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 12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69% 93억 9300만원 증가한 2097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4% 90억 1800만원 증가한 1993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5%인 3억 7500만원이 증가한 103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0억 1800만원 증가 되었는바, 그 중 지방세수입 5억원, 세외수입은 35억 28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34억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증가액 성질별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6억 9300만원, 재무활동비 600만원, 정책사업비 72억 6700만원, 예비비 10억 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가액 3억 75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대부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공사기간 절대 부족 등 2012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23개 사업 95억 369만 9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를 반영·정리한 예산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엄격한 예비 심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적법·타당하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예산안 총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금번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로써 각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 예산안 심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