 놓을 때 최대치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도 비슷하게 예를 들어 주셔야지요. 포상금 40만원하고…….

그것도 전체하면 대회가 많기 때문에 7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총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적게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시장기 시민생활체육대회로 1년에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적다고 합니다. 다른 구는 플래카드도 좋게 해 놓고, 아마 위원님들도 개회식 하는데 가보면 각 구별로 경쟁이 되어서 유니폼도 새로 해 주고, 모자도 쓰고 모든 준비를 다 해 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시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1인당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기 같은 경우도 인원수에 따라서 300명 이하냐, 500명 이하냐, 500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120만원, 150만원, 19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너무 적다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참가 종목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청장기는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대여료도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각 종목마다 우리 관내 체육시설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다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여료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수용을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만 500만원이 늘은 것이죠?

예.

각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단위협의회별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나갔을 때 애로사항을 많이 피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저희 의원님들도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체육인이 많이 모여 있는 의회인데, 저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이 분들이 적극성이 있다면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때 의원들에게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놓고 예산 부분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은 부분도 저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도 물론 활성화해야 되지만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올해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데 그대로 동결을 시켜 놓은 사항이거든요,

한꺼번에 올리기는 너무 염치도 없고, 또 예산계에서 통과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왕 대외적으로 나가는 행사에 예산을 올려주고, 우리 구청장기 대회를 뒤에 올렸다면 차라리 외부에 보이는 모습도 낫지 않겠느냐, 단체장이 하는 행사에는 500만원을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산시 16개 구·군이 나오는 행사에는 예산을 그대로 동결했다면 모양세가, 이왕이면 전후가 바뀌었다면 모양세가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41페이지 동래향교 평생학습 교육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08년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160시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이 와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교육 효과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조차도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실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까?

일단 자기들이 들어간 돈은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 내역은…….

과장님, 자기들이 들어가는 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면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지침에 의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하시고, 예산 한 푼 한 푼이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는 앞으로 삼가 주십시오.

이 사항을 올릴 때는…….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밑에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6페이지 구 수민동사 상·하수도 요금도 저희 구에서 부담합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수민동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구에서 부담합니다.

임대하는 사회단체 그 분들이 안 냅니까?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노인회가 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회 말고 다른 단체는 뭐가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6.25 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예비군 지역회 , 평생학습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다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내년에는 의논을 해야 됩니다. 사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결정되면 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9년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통신실 메가닥터 설치, 주차장 카스톱 설치, 주차장 주변 수목 식재, 기타 사무공간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선년 위원께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9년도 시설장비 유지비는 4,45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청사 유지관리 보수하는 그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통신실 메가닥터, 주차장 카스톱은 주차장 차 뒤에 후진이 더 이상 안 되도록 보수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목식재는 뭡니까?

주차장에 나무가 좀 부족합니다.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사무공간 확보는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실 재배치할 때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4,451만 7,000원은 포괄사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개선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전자영상시스템 구축, 통신시설 이전 설치, 2층 소회의실 액정프로젝터 설치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동 주민센터 등 CCTV가 8개소가 되어 있는데 비서실이 한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비서실에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동 주민센터 등에 CCTV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원도 동해시에서 민원인이 갑가지 들어와서 직원을 찔러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은 두 달 후에 복산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불만을 가지고 직원들과 싸우는 장면도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증거가 별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범인을 잡는데 증거가 없어서 잡지를 못 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14개 동 다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 10개 동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연도로 미루고, 다음에 비서실에도 질이 별로 좋지 않은 민원이 있습니다. 횡포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7개 주민센터는 어디입니까?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많은 복산동, 온천2,3동, 사직3동, 안락2동, 명장1, 2동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나머지 7개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영상시스템은 구와 동간에도 광통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스된 것을 활용해서 전화기에 영상전화가 가능한 설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동에 민원이 와서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에서 우리 구와 영상으로 통화가 가능하고, 동 담당자 14명을 영상으로 봐 가면서 직접 소집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회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통신시설 이전 설치의 경우는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여러 가지 사무기구가 증가되고 축소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통신시설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음에 2층 소회의실에 액정프로젝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6층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했습니다. 스크린하고 프로젝트가 세트입니다. 2층의 경우는 스크린은 기존 있던 것을 가지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면서 2층에는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빔프로젝트를 2층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빔프로젝트가 1,000만원씩 합니까?

그것이 안에 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영상시스템 구축은 지금 당장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반영을 해 주면 좋고, 안 그러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안 515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을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말 예상되는 기금액이 5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8억 8,128만 1,000원입니다. 거기에 내년도에는 신규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설계를 한다든가 아무 집행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자수입만 518페이지에 10억 1,176만 8,000원만 계산해서 내년 연말이 되면 청사건립기금이 218억 9,304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내년 경기도 암울한 전망을 내고 있는데 세입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경기가 이렇다면 징수액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다소 늘 것으로 보고, 고액 체납자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예측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무과장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163억 2,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147억 9,000만원에 대비해서 15억 3,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153억 9,000만원에 대비하면 9억 3,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입 증가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과표적용율이 매년 5%씩 상승하는데 지금 건물토지분은 65%에서 70%정도 과세 적용이 되고, 주택은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4억 1,0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4억 3,300만원에 대비하면 2,3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2008년 1월 1일자 지방세 변경으로 면허세 실질 변경이 아닌 단순변경 면허가 있습니다.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이런 데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도 동별로 1종에서 5종까지 700여건이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2009년도 세입예산 145억 9,4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31억 3,000만원에 대비해서 1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137억 3,000만원에 대비하면 8억 6,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업소세 1,400만원 증가는 주요증가사유는 롯데마트 개장으로 인한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세입예산 4억 1,100만원 2008년도 본예산 3억 3,100만원에 대비해서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산세 부과가 매년 증가하고 이월 체납액 증가로 인해 체납액 징수도 20% 정도 증가되지 않겠나 해서 증가로 된 것입니다.

어쨌든 부과율이 재산세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증가해서 징수 목표액이 증가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세출예산에 267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기본업무 수행, 여비라든지 전부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6명의 조사요원이 올해는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267페이지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는 120만원 하고 주로......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소폭이지만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과액도 늘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비들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부서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냐는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데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삭감이 되는 것 맞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번호판 영치 단말기 부품교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부품 교체비입니다. 단말기 기기 교체 비용이 단말기가 5대 있는데 부품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품 교체 비용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4페이지 동래읍성지 정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읍성지 정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위치가 서장대에서 북문 쪽으로 가는 쪽하고 북장대 가는 쪽에 일부 성벽만 쌓여 있고 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장 위에 구멍을 내어서 사람이 정찰하면서 화살도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보업무용 차량구입과 카메라 렌즈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캐릭터 제작 및 홍보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업무용 차량 구입은 현재 구에서는 신속한 공보활동을 위해서 차량이 그 동안 필요했습니다마는 과 자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차례 일정에 따라서 뛰어다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담당부서에 항상 배차 신청을 해서 움직여왔습니다.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을 하나 해야 되고, 카메라 렌즈도 지금 현재 카메라의 기능이 좀 떨어지고 해서 렌즈의 각도를 높여주고 줌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카메라가 방송카메라를 말합니까? 일반카메라를 말합니까?

일반카메라입니다.

일반카메라인데 많이 비싸네요?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렌즈가 어떤 렌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나중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캐릭터 제작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을 방문하는 분을 상대로 주는 기념품입니다. 큰 기념품은 재정상 못 만들고 저희 부서에서 뚜기뚜미로 된 책 갈피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300개 정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하셨나요?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줍니까?

방문하는 분도 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행사할 때도 필요할 때 기념품을 주어야 되는 그런 행사 때 줍니다.

지침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별다른 지침은 없고 주로 학생들이 방문했을 경우 또는 기념이 될만한 그런 것을 주어야 할 경우 그냥 보내기 뭐하고 할 때 저희 부서에 공문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 손님이 올 때 주고 타 시도에서 기념차 방문했을 때 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런 것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에도 잡혀 있고 총무과에도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되어 있죠? 저희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지급되는 것을 못 느끼죠? 기획감사실에도 내년에 보면 5,000원짜리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총무과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캐릭터 제작비나 홍보비가 기념품 제작비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다른 부서의 기념품은 어떤 행사 전용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는 구정홍보차원에서 기념품이 없는 부서가 대다수인데 그런 부서에 타구에서 방문했을 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뚜기 뚜미 같은 그런 기념품을 주는 총괄부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등급별로 나누어서 손님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 끝나고 나면 만원 짜리를 금연성공자한테 제작을 하고,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문화원운영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구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문화원운영비 시비 구비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동래구 국악 관현악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설치도 되어 있지 않고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시설비 부대비에 통합행정표지판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원 운영비는 시비도 지원되고, 구비도 지원됩니다. 시비도 3,583만 2,000원입니다.

총 5천 몇 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주로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하고 문화학교 운영 강좌 비용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으로 문화원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국장 이하 3명입니다.

국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국장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원 이사들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도는 어디에 쓰입니까?

그런 것은 별도 예산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쓰이는 것이 강사료하고 문화원에서 강좌를 할 때도 문화회관에 대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관료하고 홍보비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것은 시비 구비 지원금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관해서 문화예술작품, 국악관현악단, 여성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하고 공연지원비가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악관현악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내년도 창단을 위해서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단만 하면 내년도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1,3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운영비 840만원하고, 정기공연 행사비 500만원은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정기공연 행사비 500만원은 창단연주회 할 때 250만원 지원하고 정기공연할 때 25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유인물하고 게스트 출연할 때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었다는데 창단은 언제 할 것이며, 실적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동래구 여성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예산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적이 있고, 구 홍보의 이미지 같은 것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국악관현악단은 아직 창단도 안 되었는데 본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 모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래구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구립악단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동래구를 넣은 이유가 일종의 동래구의 관현악단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시립관현악단 같으면 시에서 월급을 다 주어야 되잖아요. 우리 국악단 같으면 우리가 월급을 다 주어야 되잖아요?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창단이 되었는지?

창단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동래구에서 현재 합창단도 있고 여성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동래구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인데 국악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창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 또 올해도 창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기 보다는 2009년도부터 기점을 정하자고 해서 창단준비를 해 왔습니다. 내년 1월에 창단이 되고 4월쯤에 창단 발대를 한 번 하고 창단 이후에 각종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어떤 분입니까?

구성원들은 학교에서 전공한 분들로서 구민도 있지만 외부인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체가 동래구라고 하니까 보통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하거나 자체적으로 하다가 오랫동안 모여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느닷없이 작년 연말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논리 같으면 진작에 만드셔야지요.

국악 쪽에서......

어느 분이 주체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쭈어보는 취지하고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분들이 와서 요청을 했거나 그 요청한 주체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요청한 어떤 특별한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의사를 보이고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면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국내 여비에 보면 유통 관련업 단속에 대해서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유통 관련업은 주로 말하는 것이 PC방라든지 불법오락기와 관련해서 단속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반 차량 임차료라든지, 게임기 하나만 해도 사람 키만 합니다.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을 경찰과 유관기관하고 합동 단속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속 여비 40만원은 불법오락실 단속 활동할 때 심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할 때 교통비 같은 것입니다.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예산을 적게 주면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넘어 갈 것 아닙니까?

올해 단속을 8차례 정도 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원들 교통비로 40만원이 지원되고 그 위에 보면 유통업소관리해서 불법 오락기 운반차량 임차료 해서 211만 2,000원 하고 압수물 폐기 6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단속도 많이 할 것입니다.

불법 오락을 묘하게 운영하는 곳을 몇 번 봤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통합행정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74페이지 동래3·1독립만세 재현행사추진에 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온천천 어울림마당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3페이지 통합행정표지판 설치는 위치가 수안로터리에, 우리 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상대 간판, 복천박물관 간판, 구청 간판, 바르게살기 표시석해서 앞에 입구가 너무 산만해서 통합된 행정표지판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들어오는 안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정비하고 하나의 표지판을 만들어서 앞에 세우면 앞으로 지하철도 개통되고 하면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왕래가 있을 것이고 해서 통합표지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뒷면에는 뮙니까?

현재 위치를 어디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수안로터리 부근입니까?

예.

운전자들을 위한 표지판이라는 것입니까?

운전자도 되겠지만 보행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이 앞에 크게 3개나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고 해서 도시정비차원이나 공공디자인 관련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래구를 좀 알리는 그런 간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산업도로변 금정구에서 온천장으로 경계되는 부분에 보면 SK아파트 있는 부분의 육교에도 그렇고, 또 롯데백화점 앞에 동래구를 진입하는 상징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쪽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북구에서 내려오는 경계지점이나 해운대에서 넘어오는 부분 연제구와 통합되는 이런 부분은 작게 ‘여기서부터 동래구입니다’ 이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세 부분 북구에서 내려오는 부분, 해운대구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육교 활용방안을 새로 세우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경비는 많이 들 것입니다. 아니면 민간단체에 지원을 받든지 해서 동래롯데백화점 앞처럼 불을 넣어서 해 주고 하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좋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1독립만세 재현행사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1절 행사까지만 해도 부산시에서 예산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 구에 난립하는 그런 축제나 행사를 통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각 구에 대표적인 축제만 좀 상향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래구에서는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읍성역사축제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3. 1독립만세 행사도 조금 지원하고 온천천 어울림은 종전에 온천천 영화제를 내년부터는 안 하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설정된 것이 없죠?

없습니다. 영화제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를 하게 되면 내년 축제기간에 맞추어서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잡아도 되겠네요?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 봅니다. 산업도로에서 동래 쪽으로 내려오면 육교 정비를 잘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과장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학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그림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나중에 바꿀 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과정에 성을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학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바꾸자고 해서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도 많이 보실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들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도 많고 하니까 박차장의사 뮤지컬 했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송상현 부사 전투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6개월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런 그림 표지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건립 타당성 용역에 5,000만원이 있고 도시계획입안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비가 도시계획입안용역비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하기 전에 금액을 계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사전 타당성 용역은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했습니다. 금액이 5,000만원은 되어야 된다. 건물 면적이라든지 대충 그런 것을 넣어서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입안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5,0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건설과에 의뢰했습니다. 자기들이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가 3,000만원 소요되고, 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가끔 발주하는 규모를 가지고 역추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비 이것도 한국산업단지 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산출자료를 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내표지판과 관련됩니다. 우리 구 내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진입하는 지역에 문화재에 대한 안내간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자인을 잘 해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이나 기타 우리 구민들이 어디에 가면 무슨 문화재가 있다는 정도는 입간판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잘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안내표지판을 6개정도 만들고, 다음에 기존 관광안내도가 있는 것을 시트지를 붙여서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6개는 어디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래지하철역 2번 출구, 명륜지하철역 2번 출구, 명륜로 온천입구 교통섬 쪽하고, 동래문화회관 입구, 충렬사 입구, 명장정수장 맞은 편을 해서 주요 진입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트지는 기존 각 문화재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좀 손상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차정 의사 표지판도 정말 졸속하기 짝이 없어서 저희들이 몇 번 지적한 후에 이제야 교체되었습니다. 보기가 훨씬 틀리지 않습니까? 박차정 의사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박차정 의사 생가 해서 화살표만 해 놓으면 알겠습니까? 또 그 외의 추가로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 부분도 명장정수장 맞은 편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서동 경계에서 명장동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정수장 반대편 쪽에 협진태양아파트 쪽입니다. 기장 쪽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 쪽에 합니다.

안락로터리 쪽에는 설치가 안 됩니까?

안락로터리는 충렬사 쪽이 있으니까 적정한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치만 대충 잡아놓았고 현장을 12월말쯤 답사하겠습니다.

표지판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화와 역사의 도시답게 독창적이고 우리 구와 어울어지는, 동래읍성 주변에도 전부 이것으로 다 만들어 놓아서 참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냥 황동만 하지 말고 위에 어떤 모형을 넣는다든지 해서 우리 동래구만의 특별한 캐릭터,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동래구만의 독창적인 표지판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읍성지 깃발, 깃대, 표찰 보수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입니까?

보수입니다. 총 깃발이 59개 설치되어 있는데 북장대 15개, 인생문 33개, 서장대가 11개 있는데 이것이 비바람에 훼손도 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괄 제작해 놓았다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작해 놓았다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네요?

중간 중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래된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문화재 공개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일반수용비 동래의 문화재·관광 발간에 1,170만원, 동래역사와 문화재 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래문화재·관광 발간 이 내용은 동래구의 문화재와 관광을 아울어서 책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법 예산도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사업설명서에도 안 넣어 놓습니까?

내용은 문화재 개념하고 개별 문화재 소개하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부터 문화재 역사와 문화재교실 교재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실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을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동래역사와 문화재 교실 교재는 매년 여름 방학기를 기해서 일반 주민, 기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재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때 필요한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이 분들이 강의하는데 초빙 교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광 관련 발간 책자는 3,000부 발간 예정으로 80개씩 분량으로 해서 동래 문화재 전반적인 관광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주요 부분은 칼라사진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은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강의부분은 한 시간에 7만원 주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시간당 3만원씩 추가해서 이 분들은 13만원 정도 되는데 3시간 강의합니다.

독서대학은 강사료 수당이 7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