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등 정례회 준비에 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5대 후반기 첫 정례회와 동시에 올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회기인 만큼 정책 지향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정례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를 그리고 11월 27일과 28일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중점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6개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1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17일에는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19일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우리위원회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건으로 우선 제정배경,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칭은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지난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기존 재래시장에 대하여 지원을 해 오던 중 2006년 4월 28일 동 법령이 전부 개정된데 이어 2006년 10월 27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였고, 또한 우리구에서 2007년 3월 26일 동래 수안인정시장이 등록하고, 2007년 12월 27일 같은 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에 없던 인정시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의 기준으로 점포수 50개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과 인정시장의 구역설정,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인정절차 및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다음은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으로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인접한 상점가가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을 때, 통합된 상권 형성이 필요할 경우,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과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시장재개발 재건축 등 필요시 임시시장 개설, 등록으로 토지의 면 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고,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임시시장의 관리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상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하여는 상인의 설립 정관 등록과 등록취소 상인회에 비치하여 야 할 서류 및 보고와 자료 제출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체계적인 상인의 관리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조성된 시설물의 위탁 및 수탁 관리, 사용료징수, 지도감독사항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위배사항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법 체제를 확립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조례제정안 역시 한시 조례임을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만희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현대사업으로 인해서 자부담 10%만 가지면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1,000㎡면 약 300평인데 인정시장을 했을 때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화장실이라든지 건축법에 저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도 완화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시법이라고 해서 완화된 것은 아니고요. 법 자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대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래구에는 인정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수안 인정시장과 온천 인정시장 2곳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앞으로 인정시장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일반 시장형태로 있다가 인정시장에 등록이 되면 현대화사업 시설비라든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래구에는 인정시장 2개 외에 허가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점포수가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등록 요건을 갖추면 어느 곳이든지 시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래구에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어서 허가 받을만한 시장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이 13개소가 있는데 거의 재래시장 허가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대체로 시장구조를 보면 허가 받은 시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부근에 작은 가게가 형성되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인정시장 허가를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지요?

2004년 10월 22일 제정이 됐습니다.

2004년 10월에 제정이 됐으면 이때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인정시장의 요건은 되지만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곳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박홍제 과장이 우리 동래구 전체 시장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온천3동 금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정시장으로 등록된 곳의 상점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골목길 양쪽으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을 정도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사직시장도 그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담당 노익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시장은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정상가 주변의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가규모가 그 정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주택과 상가가 있을 경우에 상가만 1,000㎡ 이상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금정상가는 상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거리가 짧아서 1,000㎡나 점포수 50개 이상이라든지 이 규모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된다 치면 그분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검토해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파악을 안 해 보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장님보다 제가 그 쪽에 많이 갔겠지요. 가보면 그 시장이 큰 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이 1,000㎡ 이상 될 수도 있고, 점포수도 50개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사직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으면 우리 동래구에서,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런 시장들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원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본인이 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시장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도 10월에 제정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도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법이 나오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인정시장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도록 지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 공포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시장들을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도록 해서 자기들이 원할 경우에는 인정시장 등록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올해 수안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서 일부 방송장비 시설을 우리 관에는 시비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하여튼 권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희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직시장, 금정시장 뿐만 아니고 우리 동래구에는 제가 대충 생각해 보면 인정시장으로의 요건이 갖추어진 시장이 제법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되어 있는데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골목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오기 전에 추진되었던 사항으로써 조금 전에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금정골목시장에 대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안 됐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활성화 구역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에 2개의 상가가 연접해 있을 경우에 한 구역으로 묶어서 활성화를 하는 이런 사항을 지칭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사항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온천시장의 경우 이번에 재개발을 한다 치면 인근에 온천인정시장과 한 구역으로 묶어서 하는 경우에 미리 설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은 없는데 한 구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에 보면 시장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동래시장이 있으면 동래시장과 인접한 성당앞 상권 그리고 수안제일교회 앞 상권 이런 것을 묶어서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을 재개발을 한다 치면 한 구역을 정비할 경우에 상권을 지정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개발을 할 때…….

현재 상권을 묶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 부분은 없다손 치더라도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원하고 상관 없이……. 조례 11조에 보면 요건이 나와 있는데 지정을 하는 것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떠나서 지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지정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으면 옆에 있는 지역을 시장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은 조례 문구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11조 요건을 보면 재개발이나 현대화사업과 상관없이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재개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개발과 상관없이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정하느냐 하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정을 함으로 해서 활성화가 촉진된다고 판단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장활성화 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관에서 그만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대상이 되는 지역이 우리 동래구에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에 이 정도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4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우리 조례는 늦었습니다. 안 그래도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관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다 알리야 없겠습니다만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창문을 고친다든지, 타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대화사업이지 그냥 시장이 쭉 있고, 천막 쳐 놓고 장사하는 곳은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가 있다면 지원이 안 됩니다. 물론 권오성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온천시장처럼 재개발을 할 때 잠시 동안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법이지 중소기업청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주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아무 보탬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으려면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내에 1,000㎡ 이상 되는 상가 건물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할 때는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답변을 하시면 헷갈립니다. 이 조례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인정시장에 무슨 현대화사업 지원이 됩니까? 인정시장은 현대화사업 지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상인들 자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3,000만원 가지고 무슨 현대화사업을 합니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은 지원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시에서 조금 도와주는 식이지 3,0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인정시장을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면적 1,000㎡ 이상, 50개 이상 점포수를 말씀하셨는데 50개 이상 점포가 모두 영업허가를 내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합니다.

그러면 점포든, 주택이든 상관없고요.

주택은 점포와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등록허가를 해야 하지만 다른 일반잡화를 팔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개 점포 이상이 된다면 관리면에서 적어도 주차면수나 공중화장실 이것도 관계없습니까?

공중화장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인정시장도 허가니까 구청에서 인정을 했으면 인정을 받았을 때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정시장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를 소홀히 한다지만 인정시장을 일단 받게 되면 관리를 구청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업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 영업을 할 적에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어떤 일이 돌출되었을 때 인정을 받으므로 해서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건물 안에 화장실도 있고 점포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골목시장에 보면 점포는 2평정도 되는데 앞에 좌판을 깔아서 길을 다 막아 버립니다. 만약에 불이 났다, 소방차가 왔을 때 이것이 다 치워져야 빨리 가서 불을 끌 것인데 전부 점포에 리어카가 막아서 불이 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인정시장으로 인정해 줬을 때는 관리를 잘해서 도로에는 절대 못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구청에서 인정을 해야지 구청에서 인정시장 허가만 해 주고 관리를 안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오히려 불평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래 도로에는 물건을 못 내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그렇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단속을 안 하는 것이지 원래 시장이라도 도로에는 물건을 못 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했을 때의 문제점, 단속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여하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인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을 해 주지 않았을 때는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인정시장을 해 줬으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책임까지 구청에서 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생각했을 때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리해졌든, 말든 일단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소방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금정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금정시장 같은 경우도 원래가 금정시장이 아니고 도로였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였습니다. 상인들이 와서 점유를 하니까 결국 차가 못 다니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점포 안에서 장사를 하고 종전에 살아있는 그대로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는 데 상인들이 길을 점유하니까 결국 차도 못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도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점포를 가지고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의 허가라고 하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을 때 시장으로써의 허가가 있지 그것은 허가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시장을 만들었을 경우와 인정해 주는 시장하고 허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는 시장으로써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소방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다 갖추었을 때 허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은 등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맞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물론 중소기업청의 지원이지만 3,000만원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지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저희 구에 13개, 부산시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시장 중에서 우리가 신청하면 이 분들이 전체 나와서 실제 어느 시장이 급한지를 현장조사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많이 한 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관에서 못했다는 것이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상인들에게 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상인회가 일단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원시장에 국비를 받아왔는데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받아 와도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의사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자부담이 있는데 상인들이 결정해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