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자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동래구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감소 운전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 개정으로 일반직 전환 규모가 당초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2012년도 전환 인력의 일반직 전환시험 결과에 따른 직급별 정원 및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2012년 9월 20일 공포, 201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조례 제10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7급 비율을 1% 상향하고, 상위직급 조정에 따른 하위직급 8급과 9급을 각각 0.5%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중 일반직 계를 558명에서 560명으로 6급 이하 계를 514명에서 516명으로, 기능직 계를 56명에서 5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을 위해서 2012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급별 상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7급이 30%에서 31%로 증가가 1% 되어 있는데 증가를 5% 이상 할 수는 없습니까? 8급도 마찬가지이고,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꼭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금총액제가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위직급으로 대폭 늘리지는 못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국가직 보다 지방직이 정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1%가 아니고, 5% 10%이상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직급별 상향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조례나 지침을 따져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현행은 조금 전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습니다만 7급은 1% 증원이 되는데 8급과 9급은 감소가 됩니다.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신규는 계속 들어오는데 전체 백분율을 보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상태인데 당초 올해 7급 2명을 합격시켜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에서 5명이 합격해서 3명이 더 늘어서 합격하신 분을 전환을 시키려면 정원 조정이 안 되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올해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퇴직하시는 분의 결원에 대해서 총 정원이 모자라면 신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은 계속 신규를 받습니다.

기능직 56명에서 2명은 일반직으로 변경되었네요?

기능직 56명 중에 2명은 운전원을 일반직으로 바꾼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박자호 실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원래 정원은 일정하죠?

정원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복지직도 10명 늘었고 하기 때문에 복지직 계통에는 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답보 상태입니다.

복지직이 늘은 만큼 행정직이 줄지는 않습니까?

줄지는 않고, 정원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신규를 빨리 채용할 수도 있고 늦게 채용할 수도 있는데 늦게 채용하면 결원이 생깁니다.

복지직을 많이 늘리네요?

복지직은 3개년에 걸쳐서 18명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9급 8급 7급이 있는데 7급까지는 자동 진급이 되죠?

자동적이라기 보다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겨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9급만 그렇습니까?

다 똑 같습니다.

기능직이나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은 퇴직을 하면 보충을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포함 안 되고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70명, 수로원 15명이 정원입니다.

매년 정년퇴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채용을 못 하고 연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법률적으로 공포한 날짜가 2012년 3월 20일에 공포해서 시행이 9월 22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입법예고 하는 것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까?

예.

지금 수수료 개정을 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개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2000원에서 금액이 상향조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만원으로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9월 22일부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조례안에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개설 등 해서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앞에 9개는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표준금액대로 하면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9개 종목에 대해서는 표준금액으로 50% 하향조정인데 특히 게임 제공업등 변경허가에는 50% 더 감액된 상태에 있고, 변경 등록에도 전반적으로 하향이 많이 되었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번 법 취지가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맞추라는 그런 입법 취지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은 하향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게임방은 업체 변경신고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연일되는 업무에 심재화 국장님, 최중오 과장님, 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이 돈은 우리 구비입니까?

세외수입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살림에 지장 없어요?

하향조정시키면 1년의 세수가 183만 7천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됩니다.

60%나 줄어들어서...

게임등록변경 이런 수수료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수료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받는 것은 100분 50 범위내에서 표준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동래구는 어느 수준 됩니까?

중간쯤 됩니다.

동래구는 항상 뭐든지 중간쯤으로 잘 합니다.

동래구가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행대로의 수수료와 개정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래구민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며, 또한 수수료가 낮아져서 무분별하게 난립될 우려도 가끔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표준금액 보다 많이 받는 것도 있고, 다소 적게 받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표준금액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180만원 정도 감소 가 예상되고, 앞으로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볼 때 민원인들이 과거에 많이 부담하던 것을 표준금액으로 적게 받고,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등 적게 받는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받고, 김준식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도감독에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22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