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의 지방세는 일반건축물 및 토지분 과세시가표준 적용비율 5%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목별 징수실적과 금년도 징수예상액을 분석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부서의 요구액을 합리성 있게 조정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은 부산시에서 가내시된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되었으며,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상승분은 전액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차량선박비 및 급양비는 부서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후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수영하수처리장 반입물량 축소 및 일반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쓰레기 처리비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만 최소 반영하였고,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온천축제 대비 온천장 일대 정비사업 및 노후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중장기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용역사업은 용역심의회 심사를 거쳐 반영하였으며, 세입재원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비 및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일부예산에 대하여 32억 5,600만원을 미편성하여 1회 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의 한도액 설정 운영 규정이 신설되어 민간경상보조 1억4,000만원, 민간행사보조 4억4,200만원의 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예산편성된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동안 예산지원 후 일몰제를 적용, 성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401억 5,4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255억 6,500만원 보다 11.6% 증가된 145억 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30억 5,000만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액 1,202억 5,700만원 보다 10.6% 증가된 127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총 71억 4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액 53억 800만원보다 33.8% 증가된 1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63억 2,5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47억 9,000만원 보다 10.3% 증가된 15억 3,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83억 6,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46억 9,900만원 보다 24.9% 증가된 6억 7,000만원입니다.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산세 세수 보전분을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2008년 당초예산 80억원 보다 40억원이 감소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9억 4,7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57억 9,500만원 보다 1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684억 9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69억 7,300만원 보다 20% 증가된 114억 3,6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총액인건비 362억 7,900만원, 기본경비 22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900만원, 지방채 상환금 1억 100만원, 예비비로 1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구비부담금을 포함한 보조사업 730억 7,200만원, 자체사업 20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OC 사업 중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명륜2동 온천주유소 뒤 도로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10개 사업에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R&D사업인 연구용역 사업에는 동래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6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사업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1개 사업에 4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사업 분야에는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10개 사업에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녹지사업 분야에는 쓰레기처리 경비 등 10개 사업에 8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액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 등 3억 7,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등 10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등 2개 사업에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및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보조망 관측사업 등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52억 8,500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6억 3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등 15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등 3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과 직원 인건비 등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건립 등 보조사업 시설비, 일반수용비, 주차장 관리, 적립금 등에 3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임수수료,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억 8,0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2008년 예산집행 사업 결산 후 2009년 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총액은 23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은 상임위 결정에 수용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결정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을 수용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에서 심의한대로 예산안을 수용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 조정내역을 수용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안 상임위 조정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무과 동 주민센터 방송장비 교체 사업비 2,600만원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