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관 시설 수처리기는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이 지은 지가 내년이 10년차가 됩니다. 이렇다보니까 상수도 급수관이 노후되어서 그 안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수처리기라는 이것은 마그네틱으로 바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물이 급수탱크에 들어오는 이입 부분에 마그네틱 바 30㎝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자기, 그러니까 자석 형태입니다. 이 관를 통과함으로써 수질이 정화가 되고, 또 급수탱크에서부터 각 물이 배출될 때 거기에도 마그네틱 바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바를 통과하면서 수질이 정화되고, 자석 효과에 의해서 물이 통과되면서 관에 들어 있는 녹물이 제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아마 특허가 나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수압을 올려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물탱크에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터를 설치하면 수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설로 갖고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가능합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 주민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총 예산액은 78억 616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42억 9,923만원 보다 35억 693만 6,000원이증가된규모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자매결연 도시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법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02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20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2,892만원, 집중관리 예산인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13억 1,015만 1,000원보다 36억 4,116만 1,000원이 증가된 49억 5,031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획감사실 최종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4,816만 9,000원에서35억 2,704만 1,000원이 증가한 58억 7,520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써명륜1동, 사직2동 통·반 조정으로 인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2,1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125페이지 명장2동 동파된 수도배관 공사를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여 동 주민센터 최종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5,106만 1,000원에서 2,010만 5,000원이 줄어든 19억 3,095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에는 가내 두루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원과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출예산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42억 8,092만 2,000원 보다 102억 9,569만 6,000원이 증가한 1,0445억 7,6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2억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 1,752만 8,000원 증가 및 재산매각수입 15억 4,900만원과 잡수입 6억 551만 9,000원 증가 등 임시적세외수입 19억 5,748만 8,000원 증가로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228억 4778만 2,000원 보다 22억 7,501만 6,000원이 증가된 251억 2,2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구)한독직업훈련원 주변도로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교부로 당초 8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초 274억 3,051만 1,000원에서 5억원이 증가되어 279억 3,051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총무과,주민생활지원과,복지과,지역경제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당초 365억 3,715만 3,000원에서 45억 1,646만 9,000원이 증가된 410억 5,362만 2,000원 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당초 240억 7,547만 6,000원에서 20억 421만 1,000원이 증가된 260억 7,968만 7,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606억 1,262만 9,000원 보다 65억 2,068만원이 증가된 671억 3,330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9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의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4개과에 400억 8,87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08억 3,486만 6,000원 보다 7억 4,616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139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7억 771만원 보다 12억 1,768만 1,000원이 감소한 364억 9,002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39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공로연수자해외연수 포상금 등 집행잔액 4,19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동래장학회 홍보 영상물 제작비 및 도시환경 정비추진 현장점검 평가결과 시 지원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추진 시비보조금 등 3,160만 4,000원이 증가된 30억 1,6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에서는 충렬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사업 지원액 중 국비보조금이 학교 소관인 부산시교육청으로 교부되어 2억 1,3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6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사업 지원비 등 2,2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억 7,128만 9,000원 보다 2억 2,540만원이 증가한12억 9,668만 9,000원 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는 다이스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백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보조금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보조 인부임, 국공유재산관리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등 187만 8,000원을 감액하면서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1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일반전화 사용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2별관 부지 재매입 손해 배상액 회수금 2억 2,000만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억 7,774만 7,000원 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6억 1,3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2억 7천 6백만원으로 3,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억 577만원 보다 2억 1,011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1,588만 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서 압수오락기 운반 지게차 사용료를 105만 6,000원 증액 편성하고, 문화재 전승·보존에서 동래부동헌 등 목재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및 3·1독립운동기념탑 정비 등 시설비 2억 1,52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문화재 감시수호인 보상금 집행 잔액 등 6백 1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는 제2회 세입·세출예산편성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 하에서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135페이지와 세출예산 139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151페이지와 세출예산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와 2008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163페이지와 세출예산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업별 명세서 세입예산 173페이지와 세출예산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4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상호간의 전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