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복선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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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주민들의 여론과 건의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을 통해 얻은 폭넓은 지식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국 소관사항으로써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2년도 1,700억 3,657만 6천원 보다 157억 7,329만 5천원이 증액된 1,858억 98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316억 77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과표증가에 따른 재산세 10억 200만원 증가 등으로 2012년도 294억 800만원보다 22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억 3,241만 5천원 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2년보다 3억 1,410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감소 등으로 2012년보다 6억 4,507만 1천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2012년도 173억 8,518만 1천원보다 9억 5,917만 5천원이 감소한 164억 2,60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3억 증가한 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동일한 2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2012년도 928억 4,339만 5천원 보다 141억 6,347만원이 증가한 1,070억 68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도서관 건립, 문화재 전승·보전사업 등으로, 2012년도 455억 1,495만 9천원 보다 24억 6,201만 1천원이 증가한 479억 7,697만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390억 2,961만 8천원, 교육정보과 소관 26억 5,653만 1천원, 재무과 소관은 9억 3,262만 3천원이며, 세무과 소관 7억 9,380만 1천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39억 8,920만 1천원이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5억 7,5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390억 2,961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7,398만원, 직원능력향상, 지역통합방위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27억 3,928만 7천원,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62억 1,6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교육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총 26억 5,65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및 평생학습기관 지원 및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9,051만 4천원,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재정 지원과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등 지방행정역량에 2억 7,445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 체육시설 정비와 인공암벽장 관리, 생활체육회 지원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해5억 6,4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9억을 편성하였고, 동래고도심 재창조 추진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구정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인드 확산, 차세대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 운영사업 등 정보화정책 추진에 7억 1,39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및 장학회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2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9억 3,26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관리에 6,625만 1천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청사관리 용역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LED 조명등 교체 등 청사운영에 4억 2,913만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3,780만 3천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4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부지 확장사업 원금 및 이자 등 지방채 상환이자 반환 경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7억 9,3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유지 등 지방세 확충에 6억 1,966만 1천원과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7,414만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39억 8,9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1억 6,135만 8천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주요 관광지 공연․이벤트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진흥에 2억 1,7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동래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추진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3억 42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래읍성지 정비, 동래향교 정비, 동래부동헌 정비, 목조문화재 순찰,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육성사업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31억 4,003만 8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2,84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총 5억 7,5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여권대행기관관리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가 4억 9,969만원으로, 2012년 대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3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5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8, 90, 92,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