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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11

강신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주민들의 여론과 건의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을 통해 얻은 폭넓은 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고루 혜택을 나눌 수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조복선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강신두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자호입니다.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동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97쪽 세입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으로 지역통계조사 인건비로 시비 3,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5쪽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액은 동 포함하여 50억 2,855만원이며,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 예산은 29억 7,353만원이며, 동 예산은 20억 5,502만원입니다. 다음 155쪽부터 160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구정기획 조정강화 분야인 󰡐창의적 구정기획과 실용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정업무계획서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직원 수첩과 각종 평가서 제작, 성과시스템 유지보수, 그리고 자매도시인 홍구구 국제교류 협력강화 사업 등에 8,0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합리적 법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법무소송업무 수행비로 1억 5,37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정확한 통계 행정 추진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비로 8,9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8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비로 1,2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0쪽까지 예산운용 부분입니다. 재정운용 건전 기조 정착사업으로 재정운영 공통 경비인 관외 출장여비, 사회단체보조금, 재정운용공통경비 등에 4억 5,35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비로 예산서 제작 및 예산성과금 지급,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 등 4,0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재원관리사업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인 20억 6,9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90쪽까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 동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2.06% 증가한 20억 5,501만 6천원입니다. 다음 1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12년도말 예치금 회수액과 공공예금이자로 모두 155억 8,229만 5천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49억 9,789만 5천원과 예수금이자 상환에 5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안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주민편의와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부족하나마 소중한 예산을 보다 더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박자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복선위원

전체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0.98% 193억 7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떤 연유로 증가했는지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신규사업이 있어서 1백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총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97쪽에 지역통계조사 인건비 해서 3327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고 올해 편성되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186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86만 6천원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증액되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155쪽부터 16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동영상 제작을 작년에는 안 했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구 동정설명회나 각종 회의 때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나가서 구민들한테 아무 자료도 없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 혼자 이야기 하는 것 밖에는 안 되어서 동영상을 제작함으로 해서 보이는 분들이 시각적으로나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면 구정보고드릴 때 구민들이 이해가 쉽고 눈으로 느끼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지금까지는 동영상은 안 하고, 업무 계획서만 가지고 했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동영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은 구두로 보고드리는 것 보다는 120%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잘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구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리고 홍구구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홍구구 하고 협약된 게 격년제로 방문을 하고, 또 격년제로 찾아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구구로 가기 때문에 가는 예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러면 저 쪽에서 오면 예산이 더 들어 갑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오면 체류하는 것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격년제는 하니까 한 해는 늘고, 한 해는 줄고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 17쪽부터 2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8쪽 기금운영계획안에 보면 수입계획이 올해는 좀 감액된 것 628만 2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치금 회수가 일부 상환으로 하다보니까 상환하고 나면 예수금이 줄어듭니다. 이자상환하고 나면 총 예치한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치한 금액이 내년에 수입으로 잡아져서 올해 금액을 상환하고 나면 좀 줄어서 듭니다.

강신두위원

상환한 부문이 무엇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5개 부문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등인데...

강신두위원

신청사건립기금은 별도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신청사건립기금도 14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동 세출예산 163쪽부터 19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동에 예산을 보니까 조금 늘어났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동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복선위원

어느 분야에서 늘어났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수민동 동사 같은 경우에 부실공사가 좀 많아서 누설도 생기고 창틀도 안 좋고 해서 수선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사 수선비나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일반경비는 같습니다.

조복선위원

동사무소가 좀 노후화가 되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수민동은 노후화는 되지 않았는데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지은지는 10년도 안 되었는데 천장 누수가 생긴다든지, 창호가 부실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그런 시설을 개선하다보니까 시설개선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복선위원

추워서 좀 따뜻하게 하려고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연일 감사와 예산 준비하시는 박자호 실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민동사는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수용위원

기부채납 받으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준공할 때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런데 명륜동은 더 많이 늘어났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명륜동 동사무소는 지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은 데는 왜 그렇습니까? 특히 온천2동에는 8백만원 이상 줄었네요?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시설이 아주 노후하지 않고 그럴 때는 1년 정도 견디라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지역 구를 다녀보면 동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동에는 보수할 때는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동에는 보수 말고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 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올해는 보수했는데 내년에 보수할 부분이 없을 때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듭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다른 부분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안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수민동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온천3동에 예산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온천3동은 건물이 좀 오래 되어서 동사 창호 정비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온고지신 희망마을에 유지하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동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반장수당 2회 해서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복선위원

반장한테도 뭘 주는 것입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설 하고 추석에 25,000원씩 줍니다.

조복선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반장이 하는 역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반상회를 하면 반장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동래고을지 배부를 하고, 주로 통장이 하시는데 원래는 반장도 협조를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라인별로 반상회 주관한다든지 조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반장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장의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반상회도 안하고...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반상회가 안 되는 라인에는 반장 역할이 사실상 없는데...

조복선위원

역할이 없어도 명단만 올려놓으면 수당을 줍니까?
자호

박자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인데 의원님한테는 직접적으로 눈에 안 뜨였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반장들은 홍보물이나 동래고을지 이런 것이 오면 세대별로 교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복선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8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동래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130만원이며, 85페이지 증지 수입으로 일반건강진단서 발급 등 5개 사업 수입 1억 841만 8천원이며, 86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병리검사수수료 및 예방접종 등 4개 사업 1억 9,34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먼저 9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4개 사업비 2억 6,040만 5천원이며, 기금은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로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 등 22개 사업 17억 7,962만 5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운영 지원 등 37개 사업 24억 7,177만원입니다. 이로써 보건소 2013년도 전체 세입은 총 48억 2,519만 4천원으로 2012년도 45억 8,473만 2천원 대비 2억 4,046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62억 8,477만 5천원으로 국비 2억 6,040만 5천원, 기금 17억 7,962만 5천원, 시비 24억 7177만원, 구비 17억 7,29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485만 1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263페이지에서 266페이지 보건의료행정 지원 예산으로 보건의료행정 지원 예산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시설유지관리에 1억 26만 6천원, 다음으로 민원용 서식 구입, 검사실 시약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 보건소 운영을 위한 보건행정예산에 8,151만 2천원, 세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은 1억 2,052만 1천원으로 1진료실 기간제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1,843만 1천원 및 방문간호사 교통비 8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DMAT 즉 재난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150만원은 작년에는 추경 때 계속 편성되어왔던 것을 이번에는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270페이지 질병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주민들의 각종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시약 구입비 508만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비 1,822만 5천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9억 4,092만 8천원 등 9개 사업에 14억 6,6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은 내년에 뇌수막염과 폐렴 등의 항목이 추가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방역사업에서 13개 동의 연무기 지원에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독감의 안정 접종을 위한 의료인 채용에 낮은 단가로 어려움이 있어 단가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서 27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재가 암환자 관리비 1962만 4천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 4,857만원, 의치보철사업비 1억 637만 6천원 등 15개 사업에 11억 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에 있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이 감소된 것은 올해 8월까지 실적이 저조해 가내시가 낮게 편성된 것으로 실제 사업량은 준 것이 아니며 내년 추경에 증액을 요구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직클럽하우스 등 3개 사회복귀시설운영에 3억 3,815만 3천원, 송원정신요양시설운영에 9억 2,422만 8천원,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비 1억 2,982만 2천원 등 총 9개의 정신보건사업에 17억 7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산모건강과리는 5개 사업에 5억 7,7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1억 4,960만 7천원, 난임부부지원사업 3억 8,827만 2천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8,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3,950만 7천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비 420만 3천원 등 총 4개 사업비 1억 3,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서 28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편성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의 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심뇌혈관, 방문건강, 구강보건, 임산부어린이, 치매노인, 금연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1개 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7억 5,7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에서 290페이지 치과실 치과위생사 인건비와 보건소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총 2억 2,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보건소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구민에게 웰빙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예산 82, 85, 86, 89, 95, 96, 97, 104,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 보건행정과라고 있습니다. 동래구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13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김준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는 보건소 지하1층에 생활체육회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에 대한 임대료를 1년에 1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63쪽부터 29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위원

268페이지 방역장비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방역장비가 없었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분무나 연막소독의 장비가 있었는데 친환경을 위해서 연무소독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차량연무기를 신청한 곳에는 차량연무기, 그리고 수동연무기를 신청한 곳은 수동연무기로 하는데 수동연무기는 기름을 안 써고 물을 섞어서 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건강에 유해가 없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5개 동이 되어 있는데 동마다 다 안 합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차량용 연무기는 5개 동이고, 휴대용 연무기는 8개 해서 13개 동 전부 다 합니다. 차량용과 휴대용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복선위원

휴대용이 더 편합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휴대용은 개인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차량용은 차에 장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복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조복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차량용 자체는 180만원이고, 휴대용은 60만원인데 연막을 하면 차랑에 싣고 다니는데 연무를 하면 물하고 섞어서 하죠?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연무도 연막처럼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환경오염이 적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5개 동은 차량이고 휴대용은 8개 동입니까? 액수가 12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신청을 미리 받으니까 자기들은 차량은 필요없고, 휴대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휴대용으로 사들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동에 신청한 대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앞에 267쪽에 보면 방역소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223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연무기를 사면서 확산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 확산제가 660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민간위탁 청소관리가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청소관리요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3명이 있었는데 2명의 인건비가 없어서 2명으로 줄었지만 지하1층에서 5층까지 2명이 청소하기가 너무 버겁고 그리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다음에 289쪽에 일반운영비 1,02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편을 겪어서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을 못 캐고 해서 전기요금을 현실에 적정하게 다시 재정비하고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강신두위원

천만원이나 올랐습니까?
혜순

이혜순보건행정과장

전부 합쳐서 하다보니까 밑에 것까지 합쳐서 현 시세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홍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서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2쪽과 90쪽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하단 기타사용료 세입부문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입으로 문화회관 대관료와 식당 임대료, 북문광장일원 자판기 설치 사용료로 1억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0쪽 중간부분 그 외 수입으로 문화회관 공연관람료 수입 48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142만원으로써 2012년 세입예산 대비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지예산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문화회관 및 북문광장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 6억 7,361만 8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10만 8천원 등 총 8억 7,972만 6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3,05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단위사업을 동래문화회관 운영,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장영실 과학 동산을 포함 한 북문광장 일원 운영,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6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예산입니다. 동래문화회관 운영사업비로 4억 9,7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친화적인 기획공연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연을 유치하고, 동래의 특색을 살리면서 젊은 새내기를 육성하는 문화예술의 허브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고품격 공연물을 기획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아울러 공연장의 발권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람객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공연 홍보비로 2천만원,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보상금으로 4,120만원, 공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발권기 구입비로 650만원 등 8,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문화회관의 승강기, 장애인리프트, 무대장비 등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 검사와 냉온수기 세관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6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 동래문화회관이 건립된지 14년차에 접어듦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어 부분적으로 많은 유지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시급한 공연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소극장의 상습적인 습기제거를 위한 소극장 진입로 방수 및 출입구 창호를 교체하고, 공연자 및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 보강 및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5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시설관리 등 민간 위탁비로 8,9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쪽 중간부분입니다. 우장춘기념관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념관 및 자유천 유지보수 우장춘 박사 추모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2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입니다.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익요원 보상금 등에 4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문광장 일원 시설운영 예산 5,049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문광장 일원은 동래읍성역사관, 장영실과학동산, 전투재현장, 북문광장 등이 있어 우리 구민들이 즐겨찾는 산 교육장이자 심신을 단련하는 요람입니다. 8,626㎡의 잔디광장과 소나무 등 19종 25,000그루가 넘는 조경수가 조성되어 있는 북문광장 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잔디깎기 기계구입비, 제초용 분무기 구입비와 장영실 천체과학축제 행사 운영비 등 북문광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0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 스파시티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지주 안내판 정비 및 노후된 노천족탕 온천수 펌프 교체 등에 9,8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하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및 공연 지원 직원과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3,822만 1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등에 6,788만 7천원 등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6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은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문화적 소통 공간, 행복 나눔 공간을 늘려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용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2쪽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북문광장 일원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문광장 일원에 설치된 자판기는 3개소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3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사용기간입니다. 내년 3월에 다시 재계약할 때 들어올 세입입니다.

김준식위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고 나면 관리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임대업자가 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관리는 임대업자가 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잘 되는 지 안 되는 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검할 때는 되다가 한 번씩 막히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열어서 확인도 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장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93쪽부터 30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복선위원

293페이지에 기획공연 등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 등 보상금은 1년 동안 각종 프로그램 공연을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연을 21회 정도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기획공연비가 많으면 공연이 좀더 활성화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해저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좋은 공연을 많이 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새내기 육성 프로젝트라 해서 우리 관내에 젊은 학생들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학교에 있는 학교에 연극이나 음악을 하는 학생을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조복선위원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먼저 청소년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질도 높이고 우리 동래구는 별다른 공원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언론에 보면 폭행이나 등등 왕따 성추행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하니까 역할도 바꾸어서 하면 본인들이 당했을 때 기분과 평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주 업무로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하겠는데요. 지금 북문광장에 조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조명경관과 어울리는 야외공연을 해 볼 계획입니다. 프로들은 모시면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학생들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조복선위원

저번에 보니까 별자리 사업도 있는 것 같던데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별자리 사업은 장영실 천체과학 축제인데 이것은 특별 기획공연으로 해서 각종 공연단체 유치를 하는데 드는 돈인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북문광장에서 하는 페스티발은 내년 추경 때 올려서 하겠습니다.

조복선위원

요즘에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돈 벌러 나가야 되고, 학생들이 학교나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많은데 동래구 전체 학교를 골고루 선정해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잘 자나라면 우리나라가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장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문화시설사업소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강당에 예산을 쭉 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안 묻겠습니다만 295쪽에 대극장 노후 조명기구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13년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명등 16개에 1대에 1백만원 씩 해서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명이 몇 개나 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현재 대극장에 있는 조명기구가 총 스포라이트 48대 콤백스는 28대 에소라이트 56대 파레트 52대 해서 등수는 180대 정도 됩니다. 이번에 교체하려고 올린 예산 1,600만원은 대극장 무대에 하얀 불빛이 내리쪼이는 불빛이 있습니다. 48대 중에서 16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현재 무대 뒤쪽은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앞쪽에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연 지원을 못 해서 이번에 이 16개를 갈아야만 불을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도 13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중간에 한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알겠고, 다음에 299쪽에 보면 대극장 음향조작판 CD 녹음기 교체가 있는데 거기에 음향콘솔 48채널 교체하는데 3300만원, 대극장 CD 녹음기 교체 200만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대극장에 있는 음향조작판이 99년도 설치 당시에 있던 음향조작판을 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간에 고장이 나서 동래놀이마당 공사하면서 음향장비가 들어올 때 그 장비를 대극장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당초 99년도에 들어왔던 장비가 불량이라 못써서 놀이마당 것을 썼습니다. 놀이마당에 있는 채널이 24개 채널입니다. 채널이 각종 공연할 때 바이올린에 마이크 한 대, 첼로 한 대, 피아노에 한 대 각각으로 가는 마이크가 채널로 잡아 먹습니다. 기존에 들어간 10개 채널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채널은 각종 공연단체에 쓰는 채널인데 현재 시스템상 24개 채널까지는 도저히 지원을 못 합니다. 제대로 된 음향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것을 바꾸어서 기존에 놀이마당 것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에 쓰고 대극장은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수리를 해서는 안 됩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24개 채널 가지고는 들어오는 공연자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한 대에 3300만원인데 검토를 해 보시고, 29쪽에 대극장 냉온수기 냉각수 교체가 7백만원 올라와 있네요?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흡수식 냉온수기가 작년에 기계 자체를 바꾸었는데 대극장 기계에서 옥상까지 연결되는 배관이 총 100미터 되는 배관이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습니다. 배관에 스켈이 끼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기 순환을 못시켜서 열 효율이 안 납니다. 관을 새로 하는 내용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강당에 실내 도색 기둥 마감재 설치에 도색에 850만원이 있는데 실내입니까?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대관에 들어가보면 로비에 다른 데는 무늬목으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우드로 바꾸는 것이 기둥 마감재 설치하는 것이고요, 대극장 안에 내벽에 시커멓게 껍데기가 벗겨져서 보기 싫어서 이번에 도장하면서 방염 처리하는 것입니다.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299쪽에 녹천탕 온천수 범프 교체가 있는데 350만원이나 들여서 교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문화시설사업소장

2009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3년 되었는데 보통 찬 물 따뜻한 물을 계속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물을 못 퍼올리고 있어요. 2대가 하나는 직수펌프이고 하나는 퍼올리게 2대 있습니다. 한 대는 2만원 한 대는 7만원 짜리인데 따뜻한 물 찬물이 혼합되니까 가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갈아야 어르신들 따뜻한 물 쓰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