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신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1958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58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0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보다 약11%인 193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대비 약9.3% 증가한 1858억 100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 316억 7700만원, 세외수입 164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4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9억원, 국·시비보조금 1070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대비 약56% 증가한 100억 29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78억 24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0억 7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8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9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1858억 100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1404억 100만원, 행정운영비 429억 8100만원, 재무활동비 3억 5800만원, 예비비 2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 특별회계 세출예산 2012년 대비 약56% 증가한 100억 2900만원입니다. 종류별 세출 내용으로 주차장특별회계 78억 2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0억 7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8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9300만원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49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총괄 규모는 422억 80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0.37% 1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통합관리기금 감소 700만원, 신청사건립 기금 증가 1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감소 2억 1100만원 등 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세입·세출액 구성비는 세입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05억 2500만원, 세외수입 17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399억 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4700만원, 사회복지 등 기타 10억 3100만원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약7.7% 22억 69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41억 6600만원 증액된 755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징수목표에 미치는 영향인 경제전망, 그 밖의 각종 변수 등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여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사회복지 지원 사업 등의 대폭적인 증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지난해 대비 152억 700만원이 증액된 1202억 53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높은 편이나, 2013년도 세입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회계는 활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 문화도시 창출, 녹색도시 조성, 복지행정 실현, 선진 교육환경 조성 등 2013년도 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보건·인력운영비·기본경비 및 공공행정비 등에 157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100억 2900만원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규모가 너무 적어 본래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편이나, 전체적으로는 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신청사건립기금 등 8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세입·세출 등 운용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 포함된 예산안 첨부서류로 여성과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예산의 개요, 사업별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보고서이며, 해당 부서는 총무과 등 9개 부서이고,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2013년 우리 구 예산 편성계획에 따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에 따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며, 부족한 재원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국·시비 등의 확보방안에 대한 토의와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1958억 3900만원 중 절약 예산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29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5개 과목 2900만원을 삭감한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6페이지 기획감사실, 편성목, 업무추진비 사업명, 국제교류업무추진 200만원 삭감, 246페이지 문화공보과,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불법오락기 운반 차량 임차료 300만원 삭감, 295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강당동 실내도색 및 독립기둥 마감재 설치 550만원 삭감, 409페이지 녹지과,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급수차량 임차료 1050만원, 장비 임차료 500만원 삭감, 410페이지 녹지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주택가 등 재해위험목 제거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 29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