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개요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개요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비와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내시액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및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402억 7,500만원 보다 103억 9,900만원이 증가한 1,50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342억 8,100만원 보다 102억 9,600만원이 증가한 1,445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9억 9, 400만원 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한 60억 9,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료 2억 3,600만원, 민방위 교육장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억 9,900만원, 공유재산무단점용 변상금 3억 7,100만원 등 세입증가분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억원 등 세입감소분을 가감 정리하여 2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사업비인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은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비 등 65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자체사업 분야로 동래장학회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만원,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3,600만원 등 경상예산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10억원,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5억원, 명륜로 가로환경 정비공사 2억 3,000만원 등 1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19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36억 4,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분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억원, 교육급여 2억 1,000만원, 보육·여성지원 사업에 8억 2,600만원 등 사회복지비 6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등 2억 1,5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8억 3,400만원, 불법광고물 등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원 등 문화예술 및 기타 분야에 2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변동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정리, 27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등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기타잡수입 1,0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등 7,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등 3개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민간융자금 및 예비비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도로 및 주차장 차선도색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230억 5,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신청사 건립기금만이 기금변동이 발생하여 조정 정리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여 2억 2,0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사업보류에 따른 도시계획입안용역비 등 2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5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편성된 기정예산 중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동래읍성지 정비공사 등25개 사업, 124억 3,244만원 중 107억 375만 2,000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삼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