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동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희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12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청소행정과 소관 606만 7,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1,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복지과 소관 3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2,654만 6,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24억 8,495만 4,000원을 124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을 8,400만원, 기타 수수료를 15억 2,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 2억 2,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7페이지,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2,95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1,45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3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1,92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1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152억 462만 3,000원과 복지과 소관 장애수당 등 54개 사업에 266억 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차량 구입 등에 2,8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등에 1억 7,1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청소년문화존 운영 등에 3,5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27개 사업에 29억 7,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36페이지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등 120개 사업에 169억 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7개 사업에 9,585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12개 사업에 1억 5,0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으로 세외수입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8,263만 2,000원, 시비보조금 7,065만 7,000원 등 3억 7,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993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1,811만 4,000원으로 10억 5,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과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54만 5,000원으로 1억 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세출예산은 775억 3,796만 9,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187억 6,98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7,328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억 5,804만 9,000원입니다. 복지과는 460억 3,448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1억 6,662만 5,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754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96억 7,929만원이며, 지역경제과는 13억 4,8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입니다. 3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87억 6,9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19억 1,5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에 158억 8,777만 5,000원과 34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에 17억 5,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 등 모·부자 복지 사업에 5억 9,845만 6,000원과 346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일반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4억 7,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9,284만 4,000원, 352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여비 363만 9,000원, 353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9,591만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1억 5,889만 6,000원, 의료급여사업 융자 2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반환금 1,800만원으로 총 3억 7,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10억 5,686만 9,000원, 사무관리비와 예비비 118만원으로 총 10억 5,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은 460억 3,4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4,0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4억 1,408만원을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에 9억 9,029만 9,000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3억 9,713만 7,000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6억 7,955만 6,000원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에 30억 6,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보육, 여성지원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1,250만원, 369페이지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3억 7,314만 1,000원, 출산장려에 8,1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복지지원 등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136억 5,530만 9,000원 등 171억 3,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사업 54억 7,655만 1,000원,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 14억 9,133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165억 8,167만 7,000원과 392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사업에 1억 1,509만 6,000원 등 236억 6,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6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 6,6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홍보와 환경보호 시설물 유지 등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305만원을 편성하였고, 먹는 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인건비 등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8,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3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347만 2,000원과 40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46만원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05만원과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455만원과, 지하수이용 유지관리에 3,200만원, 예비비 7,099만 5,000원 등 1억 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9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은 96억 7,9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9,71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일반수용비 등에 3억 3,487만 9,000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사업에 44억 9,261만 6,000원,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53억 8,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11억 6,784만원과 반입수수료,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시설개선사업 등 자원 재활용 생활기반 조성 사업에 13억 5,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정화조 청소 및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관리 등 정화조 관리 사업에 3,1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28억 4,686만 4,000원과 기본경비 5,803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는 29억 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3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13억 4,887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4,27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1,044만 8,000원, 농, 축산물 안정 관리 사업에 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 관리에 381만 2,000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에 2억 3,041만 7,000원과 가로수, 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2억 1,634만원 등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사업에 4억 4,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관리 사업으로 산불방지 사업 1억 4,863만 2,000원, 산림보호 사업 3,004만 3,000원, 도시숲 조성에 2억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1억 5,500만원 등 산림자원 관리 사업에 6억 9,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녹지관리원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1억 546만 3,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139만 6,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6,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부터 56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과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236만 2,000원이며, 527페이지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31만원, 예치금 적립금 2억 405만 2,000원으로 2억 1,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지출은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14명에게 각 50만원씩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적립금은 2억원이고, 536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9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9,284만 6,000원으로 2억 9,284만 6,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8,748만 4,000원을 집행하며, 2억 536만 2,000원은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여성발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2억 3,123만 5,000원으로 535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42만 6,000원과, 예치금 적립금 2억 2,180만 9,000원으로 2억 3,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지출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 등에 150만원, 노인의 달 기념행사와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 등에 900만원, 적립금 2억원, 예치금 2,073만 5,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9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1억 5,073만 8,000원으로 3억 5,073만 8,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1억 3,000만 3,000원을 집행하며, 2억 2,073만 5,000원은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2,264만 1,000원이며, 543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82만 2,000원과 예치금 적립금 2억 1,381만 9,000원으로 2억 2,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지출은 여성단체사업 지원 1,000만원, 적립금 2억원, 예치금 1,264만 1,000원을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9년까지 구비 2억원과 이자수입 6,064만 1,000원으로 2억 6,064만 1,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4,800만원을 집행하며, 2억 1,264만 1,000원은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8,743만 3,000원으로 551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844만 1,000원과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 임대 융자사용 수수료 60만원, 자활공동체 기금반환금 4,050만원, 예치금 적립금 1억 3,789만 2,000원으로 1억 8,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지출은 자활기금 적립금으로 1억8,500만원, 예치금 243만 3,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9년까지 이자수입 2,408만 1,000원과 기타수입 1억 8,734만 3,000원으로 2억 1,142만 4,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399만 1,000원, 융자금 2,000만원을 집행하며, 1억 8,743만 3,000원은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7,373만 4,000원이며, 559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시 징수교부금 수입 1,4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2,160만원과 예치금 3,713만 4,000원으로 7,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85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4,403만원, 예비비로 568만원과 예치금 112만 4,000원과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44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9년까지 시비보조금 4억 2,418만 4,000원과 구비 4억 5,962만 6,000원, 이자수입 1,385만 4,000원, 기타수입금 1,121만 1,000원으로 9억 887만 5,000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8억 6,691만 7,000원과 기타 4,083만 4,000원을 집행하며, 112만 4,000원은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과,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4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4억 2,521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기준해서 책정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내시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가 국비가 7억 3,918만원 내려오게 되는데 일반수급자 교육급여가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담당 문병관입니다. 교육급여는 1회 추경 때 올해 본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증으로 나타나는데 1회 추경에 보면 1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억 6,300만원입니다. 내년에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그 다섯 가지를 지급하는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약 4억 2,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항상 국·시비 내시액은 20% 정도 많이 내려와서 연말에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요구하고 많이 남는 것은 시에 올려서 다른 구에 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도 2억 9,877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346페이지를 보면 한부모가족 자립 주거지원 해서 1,47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매입임대보증금은 3세대 해서 394만원 되어 있고, 월 임대료는 4만원 해서 6세대 되어 있는데요. 매입 임대보증금 394만원 3세대, 월 임대로 4만원 6세대 실질적으로 이 정도하면 충당이 됩니까?

올해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중에서 부자가정에만 그것도 가족이 3명 이상되는 가정에만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세대를 배정받아서 올해 3세대가 입주하고, 그 예산이 1,071만원이 배정되어서 2차 추경에 넣어 놓고, 내년에 1,47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1,470만원으로 자립주거지원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큰 세대가 임대보증금이 370만원 정도했습니다. 작은 것은 310만원, 조금 더 작은 것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월 임대료를 4만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 보다 조금 적습니다. 1,470만원 같으면 3세대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까지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매입임대보증금은 3세대인데 임대보증금은 6세대 되어 있네요?

그것이 올해 3세대가 있으니까 내년에 3세대 추가하면 6세대이기 때문에 6세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는 6세대가 되겠네요?

올해 기존 3세대하고 내년 신규로 3세대 지원하면 6세대 월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45페이지, 세출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49페이지, 세출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523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근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68페이지 세출부분 보육·여성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 중에 하나인데 특히 민간 경상보조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김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옥샘여성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간 지출액이 1,248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480만원, 나머지 자기 기금으로 768만원을 갹출해서 운영해 왔는데 자기들 기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3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보육 지원에 있어 종전에 비해서 34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동아일보에도 났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 보육료를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는 60% 이상 증가해서 국비가 가내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정부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시설에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왔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1인당 지원이 51,000원에서 386,000원까지 국민기초수급자녀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나 기타 저소득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인상된 것이네요?

국비가 확대된 것입니다.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인데 저소득층에게 기준을 많이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2,27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이 있고, 다음에......

364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동래구에 등록된 장애인인데 2009년도에 신설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2,271만원이 내려와서 15명에 대해서 140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보조라든지 안마사로, 경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 도우미라든지 주민센터에 문고 사서라든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별도 지침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출산 축하금 지급해서 올해 6,080만원 증액되었는데 올해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올해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120만원까지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만원 지급하던 것을 1인당 120만원 지급하고 세대수도 늘어납니까?

세대수라기 보다 출산 아동 1인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그렇게 변동사항은 많이 없는데 금액이 확대된 것입니다.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되어서 작년에 1,920만원, 올해 6,080만원이 증액되면 출산하는 아동수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실제 인원에 관계없이 구별로 안배를 합니다. 현재 업무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일단 8,000만원을 해 놓고 모자라면 시에 증액요청을 하면 내려줍니까? 남으면 반환하고,

예.

379페이지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해서 2억 5,200만원이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새들원이나 우리집원에 수용이 안 되어 있으면서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0세에서 10세까지 양육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당 월 10만원입니까?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됩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됩니다.

차상위계층까지 1인당 10만원씩 양육비를 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종유괴 및 성학대 예방 인형극 공연해서 50만원씩 4회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적으로 한 번씩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동들의 실종문제라든가 성폭력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인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전문아동교육원인 동부아동지원센터에 요청해서 아이들한테 4회에 걸쳐서 인형극 공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연장소는 어디입니까?

동래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1회에 5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실비만 받고 공연에 따른 개런티 수준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실비만 제공하면 하겠다는 것인데 인형극 공연하는 단체하고 어떤 협약된 것이 있습니까?

일단 구두상으로 저희들 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문서상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이런 시책들은 시책 자체는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만원씩 해서 문화회관까지 오는 교통비 정도 밖에 안 될텐데 준비하는 비용도 많이 있을텐데 50만원이 맞는 것인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해서 8,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각 복지법인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올리면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8,000만원은 복지원 느티나무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광혜병원 뒤쪽에 노인 기능시설을 하려는 곳에 물리치료라든지 장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늘봄이라고 해서 20억 6,864만 4,000원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봄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법인 이름입니다.

신축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장2동에 개구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동인고등학교에서 개구리마을 쪽으로 도로를 뚫었는데 이 도로 쪽에서 동북 편에 보시면 그러니까 개구리마을 뒤쪽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구리마을 뒤쪽 산 정상입니까?

산 정상까지는 안 갑니다.

개구리마을하고 경계를 두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교통지로 취약한 곳인데요.

거기에 일반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종합복지관 쪽으로 7번 버스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입니까?

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는데는 별 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20%정도가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겠지만 현재 우려하는 부분들이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진입하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늘봄에서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용만 제공한다는 것이죠?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따른 장비 보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추진공사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법인에서 부담하고 별도로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신설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현재 이 부분도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범위가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 최저생계비가 평균에 150% 이하 되는 경우에 이 대상이 됩니다만 나중에 계획이 시달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세부계획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 수당이 신설되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들을 청소년 전문가로 한다든지 수당도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없고 국시비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새들원이나 그런 곳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의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7명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은 것을 내년부터 합니까?

이것은 전년도 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380페이지에 보시면 1,0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원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사업이네요?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가, 나, 다형이 있는데 저희 동래구는 다형입니다. 좀 좁은 시설이라서 예산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관이 개관했으면 운영비가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다형으로 해서 되어 있었고, 2009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보면 여성단체사업지원해서 민간경상 보조가 올해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건강한 가족사진 콘테스트 사업 지원에 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400만원, 여성발전 연구사업 지원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작년도에 600만원 지원되었죠?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생활체육대회 지원 300만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전에 여성자원봉사자 생활체육대회를 수영하수처리장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지원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4월인지 5월인지 체육대회를 했지요?

5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300만원이 올해 처음 지원되었네요?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2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해 100만원 더 증액해서 300만원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제법 되지요? 작년에 전체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900만원 들었습니다.

1,900만원 중에서 올해 2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까?

예.

여성자원봉사자 생활체육대회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는 많이 있었는데 여성자원봉사자들이 그 날 오셔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힘입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통장 체육대회할 때 예산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통장 체육대회는 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통장 체육대회는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체기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자원봉사자 생활체육대회를 작년에 처음 했고 통장들이 이 내용을 알면 통장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성자원봉사자는 300만원이 지원되고, 통장들은 지원이 안 되고 하면 통장들이 이 내용을 알면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통장체육대회할 때 보니까 기금을 조성 못해서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과장, 담당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 403페이지 자산취득비 노후 매연측정기 교체가 1,6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9년입니다.

원래 2003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지금 5년 더 썼네요?

빠듯한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가 6년만에 되었네요?

법이 개정되어서 2009년도부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99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구입연도는 1994년 8월 13일입니다.

연한이 엄청나게 지났네요. 매연측정기를 구입하면 사용을 많이 합니까?

매월 1회 이상 합니다.

매연 측정하는 곳은 밖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합니까?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사직운동장하고 송월타올 근처에서 하는데 무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1,650만원이면 최고 신형입니까?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이왕 사는 것 최고 좋은 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은 그런 것을 삽니다.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사는 것 기능도 좋고 사용하기도 간편한 그런 것으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6명이 8일을 하는데 주로 이 분들은 뭘 합니까?

동래구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직원들이 점검할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공개행정의 일환입니다.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위생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분들을 시장님이 임용해서 우리와 같이 나가서 관과 민이 같이 행정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가 나갈 때 일종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공개행정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70% 줄었는데 제대를 해서 그렇습니까?

현재 2명이 있는데 1명이 이번 주 금요일에 제대를 하고 1명은 내년 2월에 제대를 합니다. 1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53페이지, 세출 405페이지 40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55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50만원 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TP 측정기는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ATP 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대개 ATP로 측정해서 수치가 상승하면 세균이 많다고 보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각 구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왔습니다.

시 권장사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네요?

예. 저희들도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라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TP 측정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 단체급식소 위주로 하겠네요?

집단급식소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단속의 의미 보다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12페이지 연구용역비가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100만원씩이나 올리면 엄청나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순옥입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50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해 380만원으로 용역비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모든 계약은 87%가 기본이고

그래서 얼마에 입찰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0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것은 많은 금액이거든요. 용역비 100만원씩 올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416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선별장 야간 경비 용역해서 약 10%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에 경비를 하는데 예전에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할 때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용역회사에 할 때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얼마에 낙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 선별장에 따로 용역회사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은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70%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요구하기로 하고 현재로써는 70% 만 반영된 셈입니다.

추경에 요?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현재 구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위탁회사는?

구 전체 대행업체 수집운반비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서 이만큼 다시 증액을 시켜야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추경에 5억원이 올라 왔거든요.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나오니까 보기에만 이렇지 작년에도 이 예산에 추경 5억원을 올려서 2개로 분할이 되니까 예산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5억 7,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천만호 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8억원을 다시 맞추어서 했습니다. 올해도 70%한 것은 작년에 용역한 그 금액에 대한 70%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70%를 올리고 1회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유류비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용역할 때는 유류대가 1,340원인가 반영했는데 그 중간에 유류대가 조금 올랐습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업체의 인원이 증원된 것도 아니고, 경기가 불경기가 되어서 식당에서도 쓰레기가 적게 나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사 먹는데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를 억제하니까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주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사업해서 재활용선별장 교각보수 2,000만원이 있는데 교각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별장 내에 도시고속도로를 받치는 교각이 133개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지만 선별장 내에 있는 교각은 너무 오래되어서 부식이 많아서 도장공사라든지 녹제거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합니다.

도색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도색비가 2,000만원인데 국비도 들어 오고, 시비도 내려왔네요?

시에서 와서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안전부분에 조치를 안 하면 도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414페이지 재활용품 상차 차량 구입해서 7,200만원이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톤 짜리입니까?

지금 있는 차가 95년도 4.5톤 하이카입니다. 내년도에 국·시비 지원받아서 교체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95년도 보다 더 오래된 차가 있던데요.

94년도 차는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차량이 노후 되면 결국, 원래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화물차는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차량 같으면 그 차량도 내구연한의 두 배 정도 안 썼습니까? 그러다보면 나중에 차량수리비도 많이 들고 차량은 언제 해도 교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노후 된 차량은 수리비나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아무래도 유류대도 오래된 차가 많이 드니까 하이카도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차량도 빨리 교체를 하십시오. 오래 쓴다고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량수리비, 유지보수비에 대비해 보면 꼭 내구연한 만에 바꾸기는 그렇지만 중고차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효율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과 천만호 위원이 질의했는데 올해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의 증가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약 61억원으로 계약을 한 것은......

지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63억원인데요.

이것은 올해 용역결과에 대한 금액인데요.

용역분에 대한 것까지 계산해서 했습니까?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청에서 용역성과물을 두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청장님한테까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구용역비 500만원인데, 용역 업체를 교체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개 업체에 용역 하는 구가 8개구가 있고, 1개 업체에 용역 하는 구가 8개구가 있는데 이번에 신경이 쓰여서 2개 업체에 용역을 하는 구의 자문을 구하니까...... 제가 2006년도인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용역비를 400만원 하는데 용역비를 조금 올려서 입찰을 해서 용역을 받으면 좋겠다 그때 얘기하니까 500만원 이상하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실행예산을 보니까 380만원이 나갔는데 1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연구용역업체를 조금 다양화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용역업체를 달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 업체에 용역을 하는 구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2개 업체 용역을 해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61억원 정도 같으면 61억원 대비 400만원이면 점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받아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것이 큰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아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민간처리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연구용역업체를 돈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8개소 정도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2개 업체에서 8개 구 정도 하고, 어떤 업체는 한 군데 구만 하는데 2개 업체 용역 하는 구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없고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업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자체처리불가 폐기물은 민간한테 위탁 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자가 별도로 동래환경에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무단으로 큰 대형폐기물이 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래환경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위탁 주는 비용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에 따른 별도 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요금은 물품당 얼마 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자기들 차량으로 합니다.

모든 관공서 계약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의계약도 절감차원에서 87%를 계약합니다. 우리가 63억 8,900만원이라고 정해 줘도 관공서 계약조건에 그대로 안 줍니다. 87% 밖에 안 줍니다. 이것은 그대로 줍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공사는 비율에 따라서 87%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이 관계는 87%가 아니고, 제일 최고 많은 곳은 99%까지 줍니다. 저희들은 95%로 계약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향 배정이 됐습니다. 433페이지를 보면 등산로 정비해서 6,113만 3,000원인데 등산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등산로 정비사항은 만덕1터널 있는 곳에, 지난 번에 산불관계 때문에 만덕터널 입구에서 북구 경계까지 등산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정비하려고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를 하면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합니까? 전에 처럼 나무계단입니까?

지금 있는 상태 보다 양호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주등산로이고 출입이 잦기 때문에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하려면 정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니까 도시 숲 조성해서 균특자금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이 배정됐는데요. 도시 숲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균특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직동 구민의 숲 쪽인데 위치는 산 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휴식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정비 그런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이 되고 사직동에 소재한 구민의 숲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왕에 구민의 숲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구민의 숲 여기에는 동래구 구민 뿐만 아니고 소나무 식생이 좋고 시계가 좋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다 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쉬운 것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본위원도 식구들하고 올라가보면 구민의 숲에 앉아서 쉬기는 굉장히 좋고 쾌적한 곳인데 부대시설이 부족합니다. 구민의 숲이 대상지 같으면 화장실도 잘 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곳이 동래구 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래구에서 팻말을 붙이든지 정작 거기 지나다 보면 동래구민들도 동래구 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민의 숲을 조성할 때 동래구에서 잘해 놨다 할 때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 안내에 상징물이나, 남문, 고단봉 가는 길에 등산안내도도 붙여서 “동래구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부산시민 전체에 홍보를 하는 것 같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가로환경 조경시설물 정비,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동래교차로 새마을화단 조성 2,000만원인데 새마을화단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래교차로에 새마을화단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의 캐릭터 뚜기, 뚜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형물만 설치하면 너무 삭막하니까 화단에 특화조경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협조사항이 있어서 아마 문화공보과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제가 지역경제과 오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5,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결재를 득했는데 예산 책정을 하면서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림에 잘 안 나옵니다만 동래교차로에 나무도 심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새마을화단 조성하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거기에 200㎡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 바르게살기 표시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특별한 것은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결국 이곳에 지하철 3호선 수안전철역이 들어 설 것 아닙니까? 그곳에 화단조성을 하더라도 지하철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공단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 쪽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해 놓고 나중에 와서 그 시설물하고 맞지 않으면 수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교통공단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서 화단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지하철이 완공되려면 시기가 남아 있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데,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늦추어서 지하철 완공될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지하철이 완공되고 난 뒤에 지하철 들어 가는 입구 그런 시설물들 하고 조화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하철 부산교통공단에서는 교통섬 녹화사업을 지하철이 다 만들어지면 2010년도에 12억원을 들여서 300㎡에 소나무를 심고 목재테크도 설치하고 석축 경계석도 설치한다는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12억원 같으면 조경시설물이 많이 들어 선다 아닙니까? 새마을화단 같은 곳도 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해 놓으면 어째도 지하철역사가 완공되면 그 주위에 조경시설을 12억원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교차로 안이든 어디든 같이 해서 새마을화단 조성하는 것을 그때 같이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캐릭터......

캐릭터도 좋은데 어떤 것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역사가 들어 서고 나면 어디든지 조경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연계해서 12억원에 비하면 2,000만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해도 충분한데 구비를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년만 참으면 지하철 역사가 완공될 것 아닙니까? 반송선이 완공되고 난 뒤 교통공단에서 조경시설물 할 때 협의해서 동래구 것도 같이 하면 동래구 구비를 안 들여도 되고, 주변정비도 제대로 잘 될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4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공원 시설비 정비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는 사직놀이공원하고 종합놀이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직놀이공원은 놀이터에......

사직어린이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 놀이터도 포함되는데

시설물 정비하는 곳이 몇 군데 합니까?

어린이공원 15개소 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장대 앞 목재데크 설치해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북장대 앞 목재데크 설치 계획은 동래읍성 북장대에서 동래 전체 문화재도 관망하고 전역을 관망하는 곳인데 총 150㎡ 넓이로 해서 데크를 달아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빼내는 것 같으면 전체 원으로 쳤을 때는 반정도 됩니다.

그 정도 목재데크를 설치했을 때 산림훼손은 어느 정도됩니까?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 두고 산림 훼손은 안 되고 기둥을 세워서 위에 데크를 만드는 식입니다.

그늘이 지면 나무가 식생하는 것이 힘들 것 아닙니까? 산림훼손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녹지계장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목재데크를 150㎡를 넓히면 그 밑에 목재데크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이 올라서서 무너지면 시설 관리하는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안 일어 나려면 H빔을 박아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정구 진산에도 시설을 설치했고, 부산진구에 백양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시설, 전망대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북장대 위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도, 동래구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있는 터만 하더라도 충분히 관망할 수 있거든요. 북장대 주변에는 평지화 작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녹지담당 입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정도 됩니다.

300㎡가 있는데 150㎡를 더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150㎡면 몇 명 정도 더 설 수 있습니까?

위험하니까 난관을 설치해서 3.3평 정도면 다섯 사람 정도 설 수 있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1월 1일 해맞이 행사 할 때.......

그러니까 목적은 1월 1일 해맞이할 때 쓰려는 목적이지요.

요즘 웰빙 건강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설물 설치해서 해맞이할 때 외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 가거든요. 300㎡ 정도면 사람들이 충분히 다 서서 동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올라가면 좋은데 150㎡를 더 설치해서 목재데크를 만드는 것은 1월 1일 해맞이행사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북장대도 하루 이용 인구가 많습니다. 요즘 추세가 백양산이라든지 금정산에 나무데크 시설을 많이 해서.......

편의시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갈 필요도 없고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백양산이나 다른 데와는 틀려서 북장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평상시 몇 명 정도 올라가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올라가면 전망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크가 있으면 운치도 있고

운치가 있어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흉물이 됩니다.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산 정상에 북장대가 그냥 있어도 보이는데 각도도 줄어 들 것 아닙니까? 밑에서 보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사실 데크가 1미터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많게는 4미터도 나올 것인데 밑에서 보면 튀어 나올 것 아닙니까?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면서 둥그스럼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둥근 상태에서 튀어 나올 것 아닙니까? 밑에서 보면 흉물스럽지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공이 들어 가는데.

자연목으로 하니까....

나무로 하겠지만 산에 설치하는 그것이 인공물이지 자연물입니까? 그것을 나무로 한다고 해서 자연물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해맞이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올라가서 복잡하지만 서서 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목재데크를 설치하면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세월이 흐르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장대 정도되면 그대로 놔 둬도 해맞이 행사하는데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안산 등산로변 휴식시설 설치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주민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설치하되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곳은 문화회관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주차장으로 해서 북문이고, 왼쪽으로 올라가 보면 게이트볼장 그 쪽 방면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게이트볼장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데 사유지 아닙니까?

사적공원 부지입니다.

사적공원부지인데 거기가 사유지 아닙니까?

공원부지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고시되어 있어도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동의를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지주의 소재지는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 큰 시설물이 아니고 의자 같은 것을 놔두기 때문에.....

사유지에 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담당직원이 통화를 해서 문서로는 결정이 안 되어서 못 보냈는데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승낙을 받아 놓고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협의했다고 해 놓고 예산을 못 쓰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유지에 설치할 것 같으면 먼저 소유자가 누군지, 동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것부터 계획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치하는 구간에는 경사가 심한 곳은 6미터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 목재데크를 설치해서 몇 백명이 올라간다면 그 목재데크가 지탱하겠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이가 높은 데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을 누가 그려 왔습니까?

직원이 했는데 요즘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누가 했습니까?

직원이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1급 조경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1급조경하고 이것은 다른 조경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말씀처럼 밑에서 보면 흉물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시설물은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주민에게 조그마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평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편의제공입니까?

편의시설 설치라는 측면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수당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수당은 우리 직원이 토요일, 공휴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까?

내년 5월까지 합니다.

산불감시단 하는 것하고, 산화경방과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직원들 구청에서 당직하면 5만원 줍니다. 그래서 5만원 줍니다.

산불감시단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11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합니다.

6개월 정도 됩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기존 산화경방근무 한 사람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해 봤으니까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채용을 하면 교육을 합니까?

매주 한 번씩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것을 시킵니까?

행동요령이나 그 다음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든지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산화경방요원들이 등산객이 잘못했을 때 주의를 줘야 할텐데 오히려 주의를 줘야 할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다 피우고 나면 던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주위에, 특히 자연보호회원들이 보면 정화활동을 많이 갑니다. 그런 분들은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산불요원들이 그런 것을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될 사람들이 “당신들이 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한 일을 몇 번 봤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킬 때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