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주민들의 여론과 건의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을 통해 얻은 폭넓은 지식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국 소관사항으로써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1,700억 3,657만 6천원 보다 157억 7,329만 5천원이 증액된 1,858억 98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316억 77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과표증가에 따른 재산세 10억 200만원 증가 등으로 2012년도 294억 800만원보다 22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억 3,241만 5천원 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2년보다 3억 1,410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감소 등으로 2012년보다 6억 4,507만 1천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2012년도 173억 8,518만 1천원보다 9억 5,917만 5천원이 감소한 164억 2,60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3억 증가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동일한 2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2012년도 928억 4,339만 5천원 보다 141억 6,347만원이 증가한 1,070억 68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도서관 건립, 문화재 전승·보전사업 등으로, 2012년도 455억 1,495만 9천원 보다 24억 6,201만 1천원이 증가한 479억 7,697만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390억 2,961만 8천원, 교육정보과 소관 26억 5,653만 1천원, 재무과 소관은 9억 3,262만 3천원이며, 세무과 소관 7억 9,380만 1천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39억 8,920만 1천원이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5억 7,5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390억 2,961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7,398만원, 직원능력향상, 지역통합방위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27억 3,928만 7천원,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62억 1,6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교육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총 26억 5,65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및 평생학습기관 지원 및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9,051만 4천원,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재정 지원과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등 지방행정역량에 2억 7,445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 체육시설 정비와 인공암벽장 관리, 생활체육회 지원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해5억 6,4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9억을 편성하였고, 동래고도심 재창조 추진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구정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인드 확산, 차세대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 운영사업 등 정보화정책 추진에 7억 1,39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및 장학회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2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9억 3,26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6,625만 1천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청사관리 용역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 등 청사운영에 4억 2,913만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3,780만 3천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부지 확장사업 원금 및 이자 등 지방채 상환이자 반환 경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7억 9,3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유지 등 지방세 확충에 6억 1,966만 1천원과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7,414만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39억 8,9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1억 6,135만 8천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주요 관광지 공연․이벤트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진흥에 2억 1,7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동래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추진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3억 42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래읍성지 정비, 동래향교 정비, 동래부동헌 정비, 목조문화재 순찰,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육성사업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31억 4,003만 8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2,84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총 5억 7,5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여권대행기관관리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가 4억 9,969만원으로, 2012년 대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3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5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8, 90, 92,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1,80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공무원 국외연수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근속우수공무원 연수는 인원 수에 맞추어서 작년보다 조금 줄여서 전체적으로 가감이 되어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매년 몇% 인상 요인이 생겨서 그런 것이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포상금은 내년도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경비를 2008년까지만 매년 편성하다가 그 동안 어려워서 편성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3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사례를 많이 보시고, 벤치마킹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원을 잘 선별해서 우수한 직원이 다녀올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2012년도부터 시 직원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건강검진을 받는 분에 한해서 2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청하면 현금을 주는 것입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은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그 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나면 받은 분에 한해서 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이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해도 약 4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만 200명이고, 그 다음 해에 400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밑에서 아홉 줄에 보면 직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직원 국외연수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직원 국내연수는 있습니까?

국내연수는 예산편성에 없습니다.

왜 국내연수는 편성하지 않고 국외연수부터 먼저 편성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연수는 경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관외 출장 여비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워크샵 등 국내 쪽으로는 교육기회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갈 수 있고, 해외에는 거의 보내주지 못 하고 해서 그 동안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못 했는데 과거에는 매년 했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일시 중지되었다가 직원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에 3천만원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마시고 국내연수도 우리가 국내에서 배우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 위에 있는 육교 위도 동전을 받으려는 사람한테도 배우지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동래구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학교급식경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같이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사항은 없고, 동래구 학교 급식 지원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수 농산물 구입비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래구 관내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학생 수를 가지고 안분을 해서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하나도 차이점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동래구 학교에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보과는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삭감되었네요?

삭감이라기 보다는 2012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같이 큰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구비 편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3,85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자 1명과 선수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이번에 네 사람이 올해 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선수가 퇴직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 연봉이 조금 인상이 되고, 퇴직금을 정산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선수들이 실력이 나은 선수를 선발합니까?

전국대회에 가서 기존 있던 선수들 보다는 실력이 향상된 그런 선수들을 부산시 태권도협의회와 의논해서 합니다.

218페이지에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9억이 있는데 도서관 건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완전히 결정된 사항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복산동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고, 특히 전세나 이런 주택 매매가 잘 안 되어서 주변도 어둡고 해서 복산동 쪽에 주변이 낙후된 쪽으로 잡으려고 잠정적으로는 칠산동 37번지 주변에 국유지와 일반 부지가 있어서 국유지도 매입하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과 2014년도해서 시 예산지원도 받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할 생각입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지원이 있습니다. 200만원씩 10종목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시장기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25만원씩 12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은 작년과 변함이 없는지 똑 같은지 왜 변화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유가 무엇인지, 비용마다 비용이 왜 똑 같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나 시장기 체육대회를 보면 앞에는 10개 종목이고 뒤에는 12종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종목을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예산 한도내에서 안분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목이 늘어나는 차이는 많습니다. 각 종목마다 지원합니다.

종목마다 지원을 다르게 합니까?

종목이 늘어나도 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수용 위원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작은 도서관의 역할 및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정영숙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예전에 마을 도서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큰 도서관 예를 들면 안락동에 명장도서관이 있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해서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이 손쉽게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좀더 밝게 하는 데 도움 되고,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를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책을 이용하고 빌려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많이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산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쪽이 재개발이 안 되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학업신장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는데 18억원이 들어갑니까?

부지매입대금을 14억을 전체적으로 5백평 정도 되는데 국유지가 250평 사유지 250평이 됩니다.

여기에 도서관을 건립하면 동래구민이 골고루 와서 이용할 수 있입니까?

사직지역은 초읍도서관이 있으니까 이 쪽에 수민․복산쪽, 안락․명장쪽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을 짤라서 두 군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산동에 밤골도서관에 가 보면 주로 리모델링으로 합니다.

이 정도 평수면 작은 도서관이 아닌데요?

큰 편은 아닙니다. 특히 국유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민들 쉼터까지도 구상을 합니다. 그 부분과 연계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도 있는 공공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이 질의하셨던 구청장기 생활체육 시장기 체육 종목을 더 안 늘리는지 설명을 명확히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는 예산에 잡은 대회 종목을 정하고 종목이 많은데 원래는 10개 종목이 아니었어요. 최초에 축구만 있다가 그러다가 늘어나면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대회를 여는데 2백만원씩 정해주는 것은 그것으로 다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보통 대회를 하면 1천만원 드는데 종목별 연합회에서 자기 예산으로 보태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대회에 지원이 안된다. 축구 같은 것은 반도 안 돼요. 2백만원 가지고 대회를 못 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의원께서 예산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앞으로 고려하시고 많은 종목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도도 수고하셨습니다. 83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이 있습니다. 한 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에 대해서는 한 건당 600원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면제하려면 법령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제안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집을 가진 사람은 주택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서민이 전세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와 동래구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희 동래구는 서민이 잘 살아 가는 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37쪽부터 24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이 있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 촉탁 교부금 징수포상금도 1000만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방세 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현년도 체납세는 받지 않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등해서 해당부서에 체납세 보고를 받아서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 촉탁 교부금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저희도 타 시도의 차량을 단속하면, 받은 금액의 30%를 저희들이 세금으로 가져옵니다. 또 타 지역에서 동래구 관할 차량 번호판 영치 시에 타구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당해연도 세수에 대해서 공직자로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3, 89, 90, 92, 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45쪽부터 25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동래고을지 제200호 특집판 발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이 동래고을지 발행한 200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200회를 맞이해서 특집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4면 정도 증면을 해서 동래고을이 걸어 온 길도 홍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5700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동래문화원에 주는 육성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와 구·군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래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왜 정해졌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원당 육성지원금이라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각 구별 문화원마다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시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동래문화원의 현실을 얘기하셔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큽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 예산은 20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예. 시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247페이지에 사립도서관 지원해서 시비가 2000만원인데요.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인데요. 온천1동에 있는 이주홍문학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잘 알겠고요. 252페이지에 보면 동래향교 유림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해서 7억 4700만원인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네요?

이것이 전체 11억원 정도 드는데요. 시비를 7억원을 지원받고 자기들 부담이 4억원 정도 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원래 향교는 예산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83, 84, 86, 88,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57쪽부터 26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인데요. 1년에 한 번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하는 것은 적지 않습니까,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서가 35개 부서거든요. 저희들이 연초에 3, 4월 2개월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욱 좋은데 올해 예산을 처음 책정했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효과를 봐서 좋으면 내년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교육을 받다 보면 친절이 몸에 배입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사업이 3억 80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생산이 현재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변화됨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 자체도 전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추세이고요. 현행시스템은 저희들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책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 5월 30일부로 기록물관리법이 바뀌어서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주축으로 하여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 호환도 되고 예산도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원래는 5억원 정도되는데 통합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3억 8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전부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발전과 대민봉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258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친절 및 친절 시책 시상으로 친절공무원이 있습니다. 1만원씩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실적인 포상금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장만 줬으면 하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어도 동료 직원과 밥 한 끼도 못 먹는, 커피 한잔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금액을 어떻게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동료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3만원 이상으로 해서 현실적인 포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상장만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동래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친절공무원 1만원은 뭐냐 하면 매월 엽서가 오든지, 전화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이 되면 그 분들에게 매월 1만원씩 도서상품권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은 안 드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도 100명 정도 추천이 되었는데 매월 7명 정도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매월이든, 매주든, 매년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동래구에서 포상금제도로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이 1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일정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