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교통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까지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운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존 시설의 보수와 보완을 통해 최대의 경제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9억 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 123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49만 2,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13만원, 건설과 소관 85만원, 건축과 소관 560만원, 지적과 소관 l,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8,0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4억 8,098만원, 건축과 소관 2,815만원, 지적과 소관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10억원, 지적과 소관 1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변상금 수입으로 1억 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 128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1억 4,453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 무단점용 100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 위반 400만원, 지적과 소관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190만원, 128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3,900만원, 건축과 소관 건축법 위반 1억 2,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9,169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1,418만원, 건축과 소관 6,327만 5,000원, 지적과 소관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6,4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등 6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1억 45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교육훈련 등 1,931만 7,000원, 건설과 소관 사직1동 도로정비 등 10억 1,125만원, 지적과 소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39페이지 도시국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6,652만 5,000원으로 교통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억 7,539만 9,000원, 특별회계는 52억 8,457만 4,000원,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16억 4,235만 3,000원,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2억 7,687만 2,000원, 건설과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2억 2,479만 7,000원, 특별회계는 2억 8,054만 2,000원, 건축과 세출예산은 7,892만 5,000원, 지적과 세출예산은 1억 30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으로 먼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5페이지에서 447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4억 3,98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등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억 7,53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4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33억 8,957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18억 9,500만원 편성하여 총 52억 8,45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41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서 458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주차장 관리 등에 37억 3,41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5억 5,03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52억 8,45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41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461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0억 1,36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억 2,86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4,23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94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469페이지에서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민방위행정 운영 등에 1억 1,58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4,220만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에 1억 1,88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68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79페이지에서 485페이지까지입니다. 동래온천관리 정책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44억 3,844만 2,000원, 친환경 온천천 관리 정책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등에 3억 96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 2,66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52억 2,47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7,89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징수교부금 등에8,054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에 2억원 편성하여 총 2억 8,05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29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환급금 등 발생에 대비하여 2억 8,054만 2,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493, 49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업무 추진 등에 1,29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6,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89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6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497페이지에서 49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업무추진, 지적관리 기반구축 및 운영,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등에 4,90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0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82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 신설된 기금으로 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 시비나 국비 지원시 기금으로 운용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56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6월 18일 조례 제846호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3억원의 목표액에 도달 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과 운용에 있어서는 광고물 신고 허가수수료, 게시대 위탁운용 사용료, 과태료 수입 등이 주요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6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세부 수입내역으로는 광고물 게시판 위탁운영 사용료 2,000만원, 현수막과 벽보 신고 1,900건과 2,000건의 간판허가 수수료 6,5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현년도 900만원과 과년도 300만원으로 총 9,700만원의 세입으로 되어 있으며, 570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 업무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고지서 및 경고스티커 제작 100만원, 광고시설물 유지관리 100만원, 불법간판 철거 200만원과 예치금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금조성과 운용계획과 같습니다. 57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 없으나, 향후 예치금 예탁시 이자율이 높고 안정성이 있는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 기금 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재난대비훈련,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침수흔적도 제작 등 재난예방사업, 대피주민 주택 임차 및 안전진단 비용 융자, 재난피해 복구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현재 8억 8,900만원이 이월되고, 2009년도에 1억 6,300만원의 수입과 2억 4,7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09년도 말에는 8억 5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이 주요 재원이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0억 5,248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민간융자금,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78페이지 세부 수입계획을 보면 적립금 이자가 4,435만 7,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을 적립한 금액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 1,88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던 예치금과 법정적립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액이 8억 8,93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79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을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 추진을 위해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425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025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래·염화칼슘 등 방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제1항 5호에 의한 침수흔적도 제작비 1,500만원, 재난예방사업비 3,500만원,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침수주택 정전사태를 대비한 엔진양수기 구입비 240만원, 대피주민 주택임차 및 민간소유시설 안전진단비용 등 민간융자금 3,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정적립금이 7억 7,838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을 2,6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의 총 적립액과 이자발생액, 집행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58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에는 11억 4,813만 9,000원을 예치하였고, 2008년도 말 8억 8,933만원, 2009년도 말에는 8억 483만 7,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소관 200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생활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22페이지, 125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3페이지, 141페이지, 세출 4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내집 마당 4,500만원 인데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 41개소를 받아서 1억 2,300만원에서 중간에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35곳을 설치했는데.......

4,500만원이면 내집 마당 세대수가 많으면 예산을 별도 요청합니까?

예,

추경에 편성합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씁니까?

추경에 편성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41군데 받아서 중도에 8세대가 포기를 하고 35세대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니까 예산을 4,500만원 책정했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보다는 많은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올해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세출 449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1억 530만원 증가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이 늘어 났습니다. 위치가 온천동 1412번지 반도보라 아파트 근처, 명장동 정수장 앞 삼거리, 세병교 앞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2007년도에 본 위원이 금강공원 금강로에 보면 해양자연사 박물관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구정질문을 해서 거기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처리하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 동래구 관내 교통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각 구별로 확보해서 운영하게끔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각 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보서 등기 속달이 1억 5,000만원이 올해 처음 올라왔지요?

예.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보서 등기 속달인데 사전통보서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단속된 것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 달에 7,000건 정도되는데 3,500건 정도를 사전에 예고서를 보내서 본인 스스로 납부하면 20%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통보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됐을 때 사전에 등기로 보내어서 일정한 기간까지 내면 감액을 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위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송달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등기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사전통보서에 의해서 납부가 안 된 사람에 한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발송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합니다. 솔직히 과태료 안 낸 사람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고지가 수 회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성격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전통보서를 등기 속달로 보내어서 낸 사람은 20% 감면해 주고, 그 후에 안 낸 사람에 한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 송달을 또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전통보서를 보낼 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송달을 같이 해야 됩니다. 두 개로 나눌 것이 아니고 몇 월 며칠까지 내면 20% 감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과태료 요금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 예산이 줄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사전통보서를 받고 안 낸 사람은 고지서를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이상합니다. 전에도 사전통보서 내기 전에 주·정차 위반에 단속이 되면 단속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 준다 아닙니까? 그것이 과태료 우편송달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 등기 속달 보낼 때 같이 동시에 내면 이중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주·정차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송달이 되어야 알 것 아닙니까? 그 때 그것을 받고 나서 조금 있으면 등기 속달이 또 올 것 아닙니까? 사전통보서를 받아서 몇 월 며칠까지 내면 20% 감면된다는 것이 또 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단 며칠 사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동시에 두 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근거로 사전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시인해서 내 스스로 20% 경감 받고 납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안에 내지 않은 사람은 20% 경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정차위반에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면 20%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전 통지하는 것에 의해서 경감하고…….

지금 단속된 고지서 가지고 있지요? 그것 한 번 봅시다. 이것이 사전통지서가 등기로 나간 겁니까?

예.

올해는 이것을 안 했는데 왜 등기로 나갔습니까?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 취지가 과거에 과태료를 계속 체납해도 가산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되고, 체납액이 늘어나고 해서 정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되면서 사전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20% 감면 하고, 그 이후에 가산금이 계속 추가된다는 것을 안내하므로써 과태료를 체납하지 않고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때는 20% 경감되나 경과 시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계좌송금이 불가합니다.’ 하고 사전통보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등기로 발부하고 나서 기간 내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또 나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통보서를 낼 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0% 감액이 된다, 그와 동시에 우편 송달하는 부분이 동시에 나가면 이런 예산이 줄어 들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통보서를 받는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나는 감면을 받든 안 받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내겠다, 압류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며칠 후에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송달해 왔다. 또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래서 사전통보서가 나가는 것 한 번으로만 해도 과태료를 내든 안 내든 또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나가는 것은 20% 감면해 준다는 안내를 하고, 15일 이내에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계속 붙는다는 안내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에 감면을 받아서 내는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 밖에 안 나갔지요?

예.

사전통보서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1회만 나가면 과태료를 내든지, 안 내든지 압류가 바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형태로 사전통지서 한 장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건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 송달이 또 되거든요.

취지는 주민이 몰라서 자진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진납부와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등기로 보낸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받아보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전통지서에 20% 감면 된다는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전통지서를 보내면 자진 납부할 것으로 보고, 안 냈을 경우에 재차 나가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지 않을 것 같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 등기 속달이 1억 5,000만원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송달 1억 2,652만원 아닙니까?

일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하기 위해서 사전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0% 경감 조치를 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내는 사람은 거기서 끝이 나고, 안 내는 사람은 결국 정식적으로 앞으로 60개월 동안에 중가산금을 내어야 한다는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등기우편나갈 때 동시에 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뭐냐하면 납기 기한되기 전에 내면 20% 경감이 되고, 납기기한에 맞추어서 내면 얼마, 납기 후에는 연체가 된다 이런 것을 한 장에 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등기 속달비가 따로 들어가고, 우편 송달료가 따로 들어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쇄하는 시스템에서 밑에 한 장을 더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통과장님 얘기는 사전통보서를 보내고 안 내는 사람한데 또 보낸다는 것인데 보내도 되지만 같은 건으로 이중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 납기 내에 내면 20% 감면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4만원이다, 또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비교가 바로 안 됩니까? 그러면 심리적으로 얼마 내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동시에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인쇄하는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것 같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기 속달 보낼 때 한 장으로 끝내고, 나머지의 절차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상에 사전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권오성 위원 말씀하신 사항을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1억 2,652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낄 수만 있다면 우편송달을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우리 구라도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봉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로등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많이 나가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즘 LED등을 가로등에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예.

LED등 하고 일반 등하고 전기료는 차이가 있습니까?

전기료는 LED등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만 시설 설치비가 많습니다.

처음 초기에 투입 비용이 많죠?

예.

LED등이 어찌 보면 내구 수명이 높죠?

LED등이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아서......

일반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LED등이 나을지 지금 기존 쓰고 있는 등이 나은지 모르겠는데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한 바로는 가정 전기는 60와트 정도 되는 것은 LED등으로 하면 전력소모량이 거의 90%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용 LED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등값 보다 5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LED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힘이 들고 우리 동래구에 시범적으로 LED 가로등으로 일부 구간이라도 중앙로변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는 간선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써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이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나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등이 좋을 것인지 비교해서 LED등이 나으면 가로등을 교체할 때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질의인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기료 절감은 확실하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구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치를 주저하는 실정에 있고 향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구도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늦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투입비가 많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구에서 먼저 시행해서 잘 되는 것 보고 따라 하기 보다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감사지적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화 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좀 위험요소가 있지만 광고판에는 LED등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민간부분에 쓰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에는 지금 LED등이 일반화 되어 있지도 않고 잘 안 쓰거든요. 민간부분에서 일반화되고 공공부분이 따라간다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기 보다는 민간부분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손해 보면 되니까 할 수 있지만 공공부분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적이라도 온천장에 가로정비계획을 많이 하니까 온천장 일부분이라도 가로등이 있는 부분에 LED등을 해 보면 그것이 주민들 반응도 좋고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밝기도 밝고 하면 그런 쪽으로 확대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온천장에 온천축제도 있고 하니까 일부 구간이라도 정비할 때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판단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되는지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발전기 등 13종 300만원에 대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방위 장비 관계를 말합니다. 민방위 장비가 현재 구에 13종에 보유량이 100종입니다. 139종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올해분 하고 2009년도 해서 13종, 내용에 보면 메가폰, 앰프, 로프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139종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00종 밖에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보충도 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런 사항으로 신규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물품도 있고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민방위 장비가 많이 부족한데 300만원 가지고 언제 다 채웁니까?

예산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민방위 재난장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차적인 구입 계획도 좋지만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요구할 때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몇 종하고 조금 조금씩 하면 다른 일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비용 같은 것은 큰 돈이 아니면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573페이지부터 58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온천동 금정마을 하수시설 정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비 하천 제방 쌓기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금정마을 주변 하천이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때 재해 발생구간에 정비를 하지 못하고 놔 두고 있는 곳입니다.

하천이 사유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사유지 있는 부분이 곡각지가 되어 있습니다.

곡각지가 되어서 유실이 되고 물길이 사유지 중앙에 있는데 제방쌓기 하는 그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200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까?

제목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해 놓았는데 실시설계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하면 그것을 바로 한다는 말이죠? 사유지 부분은 떼내고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기존 사유지 부분을 제외하고,

당초 물길대로 제방을 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사유지 부분의 물길을 완화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같이 합니까?

예.

하여튼 공공부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을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가 안 잡혀 있죠?

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타당성 조사 이전에 본 공사비까지 다 같이 잡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위니아 태풍 온지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479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과에서 온천대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온천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내년에 온천축제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이 축제하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가 너무 무리한 짐을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온천 축제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할 때 최수용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이 안 되고 아마 TF팀을 구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TF팀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회 때 경북 울진에서 덕구온천하고 백암온천에서 했고, 2회는 속초에서 했고 내년에는 동래에서 합니다. 1회 때 하고 2회때 축제를 할 때 예산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1회 때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울진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속초는요?

속초는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온천 대축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동래 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면서, 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보니까 동영상제작 500만원, 홍보비 7,000만원, 부대경비 1,000만원, 개회식, 가요제, 미인 선발대회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됩니까? 안 모자랍니까?

이것은 속초에서 한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도 안 좋고 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계산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예산대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동래온천을 전국에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1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부산시에서 5,000만원, 구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현재 3억원으로 합니다.

행안부에 이 1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속초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7,000만원 주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7,000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네요?

유치하는 단계에서 1억원이 내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온천대축제가 우리 동래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온천 대축제 하고 나면 언제 다시 우리 동래구에 유치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다른 데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데 속초나 울진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답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넣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니까 좀 걱정됩니다.

3억원 됩니다.

동래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 비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1억원을 준다고 해도 속초보다 3,000만원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하면 속초시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안하면 그 때의 예산 규모나 지금 예산 규모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초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온천축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사 내용이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차별화를 위해서 별도의 행사를 구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 행사 내용 중에 별도로 추가로 할 내용을 찾아서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면 홍보 효과가 높은 불꽃축제도 있고 가요제도 있는데 가요제도 할 때 초청가수가 A급이냐 B급이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틀려집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하면 이런 것을 어떤 전국적인 규모의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전국적인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실 속초시에 온천축제하는 것을 우리 정도만 알지 동래구민들이 작년에 속초시에 온천축제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회 동래 온천 대축제만이라도 전국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온천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천장에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전국에 온천에 종사하는 사람들 세미나하고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규모의 행사를 갖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올림픽을 유치하거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화되는 축제로 끝내고 형식적으로 하려는 그런 것이나 벤치마킹해서 속초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후라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럴 때 더 예산을 해서라도 진짜 동래온천축제가 전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그렇고, 홍보라는 것이 하기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들 수 있으니까 좀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진짜 축제답게 온천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회때는 참석을 못 했는데 2회 때 다녀왔습니다. 속초의 경우는 접근성이 어렵게 되어 있고 우리 동래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고 접근성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안부에서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저희들도 속초나 울진 축제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 전담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권오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추경에 허락이 되면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과거에 속초나 울진보다 좀더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온천 축제 예산이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이 1억 5,000만원으로 홍보비 7,000만원, 동영상 제작비 500만원, 부대경비 1,000만원, 가요제, 미인선발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성 있게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시성 행사로 끝날 수도 있고......

이것은 기획이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행사하는 종류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온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주관으로 행사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온천 축제는 1회 경북 울진 할 때는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그 후에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아서 서로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에 온천하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축제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권오성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처음 1회, 2회 때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확실히 해서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좀더 넣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온천 업주들만 관심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라는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온천천 경관조명은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죠?

온천천 경관조명은 교량 부분에 있는 조명을 야간에 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보수하는 것입니까?

유지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23페이지 125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세출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원 과장,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22페이지 123페이지 123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41페이지, 세출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