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강신두 의원 구정질문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사담당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신두 의원, 간사에 강민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총 네 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오늘은 정영숙 의원과 강신두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영숙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강신두 의원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일문 일답을 신청하신 정영숙 의원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측에 마련된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주민 여러분과 의정참여단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락∙명장 지역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금년은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치매관리법이 시행된 첫 해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작은도서관 진흥 및 활성화 방안과 동래구 치매관리 운영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진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 하면 흔히 책만 읽는 곳으로 인식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영화, 미술전시, 다양한 책 관련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도서관의 건립이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트랜드화가 되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작은도서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를 제외한 우리 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18개소 입니다만 그 중에 사립 작은도서관은 16개소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심재화 답변석에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8월부터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존경하는 정영숙 의원께서 금년도에 갓 시행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심으로 해서 집행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만이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운영실태를 파악해야만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작은도서관 전수조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우리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실상이 어떤지까지는 저희들이 조사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사립의 작은도서관과 2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황을 파악해서 시립시민도서관을 경유해서 교육청으로 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제가 전수조사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 전수조사 실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자기들이 등록한 것만 가지고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금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정영숙의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대부분을 보면 공공지원 없이 운영자 스스로 도서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금년 2월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 8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나 시 교육청 등에서 기본적인 지침이나 진흥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이 기본계획이 시달될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기본적인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국장님 말씀 맞는데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가도서관 정책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태껏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했는데 금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행정적 관심을 둬야 합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다음 질문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구민의 선택이지만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관의 책무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새로 건립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래서 같은 답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나, 시 단위나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협의체가 필요하면 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운영지원자금이 필요하면 그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물론 뜻이 있겠습니다만 상급기관의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중앙기관의 지침과 또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절차를 따져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숙의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에 보면 좀 소극적인 행정 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법 제4조에 보면 우리가 민관 협력 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도 제10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또 지침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것 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게 질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숙의원
그런데 행정기관에 지침이 있어도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상위법과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해야지 반드시 지침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침 역시 법에 의해서 지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침만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상위법은 전혀 참고하지 않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상위법은 물론 도서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금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영숙의원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해서는 도서관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발췌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워낙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면 내년이 마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이 마감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 계획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마감인데요. 우리 동래구에서도 정부와 부산시 시책에 발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지요.

정영숙의원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동래구에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지침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4년동안. 그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9년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새마을문고를 포함한 공·사립의 작은도서관, 학교 도서관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래구 도서관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검토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 공유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에 관한 자료는 시립시민도서관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통보드린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 자료들은 시립시민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도서관 현황이나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지역 도서관 정보 공유체계를 현재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별도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에 시립시민도서관하고 시 홈페이지와 링크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선 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지금 정보공유시스템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정보공유시스템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네트워크 대회는 정보공유시스템을 떠나서 동래구 전체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전부 모아서 화목도 도모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정보도 교환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유시스템 하고는 차원이 틀린다는 보겠습니다.
일단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정영숙의원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자들에게 도서관 운영의 전문가적인 마인드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라든지, 전문가의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작성한 운영메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한다든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도서운영 마인드와 역량 함양을 위하여 동래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활성화계획을 만들었거나 추진한 시책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향후 ......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거나 또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 간담회 개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거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호 정보 교류를 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영숙의원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간담회 개최입니다. 이 간담회 개최를 필요하다면 개최한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간담회 개최를 하는 방안을 계획수립안에 넣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마다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진흥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별 다른 시책이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서관법이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법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나 공립도서관에 적용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권에서 조금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책 강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입주민간에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적의 화합 공간입니다. 특히 그 법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아파트 문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아파트문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준비한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구정질문은 우리구의 치매 관리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미치는 고통과 사회적 경비 부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과 관리는 이를 따르지 못하면서 자살, 간병 살인, 가정 파탄 등 불행한 일들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3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9%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2020년에는 75만명, 2025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3만명 가운데 국가 지원을 받는 치매노인은 겨우 28%인 15만여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72%는 국가적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온전히 가족들의 몫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센터 업무는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조기발견, 치매 및 재활연계,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운영 실태를 보면 독립적인 센터 운영이 아닌 지역보건계 속에 포함하여서 치매관리사 전담인력 1명과 계 직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서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치매관리 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내실 있는 치매관리 업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만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국가 지원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그렇다 해서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구재정과 인력 부족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봉수 답변석에 나옴)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산시 결핵평가대회 최우수상, 부산시 방문보건사업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동래구에 34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수상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과 열정, 그리고 엄청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래구 치매상담센터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재화 퇴장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을 두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치매관리법 시행의 첫해를 맞이해서 이에 대한 능동적인 치매관리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봉수 소장님은 의료계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관리에 대한 남다른 혜안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이 검토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치매상담센터 운영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휴가 등으로 해서 담당자를 전담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전담자를 배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시다시피 타 지자체에서는 관내 병원이나 학교, 기업 등과 협약하여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는 단순히 치매상담, 검진, 치료비 지원사업 등이 주 업무라고 하면 치매관리센터는 조기검진 및 치료,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인식개선 등 통합관리를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20조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건소의 문제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내 병원 등과 협약하여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상위에 있는 문제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치매상담센터를 제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최우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원 협력 부분은 저희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 관내 병원이나 대학과 같은 지원 단체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치매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치매관리센터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차원에서 먼저 고려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인 것 같아서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제 65세 이상 동래구 노인 수는 3만 2900명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표준치매 유병률은 8.94%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치매 유병률을 우리 구에 적용하면 2940명 가량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영숙의원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 수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건강조사를 매년 하지만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지역건강조사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에 했던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을 할 뿐인데 2900명 중에서 지금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26명입니다.

정영숙의원
626명 같으면, 치매는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을 하면 치료도 가능하고, 또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애초에는 연 1000명 정도 조기검진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2010년도부터 치매 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약 10명 정도 됩니다. 민간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해서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연 3000명 정도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3000명 정도 같으면 많은 숫자인데요. 그래도 우리 노인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만명이면 1/10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그 다음에 치매는 환자 본인도 고통이지만 무엇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치매가족입니다. 정말 기약 없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되는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정불화도 일으키고, 가정파탄까지 됩니다. 치매가족 지원 및 지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치매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치매로 인하여 겪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감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특히 자신도 모르게 자행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가족지원이나 지지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가족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치매가족들에 대해서 지지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영숙의원
금년에 한 번 실시했네요. 어떤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매환자를 관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환자 돌보기와 고충상담 등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영숙의원
치매가족 카페가 있고, 치매가족센터도 있는데요. 그 쪽으로 연계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동래구와 같이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그쪽으로 알아서 다시 한 번 치매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과 관리에 대해서는 동래구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2010년도에 세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관심도도 그렇고 치매관리법이 제대로 제정되기 전이라 목표량을 단순 업무량의 증가로 삼았고, 주민만족도 재고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치매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향후 계획 시에는 지역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실효성이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186페이지입니다. 그때는 치매관리법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치매관리센터 협약 부분이나 치매가족에 대한 지지사업,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치매선별 검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제5기는 2014년까지인데요.. 2015년도에 시행하기에는 조금 늦으니까 치매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나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할 때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다시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정말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와 더불어서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은 공교롭게도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치매관리법 시행 원년입니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시행해야 만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한 해도 아쉬움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맞이하는 계사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 자료
보건소장 조봉수 퇴장
참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과 구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출신 강신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012년도에는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구정목표로 전통 있는 문화도시 조성, 생기 있는 생활도시 조성, 자연 같은 녹색도시 조성, 살고 싶은 복지도시 조성, 으뜸가는 교육도시 조성이라는 구정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문화재 정비복원과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 조성, 제18회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성황리 개최와 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보도정비 등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간판거리추진 등 도시 미관을 개선하였으며, 동래사랑 청결봉사단 운영 등으로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쇠미산 무허가시설 정비 등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구민의 웰빙 공간인 온천천도 사계절 꽃이 피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출산장려 및 여성권익증진 등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힘써 왔으며, 질병예방,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구민에게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배움과 나눔이 넘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였으며,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운영과 봉사행정을 펼쳐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체육시설, 등산객 편의시설,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3가지 항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웰빙 시대, 인생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건강과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가, 공원, 둔치, 산지 등 관내 전역에 걸쳐 20여 개소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발지압장, 각종 운동기구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들도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께서 쇠미산 구민의 숲 체육시설 이전 설치와 시설확충을 통하여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등산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확충과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쇠미산 일원의 체육시설 이용 및 시설 확인과 구민들의 여론 등과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10월 중순경 쇠미산 구민의 숲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확인한 바, 허리돌리기 운동기구의 발판이 대부분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평소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인접한 곳에 동호인단체인 송림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운동기구 5종 정도 추가설치와 비와 바람을 피하고 쉴 수 있도록 정자 또는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쇠미산은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등산로 정비,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한 편의시설이 없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격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직동 원광사 옆 등산로 진입로 변 사직2동 산74-2번지 일원 공터와 온천3동 보탑사 진입로 어린이집 맞은편 온천3동 1671-5번지 일원 도로변에 등산 후 옷과 신발 등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낼 수 있도록 에어크리너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둘째, 원광사에서 임도를 따라 가다 보면 사직동 산81-2번지 일원 산중턱에 설치된 첫 번째 산림보호 감시초소가 나오는데 초소 인근에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통시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설노후와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시장 유통체계의 낙후성 등으로 대형할인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 처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입지가 현저하게 작아졌습니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온·오프라인 점포들이 과거 전통시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고,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 전통시장은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15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일부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으로 건물 내·외부 미관개선, 주변 환경 개선, 동래시장 공영주차장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직동 국민시장 옥상 방수공사와 장기방치 쓰레기 처리,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께 상인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주차시설은 물론 화장실, 휴게실 등 기초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진입도로가 좁아 차량이용이 불편함에도 시장상인들이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주차장 설치는 엄두가 나지 않는 실정으로서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사직시장과 국민시장이 우리 구로부터 인정시장으로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설과 환경개선이 되지 않아 상권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래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전통시장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직시장과 국민시장에 주차시설이 없어 불법주정차 등으로 거리가 혼잡하여 통행에 불편이 많고 차량이용이 어려워 주차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구에서 설치해 줄 의향이 있는지?
둘째, 사직시장 내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악취발생, 시설노후 등으로 위생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시설개보수가 요구 되는데 우리 구에서 현대화시설로 개보수 지원이 가능한지?
셋째,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사직시장 인근 사직놀이공원 내 보안등설치와 금강초등학교 앞 시장진입로에 CCTV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직시장통로 녹십자약국 앞에는 아직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품도난, 노상강도, 성폭력발생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상인들이 조속히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는데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동절기 월동대책을 잘 세워서 무엇보다 구민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설용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 등도 미리 챙겨보고 충분히 확보하여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 자료

천만호의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신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강신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쇠미산 구민의숲에 설치되어있는 허리돌리기 운동기구의 발판 파손 원인과 관리방법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쇠미산 구민의 숲 운동시설은 어깨근육풀기 등 4종 8점으로 2009년 5월 15일 설치하였습니다.
허리돌리기 운동기구의 발판은 플라스틱으로 무리한 이용시 파손되어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며,최근 파손사실이 확인되어 지난 11월 13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로 운동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의 숲 인접에 위치한 송림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내 운동기구 5종 정도 추가설치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자 또는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체육회 운영 운동시설은 2010년 8월 구민의 숲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노후된 운동기구 7점 폐기 및 사용 가능한 기구 9점을 정비하고, 윗몸일으키기, 인어타이, 버터풀라이, 거꾸리 등 4점을 신규설치 지원하였으며, 자연환경 훼손을 금지하고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노후된 역기 1점을 철거하고, 이용객의 선호도가 높은 오십견예방기 1점을 금년 11월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존 시설 중 노후·불량 기구 발생시 주변 여건 및 예산을 감안하여 교체 설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자 또는 파고라 등 편의시설은 현장확인 결과 이용객 실태 및 주변 산림경관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려우며 동호회 회원들과 등산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위치에 평상과 의자를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직동 원광사 옆 공터와 온천3동 보탑사 진입로 어린이집 맞은 편 도로변에 등산객들이 흙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에어건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옥봉산 배수지 인근에 에어건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에어건은 압축공기를 생성하고 콤프레서의 기계음이 치유와 명상을 즐기는 산림 이용객들에게는 소음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의 지역은 사찰과 주택가 인접지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력식 에어건의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원광사 임도 끝 부분 산불보호 감시초소 인근에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화장실의 설치는 시설의 특성상 신중히 결정할 사항으로, 건의 지역은 등산객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인근 원광사와 금룡암 사찰 화장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에는 건의 위치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상시 이용객이 많은 구민의 숲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 1기를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내 전통시장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시장과 국민시장의 주차장 설치 문제는시장측에서 적정 대상 부지를 선정하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 부지에 대하여구에서 시장경영진흥원의 컨설팅을 받는 등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시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신청기준은 시장 상인회 교육참석률, 카드사용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등을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직시장 내의 공중화장실 개보수 지원은지난 2012년 9월 3일 사직시장번영회의 신청에 따라 시에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비 1800만원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만, 올해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시의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되어, 내년 초에 다시 사업을 신청, 예산을 지원받아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직시장 녹십자 약국 앞 CCTV 설치 건은 올해 부산광역시의 방범용 CCTV 5단계 설치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내년 6단계 설치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어 2013년 상반기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신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호의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