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부서별 심사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계수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희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9페이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771억 6,05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28억 5,082만 6,000원 보다 43억 97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5.9%가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189억 6,555만 7,000원으로 8억 1,6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7,349만 6,000원으로 6,155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8,725만 6,000원으로 5,455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복지과는 434억 7,326만 5,000원으로 35억 6,8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 1,678만으로 4,3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16억 403만 6,000원으로 2억 4,3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억 8,387만 1,000원으로 1억 3,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입니다. 22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2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에 7억 29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6개 사업에 9,2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에 7억 4,833만 6,000원과 234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과 차상위계층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8,8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 등 모·부자 복지 사업에 7,47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등 일반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9,5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309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5,972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1,4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6,1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장구·요양비 지원 등 6,1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 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96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5,258만 8,000원으로 5,4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2,252만 5,000원, 예비비 3,203만 1,000원으로 5,4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67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30개 사업에 19억 8,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은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67개 사업에 16억 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 5,83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78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에 4,437만 3,000원 증액,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8,562만 4,000원 감액,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2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보육, 여성지원 사업으로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334만 3,000원 증액, 영아반 운영 기본보조금 4억 5,806만 5,000원 등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6억 3,5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아동시설 생계급여 등 아동복지지원 사업에 5,6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확충 사업에 32억 5,432만 3,000원과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 4,317만 6,000원 증액, 노인교통 수당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은 4억 1,8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35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317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4,3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2억 3,612만 8,000원 등 2억 7,6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4,467만 4,000원, 자원재활용 생활기반 조성에 8,433만 5,000원, 정화조관리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원 등 2억 4,3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1억 3,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예산은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0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억 2,036만 2,000원 등 농, 축산물 안전 관리 사업에 1억 2,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산림자원 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입니다. 412페이지 복지과 소관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등 10개 사업에 55억 4,583만 2,000원과, 4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3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사망을 했을 적에 장제비 50만원 지급하고, 출산시에 50만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245페이지, 세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257페이지, 세출 26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세출 27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313페이지, 세출 31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335페이지, 세출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건국 60주년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이 국비 1,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사용합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다. 8월 15일 동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보다 초과되었는데 나머지는 시장에서 조금 부담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추경 전 사용을 했습니까?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을 할 겁니까?

예, 공개입찰합니다.

설계 당시에 문제점이 많더라 고요. 재래시장 공사해 본 업체로 제한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하려는 업체도 한정이 되고, 하는 사람만 계속하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상인회에서 공개입찰을 꺼리는 것 같아서 어제 대표, 회장, 총무를 다 불러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요령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345페이지 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1억 3,10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58억 882만 3,000원 대비 33억 2,22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1.0%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총 6,676만원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차선도색 1,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5,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1만원, 국내여비 40만원, 총 5,51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6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도로사용료 2,500만원, 도로점용변상금 등 3억 7,600만원, 시·도비보조금 4,100만원, 총 4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징수교부금수입 2,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차량보험료 등에 102만 8,000원, 도로정비 차량선박비에 74만 9,000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1,050만원,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옥외광고물 재해 방지 물품 구입 50만원 총 4,29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2억 감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공사 10억원, 조정교부금 안락성당 주변도로 개설공사 5억원, 시·도비보조금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 562만 5,000원, 총 13억 5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확정판결패소토지 임료 지급과 도로개설지 미보상지 및 패소토지 매입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2,680만원 감액하고, 안락성당 주변도로 개설 5억원,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공사, 도로굴착 복구비 등 주민편익사업추진비 2억 4,000만원 감액하고, 명륜로 가로환경 정비공사 2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천 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0만원, 온천천 시민공원 소규모 시설 조성 및 보수 700만원 감액하고,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562만 5,000원 증액하고,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1억원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06만원 증액하여 총 13억 7,94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국고보조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 18억 3,35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18억 3,356만 3,000원, 국내여비 100만원 총 18억 3,45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408페이지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 우편요금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절별 온천수위 조사에 따른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동래온천 자원조사 용역비 7,363만 7,000원, 상징물 설치사업 제안공모 추진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의 사유로 동래온천상징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공사비 부족의 사유로 명륜1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6,635만 2,000원, 시 하천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온천천하류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시행함에 따른 온천천 둔치 자전거도로정비사업 6억 6,200만원, 실시설계용역 지연의 사유로 2,300만원, 보행환경 종합적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으로 9억 6,000만원,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륜로 가로 환경정비공사 2억 3,000만원,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 5억원,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 9억 1,154만 6,000원 총 20개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미확정으로 인한 공기 부족의 사유로 공영주차장 건립 8억 9,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353페이지, 세출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보면 2,650만원을 증액했는데 주로 어느 곳을 했습니까?

애초에 1억 5,500만원이 가내시되어 있던 것이 시에서 국·시비 보조가 늦게 7월에 배정을 해 줌으로 해서 2회 추경에 한 것입니다.

사고 잦은 곳은 정해 진 곳은 없습니까?

당초에 있던 명륜교차로, 우장춘로 2군데입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그 곳은 2007년도 요청해서 2008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곳입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6페이지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교통행정개선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8억 9,000만원 전체 이월됐는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명장2동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확정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내년에도 도시계획시설 확정이 언제 될지 불확실합니까?

내년에는 됩니다. 용역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됩니다.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도 확정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명장2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때 주차장 전수조사를 해서 명장2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명장2동이 확정됐는데 1년이 지나고 또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언제 확정됩니까? 국장님! 내년에는 언제 정도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됩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께도 부탁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강행해서 내년 초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하려면 수용되는 사람과 관계가 있지요?

예.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그 곳의 토지소유주들도 동래 발전을 위해서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 줘야 하고,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주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하는데 내년 초에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주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업추진도 원활하게 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고, 애초에 주차장 부지로 정할 때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났거든요. 앞으로 명장2동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은 주차장 부지로 확정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주의 의견도 미리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자꾸 늦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사업 특성상 주민들에게 100% 동의를 받고 하기는 힘들고, 주차장 위치를 볼 때는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해서 선정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주의 반발은 있지만 반발을 다 들어 주기는 힘들고...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정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권자한테는 자기들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공익을 위해서 소수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듯 한 행정이 되면 행정에 대한 불만요인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하기 전에 공고를 한다 아닙니까?

예.

공고를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 줘서 빨리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봉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세출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8페이지를 보면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사업 해서 사직야구장앞 가로화단 설치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야구장 앞에 야구시즌이 되면 해마다 노점상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금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단속 효과는 거두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장소에 노점상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직야구장 앞에 맥도널드 점포 앞 73m 구간에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맥도널드 앞 부분에 보면 우회전 차선이 있고, 교통섬 비슷한 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이 대충 평방m로하면 50평방m됩니까?

길이가 73m 정도됩니다.

제법 넓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노점상이 별로 없는데요?

야구시즌이 되면 통닭을 판다든지 굉장히 혼잡합니다.

사실 노점상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LG 자이 올라가는 데 그 길에 노점상이 많습니다. 사직운동장이 있는 도로는 특성상 보도를 넓게 해 놨거든요. 보도가 넓다 보니까 노점상이 주로 많이 있는 곳이 그 쪽입니다.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하는 곳보다는 LG 자이 쪽이 더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쪽도 일부 했고, 금년에 3,000만원 확보해서 우선 노점상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했고, 내년에 추가로 3,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나머지 구간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점상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야구시즌이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이 생기는데 노점상을 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야구 보러오는 사람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노점상의 사람들이 준비를 해 와서 팔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해서 야구장에 가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너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물론 단속을 하지만 생계형 노점상이 많지, 기업형은 없거든요. 노점상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단속을 하되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결국 뭐냐하면 재발생 방지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공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길만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러 온 사람들도 편하고 노점상도 단속을 피해서 장사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해서 너무 막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은 권오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도 폭이 넓습니다. 노점상 방지 효과도 있지만 가로경관 조성도 있습니다.

동래구에 부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동래구에 가로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하는 취지는 알고 있고, 어째도 가로화단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로화단 쪽에 무게 중심을 줘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1,05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불법벽보방지판이라고 전봇대에 설치를 하는데 금년에는 원동교에서 안락교차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쪽만 한다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 다른 지역도 설치된 곳이 있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구간에 중점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재해방지 물품 구입이 있는데 방지물품은 어떤 것입니까?

현수막을 철거할 때 장비가 필요합니다. 절단기, 칼 등 광고물 철거에 따른 비품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375페이지, 세출 37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차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385페이지, 세출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한독직업훈련원 토지매입비 해서 총 15억원입니까?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10억원입니다.

원래 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도 10억원을 잡아서 못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보상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잔여구간입니다.

전년도는 90여억원이 됐는데 이것은 몇 m할 수 있습니까?

120m 할 수 있습니다 . 전체가 210m인데 작년에 90m 한 것 빼고 10억원으로 120m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안락1동 안락성당 주변도로개설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5억원 밖에 안 받았네요?

계속적으로 5억원씩 했습니다.

다 완공되려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5억원에서 2년 정도만 예산이 내려오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락성당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안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갈 것 같은데요? 불부합지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상담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 쪽으로 민원이 온 것은 없는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억원이 와도 개설하려면 불부합지역 때문에 힘들겠는데요?

이 구간의 잔여구간에 기존도로로 사용하는 구간 안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를 지금 사업장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쳐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용적율을 하향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길 때문에 상당히 늦어 졌는데 그 길이 입구에서 충렬초등학교까지 구 도로가 레벨이 15m 정도됩니다.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현재 이 지구에 세부적인 높낮이라든지 건물의 레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지배치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배치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 승인이 되었을 때 그 때에 하게 되므로 현재 세부적인 것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원래는 밑으로 도로를 내어 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보내 버리면 시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적율, 건폐율, 최고높이인데 나머지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공람공고를 거쳐서 시에 가면 시에서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데 그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르게 해야 심의할 때 적용이 되지 이렇게 해서 가면 시에서 더 어렵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11월 3일 대통령께서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 용적율을 300%까지 해 주고 규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에 시달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만 규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300% 용적율을 준다는 것은 일조권이나 차선 제한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선 제한을 받게 되어 건축에 영향을 주지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사선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시행시 도로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야 하지만 그것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는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충렬초등학교가 있는데 일조권은 어떻습니까?

일조 시뮬레이션은 시기가 촉박하여 건축심의 전에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조권 때문에 높이도 많이 못 올라가겠는데요?

원래 기본 용적율 240%에서 인센티브 32%를 받아서 272%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에 의해서 스스로 269%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도로를 현 도로 높이로 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레벨차이가 나면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3층 높이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 갈 겁니까?

그런 부분은 남북 도로 부분을 절삭해서 높이를 낮추고, 밑에 있는 도로의 레벨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 원래 부지계획 레벨에서 전체적인 레벨을 올리는 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는 향후 사업승인을 위한 세부계획수립시 검토를 거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 가고 그것도 바로 규제입니다. 촉진을 한다면서 수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려운데, 아파트도 좋은 땅도 아닌데 산 높이로 깎아서 하면 공사비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결국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이런 것을 최대한 풀어줘야 한다고요, 구청에서. 법에 보면 아파트 도로는 조합원의 도로라고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로를 내어도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 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이 되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있어서 용적률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잘 해야지 무턱대고 법만 가지고 해서 지난 번에 1년을 끌었잖아요.

그 부분은 개발 제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형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충렬아파트 사업성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사업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쪽 택지개발지구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형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부터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번에 안락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기술단 김병주 상무입니다. 안락1구역 주택 재건축 설계를 맡고 있는 일신건축사사무소 김범수 차장입니다.

그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빠진 곳이 있지요?

예, 존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재를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아파트가 있는데 한 군데가 그대로 있으면 모양도 안 좋고 문제점이 있는데 중재역할을 안 해 봤습니까?

동산유치원과 세명유치원인데..

유치원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대로 두고, 이 두 유치원은 존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명유치원은 존치를 하려고 해도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꿨고요. 동산유치원은 존치를 원했기 때문에 존치를 했는데 이 유치원이 존치를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벨이 높은 곳은 공원으로 지정을 했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율을 많이 올려주면 되는데요?

인센티브를 받아서 272%입니다.

정비업체가 나와 있는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단지 주거지의 도로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설정하는 것이고, 건설과하고 협의는 단지 중앙에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주체,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선정되었을 때 사업주체들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진단계이고, 앞으로 종합단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승인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단위에서 도시공동위원회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소 절차가 완화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락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제8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