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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백홍두 의원 구정질문

제223회 제3차 본회의2012-11-28

백홍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안성태 의원, 백홍두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태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백홍두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안성태 의원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측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의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형남민 국장님을 답변대에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 답변석에 나옴)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한 삶을 영위하시는 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223회 동래구의회 제3차 정례회에서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락1·2, 명장1·2 지역구 안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 청소 행정에 관한 것으로 작년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수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미미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개인별 임금지급내역 자료요청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용역업체 원가계산 시 예정가격 산정대로 외주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는지를 파악하려고 수차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번번이 거부했어요. 국장님, 거부한 이유가 뭐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먼저 안성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태 의원께서 요구하신 대행업체 근로자 임금대장은 근로자 개인의 정보와 관련 있는 사무로서 개인의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또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거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일단 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읽어 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공익이 우선될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부의 거부 답변을 보면 직원들 임금 내역은 대행업체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자치단체 사무에 벗어난다는 것이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도 근로자 개인별 임금지급내역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아닙니다. 회계통첩이나 평가조례에 보면 대행업체의 외주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관리 감독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료를 안 보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

안성태의원

그러면 개인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성명과 직업을 제외한 일상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

안성태의원

자료를 제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체 직접인건비에 관해서 포괄적인 자료를 받은 적 밖에 없거든요. 개인별 임금지급내역서를 받은 적은 없어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개인별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의 직업과 성명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아니 그러면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은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개인별 인적사항은…….

안성태의원

어떻게 자기 자기단체 사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안성태의원

보십시오. 국장님! 행정안전부 회계통첩을 보면 대행업체 외주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조건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 하도록 하는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잖아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안성태의원

아니 행정안전부에 회계 통첩이 뭡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지침대로 안 했잖아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성태의원

도대체 이게 말이 뒵니까? 이런 이유로 자료를 거부한 공무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정보를 공개할 수 범위를 여러 모로 법규를 찾아 봤습니다만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성태의원

좋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 안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행정안전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개인별 임금지급 내역은 행정사무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자, 정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2006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에 따르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대행업체가 이것을 불이행시에는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청소 등 일반 용역은 반드시 회계 통첩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2년 7월에서 2012년 12월 계약서를 작성했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거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2012년 7월 이전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회계통첩이 2006년도에 하달이 됐는데 그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때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부터 회계통첩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회계통첩에 의해서 계약을 이루는 것은 지난 7월 이후 계약부터 이루어 졌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런데 회계통첩은 2006년도에 내려왔잖아요. 그 이전에는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 이전에는 개인별 임금지급 대장과 일일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올 7월 이후에는 개인별 임금지급대장과 확인을 했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러면 2012년 7월부터 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된 대로 적정한 임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3분기 임금지급대장을 제출받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아성기업은 2643만 6000원, 진양기업은 1998만 400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임금 지급 시에 차액을 지급하고, 지급결과 및 미지급 했을 때는 그 사유를 12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지난 11월 5일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러면 잘못 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회사가 이 임금 차액만큼은 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불 못 할 사유가 있으면 우리 구에 사유를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성태의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12월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의원

지금 2006년도부터 회계통첩이 내려오고, 외주근로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업무 해태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포괄적 수탁계약이였고요.

안성태의원

포괄적 도급계약이라는 말씀을 수 차례 하셨는데 회계통첩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한 겁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회계통첩에 의해서 지난 6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7월 이후는 분석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리고 평가조례를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왜 못하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대로 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최근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임금부족 지급 및 근로자 보호대책 미 이행으로 인한 민원 및 시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필요성과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수차 강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드디어 내부적으로 임금지급에 불만을 품은 미화원들이 임금산정의 내역을 밝히라고 구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알고계시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행정안전부의 권고 내지 회계 통첩대로만 따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법적 구속력을 지닌 회계통첩을 따르지 않고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 이후 발생되는 회계통첩 위배 부분은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이전에는 회계통첩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성태의원

자, 국장님 보세요. 원인 규명을 잘 하셔서 소홀히 한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태의원

세 번째로 청소 경비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어서 정부에서 국가정책 조정회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2011년 11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용역 계약 시 업체 선정, 관리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시 민간 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하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의 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외주하는 경우는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구청장께서는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해태한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5월 4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이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합리적인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방향,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는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제8조에는 “평가목적과 필요성, 평가방법, 평가시기를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2012년 5월 4일 제정하였고, 그 조례 7조, 8조에 따라서 2012년 7월 23일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올 7월 25일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이것을 보니까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이 거의 구의 대외비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것을 평가대상업체에 고스란히 다 줘도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태의원

답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정답에 맞추어서 회사에서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런데 평가조례가 벌써 2012년 5월 4일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태의원

12월에 계약이 끝나잖아요? 다시 계약을 해야 되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러면 벌써 12월인데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종합적인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실적 서류 평가 등 다면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태의원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요. 졸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소미화원들 데모하고 있고, 주변에서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갑자기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데모와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안성태의원

현장평가단 구성했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평가단 구성 어떻게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평가조례 11조에 보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통장 4명을 선정했습니다. 통장은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지역사정에 밝아서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안성태의원

통장이 지역 사회에 밝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청소 업무의 전문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역 사정에 밝은…….

안성태의원

아니요. 통장이 지역사정에 밝다는 이유로 평가단 6명 중에 4명을 포함시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겠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의원

제대로 된 평가단을 구성하려면 의회에도 한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공정한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의회를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안성태의원

어떻게 통장 4명을 평가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졸속이라는 말입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의원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평가단을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의원

누가 봐도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세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업체에 대하여 위탁구역에 적기에 수거를 하고 있는지, 수거방법, 수거폐기물의 처리장 반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 사업계획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수거작업에 따른 주민의 불편 사항 등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평가단 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여태까지 현장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태의원

국장님, 청소가 언제 이루어지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생활쓰레기의 경우는 밤10시부터 해서 새벽까지 이루어집니다.

안성태의원

밤10시부터 새벽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맞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런데 통장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언제 현장 평가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현장평가단이…….

안성태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낮에 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는데요. 그 때는 청소가 다 끝나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 가서 무슨 평가를 합니까? 깨끗이 다 치워져 있는데요.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청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가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음식물 쓰레기 칩이 제대로 달려서 버려지는지 그 다음에 일반봉투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현장평가단에서…….

안성태의원

아니 현장평가단은 아니더라도 청소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현재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안성태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혹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안성태의원

아니 칩을 안 끼워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더러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안성태의원

더러 있다는 소문이 아니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한 번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탁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면 청소행정이 엉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가지고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하십니까? 현장을 뛰어야지요.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현장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우리 구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1인당 1㎏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 890그람, 점차 줄어들고 있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청소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지금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계산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것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역 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의 수거를 전담토록 하는 지역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전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런데 그동안 청소용역 위탁비용이 수거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용책정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원가 용역 금액을 점검해서 타구보다 비싸지 않은 선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지난 11월 8일 시청에서 16개 구·군 청소행정 담당자들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계산 표준모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대안모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정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전향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원가계산이 나와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태의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은 2006년에도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구의 평가조례는 2012년 5월에 제정되었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법규는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계통첩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고요. 문제는 뭡니까? 법규를 제대로 준수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겠죠?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평가조례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평가 조례대로만 하면 청소행정이 아주 잘 되어 질 수 있잖아요.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실제로 생활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져서 처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런데 현실은 상당 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저녁에 청소과 직원들 데리고 한 번 가 보세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지금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칩을 사용하지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그리고 환적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환적 작업은 크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락교차로와 구.송월타올 옆에…….

안성태의원

환적작업이 안락교차로 대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아주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소독하고…….

안성태의원

도로에서 환적작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지금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거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환적 작업하는 데는 냄새도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환적장을 마련해서 환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터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임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성태의원

그것도 전향적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예,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태의원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전면적인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청장님 직속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원인부터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못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만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 퇴장

천만호의장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제가 제출한 동영상에도 보면 청소업체가 얼마만큼 우리 세금을 빼먹는지 그런 사태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복산・명륜동 백홍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동래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23회 정례회 중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녹색 동래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조길우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래의 수호신이었던 약 400년 된 팽나무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두 번째는 전년도에도 질의한 바 있는 동래문화회관으로 올라가는 명륜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변 도로의 인도 확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동래고을 1면에 온고지신이란 말이 크게 실린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고지신이 무엇입니까? 옛 것을 알아야 새 것도 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 구는 성황리에 동래읍성역사축제를 마쳤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생활상과 전투상황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전통적인 풍습과 국가관을 스스로 이해하고 느끼게 하여 이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는 것이 역사축제의 진정한 목적이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400년 가까이 우리 조상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보호수 팽나무가 어이없이 넘어진 사고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수는 정확하게 1636년 병자호란 이전에 심어진 수령 380년 된 팽나무였습니다. 이것은 나무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역사이고 옛날에는 마을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나무가 넘어진 사유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보호수로 관리해오던 팽나무가 오랫동안 수간부패가 진행되어 약해진 줄기의 지지능력 약화로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마디로 관리소홀에 의한 인재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으로 첫째, 오래된 나무는 아랫부분의 토사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석축을 철거하고 판석을 해체해 함부로 나무뿌리를 노출시키는 아주 기초지식도 없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원예전문가와 관련 교수진의 말에 의하면 오래된 고목을 외과 수술 할 때는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도 초보적 지식도 없는 수술로 나무가 부패하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구와는 달리 금정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602년 된 범어사 경내의 나무는 우수한 외과 수술과 철저한 관리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바, 우리 구의 관리 상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늘 일문일답에서 위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근거를 제시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으로 올라가는 명륜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변 편도 3차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는 폭이 80cm에 불과한 기형적인 인도로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난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주민들의 쓴 소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필요 없는 편도 3차선을 2차선으로 축소하여 인도 폭을 정상적으로 넓히고 시싯골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드리며, 그렇게 해야만이 동래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경관이 조성됨으로써 동래문화회관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00세가 다 된 어르신께서 “한 100년 살아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 그러나 하루는 참 길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빠른 세월 속에 오늘 하루의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기 좋은 동래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인지 우리 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홍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백홍두 의원의 질문 사항 중 보호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호수 관리 부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던 팽나무 보호수가 부러진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팽나무 보호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과 병행하여 석축화단 및 판석을 설치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수목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수목전문병원인 한우리나무병원에서 영양제 주입, 생리증진제 처리 등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마다 수목 점검을 통한 병해충방제 등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에도 나뭇잎에 비료를 주고 나무줄기에 영양제를 주입하는 등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보호수 점검 시 수목과 토양이 접한 부분에 버섯을 발견하고 수목전문병원인 주식회사 한솔나무병원에 1차 진단하였고, 2012년 3월에 2차 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금년 4월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랫부분 토사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석축과 판석을 해체해서 뿌리를 노출 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석축과 판석을 설치하였으나, 수목전문병원에서 진단한 바, ‘토양과 접한 줄기에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인 부후균에 의한 부패가 진행되고, 복토된 줄기부분 토양 내 줄기와 뿌리로부터 부패가 진전되어 있으므로 뿌리의 호흡작용을 저해하는 줄기와 토양이 접한 부분의 복토된 토양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석이 설치된 토양은 휴게공간 이용으로 밟아져 호흡곤란 및 수분 흡수를 저해하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서 석축과 판석을 제거하였습니다. 환경개선에 따른 나무의 생육을 회복하기 위하여 토양개량 시 유기물 함량이 높은 완숙토 등을 처리하고, 수목의 생리작용에 필수적인 무기요소 보완을 위해 생리증진제를 토양전면에 처리한 것입니다. 파묻혀 기형적인 혹처럼 형성된 것은 뿌리가 아닌 줄기입니다. 석축제거로 인한 뿌리 약화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줄기부분의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약해진 줄기부분이 나무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부러진 사항으로 석축 제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수목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부패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제거 및 뿌리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수목의 부패 부분 및 부후균 발생부에 상처를 치유하는 조직, 즉 캘러스 형성을 유도하여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도록 썩은 부분을 전면적으로 제거한 후 살균, 살충, 방부처리, 인공나무껍질 처리 등 외과수술을 실시하여 줄기 상부 및 내부로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진단에 따라,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도려낸 부분에는 충전제를 채워 공기유입 방지와 추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수가 부러진 원인으로 부패부분을 도려내는 작업 중 공기 유입에 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보호수가 그루터기 아래까지 썩은 것으로 보아 다년간 지속적으로 뿌리부분을 통한 줄기부분의 부패가 진행되어 약해진 줄기의 지지능력 약화로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백홍두 의원 질문 사항 중 동래문화회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진입도로에 불필요한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인도를 확보하라는 내용과, 두 번째 동래문화회관에서 시싯골로 넘어가는 도로가 협소한데 도로를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축소해서 인도를 넓히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중앙하이츠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폭이 23미터에서 20미터로 길이가 370미터로 도시계획시설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5개 차로에 양 측으로 각각 보도를 3미터씩 하는 의견과 시공자인 주식회사 송오건설에서 개설해서 기부 체납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측은 보도를 3미터 확보했는데 아파트 맞은 편은 산지가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옹벽하고 보도하고 보도가 약 1.8미터에서 2미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수벽을 약 80센티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 인도가 제일 좁은 데가 약 0.8미터에서 1미터 사이로 시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 3개 차로를 2개 차로로 줄여서 보도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계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3개 차로를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차로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보도 폭 확보를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동래문화회관에서 시싯골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는 약 24억원이 예상됩니다. 24억원 중에 보상비가 1억원이고, 공사비가 23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각 시청 관련 부서에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그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백홍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백홍두의원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양상열 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양상열 답변석에 나옴) 담당부서 생각들을 들어보면 초점을 변명하는데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도가 좁은 데는 80센티예요. 아시죠?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백홍두의원

물론 시 교통영향평가가 3차선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인도가 포함이 되죠?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백홍두의원

인도의 최소 폭이 얼마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인도 폭이 최소 1.5미터입니다. 불가피 할 경우에는 1.2미터까지 합니다.

백홍두의원

불가피 할 때는 전력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하죠?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전력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옹벽 두께가 1미터에서 1.2미터 정도 됩니다.

백홍두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예,

백홍두의원

그럼, 차도 폭은 최소 폭이 얼마입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차도 폭은 최소 2.75미터입니다.

백홍두의원

여기에서 지금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것 때문에 3차선을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차선 편도에 대한민국에 80센티 인도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해도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길이가 얼마나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0. 8미터입니다.

백홍두의원

그러면 다 하게 되면 1.5미터가 나오죠?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나옵니다.

백홍두의원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나 같으면 “청장님 이것은 좁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른 방법을 택했겠어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울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 1.5미터 폭을 놔두고, 명륜초등학교에서 복산동 가는 곳에 보면 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도로변으로 조금 나가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 폭을 주면서 도로변에 조금만 침범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80센티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겠습니다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깨 넓이가 80센티 아닙니까? 도로에서 걸어 내려가다가 윗길에 여자 분이라도 오면, 지금 도로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비킬 것입니까? 앞으로 맞댈 것입니까? 뒤로 돌아서 맞댈 것입니까? 어차피 바로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이렇게 된 것, 이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도로 쪽으로 조금 내어서 보내고 울타리도 살리고 인도 폭도 조금만 넓히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 누가 봐도 보도가 됩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축제로 인해서 아주 명소가 되어 있는데 타지에서 와서 이런 것을 본다면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차제에 좀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벽 주위에 있는 이팝나무가 한 주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팝나무가 거의 6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기부체납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이 밑에 옹벽에 보면 이제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잎이 전부 옹벽에 닿아서 새로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싸고 좋은 나무를 이렇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만약 위에 도로개설이 되면 이 이팝나무를 거기로 옮기고 여기에는 적당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비싼 나무를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아까 도로개통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 청장님 임기 내에 되었어야 하나의 치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급한 것인데 이제 예산 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원래 20미터 이하 도로는 구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관계가 있어서 국·시비로 된 것입니다.

백홍두의원

그 부분은 청장님이 신경을 쓰시든지 해서 빨리 도로 개통을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대 있는 그 뒤 쪽이 너무 좁아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 퇴장

백홍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형남민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 답변석에 나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밑에서 보고한 대로 읽으신 거죠?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합니까?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이게 넘어진 팽나무의 살아생전 모습입니다. 지금 이 쪽은 어느 사찰에 가 있는 나무인데 우리 팽나무 연도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받침대를 다 세웠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고목이든 인터넷에 다 들어가 봐도 전부 이렇게 나무 가지 하나까지 받침대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300년 400년이 된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 있고, 나무 자체가 남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지주대를 세워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당시에는 미처 그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백홍두의원

제가 이 나무가 왜 쓰러졌는지 해서 전국에 이렇게 비슷한 나무를 다 찾아 다녀 봤습니다. 하도 구민들이 어떻게 나무가 쓰러졌는지 물어보니까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다음 한 번 넘겨보세요. 여기에도 경상도에 어느 한 군데에 가 보니까 이렇게 지주대를 가지 1개에도 받쳐 놓았더라고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밑에 이게 바로 석축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나무치고 이렇게 석축해서 보호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만 석축이고 뭐고 토사까지 다 긁어낸 곳이 우리 구 뿐이에요. 아까 밑에 미생물이 이상한 것이 생겨서 걷어 내었다고 했죠? 원예고등학교에 가면 전문가가 있고 교수님들 허락 하에서 녹취까지 다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사진을 보고 하루라도 오래 서 있는 게 이상하다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관리 잘못 이예요. 왜 자꾸 이런 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관리 잘못으로 넘어졌다고 하면 되잖아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게 바로 금정구에서 보호하는 602년 된 나무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속에 뿌리 밑에까지 파여서 수술을 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 이것이 이전 모습입니다. 이전에 석축이 좁으니까 뜯어내고 더 넓힌 것입니다. 이 분들이 그럼 바보입니까? 석축을 돈 들여서 다시 하게요. 이것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혀서 토사는 그대로 놓고 잔디만 다시 심고 위에 마사를 깔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얕게요. 이렇게 해서 보호수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 것 옛날 모습 한 번 봅시다. 한 번 넘겨보세요. 이게 쓰러진 나무입니다. 옛날 모습인데요. 밑에 구멍이 뚫렸니 그런 말을 하는데 400년 500년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안 좋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하물며 이런 나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인데 이런 것을 다 뜯어내어 버렸어요. 아까 금정구 같은 경우에 봤죠? 여기에서 이 만큼 넓혀서 오히려 보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뜯어내어 놓고는 나무가 오래 되어서 쓰러질 때가 되어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구민들한테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해야지, 한솔병원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1억원 정도 밖에 자본금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돌팔이 회사를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축대가 이렇게 쭉 둘러 쌓여 있었는데 확 깎아버리고 없어요. 평지로 만들었지요. 금정구와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것이 넘어지기 전 모습입니다. 안 넘어진 게 이상하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화 시킵니까? 나무라는 게 수분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밑둥을 다 파헤쳐 버렸는데 수분이 올라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데요. 이런 데다가 그 날 바람이라도 불었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바람도 안 불었는데 넘어갔어요. 결국은 수분 부족으로 나무가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합리화 시켜서 넘어질 때가 되어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금정구나 다른 데 보면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그런 신경 한 번 써 봤습니까? 차라리 조금 전에처럼 앞에 그대로 놔 놓든지, 지금 국장님 보기에는 이게 보기 좋습니까? 나는 이것이 분명히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질문 프리젠테이션 자료

자료화면 참조

자료화면 참조

자료화면 참조

자료화면 참조

자료화면 참조

참 조

부록에 실음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백홍두 의원님 의견과 저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패 부분 제거 할 때 미리 알고 지지대를 설치했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와서 후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국장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나무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해당부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시라는 것입니다. 400년이 된 나무가 우리 동래구에는 이제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구는 이게 뭡니까? 진짜 서글픕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쓰러진 나무를 살릴 수는 없지만 모든 분야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애국심이 따로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게 애국심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치울 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치웠어요. 이런 부분도 넘어졌으면 차라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 소홀 부분도 있었고, 넘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다못해 인터넷 신문에라도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 구민들은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어느 분은 어느 날 팽나무가 왜 넘어 갔느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하고, 저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현장 확인을 못한 책임도 있고, 파 냈을 때 빨리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책임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 퇴장

백홍두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에 있어서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조길우 청장님과 국장님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