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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삼순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85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3

최삼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경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부분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12월 4일은 해당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5일에는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12월 8일에는 종합민원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12월 9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시면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2008년도 업무 성과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기획담당입니다. 황수진 예산담당입니다. 제상근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오영건 감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올해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질의는 12월 9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신용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들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총무과장입니다. 형남민 재무과장입니다. 강우선 세무과장입니다. 김강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성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성과를 과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12월 5일에는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12월 8일에는 종합민원과, 12월 9일에는 총무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성빈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빈 보건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랑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인태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배상희입니다. 의약담당 강영훈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숙희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김미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12월 8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감사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춘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도 일어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및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임장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자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웅 문화사업담당입니다. 정계진 운영담당입니다. 김형규 공연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12월 8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4일(수) 11시13분 감사중지) (2008년 12월 5일(금)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경 경리담당입니다. 이순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하영일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고성종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중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7페이지 구정질문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 안내 및 홍보를 위한 구청사 앞 LED 전광판 설치 건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상 LED 전광판 설치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구청 청사 앞이나 보건소 정문 앞에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교통신호기 인근에 불을 반짝이는 광고물을 하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주영길위원

보건소 앞에도 교통신호기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이 건은 구청 앞 초원약국 앞에 있는 교통 신호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알고 있고요, 위치를 변경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15조에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층 이하 또는 4층 이상의 건물 상단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비용도 문제도 해서 청사 사정도 그렇고, 교통 사정도 그렇고 해서 시급하지 않다면 다음에 신청사를 하거나 할 때 그때 설치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우리구 정문 앞에서 홍보물이라고는 없죠? 동래구청이라는 타이틀은 하나도 없죠?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정문 앞에는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인근 연제구청을 보니까 벽면에 연구제구청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던데요?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우리 관내 구청으로 들어오는 표지판이 미약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요지점에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소요비용이나 신청사가 건립되었을 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소요비용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청사 본관 건물에 현수막 건물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현판은 하나를 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행사 안내를 위한 현수막 비용은 별도로 계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선년위원

청사 본관 건물에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 현수막을 게첨하지 말아라는 행자부의 지침을 받은 것 아시죠?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게첨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관 건물에 저렇게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구정에 관해서 많은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들을 24시간 전광판을 설치해서 오고 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인데, 재무과장의 답변 내용은 제가 듣기에 조금 검토하시는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 소요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효과면을 두고 해야 되는데, 3인행 탐방사례집을 보더라도 이천시청, 용인시청, 경남도청 여기에 가서 LED 전광판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물론 여기에는 신청사가 건립되면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때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신청사 유보된 상황에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당장 시행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재무과장님이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김선년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3페이지 2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반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2008년도 재산조회로 채권 확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징수반을 편성하면 실제 얼마나 체납세를 징수했는지 이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강신두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반은 따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반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지와 관련한 체납세가 성격상 아주 금액이 미미하고 체납을 갚을 여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밑에 내역을 보면 강대중 씨, 이지원 씨, 최방열 씨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338만원, 366만원, 116만원, 791만원 정도인데, 비고난에 보시면 건물주가 부재하거나 행불, 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네 번째 최방열 씨의 경우에는 구와 소송이 붙어서 소송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무재산자로서 소송비용 회수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체납자는 그런 성격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변상금 징수를 89건에 5,542만원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87.1%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받기 위해서 18명에 대한 외근을 몇 번을 했는지 개인별 외근은 몇 번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당장 자료를 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를 보면 차이가 많은데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13페이지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보면 504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부과액 대 징수율을 빼면 687만 2,000원입니다. 징수율은 지난해 99.9%에서 올해는 99.8%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체납액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체납액은 지난해에 504만 3,000원, 올해 687만 2,000원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에 보면 동 주민센터 무인경비 위탁금액과 구청 무인경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무인경비 위탁사업에 대한 차이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사 무인경비는 구청사의 경우에는 구청사뿐만 아니고, 구청사 외에 7개소입니다. 문화회관, 역사관, 보건소, 놀이마당, 온천천관리사무소, 우장춘 기념관, 종량제봉투 창고 해서 총 8개소의 무인경비 총액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14개소 모두 합한 무인경비위탁수수료입니다.

최삼순위원

위탁자를 보면 주로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고, 금정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동래구에서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동래, 연제, 금정 이 주변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에스원이나 캡스는 전국적인 회사입니다. 다만 지사 주소지가 여기일 따름입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 및 미납부 시 사유서 징구 등에 보면체납자가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최삼순 의원께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은 무주부동산을, 즉, 임자 없는 부동산을 법절차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것을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최삼순위원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 같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감액조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이것은 전체 제목의 지적 사항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삼순위원

개별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것이 맞죠?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최삼순위원

그러면 옆에 공무원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다음에 그런 사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공무원 같으면 감액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캡스에서 에스원으로 교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주영길 위원님께서 청사 무인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의 경우는 종전에는 개별로 회사를 달리했습니다만 운영상 원활을 기하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구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에스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영길위원

위탁 금액에 대해서…….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동과 구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는 구 청사 전부 다하고, 구청사 외에 7개소를 이야기 하고 동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14개소를 이야기 합니다. 범위와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휴대폰 무료 A/S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각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휴대폰 무료 A/S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무료 A/S는 돈을 들이지 않고, 휴대폰 회사와 연결을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공문을 통해서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동래고을 등에 내어서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2007년도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관내 업체와 많은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 수의 계약은 얼마 이하인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 구 경리담당자나, 관계 직원이 어느 업체에 봐주기식으로 편중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래구 명륜동 399-4번지 문덕봉 씨 외에 2007년도에 4건이 수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건에 4,001만 9,000원이며, 재무과장을 떠나서 구의회 의원 또는 중앙 부서 감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한 전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2,0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관내업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덕봉 씨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4건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이 분에게 2건 정도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업체가 고루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경기도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관내의 업체를 해 주시고, 교통사고 예방경고표지 설치를 실시하면서 강서구 강동동에 155-4번지 김창욱 씨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실시했는데, 동래구에 있는 업체가 없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그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종전의 시공 실적 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강동동의 교통사고 예방경고표지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이 제품이 특허를 받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쓸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7일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요령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보셨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어느 배너를 보면 나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우리구 홈페이지에 보면 구 입찰 공고 란에 찾아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1년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검색을 해 보니까 확인해 본 결과 검색을 못 했거든요. 제가 검색을 잘 못했는지 다시 한 번 해 보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행동 요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1페이지 계약 유형별 전자입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격을 매겼는지,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계약유형별 현황에 보시면 2007년도의 경우 수의계약이 건수대비 51%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는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해서는 2007년도에는 8.9%에 불과합니다. 수의계약은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5.1% 건수 대비 숫자는 많지만 돈으로 따지면 계약 건수 금액의 13.1%에 불가한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관내 업체가 입찰에 얼마나 참여하였는가 하는 문제인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게 조달청에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의 비율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정도로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주영길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도 다 G2B 방식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죠?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과거 시공능력이나 현재 상태를 봐서 추천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부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들의 경기 활성화를 부여하고자 지역업체를 살리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관내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관내업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가지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건설회사나 전문공사 업체 현황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업체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문건설업이 318개 업체입니다. 종합건설업이 39개 업체, 전기공사업이 78개 업체입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하고 계신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전문, 종합 내지는 이런 업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홍보를 하셔서 관내업체가 많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2007, 2008년도 법인 카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인트 미사용, 세입 조치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포인트가 주어지면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인트를 현금화하자는 쪽으로 흘러가도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법인카드 경우 세입조치를 한 것이 구청의 경우에는 18만 8,580원, 보건소 7만 9,140원, 동의 경우에는 13만 409원 해서 총 39만 8,129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 내용 중에서 결재시 차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화 하지 않고, 계산을 할 때 차감을 한 것이 저희들이 득을 본 것이 130만 200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법인카드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2월까지 구본청의 경우에는 55만 7,630원을 세입조치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최삼순위원

포인트 발생한 것을 개별관리한 것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가 모든 것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은행의 경우에는 세입 조치를 하고, 우체국,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시스템이 현금화하지 않고 다음에 계산할 때 차감조치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부서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최삼순위원

부서별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진구 같은 데는 모든 포인트 점수를 모아서 세입 조치를 해서 상당히 큰 일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좋은 일에 쓰고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카드를 사용할 때 구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얼마나 됩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7년도에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구, 보건소, 동 합쳐서 총 세입 조치한 것이 39만 8,129원이었고, 결재시 차감함으로서 세입 조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둔 경우가 130만 200원입니다. 그 외에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잡힙니다. 불우이웃돕기로 가지는 않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를 한 곳으로 모아서, 물론 세입 조치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사실 동래장학회도 출범을 했고, 이런 포인트를 모아서 좋은 일에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의 시스템이 예산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대부 현황에 3번 명륜동 650-22번지 주차장 24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87만 8,740원이 수입이 났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절반을 줄어서 42만 1,03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주차장 대부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에는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5번에 보면 수안동 39-35번지 대한무공수훈자회사무실 여기에도 2007년도에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무상임대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대한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의 경우에는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종전에는 법에서 감면을 해 주는 법규가 없었습니다. 법규가 바뀌어서 그 후에 무상대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법규상 무상대부를 해도 된다는 법규가 나와 있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상대부에 대한 법률을 볼 수 있습니까?

정임석위원장

법률 내용을 묻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밑에 내려가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담당 과장께서 자료를 가져오시면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요청하신대로 32페이지 명륜동 주차장 부분과, 수안동 39-55번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명륜동 650-22 주차장 부지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6개월, 6개월 두 번을 해서 1년치 87만 8,740원을 대부하였고, 올해의 경우에는 2008년 5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반년치만 계상이 되었고, 11월 14일 이후 건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점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안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한무공수훈자회사무실의 경우에는 대한무공수훈자회가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1조에 국가유공자등 단체에 대한 무공수훈자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법 제13조의2에 보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무상대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명륜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대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14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대부를 하면서 임대가 129만 9,77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치입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총 대부기간을 표시하였고, 대부금액은 2007년도, 2008년도만 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 2005년도의 대부 금액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회계만료일을 안 따집니까? 2007년도에는 87만 8,740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6개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만료 시기를 12월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11월 14일부터 6개월을 따지고 들어갑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이번에 최초 계약한 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해 왔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부기간이 2007년도에 비해서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대부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대부기간이 4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무공수훈자회 이 부분도 법률 변경으로 인해서 무상대부로 전환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한테 섬세하게 밑에 여백도 많이 남아 있어요. 비고란에 이것을 충분하게 기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재하지 않아서 이 부분 때문에 정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질의를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자료 제출의 성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김선년 위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시에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받아 보셨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재만 해 주시면 질의가 들어가지 않을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현황 중 2008년도에는 11번 수안동, 12번, 16번, 32번, 40번은 대부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그 필지의 경우에는 대부 기한이 종료되고, 대부해서 쓰는 분이 추가로 대부신청을 하지 않아서 올해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무상방치 상태입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왜 대부기간을 안 하고 이대로 계약이 만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빌려주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액수로 보면 많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해 두실 것입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대부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서 구 재산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용도를 보면 주거용이거든요. 주거용 안에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용하는 주거지가 어떤 방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끝나고 다시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대부를 받지 않으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에다가 20%를 더한 금액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대부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일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 올해도 전수조사를 지난 4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쪽에는 4필지 105㎡를 변상금을 부과조치 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그럼 40번 문항에 보면 사업용이거든요. 여기는 올해 10월 30일에 대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것도 파악이 됐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사직동 이 건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석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12월입니다. 자료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내신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감사 수감 태도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내는 자료는 분석을 해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재무과 소관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에 2007년도는 180건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140건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변상금은 부과 대상이 최근에 38건이 줄었는데 주요인이 있고, 저희들이 종전에 변상금을 재산관리공사에 많이 인계를 하고, 땅은 인계를 하고 변상금은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가 되면 결손을 해서 대상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체납건수에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변상금 체납액이 2007년도에는 38건에 870만원, 2008년도에는 40건에 901만 5,000원으로 건수, 금액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이 많이 없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을 인계하면서 땅만 인계를 하고 체납금을 그대로 안는 바람에 관리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재산이 매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추가로 매각된 것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징수현황을 보면 48건에 비해 2008년은 29건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이 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체납자가 부도를 내거나 이런 등속으로 징수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징수실적이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체납액에도 보면 2007년도 4건, 2008년에는 9건으로 늘어났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징수를 하고, 시효가 소멸된 경우에는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과 내역이 218건에 6억 862만 5,000원이고, 2008년도에는 180건에 6,400만원이거든요. 10배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징수 실적도 마찬가지로 거의 10배씩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위탁관리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자산공사에 언제 이런 것을 하셨고, 지금 건수는 38건 밖에 안 되거든요.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김선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산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답변하실 때 자산공사에 매각 또는 위탁관리된 것이 언제 시행되었고, 그 건수는 몇 건이고,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재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이순심입니다.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것이 2005년도에 11필지가 넘어갔고, 2006년도에는 256필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신청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 올 때는 자산관리공사 매각이 없었네요?
순심

이순심재산관리담당

예,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그 답변은 자산관리공사에 인계를 토지만 하고, 변상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 관리에 어렵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순심

이순심재산관리담당

자산관리공사에 토지분은 전부 넘어갔는데 체납액은 저희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하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2007년도와 2008년도 부과건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순심

이순심재산관리담당

아닙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는 틀리죠.

김선년위원

자산공사에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변동이 없잖아요? 징수금액은 차이가 나도, 건수 변경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심

이순심재산관리담당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이 건수와 금액의 차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시면 10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1년 사이에 줄어버린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과장님과 계장님과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지 마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재산관리담당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현황이 있습니다. 2번 항목에 보시면 본관 3층 국장실 칸막이 해서 액수 들어간 것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531만 3,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3층 국장실이 공사를 한 지 오래되고 해서 칸막이를 손을 보고 안에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양 국장실에 방열기를 잘 사용할 수 없었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고 해서 그런 데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실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총무국장실, 도시국장 칸막이와 문, 밑에 바닥하고 방열기 그런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11번에 기타 47건에 1,331만 4,000원이나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 갔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이 사항은 화장실에 조그마한 수리를 한다든지, 청사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큰 공사는 아닌 자그마한 보수공사를 모은 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1번부터 10번까지 보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층 본관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수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타해서 42건이 나와 있는데…….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액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수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집계만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41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부지 내 국·공유재산 양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실지 매각 시는 감정평가 후 시가로 매각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정비 구역에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눈앞에 임박하지 않은 사항은 감정을 하지 않고 계수만 가지고 있고, 팔 당시에는 모든 것의 감정가격은 시가의 1.3배 내지 1.5배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단을 해서 미리 추정가를 쓰기는 곤란해서 매각한 경우에는 감정가를 그대로 썼고, 매각할 경우는 공시 지가를 우선 썼다가 나중에 팔 때 감정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결국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금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이고, 매각 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한 것을 한다 이 말씀이죠?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4페이지 동 청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 청사 신축 계획에는 6개 동이 되어 있는데, 제일 오래된 동이 사직2동이 1978년도에 개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동의 동사 계획이 앞으로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한지 오래된 동은 다시 재신축을 해야 됩니다만 구 재정 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수민동사는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서 기부채납을 받았죠?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직2동도 사직4지구에서 주택재건축 시행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사직2동의 경우에는 지금 사직2동 주민센터에 도로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쪽으로 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조합 측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타동에도 명륜1동, 온천2동, 온천3동, 사직3동, 안락1동, 안락2동 이 6개동에도 재개발이 한창되고 있죠? 여기에서 기증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동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밀집단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기증받는 부분으로 활용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온천3동 같은 경우에 반도보라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당시에는 구의원이 아니었고, 다른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부탁을 드려서 그런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 설 때 동사 하나쯤은 기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주민이나 집행부가 전부 관심만 있고 성의만 보인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온천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그리고 앞에 차 한 대 주차할 데가 없고, 명륜1동이나 다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청장님과 의논을 많이 하셔서 재건축, 재개발되는 부분이 동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6개동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동사를 하나 기증을 받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에 방송장비를 도입할 당시에 불확실하고, 이런 장비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줄곧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명륜1동부터 시작해서 2008년 4월까지 명륜2동까지 방송장비를 들였거든요. 현 상태가 어떤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출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고가품을 넣어서 그 첫해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명륜1동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 안락1동에 52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약 5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출력은 약간 차이가 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14개동을 전체 일괄 구입을 했어도 2,000만원이면 다 들어갈 것인데, 실제 필요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럼 4개동이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정임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초기에는 거의 1,000만원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에 아주 클래식 정도의 고급음이 아닌 행사용으로 쓰기에는 1,000만원은 과하다 싶어서 최근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523만원 정도 소요되는 조금은 격을 낮추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4개 동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물론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을 선출해 놓고, 구민의 세금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14개 동에 똑같은 장비를 하든지, 아니면 단가를 낮추어서 하든지, 실제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넣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이 장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제 그 장비를 다룰 사람도 없고, 끄고 켜는 정도 밖에 할 수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데요. 공간도 크게 잡아먹고, 무용지물이고, 시스템이 좋으면 말도 안 합니다. 방송시스템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 역시 주민센터에 나가면 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다 보면 방송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가격 차이를 알면 주민들이 저희들을 얼마나 질타를 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뽑아 놓고, 세금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감시를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내줬는데 이것을 구민이 알면 저희들을 얼마나 매도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동에 설치할 때도 검토를 잘하셔서 이 시스템이 잘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집행을 하면서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보다도, 검토도 하지 않고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LED 전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청에는 다 하고 있는데 동래구청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법 조항에도 있는데 관에서 위법을 하고 계시거든요. 관에서 앞장서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남발하고 있으면서 단속을 왜 하십니까? 단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그런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임석위원장

타구에 비교해서 위원들이 묻고 질의를 하고 감사에 적용시켜서 더 잘하자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타구에는 어떻게 했는지, 조례가 바뀌었는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47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방송장비 상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9년 방송장비 교체 계획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산동을 비롯해서 사직1·3동, 명장2동의 방송설비 교체비용은 2,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2,600만원이나” 라고 해서 보는 사람에게는 2억 6천만원 정도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2,600만원이나”라고 해 놨는데 상태를 보시면 스피커잡음, 전반장애, 스피커잡음, 전반장애, 스피커 잡음, 앰프불량, 전반장애 대부분이 이렇는데 2,6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동에는 10개에서 12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매월 월례회 등 각종 회의를 할뿐더러 자치회 프로그램이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의가 늘 있는 상황인데, 2,600만원이 없어서, 특히 4개 동만 교체를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구 전체 방송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서 원활한 의사전달도 되고, 회의 진행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었더라고 이 부분을 예산담당과 의논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 4개동 장비가 꼭 교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사정에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무슨 수가 되어서도 방송장비가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방송 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김 위원과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추경에도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후년에 꼭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의 노력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2010년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이것이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재무과장님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갖지 말아 주시고, 저는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동래구에 계시는 공직자 모두가 타자치구에 비해서 능력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조차도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좋은 분들만 계시고 그래서 16개 구·군중에서 으뜸가는 자치구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잦은 자치단체장의 교체로 인해서 변화가 잦은 정책들, 그리고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마구잡이로 해 버리는 바람에 우리 동래구가 동간, 주민간, 구청과 주민간, 구청간 의회간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행정구역 개편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구 단위 경계선은 하천을 경계로 하거나 대도로를 경계로 하는데, 우리 동래구를 보면 구 경계도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구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구 청사 하나 지을 부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지 계획도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지금 뒤에 땅도 이자를 주는 상황에서 그것 또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개편, 경기 악화로 유보된 상태라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사표를 쓰겠다는 각오로 말리시고, 또 말리시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생각이 바뀌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동래구가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년까지 하시다가 퇴임하면 끝이라는 사고는 우리 동래구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앞으로는 추후에 몇 십억원씩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이고, 임기내 마치기 위해서 졸속으로 해서 한 해를 못 가서 부셔지고, 언론의 질타를 받는 이런 정책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신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아파트에는 지역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 아파트가 최근 10년 사이에 동래구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민간개발 아파트에 제대로 된 공유시설 하나 제대로 기탁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 자치구에는 웬만하면 동사무소, 학교 체육관 이런 것은 거의 다 받고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익금이 조금 줄어드는 이 차이이지, 그것을 우리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 동원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유앤아이아파트에서 수민동 동사무소 하나를 기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 반면에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질타하기 보다는 지나간 단체장들의 행정력과 정치력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의 재산을 담당하시는 담당 책임 과장으로서 추후 이런 부분들은 앞장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예.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위원입니다. 46페이지의 동 방송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방송 교체를 10개 동을 다했고, 남아 있는 것이 4개동입니다. 4개 동에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 때도 다녀봤습니다만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방송 장비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마이크 자체가 쓰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산동이나 사직1동, 사직3동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이야기를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동에서 자치 프로그램방송 많이 있고, 자치 프로그램 행사를 하려면 사실 방송이 좋아야 되는데, 본 예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필히 편성을 해서 방송장비를 교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이나 정책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위과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강우선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종문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유영규 취득·등록세담당입니다. 김판문 재산세담당입니다. 김재석 주민세담당입니다. 공용택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이승실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박동구 과표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정 상반기 평가에서 16개 구군에서 저희 구가 우수를 했고, 12월 4일자로 행정부시장 결재를 받아와서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3월부터 상반기에 체납세 징수에서 16개 구군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장들이 크게 고생하셨는데 이 점 높이 평가해 주셔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임석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중 세무과 소관 공통사무 업무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우리 구금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보충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년 위원하고 저하고 서면질문한 답변서를 보니까 2007년도에 주금고 부산은행하고 부금고 농협중앙회하고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실적을 얻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 후원 현황에 쭉 보니까 2007년도 20건, 농협중앙회 8건해서 연제구하고 기장군 하고도 비교 대비를 해서 자료를 주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위농협 동래지점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최삼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은행 지원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사회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장학사업분야, 경제 분야 등 47건에 1억 2,300만원 하고, 2007년도에는 29건에 9,400여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는 최근에 연도별로 받았고, 재정적 지원 외에도 정기적으로 온천천 환경정비라든지 요양원이나 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이 2007년도에는 17회, 2008년도 12회, 총 29회 822명 정도의 인원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25건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2007년도에 30건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이후에도 지역 본부와 협의하여 기존 지원 실적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 이것은 동래 단위농협의 실적입니다.

최삼순위원

어떤 것이 단위농협 실적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2008년도 25건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는 자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최삼순위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것은 서면질문답변서를 받았지만 2008년도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자료에 표시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작년에 8건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단위 농협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단위농협에서 지원을 받는다기 보다 단위농협 자체에서 중앙의 실적을 가지고 동래구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최삼순위원

1금융권에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네요. 그래도 여기 감사자료 상에는 자기들이 주신 돈이 단위농협이지만 얼마 기탁 성금을 전달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김장비 같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위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자료상으로 단위농협에서 한 것은...

최삼순위원

현재 여기 서면질문답변서에 보면 자료상으로는 구금고 농협중앙회 8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김장담기 지원해서 200만원이 적혀져 있는데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단위농협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단위농협 측에서 아시게 되면 뭔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께서 파악이 안 된다면 담당 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세무관리담당

세무관리담당 손종문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순수하게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동래지점에서 지원한 것만 받았습니다.

최삼순위원

농협중앙회 동래지점입니까?
종문

손종문세무관리담당

예.

최삼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단위농협 동래지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동래지점요.

최삼순위원

중앙회 동래지점을 말씀하십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최삼순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짚어가느냐 하면 단위농협 동래지점에서도 김장비를 지원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혹시 중복이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연중 지원해서 꿈나무 교실 1,000만원을 연중 받는다고 해 놓았는데 꿈나무 교실이 어떤 내용입니까? 서면질문답변서에 보면 부금고 농협중앙회 8건 되어 있는 것 중 항목이 하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8건은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삼순위원

8건은 종목이 나와 있고요, 그 8건 종목 중에서 꿈나무 교실이 2007년 연중 지원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 저것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동래장학회라고 하는 좋은 사업들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주금고나 부금고에서 이런 사업들도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 동래장학사업 이런 데서도 사실 재산을 맡기는 곳이 부산은행이나 농협중앙회인데 이렇게 큰 장학회에 과장이나 담당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해서 장학기금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학기금까지는 협조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저는 이런 데서 정말 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금고에도 보면 동래장학사업에 최고 많이 기여를 합니다. 지원도 제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찾아 갈 곳이 동래장학회사업을 위해서는 금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돈을 받아내서 장학회가 출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횟수만 적어 놓으셨는데 서면질문답변서처럼 감사자료 뒷면에 지원 실적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재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도 안 할 것이고 빨리 파악이 될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요지와 조치사항만 적어 놓으니까 파악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조항들을 나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국 감사자료 중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에 대해 13페이지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16페이지 2007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주식회사 신성건업 결손처분 2008년 2월 25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신성건업이 온천동 164-66번지 위너비타 607호하고 709호에 대한 임대사업 중 경영난으로 2004년 9월 30일 법인이 부도폐업되었습니다. 부도폐업되면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 물권에 대해서 다시 임대기간 의무기간 전에 강제 경매가 되면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을 합니다. 다음에 신성건업에 대한 압류 부동산 강제 경매와 동시에 압류 물권이 이미 소멸되어 있으므로 전국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대표이사 지분이 45%정도 되었습니다. 51% 미달되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아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결손처분일이 2008년 2월 25일 이후부터 향후 5년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발견되면 다시 결손을 부활시켜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주영길위원

5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3페이지 2008년도 특수시책에 사이버지방세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건수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자 납부 실적이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청에 시행 목적하고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전자고지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이버 지방세청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현대카드가 추가되어 4종류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및 변상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전 과목이 결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지방세청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2008년과 2007년 전자납부 실적을 비교해보면 2007년은 37,262건에 85억 9,000만원을 납부한 반면, 2008년은 64,651건에 147억 1,800만원을 납부해서 건수로 대비하면 74%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세외수입 부분은 2007년은 78건에 3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년은 1,286건에 7,900만원을 납부하여 건수 대비 1,500%가 증가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납세 의무자들이 전자 지방세청에 들어와서 납부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전자 납부 신청자 중 100명으로 추천하여 1만원 상당 재래상품권을 지급하고, 사이버 지방세청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는 50명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2월 중에 100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이버 지방세 납부를 2007년, 2008년 실적에 대한 기재를 해 놓았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텐데 건수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부분을 상세히 기록해 주시고 사이버 지방세 납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부분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에 보면 시세가 2007년도에 비해 줄어 든 이유가 뭡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다 20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시세 구세 부과징수현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징수액이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43억 8,500만원 대비하면 14억 9,300만원이 구세는 증가했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구세의 주요 세입인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율이 매년 5%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주택 적용율이 개별 주택가격이 55%이며, 주택외 상가나 공장 등은 적용율이 65%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2017년도 되면 개별주택가격 100%를 적용하고 상가, 공장 등은 2015년에 100%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재산세 증가가 14억 3,000만원입니다. 시세 징수액은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824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915억 9,400만원 대비 9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시세의 주요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거래 감소와 공동주택 준공 물량수가 줄어 든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참고표시를 해 놓았는데 시세지난연도 104억 6,500만원 등록세 감소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안락뜨란채에 임대 부분을 일반 분양으로 하는 바람에 추징을 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8억 7,000만원을 환불 해준 부분이 있어서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24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세무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가 57건, 2008년도가 88건, 약 31건이 줄었고, 추징건수는 39건에서 32건이면 7건이 줄었는데 추징금액은 현재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88건이 대상인데 32건 밖에 못 했는데 추징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최삼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조사 대상 선정은 매년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임의적이고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있으며, 통상 취득가격이 50억원 이상이면 시에서 조사하고,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추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57개 법인을 조사해서 4억 9,000만원을 추징한 반면에 금년에는 88개 법인을 조사해서 5억 7,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8개 법인에 5억 400만원 과소 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추징금입니다. 자기들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되는데 과소하게 신고해서 추징한 금액입니다. 사유별로 추징 내용을 보면 과표 차이라든지 과세 누락, 과점주주 51%미만, 세율 착오 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과소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나가서 찾아 낸 것입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5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세 징수 60일 작전, 100일 작전 등을 실시해 왔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노력이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8년도 체납세 징수 60일 작전 또는 100일체납세 징수 작전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으로 상반기,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각종 채권, 급여, 예금, 예출, 채권, 국세 환급금,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번호판 영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동차세 조세 채권 확보라든지 전년도 결산기준에 의하면 올해 체납정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6,785명이고, 이에 대해서 직장 조회대상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10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금 조회 대상은 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밑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급 직원들은 기본 업무를 챙긴다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6급 또는 부서장이 현지 방문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것이 2008년도에는 몇건이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6급 이상 28명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과장은 5천만원 이상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책임제 부여를 하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체납은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정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급 체납정리담당이 제일 징수를 많이 하고 있고 각 담당별로 징수실적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세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세무부서에서 특히 담당 이상 체납세를 받기 위하여 현지방문을 건수별로 사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유 분석을 한 번 하였다고 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7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07년도와 2008년도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1억원 이상을 체납자 4명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주영길위원

조치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 분들이 다 결손 대상입니다. 부도 폐업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2회 이상 5년 동안 계속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의욕을 안 보인 것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재산도 없고 폐업이 되어 있지만 아까처럼 경매에 들어 간다든지 혹시 물권이 팔리고 하면 다시 추적을 하기 위해서 4명이 그대로 있고 올해도 동래고을이라든지 공개로 체납자 명단이 올라 갑니다. 그 분들 때문에 계속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법적인 조치는 못 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법적인 조치는 다 해 놓았는데 물권이라든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는 안 되고 결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영길위원

동래고을지 같은 데 게재를 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동래고을에 이 분들을 공개를 해도 가시적인 효과로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지만 이 분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35페이지 구세결손 처분현황에 보면 2007년도 469건에 비해 2008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기준 결손처분이 1,503건인데 1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69건에 3,600만원입니다. 1,134건 1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연말까지 동기 대비라는 것은 10월까지 대비가 469건이고 연말 자료를 보니까 2,532건에 3억 6,900만원이 42.5% 정도 결손함으로써 상반기 체납 정리를 올해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올 9월안에 결손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는 하반기에 많이 해서 연말 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2007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9월 이전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연말까지 안고 가봤자 체납액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 중에 처리를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연말에 가서 결손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결손처분할 때는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을 합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35페이지 밑에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재산이 없고 행불이라든지 체납처분이 중지되고 5년이 지나도 체납이 계속 되어 있는 이런 소액자가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대상이 됩니다.

주영길위원

다른 사람 앞으로 숨겨 놓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런 것은 찾아서 결손처분되어 있어도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결손 처분을 하고 없어지면 다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결손처분 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34페이지에 보시면 결손부활에 대한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942건에 1억 9,300만원이 결손했다가 다시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부활을 시켜서 부과를 해서 징수실적은 650건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순위원

43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납부 실적이 2007년도에 47,626건이고 104억 6,800만원, 2008년도에 79,369건에 147억 9,700만원으로 금액을 보면 41%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인터넷 납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품 지급을 예산 100만원을 확보했네요. 그러면 11월 중으로 경품 지급이 되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이버세청하고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는 50명을 했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50명만 해서 100명분을 했는데 50명이 실적이 있었고 요, 올해는 신청을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79,369명 정도 되고요, 이정도로 전자고지 납부자에 대한 경품 추첨 대상자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명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100명 다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면 내년에는 100만원 이상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삼순위원

그러면 혹시 인터넷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 보다 구 재정상 이득이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이것은 이득 보다는 납세 의무자 편의가 더 많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고지서를 받는 것 보다 편리하고 분실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로 들어가면 납부가 편리합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2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현황 및 환불내역에 보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 10월 현재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과오납은 잘못 부과해서 반납하는 것인데 줄어든 것은 직원들이라든지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착오 부과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2페이지에 주영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과오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나타납니다마는 2008년도에 보니까 29건으로 50% 정도 줄었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이중 납부가 2007년도에 5건인데 올해는 7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세외수입 과오납 이중 납부 이런 것은 혹시 자기가 집에서 내고 있고 사업장에서 내는데 회사에서 내는 수도 있고 집에서 가족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중 납부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과오납 영수증으로 내는 것이 있고 또 전자.....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영수증을 두 번 발부도 받을 수 있고 출장 중에 다른 데서도 낼 수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영수증을 발부해서 내었으면 그 영수증이 없을텐테 이중 발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우선

강우선세무과장

아닙니다. 영수증을 발부가 나 있는데 또 납부를 하기 위해서 1개 더 발부를 받아와서 분실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8년도 10월 현재까지 과오납이 많이 준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40페이지에도 보니까 포상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포상금이 지원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강우선 세무과장 이하 담당 계장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체납세 정리 실적 평가에서 앞서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정업무나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그것도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데 대해서,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 효과 이상의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제가 질의를 안 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보다 좀더 좋은 세정 업무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서 앞서 조금 전 김선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 2008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의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정임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문화, 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찬섭 문화담당입니다. 윤상철 관광담당입니다. 조용준 문화재담당입니다. 김진용 공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 제14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동래읍성역사축제 시에 부사행렬 때 내·외빈을 안내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4월에 벡스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축제 박람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 감사자료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김강호 과장님 이하 문화공보과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문화공보과 업무 중 동래읍성역사축제가 적게 잡아서 3개월, 6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우리 동래 구민을 위하고, 또 동래구를 널리 홍보를 하는 데 상당한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면 현재 정비 중에 있는 동래읍성지를 문화재청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 신청하는 것이 11월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현재 경과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동래읍성지를 국가사적으로 해서 우리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복원을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난 11월 25일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우리 직원이 문화재청을 방문을 해서 접수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는 데는 우리구 뿐만 아니고 많은 지자체가 경쟁 대상이 될 수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입장은 전국에 있는 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 복원 안 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성도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2월 중이라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심의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현재 문화재심의위원들에게 방문을 통해서라도 우리 읍성의 역사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쉽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출장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결코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저는 당초 부분부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았는데, 제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기도 화성인가 어디에 원형이 그대로 있는 성을 허물고 현재의 맞지도 않은 것으로 복원을 해서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에서는 국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하게 될 경우에 국비에 대한 지원을 꺼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동래읍성지 성지는 개념이 틀리고 많은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망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발굴하셔서 기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꼭 국가 지정 문화재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10페이지 동래고을지가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연 4회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최삼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고을지가 사실 배부는 잘 되는 편입니다만 일부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반장에게 배부되는 과정에서 반장이 출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가끔 지연 배부가 되는 사례가 있고, 주민들 중에서 꼭 고을지를 보겠다는 고정독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일부 배부가 잘 안되고 있다는 여론을 받았었고, 작년에 구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난 11월에 전 동을 한 차례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나름대로 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는 꼭 동을 통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방문을 통해서 가정까지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배부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만큼 애살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홍보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서 배부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고정 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고정 독자 리스트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지하철역에도 5개 역에 추가로 9개를 설치해 놨네요? 어느 지하철 역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지하철 3호선과 동래역, 명륜역, 온천역, 미남역, 사직운동장역 이렇게 해서 5개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최삼순위원

지하철 역에도 잘 해 주셔서 좋은데, 상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실, 헬스장, 금융기관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붐비니까 그런 곳에도 비치를 해서 동래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동래고을지를 비치할 생각이 없으신지?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고을지를 배부해 보면 지하철 18개소에서 상당히 구정을 알리는 효과가 큽니다. 배부를 하면 금방금방 주민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는 확대해서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리고 현재 통장님, 반장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동래고을지 배부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사무실도 있지만 아주 성의 있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십시오. 칭찬을 하면 더 잘 해 주십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목조문화재 소방방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순찰 인력 배치에 6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청원경찰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숭례문 화재 발생 이후에 언론기관에서도, 목조문화재가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동헌이 부산시 지정문화재 1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었고, 거론뿐만 아니고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중에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올해 2억 1,2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3,700만원 정도는 순찰인력 부분에 금액을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소화전이라든지, 화재감지기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는 설계를 완공하고 곧 공사에 착공할 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 중에 3,700만원 가지고 동헌, 장관청, 향교, 서장대를 1개 코스로 하고, 북문, 북장대, 인생문을 1개 코스로 해서 2개코스로 나눠서 2명 1조로 해서 3개조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평일에는 야간, 공휴일, 토요일에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개조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3개조가 풀로 돌아가면서 목조문화재를 순찰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소방시설 현황에 보면 소화기가 36개, 방화사가 10개 이 장비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8개 지역에 다 감당이 됩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향교 같은 데도 소화기가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9개 가지고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는 초기 단계에만 필요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크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래향교라든지, 장관청이라든지, 동헌 같은 데는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 2억 1,200만원을 받아 온 것 중에서 3,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소화전이 3군데 설치되어 있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설치 예정입니다.

주영길위원

현재는 노즐과 관창이 준비된 지역은 한 지역도 없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제14회 읍성역사축제가 전반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너무 잘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나 동 직원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읍성역사축제에 2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증가율이 40%로 2008년도에는 28만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파전은 지난해에 13,000원에서 3,000원을 내려서 1만원의 요금을 받고 구민에게 시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읍성역사축제 때에 오리고기를 시판하면서 축제 기간에 한정판매한다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읍성역사축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금정마을 오리고기를 우리 관내의 특산품이라고 할까, 금정마을의 오리고기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예상 외로 가격을 비싸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도 떨어진다는, 우리 축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항을 반드시 시정 시키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금정오리마을의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입점 업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전체 부스 운영에 대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입점하는 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동래장터에도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안의 음식도 축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받게 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질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바가지를 씌울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차라리 돈을 조금 보조를 해 주면서까지 부스 운영을 잘 하도록 하는 이유는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좋은 질로 서비스를 하고, 가격도 싸게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특혜라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음식을 관광객에게 알리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강신두위원

동래파전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을 받다가 10,000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만 오리마을의 홍보 차원은 좋습니다만 우리구에도 단체에 입점 업소를 주어서 관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경쟁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부스 운영도 사실 기술적인 것을 요하고, 안전을 요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축제를 하는 가운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먹을거리 장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을거리 장터의 총대장이다 보니까 지적·보완사항이나 개선·조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성역사축제 보고회 때와 읍성역사축제 평가에도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야 좋은 충고 말씀이 많이 나오셔서 그 충고 말을 들어야 앞으로 발전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일부러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먹을거리 장터의 음식의 질이 저하되었다, 질을 높혔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거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이런 말에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스 설치를 해 놓고, 먹을거리 장터를 하면서 정말 서빙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교육을 아침, 저녁마다 해서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여졌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평가회 때에는 서비스가 너무 부족했다는 말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거리 장터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음식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문화원의 관계자들에게 들은 말씀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한테 하라고 할지 안 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서비스라든지 기타 음식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시정사항이 나올지 몰라서 다녀봤는데,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가 나빴다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 차이 아니겠습니까?

최삼순위원

자료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부족 등 내실 있는 운영 필요라고 지적·보완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맡아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좋은 말씀, 충고 말씀은 받아들여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부회의에 말이 있었으면 전해 주시면 회원들과 의논을 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것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 메뉴에 대해서도 혹시나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평가회에도 참석을 안 했으니까 말씀 하시기가 그렇다면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 하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음식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고요, 구태여 말씀을 드리자면 장터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지만 축제장으로 오면 먹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쪽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7년도 지적·보완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서비스 부분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이 없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최삼순위원

하여튼 평가회 때 메뉴 부분에 대해서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읍성역사축제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래자랑할 때 보시면 관중들이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에는 3개가 있습니다. 2명이 들어 가면 한 곳에는 볼 일을 못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더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빼든지 하시고, 여성분들은 거기에서 줄을 어디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부스를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중화장실 때문에 고심한 끝에 축제장 오는 입구 사찰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찰에 화장실을 개방 해서 화장실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되었는데, 단지 공연장 부분에 있는 화장실이 조립식이 되다보니까 물도 올려야 되고, 상당히 여건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물도 공급을 해야 되고, 위치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고,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5페이지 읍성역사축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성역사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가 아니죠?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주관은 문화원입니다.

주영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작년에도 아이스크림을 팔더라고요. 올해는 고래고기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동래구민들이 봤을 때 주관하는 부서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 해야 되는데 주관은 뒷전에 두고, 장사하는데 관심을 가지시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사는 축제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문화원 안에 대의원이 있는데 대의원 쪽에서 아이스크림과 고래고기를 판매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장터 운영할 때는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주민들도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원의 대의원입니다. 대의원 회의에서는 절대 거론을 안했고, 앞으로는 이런 좋은 행사에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야지 그 분들이 저희들 행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화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7페이지 문화재 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 위, 특히 학산여고에서 인생문 쪽으로 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관리하고 계신데, 지난 여름에 그 곳에 가 보니까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채소를 재배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감사 기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 해 예산을 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매입지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잔디를 식재하고, 또 주민의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채소를 재배하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소를 재배하지 않도록 구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삼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순위원

46페이지 동래파전 브랜드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상표를 등록했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최삼순위원

등록 이후의 관리 현황이라든지 그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상표 등록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동래파전이 부각이 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축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동래파전이 많이 부각되고 할 때 상표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상표권을 등록했고, 앞으로는 추세를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삼순위원

그 이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운 것은 없네요?
강호

김강호문화공보과장

예.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최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최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8일 종합민원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8년 12월 5일(금) 15시14분 감사중지) (2008년 12월 8일(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성자입니다.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고객만족담당입니다. 류종대 기록여권담당입니다. 김정덕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자료 중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페이지 접수 건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올해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한 건도 없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종합민원과가 친절에 관해서 최우선적으로 지향 목표를 삼아서 진정이나 민원이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칭찬할 일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고객평가단이 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고객평가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고객평가단은 2006년도에 주민의 요구를 민원 행정에 반영하고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1명으로 구성하여 현재는 10명입니다.

주영길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폭언을 많이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맞이 친절리더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객평가단은 주로 어떤 분으로 하십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고객평가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만 동이 14개 동이지만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 주로 활동은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평가라든지, 부서 방문 평가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민원모니터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민원모니터는 동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1동에 4명씩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친절도도 평가를 합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모니터 요원은 친절도 평가를 안 합니다.

주영길위원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나 수당을 줍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모니터 요원에게는 수당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1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 수입 징수 현황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징수 현황은 10월 31일까지만 제출되어 있는데 12월까지 부과되는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예측 지수가 나와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정확한 예측은 없습니다만 아마 두 달 동안은 1,90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김선년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올해 5월 27일부터 통합 창구를 운영함에 따라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통합 창구 말씀이 나와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합창구는 의회에서 2년 전부터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선년위원

통합창구를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전에는 6개 창구에서 4개 창구가 우리 과에 오다보니까 인원도 2명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고, 세무과에 가서 증명을 발급받는다든지, 지적과에 간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인이 한 군데에 오면 다 이루어지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쉽게 말하면 원스톱 창구다 이거죠?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선년위원

세무과에 발급할 것은 민원실에 들렀다가 세무과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민원실에만 오면 모든 각종 증명서들을 한꺼번에 다 발급받을 수 있다 이거죠?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리고 구청의 본관 입구가 구 전체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앞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많은 공을 들여서 민원실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잘 해 놨습니다만 전에는 앞에 고객들이 오면 복잡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들어오면 깨끗하고, 환하고, 넓어지고, 더 편리하고, 특히 고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것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훤하고, 밝고, 복잡 안 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도 그런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통합 민원 창구를 시행하다보니까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친절 서비스를 좀 더 넓혀서 동래구 이미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감사자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전자민원 처리현황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청과 메가마트 동래점, GS마트 명장점, 지하철 사직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강신두위원

현재 동래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 건수를 보시면 10,201건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마트동래점에도 10,150 건수가 발생했습니다만 수수료 차이가 동래구청에는 652만 8,000원이고, 메가마트 건수는 비슷합니다만 340만 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래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만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다보니까 수수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동래구청에는 제증명 발급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40종입니다.

강신두위원

메가마트는 몇 종류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37종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GS마트와 사직역에 있는 발급기도 37종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런데 보시면 GS마트 명장점에는 1년 동안 건수가 너무 적어요. 667건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직역에는 9월 16일에 설치가 되어서 192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각동 주민센터에도 부착을 하고, 무인민원기 위치도를 40매 제작을 해서 발급 창구에도 부착을 하고, 지하철 사직역에는 홍보강화를 위해서 발급기 표시도도 부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ㅢ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래구청 마크도 홍보할 겸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나 주요 정보 서비스 발급기, 또 GS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가 보니까 일반 메가마트보다는 사람이 많이 안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GS마트 앞에도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놨습니다.

강신두위원

GS마트의 경우에는 앞전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온천3동 금고에 있다가 롯데백화점 동래지점에 있다가 GS마트로 옮겼는데, 이것을 자꾸 옮기면 주민들이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후에 서류를 떼기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고을지라든지 이런 데에 널리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전자민원창구 상담민원 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합시다 운영 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부터 100건이 넘었는데, 2008년도에는 집계가 60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월까지 집계를 하신 내용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10월까지입니다.

김선년위원

현재 12월초인데, 지금까지 칭찬합시다 운영 현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집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칭찬합시다 코너는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5건이나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도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요즘은 주민들의 기대가 높고 만족도가 높고 이러다보니까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의 통·반장 회의 시나, 자생단체 회의 시에 친절한 분들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잘하면 잘한다고 올려주라고 홍보를 합니다만 그래도 관심이 없고, 어떤 분들은 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주민들도 있습디다. 그래서 건수가 낮아서 많은 홍보를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동래고을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65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이 코너가 상당히 좋은 코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간 미담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또는 권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감사자료에는 친절 접수 현황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친절 접수 현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김선년위원

추가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전화친절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화친절도 있지만 고객만족도도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16개 구·군에서 저희가 1차 당첨이 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에 따른 오류 상황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류 현황에 보면 동별 오류 차이가 많은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이 현황은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가족사항이 누락된 부분만 대법원에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동별 차이가 많은 이유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옛날 호적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영길위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할 때 처리기준은 어느 책자,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사무규정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민원처리사무규정 및 민원사무편람을 살펴보면 실제 과거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민원 처리사항이 전산화, 컴퓨터의 도입으로 신속히 처리는 되고 있는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실제 진정 민원, 건축허가 및, 각종 신고 민원 사항이 최근에 와서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종전에 있는 처리 기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민들의 입장에서 일제 정비하거나, 구청에서 추진하기 곤란하면 부산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저희구는 11월 3일부터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단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5종 중에서 128종을 46% 정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민원 종류 단축을 내년에는 아마 50% 단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 민원 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죠?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 부분을 5일로 조정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정민원처리 기간이 5일로 되어 있죠?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 부분도 3일로 단축을 해 주시고, 각종 건의사항 민원 처리가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로 조정해서 이렇게 단축 처리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답변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구가 한층 더 잘 되기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화친절도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동래구가 중심이고,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서 타 부서에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내년에는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한층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이성자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인·허가 민원 중 불가, 반려, 취하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의료법인 안아픈마을 홍세봉 고액 체납자 명단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분사무소 설치, 허가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불가가 5건, 취하가 2건, 만약 이런 사람이 의료법인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의료법인 안아픈마을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정관 및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는 의료법인의 구성에서 볼 때 재산부분에 대한 기록이나 등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중 한 곳을 허가 취소를 내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홍세봉 의료법인 안아픈마을 원장님은 기본재산이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도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주영길위원

어떻게 이 분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은 꼭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 합니다. 홍세봉 씨가 2007년 1월 1일자로 법인신고를 했을 때는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간 의료법에 의해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전에 관공서에 허락을 받으면서 기본재산을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재산 없이 임차를 계속 해 와서 설립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사무소 이전 건은 법인 쪽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 자체가 법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처분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전이 불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불가, 불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시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그리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의 상급자로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금방 주영길 위원 질의는 의료법인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나 안 되었나 하고 질의를 한 것으로 기 법인으로 승인이 나 있는 것이죠? 분사무소 설치 건에 대해서 불가나 이런 행정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소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잘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과장님한테 넘기십니까? 지금 분사무소 설치가 임대한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 여러 가지 분사무소 임대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구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처분 내용을 보면 허가취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세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이런 사항을 가지고 법적으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면 허가관청에 재산 증감을 보고하지 않고 이행치 않았을 시 시정 명령을 해서 따르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몇 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동법 제51조입니다. 제51조는 허가취소가 있고, 지도와 명령은 제59조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요. 51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아니고,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제51조에 보면 설립 허가 취소가 어떤 건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맞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허가를 하다가 시도로 위임이 되었다가 지금은 자치단체로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김선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법은 얼마 전에 자료를 출력한 것이데 2008년 2월 29일로 개정된 것인데, 그런 법률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제51조 설립허가, 취소 부분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한다는 내용은 따로 없고, 대개가 구나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 두고 있거든요.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 주시겠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침서입니다. 사무위임조례로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제59조에 보면 지도와 명령이라는 부분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별도로 법률에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주장하시는대로 제51조 사항이 위임사항이라면 지도와 명령에는 왜 이렇게 별도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별도 표기를 했을까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항이 위임이 되었을텐데, 같은 법률 제51조와 제59조는 따로 별도로 표기를 했을까요? 제59조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안아픈마을 때문에 복지부라든지 시에도 많은 자문도 구했고, 협조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래구 자체만으로 지난 7월에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설립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 기본재산 없이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분이 7월 이후에는 더 이상 분사무소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더 검토를 해 보고요, 설립 허가 취소를 제5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항부터 5항까지 보면 1항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항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항이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항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인데 이 4항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영길 위원과 김선년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08년 10월 23일 관련 내용입니다. 행정 소송을 몇 월 며칠에 했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2007년 12월 11일에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월 7일에 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3차 시정 명령을 2008년 9월 4일에 내렸습니다. 이분들이 3차 시정명령에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3일 청문회를 거쳐서 10월 23일에 허가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부산시로부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을 때 요양병원 취소 신청이 들어 와서 재판은 언제 했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부산시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안아픈마을 대표가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과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법인 정관에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고, 이 분들이 재산 증가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으로 여러번 기회를 줬었던 것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18일에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직 날은 안 잡았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집행정지신청이 들어 왔지요? 졌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계류 중입니다. 판결은 안 났습니다.

정임석위원장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때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정임석위원장

11월 18일에 재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11월 18일에 저희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그 소명자료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소송의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청구 했었고, 소송 계류 중에는 모든 처벌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정지됩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원에서는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제출하였습니다.

정임석위원장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료법인을 하나 개설 허가를 해 준 데가 있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정임석위원장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서류검토를 거쳐서 정관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언제 허가가 났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 주였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대표자가 누굽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유영옥 씨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5페이지에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2,120만원이 책정되어서 1,080만원이 집행이 되고 1,040만원이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반납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완전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지급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별로 없어서 집행액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체 도시 근로자의 평균소득의 13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2008년도와 2007년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강신두위원

반납액 비율을 보면 49.1%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여기에도 보니까 반납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가 반납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태어난 지 1주일 안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출생아 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1,712명입니다. 작년에 1,968명이 태어난 데 비해서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대사이상검사비는 남게 되고,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6가지만 검사를 해 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46가지 이상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권장함으로써 부모들이 그것을 유료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부분에도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2007년도에는 홍보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신청 조건이 2007년도에는 모든 것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88명이 목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시술은 84건을 했습니다. 인원은 84명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 2회를 시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4건이 시술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반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홍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불임부부 뿐만 아니라 임산부 산전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동래구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동래고을지에도 하고, 국가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홍보 부분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민의 보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시비 반납액 사유에 보면 반납액 총액이 얼마나 되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1억 4,731만 2,000원입니다.

정임석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반납 사유가 수용 인원 정원 미달이라고 했고, 그 밑에 보면 송원정신요양원생계비 해서 정원미달이라고 했는데,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퍼센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안 나옵니까? 그럼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집행내역, 사유,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은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면 설치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이 타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동래구민이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 설치를 원한다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실 부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 부분과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예산은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지만 인건비는 매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답변 사항에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능하다는 말씀만 드려 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원님께서 구청의 재정적 여건만 핑계대지 말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뭔가 방법이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한방진료실 같은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이고, 인건비 중에서 매년 부과되는 한의사의 인건비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적인 부분에서 볼 때 방법적으로 제안한 것이 보건소에 의사가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일반직 의사 중 한 명을 한방의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한방의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한방진료실이 설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순전히 보건소 입장에서는 자구책이고, 궁여지책이었던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서도 현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는 사실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보면 예산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소는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소 3층에 60㎡ 정도의 면적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 올 초부터 공간을 계속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

구민 건강을 위해서도 보장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업무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로퍼Ⅱ 28나5610 이 차량은 11년이 경과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수리비가 제로인데, 칭찬할 일인데, 앞으로 수리비를 생각해서라도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차는 관리가 잘 되어서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번 부산시 감사가 나왔을 때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차량운행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차는 양호한 상태이고, 형편이 된다면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감가상각은 계속 늘어나겠죠.

주영길위원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갤로퍼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이 다마스입니다. 방문진료차인데 방문간호차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지만 자체 구입할 때부터 가스 사용이고, 수동이라서 자체 운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직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아서 방문 간호사가 개인 차량을 이용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갤로퍼도 급하기는 하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방문차량이 먼저 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8나5610 차량 수리비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차 수리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11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차가, 이런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차 수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차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언뜻 보면 잘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3, 4년 밖에 안 된 차량들은 1년에 두 번 정도 수리를 합니다. 통상 오너드라이버들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오일 교환이라든지 기본적인 소비재에 대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것이 제로로 나올 수 있는 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량 유류비도 75고3774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들은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갤로퍼는 수리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박인태보건행정담당

보건행정담당 박영태입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8나5610 갤로퍼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엔진오일을 갈고, 올해는 전혀 수리된 것이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나중에 차량별 수리 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다른 차들은 작년에 안 갈았습니까? 그런데 유류비는 비슷하거든요.
인태

박인태보건행정담당

공교롭게도 올해는 수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나5610 업무용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로, 누가 주로 타시는 차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구청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갤로퍼는 자체가 차량이 오래되다보니까 기름을 많이 소모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행거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 스타렉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기름 소모량은 갤로퍼는 620리터이고, 방금 말씀하신 스타렉스는 800리터로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마스 방문 간호 차량이 내구연한에 비해서 고장도 잦고, 많이 불편해서 방문 간호사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차와 방문차량을 바꾸시면 안 될까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갤로퍼가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고, 운행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차도 많이 못합니다.

김선년위원

7인승은 똑같은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다마스는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짐이 많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4페이지에 보면 2007년, 2008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보시면 과태료 징수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전 지도 교육이 많이 되었었고, 그 부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 했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건수 보다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강신두위원

2007년과 2008년도에 몇 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은 4건이었습니다. 업무정지 2건, 경고 1건, 과징금 처분 1건이었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4건 있었고,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위반 행정 처분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이 99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90만원,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90만원해서 8,464만원이고요, 약사법이 그 중에 제일 많아서 5,589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의료법 위반이 한 건도 없었고, 약사법이 1,788만원이고,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540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이 221만원, 그리고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과 정신보건법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2,549만원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건수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건데, 과태료 액수와 징수액만 표기를 해 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를 기재해 주시고, 현재 과장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이 있는데 동래보건대학 개설이라고 해서 보면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래보건대학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9개 과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록병원, 대동병원, 우리들병원, 봉생병원, 항원병원 등 관내 전문의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식으로 강의료 없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 예산으로 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음료수 정도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여기에 보면 동래보건대학 개설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강사진의 명단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고, 2009년도에 운영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9년도에도 계속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07, 08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시면 부과액과 징수액이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 징수를 보면 07년도와 08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밑에 보면 07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이 나와 있습니다. 07년도와 08년도를 비교하면 약 5,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약국 부분에서 지도 점검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물론 현장에 가서 시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 점검을 몇 회씩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상·하반기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정임석위원장

10월 30일 기준으로 지도 점검을 몇 회나 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 점검은 2008년도에는 의료기관을 356회, 약국을 97회, 건재상 8회 하였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건재상 8회였는데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건재상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건재상에 나가시면 전체 내부를 다 점검을 하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운

강려운의약담당

의약담당 강여운입니다. 지도 단속을 우리가 보통 전체 업소에 대해서 연간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의 경우에는 140개 정도 되면 거의 140개소를 연 1회 정도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방금 과장의 말씀은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연중 1회로 하면 답이 안 맞지 않습니까?
려운

강려운의약담당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신두위원

08년도에는 약국에 대해서 365회나 점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셨습니까?
려운

강려운의약담당

점검은 2명이 1개조로 해서 동별로 전체적으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일괄적으로 하시는데, 2개조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 건을 하셔도 365일이면…….
려운

강려운의약담당

하루에 보통 나가면 7개 업소, 많이 할 때는 10개 업소 정도 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주로 점검을 나가서 약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려운

강려운의약담당

무자격자가 처방을 한다든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 또는 판매를 한다든지, 안의 위생 상태라든지, 마약류 관련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대장 관리를 잘 하는지, 수량이 맞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업무량이 많으신데 약국 한 곳에 가면 얼마나 소요시간이 걸립니까?
려운

강려운의약담당

소요시간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정임석위원장

그 많은 약품을 비치한 것을 다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려운

강려운의약담당

저희들이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담당자가 의무 분야 한 명, 약무 분야에 한 명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제가 같이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지금 방송 중이라서 깊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만 보건소 인원도 많이 줄고, 업무량도 많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형평의 원리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료에 건수현황도 없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통계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답변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물어 보면 답변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상세하게 자료가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쉽게 한 눈에 볼 수 있고, 저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운

강려운의약담당

예,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건·의료소식지 이메일 발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메일 발송은 우리구 예산이 들어 갑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비예산 사업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이메일 발송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동래구민이 신청을 하면 다 보내드립니다.

주영길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많이 확대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송인원이 월 평균 3,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는 월 평균 2,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9월말 업무보고를 말합니까?

김선년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발송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내소하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메일 주소를 주시면 입력시켜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내용들은 지역보건에 대한 주민 참여로 좋은 시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지역 보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보건소에서 저희들 메일 주소를 다 확보하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시행을 왜 안 하시는지? 시행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 달부터 당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이런 자료를 잘 접해서 대외적으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공통사항 업무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업무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질의하기 전에 현재 보건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 보건소장님의 업무가 뭡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이나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구민건강증진 이동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건강증진 이동상담센터를 6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안 하고 격월제로 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장소가 동래지하철 역사 내의 열린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계절적으로 추운 계절은 피하고, 기온이 온화한 계절을 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참여한 인원이 5,2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월별, 회별 인원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매회 500명 정도의 주민이, 동래구 주민도 물론이거니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산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명 정도의 이용 시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감사를 받을 때는 자료를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기재를 해 주시고, 회당 인원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1페이지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에 보면 보건소 청사 청소·경비용역에 주식회사 케이투 종합관리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짧은 기간에 계약을 하고, 다시 주식회사 장천과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투 종합관리 2008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는 2007년도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계약 조건이었고, 장천에서 2008년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신규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렇게 자주 교체를 해도 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임의적인 부분보다도 케이투종합관리의 계약기간은 애당초 2008년 3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공개입찰입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 증진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얻고 계신데 이것이 올 해 처음 실시 시책이 아니죠?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저는 2007년도 4월에 온 입장에서 언제 실시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5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소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십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면 소장님도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다소 중복이 많거든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혈액이나 혈압 검사나 저희들이 혈압, 혈당측정, 생활습관병 이렇게 다소 중복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차이는 왜 이렇게 생깁니까? 관심도가 틀리거든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상담 서비스나 여러 가지 검진 서비스를 볼 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보다 건강관리협회나 그런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공익 봉사적 입장에서 한다면 이런 단체에서는 단체의 홍보나 홍보를 통해서 자기 단체의 고객 유인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단체에서 하는 서비스는 현장에서 물론 무료라고 하지만 서비스 자체 단가는 비싼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스보다 단체에서 지원되는 부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김선년위원

아마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하는 부분들이 공신력도 높고, 또 이런 부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협회 차원에서 감수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 스트레스 치매 등 간이진단 및 정신건강상담, 구강건강 상담 이 부분은 주민 참여 인원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빼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동검진센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에 적합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참가 인원이 200명에서 1,800명까지 늘어나는데 1번, 7번 항목은 60명 내외거든요. 소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으니까 주민들의 관심도나 소장님이 평소 보건 업무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부분은 과감히 빼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의 참여도나 호응도가 적어도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보다도 지역 자원 연계 차원에서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이유는 서비스의 질이 높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내 동래구 의사회나 약사회나 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코너를 많이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보면 메가마트나 지하철 동래역사내가 늘 중복되거든요. 기왕 이동상담센터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것 같으면 장애인협회나 복지관, 양로원 같은 다중밀집지역을 찾아가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선년위원

소장님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책이 좋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중 밀집시설인 복지관, 장애인협회,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관 시설은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그런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동상담센터 서비스 지원 그런 부분을 장애인협회, 복지관 이런 시설로 확대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사업을 한 뒤에 평가에서 볼 때 이용참여 실적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인협회나 복지관 그런 시설은 대규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한 곳에 지정을 해서 하기에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년위원

글쎄요. 저하고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실적 위주로 하신다는 답변에 대해서 다소 실망스럽고, 복지관이나 협회에 연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이런 데는 미리 사전에만 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협회 회원들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장님의 업무 영역과 활동지침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소장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임하느냐, 소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보건행정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시책인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임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좀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주영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을 보시면 케이투 종합관리는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자료에는 계속되어 온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위탁기관을 사전에 2007년부터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맞지, 질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질의를 하도록 만들잖아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투 종합관리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2007년 4월 1일부터 케이투 종합관리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12월 31일로 만료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는 형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를 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예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계약 변경을 하셨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계약은 4월 1일부터 1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하고, 다시 2008년도 예산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런데 밑에 여백도 충분하게 많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 기재를 해 주시면 별것 아닌 내용이잖아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귀중한 시간에 그것을 질의하도록 만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고,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분기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24만 1,000원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어떻게 해서 24만 1,000원이 나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월 24만 1,000원에서 분기별로 해서는 72만 3,000원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자료를 보시면 케이투 종합관리와 주식회사 장천 위탁수수료를 보시면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332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천에는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 4,217만 3,280원입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분기별로 73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위탁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햇수로는 1년의 차이이지만 그 당시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또 청사 청소와 경비 부분에서의 필요한 자체 물품 구입 부분에서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런 계약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정임석위원장

현재 각종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내려가는 추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7년 전에는 월 20만원 하던 것이 요즘은 1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가 바뀌면서 인상되는 요인이거든요. 조금 전에 소장님의 답변이 인건비, 청소비 등등해서 재료구입비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확실한 부분보다 개괄적인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임석위원장

감사 선서도 하셨죠? 선서 내용은 본인이 뭔지 알고 계시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정임석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현재 어물어물 넘어가려는 형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부서의 장으로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에 직원이 40여명 되는데 그 40여명의 수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라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는 과장님이 주로 하시고 또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다소 보건소 현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수치적인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다 준비를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임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수치나 실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소장의 역할은 정책, 현황 분석만 하고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업무를 보실 때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과 소장님이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정임석위원장

대화를 많이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소장님과 과장님이 현재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거든요. 보건소장과 과장님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정책을 할 때 모든 것을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고를 받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보고를 받으시면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의사선생님 정도 되면 아이큐도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텐데 이런 귀중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자료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무리 정책적인 부분과 현황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셔도 과장님과 서로 충분한 대화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준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볼 때 그게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자료 내용 분석이나 답변을 보면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숙지를 많이 하셔서,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보건소의 전체 행정을 책임을 지는 수장으로서 숙지를 다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동래구에 바란다 해서 전자 민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자민원 처리 내용이 6건인데, 2008년도에 6건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6건에 대해서 다 완료를 해 놨는데, 2008년 9월 26일 말뿐인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해서 답변 내용에 보시면 출산정책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임산부산전관리는 동래구 주민은 누구나 이용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출산정책은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말뿐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임할 때 모든 불임부부나 산모신생아도우미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소득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말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130% 한도 내에 있는 소득계층에 한해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소득자 가정에서는 정책을 지원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도 모든 업무를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말뿐인 출산 장려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현재 민원이 들어온 답변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 부분은 답변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3페이지 2007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처리에 보면 약사법 위반 업소는 있고, 돈 추징도 했는데 납부 사항은 없는데 왜 없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에 있던 신정약국입니다. 약사법 위반업소로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이 세무서에서 1년간 소득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 분이 잘못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세 번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다 다르게 해 왔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분이 바로 안아픈마을 홍세봉 씨의 부인이십니다. 그 서류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70만원을 마침 약국을 양도하던 시기라서 저희들이 추징하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금연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금연시설 및 금연지정구역 현황 및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소만 하고 행정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행정지도점검을 했으면 점검 결과가 같이 제출되어야 되잖아요. 지도 결과 사항은 어떻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현장에서 지도와 동시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불법적인 사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지도 점검 결과 불법적인 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그럼 불법적인 사항이 한 건도 없는데 해마다 뭐하려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등 업소나 흡연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점검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럼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먼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지정구역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금연구역과 금연시설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시설은 2007년도 12월부로 1,000㎥ 이상의 자치단체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시설로 되어 있고, 일반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PC방이나 사업소 같은 데 있습니다만 그것은 칸을 분리해서 금연 시설 장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금연담당자가 절주담당과 암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한 명을 협조를 받아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황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아닌가 외에는 점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나간다 이거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럼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상이 있으면,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2007년도에 1,676개소를 했는데, 1,539개소로 줄은 것은 관내에 PC방 숫자가 줄은 상태이고, 지도점검은 작년보다 공공근로를 일찍 채용을 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분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어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신다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행정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나가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담당자가 가급적 문제가 있는 데는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금연사업과 절주사업, 암 사업까지 혼자서 맡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법적인 지도 점검을 나가는 사항에 공공근로 요원이 나가도 무방한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황을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김선년위원

여기는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 파악 또한 공공근로 인원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고, 대민부서이기 때문에 보건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책적인 부분과 행정 전반적인 문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의 현인원이 보건소 업무에 충분 하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보건소 인원이 왜 줄고 있습니까? 소장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서의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인원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최근에 인력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한 명이 줄어서 지금 3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구청에서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타구 보건소와 비교해서 볼 때 타구의 구 인구 대비해서 보건소 직원을 산출해서 그 부분에서 동래구 보건소 인원이 충분하다는 해석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부산시 17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접근성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봐집니다. 저도 초반에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충분히 인식이 되는 것이 구별 인구 대비 정원수보다도 추가를 해서 해당 구 구민 외에 타 지역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정도를 자료로 뽑으면 아마 저희 보건소가 가장 인근의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그런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빈도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부산시 내에서 타구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도가 가장 높은 구는 저희 보건소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적은 인원에서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분히 그냥 구 인구별로 보건소의 직원이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견해로 이번에,

김선년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보건행정 직원 인력이 모자라서 행정지도를 나가는 부분에 공공근로 요원을 배치한다 말입니다. 그게 보건소장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의 직무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공공근로 인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원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42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현원이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3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정원 40명으로 되어 있고, 10월말 기준으로 지금은 한 명이 질병 휴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결원되어서 3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현원이 38명이네요? 그럼 정원은 40명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그럼 연초보다 많이 바뀌었네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 감사에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공문이 보건과에서 내려 왔습니다. 전문인력 등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최소 배치 기준을 지켜 달라는 협조 공문을 자치단체에 보내었는데 저희 법에 의하면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직을 제외한 전문인력이 3명입니다. 치과의사 1명, 간호사가 최소한 14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장까지 합쳐서, 과장은 행정인력이기 때문에 간호사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까지 합쳐서 13명입니다. 약사 2명, 방사선사 2명, 임상병리사 4명,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사용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는 경우에, 제가 아쉬운 것은 정규직 업무만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을 거의 25명에서 30명 정도 매년 채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원의 업무가 과부하가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여건상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고 있고, 일용직도 자치단체 예산이 아니라고 국·시비 보조인력 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공공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이나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데 공공근로를 보낸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근로를 하는 경우는 아주 단순 업무일 때만 합니다. 법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시설을 파악하고, 현황 점검을 하러 나간다는 것을 공공근로를 보내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별 것이 아니라고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위임하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정이 그런 사정이고, 사전에 담당자가 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보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충원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선년위원

과장님께서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건소가 대민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래구에서 가장 많이 대민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소장,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발 벗고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소장, 과장님께서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또 행정 부분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책임을 못 지고 의회에 책임을 져달라는 것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나 이럴 때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이번 조직 진단 과정과 최종 결과에서 앞서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큰 것이 보건소 인력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소 첨언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텐데 최종적인 결과만 통보 받는 그런 현실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김선년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말씀은 조직 진단을 할 때 소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받고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 버렸다 이 말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최종적인 결과만 저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사항에서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김선년위원

그 이후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받고 난 이후에 한 번 말씀을 해 보셨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구청장님께 200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의 이용도가 높은 부분에서 직원의 업무량이 많다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구의 이용객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감사입니다. 소장님이 근거도 없이 타구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시고 16개 구·군에 타 자치구는 자체 인구수가 아닌 타구에서 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사람이 이만이만한데 동래구는 1일 평균 2, 3명이 많다든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30만 구민이 다 보고 계시는 이런 자리에서 근거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겠어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차후가 아니고 소장님께서 감사 시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발언 하나 하나가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보건소장께서 포괄적인 행정책임자로서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소장의 책무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나가신다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그래서 추후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보건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현황이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최근 4년간 등록인원 증감추이를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2006년도에는 89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111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길위원

만성신부전증 등록 인원을 보면 76명으로 대단히 많이 늘어났네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최초에는 만성신부증 질환부터 계기가 되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 이상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영길위원

최근 에이즈 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05년도 18명에서 2008년도를 보면 7명이 늘어났습니다. 7명은 타지에서 이사를 온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지난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입니다. 전국에서 59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남자 환자가 5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성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주를 이동하는 것은 자유로 임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만 해도 관리자가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서 25명이 되었습니다. 10월에 다시 2명이 더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27명을 11월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이 분들은 현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담당 계장님이 직접 면담 상담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4명이 부산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감염이 더 악화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분들을 다 모아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안 됩니다. 비밀로 하기 때문에 1대1 면담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위원입니다.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질병환자 등록에 인원이 2008년도에 145명으로 나와 있죠?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총 지원 액수가 4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4분기 건강보험공단 예탁액이 3억 6,9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3/4분기 의료비 지원 현황에 보면 2,355건에 4억 6,131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례적으로 따져보면 국·시비 지원 액수보다도 초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에 환자는 300% 이내, 부양의무는 500% 이내일 때 지원이 됩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질환 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분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작년부터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병원에서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만 시켜 주면 그렇게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면 오는 대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미처 안 되는 부분들은 이월시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밑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1인당 지원 액수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료하는 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등록에 25명에서 27명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10월 현재 남자가 23명인데 이번에 2명이 더 왔고, 여자는 2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증가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특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극비리에 하고 있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자꾸 증가 추세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최근 4년간 성병 감염자가 2008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감소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말까지 예상치가 몇 명이나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 종사자의 검사는 저희 동래구 관내 윤락업소에 종사한다고 동래구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든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받은 사람들에게 이상자에게만 통보만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업주에게도 부과를 할 수 있게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윤락업소가 사양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2008년도에 한 번 더 검사를 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검사 받으러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여기에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료를 하고 완치된 증명서를 가지고 재취업을 하는 것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부과한 적은 없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진료는 2,634만 4,000원입니다만 생계비 지원이 22명에 1,24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연간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구비 자체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어느 구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구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별 약 2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조금 전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1,24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인력이 계속 고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평균이 22명이라는 말입니다. 환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사항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어른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동래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더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직접 와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합니다만 윤락업소 종사자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정임석 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속칭 과부촌이라는 곳과 온천장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불법 이발소들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윤락행위를 할 때 만약 성병에 감염된 자가 윤락행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윤락업소의 지도 점검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윤락업소, 유흥업소 종사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을 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말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선년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이런 성병감염자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말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보건소에 내려 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월별로 내려 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김선년위원

분기별로 내려오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감염자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아니, 보건증이 없어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감염자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보건증이 없어서 지도 점검을 받은 것은 참고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에이즈 보균자라든지, 성병감염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지 아니 하고 그런 영업 행위를 계속할 때는 거기에 이용하는 방문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미미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속칭 보도방이라고 하죠.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윤락업소를 지도 점검할 수 행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마시술소는 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솜방망이처벌입니다. 이 분들이 윤락행위를 하다가 1차 적발이 되면 경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연내에 연속적으로 2회 적발되었을 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저는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윤락종사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에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지도 점검을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연 2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만약에 보건증이 없을 시에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바로 와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점검 내역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점검 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보건증 없으면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도록 행정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조치 결과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분들과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차도 윤락과의 전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구청의 환경위생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서 동래구에서는 에이즈 보균자라든지 성병감염자가, 또 이런 윤락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보건 교육에 좀 더 힘 쓰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2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9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등록 및 건강진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실적 조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상아동해서 인원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0으로 나와 있고 2008년에도 전혀 없습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관리아동 4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답변하시고 과장은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의해서 이상아동이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래구 관리아동 총 4명해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 3명이 있고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이라고 해서 콩팥 위에 부신피질 조직에 이상이 있는 아동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관리 대상 중이고 세부적인 약제비 지원과 치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3명 중에 1명에 대해서만 월 23,000원, 연 27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신두위원

그 위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집계는 0이 되어 있으면서 4명이 왜 밑에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관리되고 있는 4명은 2006년도 이전에 발생한 아동입니다. 그 중에 2명은 본인이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고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은 어린이가 태어날 때 선천성으로 장애를 갖고 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아이인데 남자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든가 남자아이가 여자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호르몬 염색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부신호르몬 치료법이라든가 수술로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2006년도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이전에 발생한 아이들입니다.

강신두위원

이전에 발생해도 지금 현재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인원은 체크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만19세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등록, 의료비지원 실적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42명에 3,30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29명입니다. 3,803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인원은 절반 줄었는데 액수는 증액이 되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미숙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이하이거나 37주 미만에 태어나면 미숙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가 있거나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330%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인 가족 기준일 때 평균 440만원 정도의 수입이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이 더 많은 것은 질환에 따라서 의료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신두위원

질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라든가 일반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치료비라든가 이런 질환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많아집니다.

강신두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지원 부분에 액수는 적게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선천성 이상의 경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건소 이용 주민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진료, 건강검진, 기타 이용자 증감상황 2007년도 대비 월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월별 통계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보시면 많이 증가한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접종 토탈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년 통틀어 46,000명인데 2008년도에는 10개월만 48,000명으로 2007년도 보다 더 많이 접종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까 죄송스럽지만 정확한 데이터 없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동래구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 또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좋은 이미지로 구정 신뢰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임석위원장

그러면 11월, 12월, 2007년도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어떤 데이터 수치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10월 현재까지 숫자입니다.

정임석위원장

11월, 12월 수치를 어떻게 적용하신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어린이들 기초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이 15종입니다. 예전에 14종이었는데 작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DT 추가접종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12월에 보면 DT 추가 접종을 많이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수가 작년에 20,000명이었는데 올해 25,850명으로 약 5천명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숫자에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임석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일반진료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약간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2007년도 43,000여명, 2008년도 35,000여명인데 2008년도 두 달이 빠진 상황에서 2007년도 11월, 12월을 합하면 약 7,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2008년도 토탈에 합쳐 보게 되면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 수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정임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2월까지 가면 2007년도의 통계와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반진료를 보시면 12월까지 안 가더라도 월별 감소분이 3월과 9월을 제외하고 매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이 부분은 월별로 볼 때는 많게는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반진료 부분에서는 진료 건수로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를 현장에서 보면 주로 보건소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이런 만성질환의 경우가 많습니다. 내소환자들을 보면 처방 일수가 항상 진료사와 환자와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15일에서 30일, 30일 분에서 두 달분, 두 달분 이상, 1회 건당 투약 일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진료 수준에서 볼 때 환자가 보건소 진료 부분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김선년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구민들이 가장 손쉽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인데 보건소에 찾아오는 일반진료환자가 이렇게 감소하는 원인이 보건소 업무 데이터 산정 방식의 문제와 보건소에 이렇게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질적인 부분 보다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1차 의료기관에서는 질병에 깊이 보다 넓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1차적인 부분에서 진료가 되어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주로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치료하다보니까 다소 만성질환이 아닌 급성이고 일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환자를 해당 전문기관으로 의뢰하는 그런 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깊이 보다 넓이라고 하는데 의료수준의 깊이가 뭔지 넓이가 뭔지, 저는 월별 감소 인원이 두 달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매달 감소하고 있는 것이 보건행정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보건행정에 대해서 일반 진료인원이 이렇게 감소한다면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소장께서 2007년도 2008년도 두 해 거듭해서 계속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이렇게 월별로 준다면 많은 달에는 643명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보건소에 내소환자가 준다는 것은 보건소의 서비스 질이라든지 보건의료의 질이 낮아진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반진료가 가장 통상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감기만 들어도 찾아오는 환자가 일반진료 통계에 다 들어가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인원이 이렇게 감소한다면 보건소에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 임무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우리 보건 정책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건정책적인 부분이나 서비스 질 부분보다 저희 담당의사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좀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진료하기 보다 해당 전문의가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진료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않을까” 하는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보건소에 1차 방문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그런 분을 돌려보내서 2차 검진의료기관으로 보내거나 3차 의료기관으로 보낸다는 그런 원인이 감소 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내소를 했는데 1차 진료를 못 해서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보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구체적인 데이터 산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진료현장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감소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런데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내소인원이 월별 643분이나 줄어들고 소장님 답변마다 타구에서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타구에서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내소환자가 주는 것 하며, 앞선 답변 내용과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을 임해 주셔야 되고 이 원인을 찾아 보셔야 됩니다. 왜 내소환자가 이 두 달을 제외한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는 숫자가 줄어드는지 소장으로서 걱정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약자나 소외계층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내소환자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시고 다음에 이런 일반진료환자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감기환자가 몇 명이고 다른 기타 환자들이 몇 명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보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감사시나 일반 서면질문이나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깊이나 넓이” 이런 추상적인 용어는 빼 주시고, 그래도 현대의학의 최고인 분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용어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대부분이 결핵진료도 월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월별 감소를 했는지 사유 분석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5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장1동 새마을 지도자가 1명 사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방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명장1동에 사고가 났을 때는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연막소독약은 주성분에서 98%가 경유이고 2%가 약물입니다. 그 반면에 분무소독약의 성분은 99%가 물이고 1%가 약품입니다. 분무소독은 농촌에서 농약 치듯이 방역인부가 짊어지고 현장 구석구석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잔류효과가 크기 때문에 방역효과가 더 크고 또 환경친화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날만큼은 연막소독을 했는데 연막소독을 왜 하느냐 하면 단시간내에 넓은 지역을 방역하기가 용이하고 주민들 보기에 방역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과할 정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로 불이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무소독의 효과나 경제성이나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더 강조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연막소독 보다 분무소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연막할 때 그 차에 세 분이 타셨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주영길위원

기사 한 분, 약 관리하시는 두 분, 이 문제는 안전교육 소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모든 부분에서 다소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사한 사고는 최근에 부산시에서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1차적인 안전 주의조치나 교육이나 그런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내년에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연막소독에 대한 주의점을 더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연막소독 보다 분무소독 쪽으로 더 강조하는 식으로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 문제는 안전관리소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방역사업을 동에서 금고로, 금고에서 동으로 책임을 서로 이관했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책임 이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영길위원

책임 때문에 단체와 계약자와 금고하고 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14개 동에서 2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올해 같으면 5월에 동에 통보해서 자율방역단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14개 동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 자율방범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명장1동만 새마을방역단이라고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에 담당자와 자율방역 직원들을 오시라고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장단점과 주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자율방역단 자체는 예산을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명장1동은 운영을 달리했던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방역을 할 때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동하고 합동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계약자가 어딥니까? 금고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금고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금고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이 분들을 좀더 교육 기회를 늘려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자율방역단 교육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었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500만원 지원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율방역단하고 담당자 교육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사용법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은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성금을 거두어서 지출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방역단에 대해서는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주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은 동마다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하는데 교육을 몇 회 시키고 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연초 1회 했습니다. 방역하기 전에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5월에 방역을 하는데.....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에 하였습니다.

강신두위원

인원은 각 동에 몇 명씩 교육을 시키나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각 동의 담당자와 자율방역단 단원을 전부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전부 인원이 몇 명이 왔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참석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동에서 세 분 네 분 다 오시라고 해도 한 두분이 오십니다. 올해는 명장1동은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강신두위원

한 번을 교육시킨다고 해도 각 동에서 한 두명 이렇게 와서 교육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단체에서 봉사하면서 방역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좀 바쁩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발대식은 언제 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4월 7일에 보통 발대식을 합니다.

강신두위원

발대식하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강신두위원

본 위원도 방역을 같이 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막 방역은 119에 신고를 하고 있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이 횟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내용을 내어 주시고 분무기는 메고 다니는 것이 있고, 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에 치고 골목길 안에 치는 부분인데 방역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하시는 것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7명에서 10명 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각 동에 방역하는데 안전관리라든지 격려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동 자율방역단을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연초에 전체적인 교육을 할 때는 안전 교육을 위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안전관리차원에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소장이 관심이 좀 없었다고 보고 여기에는 격려 차원에서 한 번씩 동에 다녀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동에 시간별로 다 다르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새벽에 방역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 지원이 각 동에 161만원이 지원되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신두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약품하고 차랑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2009년도부터 금고에서 이번에 사고가 나고나서 지원을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매년 한 동에 60ℓ 정도의 약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2,500만원에 대한 10% 예산절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괄적으로 동에 배분해서 약품이나 소모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각 동별로 60ℓ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10월말 현재 방역이 끝나고 잔량 110ℓ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다 소모되었지만 약 5,6개 정도의 동에서는 소모를 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회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이 부족한 부분은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방역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보건소 방역직원과 동에 합동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방역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3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식사 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방역 부분에서 금고 지원이 전체적인 여론이 나온 것이 지원이 안 될 것 같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구 예산으로 14개 동 자율방역단에 장비유지비로 14개 동 합해서 70만원과 약품지원비 14개 동 합해서 1,0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히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으로 1개 동에 161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5개월 동안 방역활동을 하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시예산에서 161만원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동래구 구민의 건강을 위한 대비책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은 동차로 활용하고 있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이번에 사고가 난 뒤부터는 동 방역을 하는데 동차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말씀드린 것 이상의 예산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역방법을 개선해서 연막소독 같이 환경대기오염적인 요소가 있고 경비가 많이 드는 연막방법 보다는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유도해서 경제적으로도 약품비도 적게 들고 환경친화적이고 잔류효과가 커서 방역효과가 더 큰 분무소독으로 동 자율방역단 운영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다른 방도를 찾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차 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각 동에 다니면서 골목길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차량 이 부분도 동에 협조 요청해서 원만하게 방역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기계 수리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연중하고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강신두위원

확신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장비 유지비 70만원이 구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보건소에 가져오면 자체적으로 수리해주고 필요하면 수리비를 드려서라도 고쳐주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계속 해 온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보건소에서 기계수리를 한 것은 발대식 할 때 수리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소요경비가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는 발대식 때 점검만 하고나면 그 이상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수리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가지고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오는 동도 있고, 일단 가져오는 동에는 해 주고 있고 저도 눈으로 확인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몇 군데 동을 점검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소장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랑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방역활동을 하는 방역단에 연1회 작년 5월 6일에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하필이면 교육을 받지 않은 그 동에서 일어났어도 안 되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사사고가 일어나서 저희들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 분이 그냥 인사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봉사를 위해서 했는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만전을 기하고 이러한 교육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교육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지역보건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김선년위원

안전사고하고 방역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 지역방역단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어필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소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 방법 중에 연막소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약품 자체가 사실 98% 경유이기 때문에 기름을 그냥 뿌리는 것이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기름부분에 조금이라도 불이 붙으면 불이 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고 매사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인을 하면서 일단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년도 방역활동에 대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초에 발대식 한 번에 안전교육을 하고 그것으로 종료했었는데 필요하면 분기별이라든지 반기에 한 번 정도 재차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또 방역 방법 중에 연막소독이 주민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진정 방역효과에 대해서는 미진하고 경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방역소독 중에서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역단 교육이나 홍보나 협조를 구할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대책은 정확하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다면 분기 반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막소독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환경오염이나 경비과다 그리고 사고위험 등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소독 방법이다 그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거의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오래 전에 지도 감독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소장님 말씀대로 분무소독이 효과도 크고 친환경적이고 경비절감도 높다면 문제는 제가 거주하는 동에서는 분무소독을 아무리 해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방역차가 지나가고 연기를 내뿜고 소리가 나야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이 분무소독의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파악하셨더라면 연막소독은 좀더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안 해야 되고 분무소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연막소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발대식할 때 그냥 카메라 불러놓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통반장 월례회라든지 동래고을지라든지 연막소독의 장단점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3천명이 넘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메일링 서비스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오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역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 그런 계획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면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4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6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약품구입현황에 보면 영양제가 있습니다. 2007년도 인코라민 수량 741통과 2008년도 수량 500통과 차이가 나고 가격도 차이가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유가 뮙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인코라민은 2007년 12월 27일에는 100정 한 통에 8천원이었고 올해 4월 1일과 10일 27일에는 똑같은 약인데 한 번은 7,400원 한 번은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품을 선택하고 어떤 기초조사를 마련해서 그 기초조사에 대해서 몇 개의 도매상들한테 약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인데 당신들이 최저가로 얼마까지 납품할 수 있나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그 당시에 가장 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구입처가 결정되어지고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몇 개월 차이지만 8,000원 되었다가, 7,400원 되었다가 600원 정도의 차이가 생겼는데 일반 시중약품이고 시중제품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가격적인 변동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다음은 임산부 철분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헤모에이큐와 헤모콘틴과 성분이 같은지 답변해 주시고, 왜 자주 약품이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먼저 성분면에서 보게 되면 정확한 화학적인 성분에까지는 일치하지 않다고 봐지지만 그 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는 철분제가 주된 성분이고 그 철분제만 되어 있는 약품은 철분제 함유량이 높고 또 철분제 함량이 적은 대신에 다른 보조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은 그 보조약품들이 철분제에서 인체에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약품의 성분으로 본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 집니다. 자주 바뀐다는 것은 약품 선정할 때 그 중에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약품 선정에 앞서서 고려하는 조건이 첫 번째는 임산부 철분제 같이 낟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공급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는 산모가 그 약을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약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약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제약회사 인지도가 있는 것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에 똑같이 약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소 별로 될 수 있으면 비슷한 여러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을 최대한 선정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모들한테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모들이 생각하기에 시중에서 산모들이나 동래구 약사회에서 판단할 때 어찌 보면 보건소에 일반직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지만 약품에 대한 전문가는 약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래구 약사회에서 판단할 때 철분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성분이나 효과 부분에서 그리고 주민의 인지도 부분에서 어느 약이 더 좋다는 그런 자료도 받고, 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동 성분에 동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약품에 대해서는 최저가의 약을 구입한다는 그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헤모에이큐를 쓰다가 올해는 헤모콘틴이라는 약제를 썼습니다. 헤모에이큐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이라는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에 대해서 인지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헤모콘틴은 왜 선택했느냐 하니까 약사회에서 판단해 볼 때 헤모콘틴이라는 약이 산모들한테 인지도가 높다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사항이고 최저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올해 10월 31일 가장 최근에 구입한 가격이 일전에 구입했던 것 보다 통당 200원이 절감된 가격으로 구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약품 선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정해진 답이 없이 네 가지를 충분히 고려한 끝에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전문가가 볼 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환자들이 볼 때 저가 고가가 문제가 아니고 약품명이 자주 바뀌다보면 환자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보다 더 큰 덕목이 공히 쓰고 있는 약품이라든지 약사회 추천으로 인지도가 높은 약이라든지 10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여타 약이 바뀌었을 때 오는 혼란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심도있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를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정말 효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금연사업용 의약품만 입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이것은 총 구입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철분제나 영양제는 대개 500만원 이하의 품목이고 500만원 이하는 전결규정상 과장 전결로 되는 사항이고, 금연사업용 의약품은 구입 총액이 2,0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소장님, 감사자료책자 안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138만원 8,000원 짜리도 전부 입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씀하시는 금액하고 차이가 안 나잖아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이 부분은 개별사항이 아니고 전체 12월 20일에 8건이 합쳐서 한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은 합산가격이란 말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헤모에이큐라는 임산부 철분제는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영양제는 어떤 환자한테 처방을 내리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영양제는 100%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방문간호사가 주민들 집에 가정방문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 특히 재가 암 투병 중인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품목 역시 주민인지도가 높은 약을 통째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인지도가 높은 제약회사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2007년 12월 27일자에 구입한 것이 741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 1일자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500통을 구입했거든요. 4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6개월에 500통 밖에 구입을 안해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죠? 소장님이 모르세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방문건강 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급적인 차원에서 물건을 하게 되고 수요적인 차원에서 물건이 제공되는데 환자관리차원에서나 수요 차원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보세요. 4개월만에 1,200통 가량 구매했는데 그러면 4월 1일부터 6개월간 500통 밖에 구매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도 채 안 되어서 741통에서 500통을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8월 8일자 200통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것은 인코라민이 아니잖아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같은 영양제입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왜 또 씨엔큐로 했습니까? 아까 소장님 답변은 예산절감이나 영양분이 높고 인지도 높은 것으로 해서 인코라민을 쭉 해 오셨는데 갑자기 씨엔큐로 바꾼 사유는 뭐며, 4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늘고 있거든요. 12월 27일에 741통을 구입해서 4월 1일자에 741통이 거의 소진이 다 되어서 다시 500통을 추가 주문한 그 이유가 뭔지 4개월만에 741통이 지급이 됩니까? 소장님은 약품구입현황을 결재를 안 하십니까? 장랑과장 혼자 결재를 다 하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500만원 이하는 과장 전결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고…….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사전에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내용은 모르시네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담당자가 미리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품위서가 올라오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하시고 과장 혼자 다 하시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소장한테 결재를 안 받았어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일단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7년 12월 27일에 741개 수량을 구매한 것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있을 때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구입을 해 놓습니다. 한 달에 평균 200개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195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41개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4월이 되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고가 100개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같은 영양제라 해서 씨엔큐를 200개 구입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가는 인코라민 같은 경우는 단가가 7,400원, 비쌀 때 8,000원인데 씨엔큐 같은 경우에 20,350원이거든요. 이 약은 어떤 분한테 처방이 갑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성분명으로 보면 인코라민하고 씨엔큐하고는 성분이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다른 약이라는 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효과적인 부분에서 질이 좋은 약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봐도 비싼게 8,000원인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씨엔큐라는 20,350원 짜리를 이렇게 구매하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인코라민이라는 약은 약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2알 복용하는 그런 약인 반면에 씨엔큐라는 약은 하루에 1알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개수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15,000원 정도와 20,000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5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인코라민에 비해서 씨엔큐 약제가 약 성분이 특히 이것은 재가 암환자한테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환자한테 약 성분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능이 있다고 자체적인 판단에서 한 것이고 이 역시 동아약품에서 구입된 것이고 인코라민은 종근당에서 구입된 것인데 종근당과 동아약품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인지도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약은 일반적인 방문 취약계층의 약이 아니고 암환자들한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15,000원 대비 20,000원이라는 약간의 약값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구입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약품의 종류가 자주 바뀌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의 이름이 바뀐다는 말은 제약회사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입처는 삼원약품 정민약품 하이팜 이 부분은 약품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품구매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탁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일을 하는 차원에서 결탁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구입한다든지 한 메이커를 계속 고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뒤에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품을 왜 자주 바꾸냐는 지적처럼 정반대로 똑같은 업체를 계속적으로 구입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1년에 한 담당자 입장에서 두 번 이상 같은 약품 도매상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협조도 직원들한테 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약품이 자주 바뀌고 저는 또 생각에 약품이라는 것은 자주 바꿔줘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고 환자들한테도 새로운 제공도 되겠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결탁이나 의혹의 소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서 고심 끝에 나온 것이 여러 가지 변동 사유가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공무원들의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주 교체를 하고 심지어 약까지도 교체한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앞선 답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원이라도 적은 곳을 찾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연도에 구입한 인코라민 같은 경우에는 7,400원이고 그 다음에 6개월만에 다시 8,000원 짜리를 하거든요. 그것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통에 6백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왜 굳이 비싼 하이팜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단가가 한 통에 600원이나 많은데...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올해 4월 1일자로 비교해 보면 600원이 많지만 작년 12월 27일자로 보게 되면 같이 8,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잖아요. 작년도 삼원약품이고 올해도 4월 1일자 삼원약품인데 수의계약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8,000원 짜리를 7,400원에 구매를 잘 했는데 10월에 가서 왜 다시 8,000원 짜리 계약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1년에 같은 담당자가 2회 이상…….

김선년위원

그것은 내부규정이잖아요. 그런데 한 통에 1, 200원도 아니고 600원이나 많은 것을 5백통씩 구입을 했는데 그 모호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은 내부 직원들만 충분히 도매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결탁만 안 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알아보니까 7천 4, 5백이면 인코라민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통에 6백원씩이나 많이 주고 이렇게 구입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항에서는 결탁 의혹이고 어떤 때는 예산 절감을 갖다 붙이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내부규칙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네 가지 다 만족되는 그런 제품 선정이나 그런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이팜 업체가 다른 삼원약품이나 정민약품에 비해서 동래구 관내 지역 업체입니다. 그 때 그것을 고려한 것이 되도록 동래구 업체의 구매력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고려가 된 부분이었고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소장님, 지역경제 업체를 수의계약시에 우선 고려한다는 부분은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이죠. 한 통에 600원이나 비싼데 그 분들의 영리 목적 추구에 일조를 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십니까? 소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자꾸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수의계약은 말씀하신대로 소장님은 전혀 결재를 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을 과장님이 다 져야 되겠네요. 왜 장랑과장은 예산을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결재를 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 말씀은 아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부 전결이라고 했죠? 다 500만원 미만이네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구입 당시마다 기초 산출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 산출조사에서 최저 가격인 그 회사에 구매를 해서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4월 1일자에 인코라민을 7,400원에 구입하게 된 것은 전년도 구입내역 때문에 회계 부분에서 10%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지금 장랑과장은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과장님이 다 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해마다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자체감사도 받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셔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수의계약은 소장 책임은 전혀 없고 거의 과장이 다 책임을 지는데 저희들이 감사가 끝난 뒤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어요. 그러면 거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소장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소장님 답변대로 5백만원 이하는 해당 과장께서 전결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업무 처리는 그렇게 하지만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인코라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인코라민을 담당자가 구입했고 올 4월에도 연계해서, 4월 1일자에 인코라민을 구입할 때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모르고 다시 5백통을 구입했고 올 10월 27일쯤에 담당자가 저를 찾아와서 “소장님, 영양제를 구입해야 되겠는데 인코라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작년 연말에도 삼원 약품, 올초에도 삼원약품에서 구입했으니까 이번 만큼은 삼원약품은 안 된다, 똑같은 약을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세 번 연거푸 사게 되면 누가 봐도 의혹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삼원약품 외에 다른 업체로 구입하라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어느 업체를 하면 좋겠습니까? ” 했고, 저는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 중에서 하면 좋겠다.” 했고 “그러면 소장님이 알고 계신 업체가 있습니까?” 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타구 보건소 소장의 부인이 약사로 근무하는 하이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 보라”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은 얼마 정도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년위원

소장께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하면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소장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만약 그때 8,000원이라는 가격이 아니고 8,100원 이상으로 결정되었으면 제가 충분히 사후에 담당자나 어떤 결재라인의 간부들과 고심을 해 봤을텐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애초 12월 27일에 구입한 가격하고 같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특히 구입처를 억지로 바꾸었으니까 좀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선년위원

작년 것에 대비해서 100원이라도 더 비싸면 검토를 해보려고 했으나 작년 최고가 하고 똑 같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도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 7월 9일 666통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3월 12일 655통, 10월 31일 856통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늡니까? 임산부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은 필요로 하는 산모는 많았는데 예산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굉장히 민원적인 요소가 많았고, 또 철분제에 대한 질이나 인터넷 질문사항도 많았고 시청 보건위생과 쪽으로 부산시민이 보건소에서 철분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쭉 있어 온 터에 올해는 두 차례 구입하게 된 것은 국비 지원으로 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는 자체 구비로 확보되고 있었습니다.

김선년위원

2007년까지는 자체 구비로만 구입을 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작년 본예산에 300만원, 추경에 400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임신 20주 이후에 헤모글로빈 검사를 거쳐서 정상치 보다 1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달 분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 하반기 7월 이후에는 산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연간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량 구매를 하게 되었고 2009년도에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철분제 예산이 지원되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임산부 등록자에게 검사와 관계없이 5개월분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면 헤모에이큐에서 헤모콘틴으로 바꾼 사유가 뭡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약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약의 품명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직원들한테 주민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고 가장 저렴한 가격이면 가능하면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계약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업체에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업체한테 결탁이 되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업체를 자주 바꾸고 약도 자주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면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입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조달청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입찰하고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안 나오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면 소장 답변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500만원 이하는 전결사항이라서 소장이 모른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또 서로 두 분 다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런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서로 답변이 이렇게 상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잘 모른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이하는 전결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은 약품구매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속기가 다 되어 있어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1일자 영양제 인코라민 구입할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이 없고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약품 구입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부분에 토의를 갖는 과정에서 어떤 메이커를 해서 어떤 업체 이런 부분까지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업체와 가격에 대해서는 시기를 지나버리면 저한테까지 결재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약품에, 어느 업체에서 약품을 구입한다는 정도는 사전에 알고 있지만 최종적인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뒤에 제가 알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강압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판단할 때 내가 진료한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약이 뭔가를 생각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의사도 아닌 의료에 문외한인 저도 알고 있는 기초적인 상식이죠. 그런 것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철분제나 영양제는 보건소 의사 처방하고는 관계가 없는 약품들입니다. 이것은 담당 간호사 위주로 필요한 임산부나 방문환자를 통해서 제공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담당 간호사가 약품을 이렇게 막 바꾼다는 말입니까? 담당 간호사가 이 약품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요? 제가 담당 간호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간호사가 이 약품의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아서 품명까지 바꾸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담당 간호사들도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아니고,

김선년위원

제가 볼 때 말씀 중에 짤라서 미안한데 주영길 위원이 말씀한대로 환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품 품명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하실 때는 무엇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지가 계신다면 그렇게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내부지침을 만들게 아니라 한치의 의혹도 없이 차라리 입찰로 구매를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약 일체를 입찰로 구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조달구매가 원칙이예요.

정임석위원장

지금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과 소장 답변이 안 맞고, 500만원 이하는 과장님 전결 사항이라고 소장께서 말씀하셨고 과장은 잘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 답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보건소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년 사업 입찰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총 구입액이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가능한 철분제나 영양제는 500만원 이하의 전결 규정상 과장 결재로 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아까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약품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소장님의 답변이 의사나 담당하는 간호사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철분제를 담당하는 간호사님 와 계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업무담당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헤모콘틴 이런 것을 헤모AQ에서 헤모콘틴으로 바꾸는 것이 소장님의 답변 같으면 담당 간호사께서 이 약품에 대한 품위서를 올렸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헤모AQ에서 올해 3월 12일에 헤모콘틴으로 바뀐 경우는, 약품의 변동은 전적으로 담당 간호사가 계장, 과장에게 결재를 올려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김선년위원

담당 간호사가 지정을 해서 올라왔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저한테는 그렇게 지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김선년위원

간호사가 그것을 지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제가 다른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작년 7월 9일자 헤모AQ는 제조회사가 대웅제약이고, 이 약에 대해서 부산시 보건소에서 동 철분사업에 가장 많이 쓰는 약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선정이 된 부분이고, 올해 3월 12일자 헤모콘틴의 결정은 담당자가 이 약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고 제가 짐작컨대 이 약이,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 의사보다는 약사회의 전문성이 더 고려되기 때문에 동래구 약사회에서 여러 가지 철분제 중에서 추천한 철분제 중에서 헤모AQ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모콘틴이 가장 광범위 하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선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 약을 선택해서 계장, 과장의 결재를 올리고, 또 구입이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소장님,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헤모AQ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보건소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그렇게 해서 헤모AQ를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헤모콘틴은 또 동래구 약사회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이 부분은 일관성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품 선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네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가지 다 충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이고, 또 어떤 경우는 저런 경우이고, 약품 구입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산 부분이나 약품의 성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한 가지 원칙으로 주장하기에는 의혹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김선년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나름의 원칙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름의 원칙을 정하십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법규에 의하거나, 지침에 의하거나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나름의 원칙이라는, 자꾸 아까부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름의 원칙은 어디서 정한 것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특히 약품을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약품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시약으로 쓰는 약품도 있고, 또 방역약품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약품으로 직접 인체에 적용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서는 의사가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려할 때 다른 물품에 비해서 인체에 적용되는 약품에 한해서는 보건소장인 제가 최고 결정자이고, 또 최고 책임자이고 최고 전문가라는 판단 하에 나름대로 최저가 원칙, 두 번째는…….

김선년위원

아까 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산부에 관한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약이 틀림 없죠?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산모까지 포함하면 두 사람의 인명이 이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인 간호사가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회 전에 질의했던대로 100만원 모든 금액에 대해서 입찰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하려면 소장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 보건소 직원과 약 도매상간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찰만 하면 그런 의구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들 앞에, 그리고 속기도 다 되어 있으니까 꼭 이것은 내년에 전체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입찰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시지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다시 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49페이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반건수가 1건입니다. 무자격자 안마시술행위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죠? 2008년도에는 위반건수가 2건입니다. 퇴폐·음란행위인데 조치내역은 경고로 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퇴폐 행위가 1차일 때는 경고이고, 연내에 재차 재발견되었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로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자 안마시술행위가 있는데, 현재는 안마시술행위는 맹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아닌 자가 했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퇴폐·음란행위를 했는데도 경고조치를 한다 말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근절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령을 고쳐서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퇴폐나 음란행위가 되도록 발생이 안 되도록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51페이지 인플루엔자 접종 백신 구입 내역에 보면 조달 구매도 있고, 자체 구매도 있는데, 조달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체 구매를 했는지?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작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독감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상당히 불안정한 입장에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보건소의 소모량을 신청 받아서 일괄적으로 조달 구매를 통해서 일괄 구입, 일괄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사정이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2008년도에 부산시청에서 각 구·군 보건소에 시달하기로는 올해 독감예방백신 구입 방법을 조달로 할 것이냐, 일부분 자체 구매를 할 것인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는 반 정도는 자체 구매와 반 정도는 조달 구매로 구분을 해서, 타구를 보게 되면 해운대구가 20% 정도 자체 구매를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모든 보건소는 100% 조달 구매를 해마다 그렇게 해 왔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런 통계로 인해서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집계가 된 가운데 우리 보건소는 조달 부분만은 보건복지부로 통해서 배정을 받았고, 나머지 12,000명에 대해서는 최저가 자체 입찰 구매를 통해서 조달단가보다는 564원 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약품이 사용시기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년초에 폐기를 하게 되고, 내년 연말에 독감예방접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최저라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입단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참고적으로 북구 보건소는 저희들보다 조금 뒤에 샀기 때문에 훨씬 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소장님께서 내년부터 입찰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 초에 부산시에서 어떤 식의 독감예방 구입지침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달 구매와 자체 입찰 구매 부분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670만 원 정도 구비를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만큼은 시기적으로 입찰을 자체 구매분량으로 돌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을 할 수 없고, 내년 초에 부산시의 지침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조달구매를 하던 자체 구매를 하던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0%를 자체 입찰로 하셨다고 하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군이 조달 구매를 하고 3개 구만 이렇게 한다 말이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자체 구매를 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올 초에 부산시에서 그런 선택의 여지를 준 입장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07년도 말미에 해운대 보건소를 비롯한 몇 개 보건소에서 작년 조달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독감예방백신을 구입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독감예방백신의 유효기간 1년짜리 특수성을 볼 때 자체 구매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조달구매를 해서 약품을 공급받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약병 안에 약이 들어 있어서 주사기로 빼내어서 쓰는 제품도 있고, 주사기 자체에 약이 담겨져 있어서 비닐 포장만 벗겨서 바로 쓸 수 있는 편리한, 직원의 업무 분량도 줄일 수 있고, 더더군다나 민간 병원과 보건소의 보급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건소의 독감예방백신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약이 미리 재어져 있는 주사기의 제품으로 고급화로 충분히 어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세 번째는 주민들에게 질 좋은 약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에서 우리가 약품을 구매할 때 약병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주사기로 재어져 있는 약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물론 모든 것이 부산시청에서 선택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렇지 않고는…….

김선년위원

작년에는 그런 여지를 줘서 해운대구청에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작년에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샀다 말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에 올해 초에 이런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작년 2007년도 말미에 일선 보건소 몇 군데에서 약간의 분량은 적지만 조달구입 가격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자체 구입한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산시에서는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작년에는 그런 여지를 안 줬는데 다른 일선 다른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여쭈는 것이잖아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작년까지 독감예방접종비를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 7,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백신 구입비는 7,000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는 약품구입가 7,000원이 아니고, 약품접종비 7,500원으로 모든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500원으로 2만명이 되어 있으면 실제 구입은 7,000원으로 2만명을 하기 때문에 500원에 해당되는 2만명 분량의 돈이 남기 때문에 혹시 그 상황에서 타구의 경우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주민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일부분, 많지 않고 일부분 정도의 구매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소장님께서 빙 돌려서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저는 왜 16개 구·군중에서 13개의 구 보건소가 조달구매를 하느냐, 제가 물어도 보고, 생각을 해 보건데, 이런 조달구매를 하는 것은 신뢰성과 예방접종 인원에 대한 계절요인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개 구가 부산시에서 여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6개 구·군 중에서 3개구를 제외한 13개구가 조달구매를 한다 말입니다. 이 소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만의 하나, 우리가 원활하게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자체 구매를 한다고 해 놓고, 구매가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파생효과와 위험 부담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정한 것이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이런 것은 제약회사에서 수요자를 생각해서 주문 생산자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김선년위원

소장님, 저도 아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약품의 유효기간이 다른 약과 틀려서 1년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약품 제약회사에서 제조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그게 통상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답답해서 질문을 어떻게 드린다 말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모른다는 말씀보다도 아까 몇 번이나 제가 지적을 받은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김선년위원

그것은 객관적인거에요. 통상적으로 수요자가 부산시의 400만 인구 중에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 받는 사람이 통상적인 통계에 의해서 몇 명이 나오면 각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그런 것이 그렇게 통상적인 부분에서 덧붙일 수 있는 것은…….

김선년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이 여기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자체 조달을 해서 원활하게 독감 백신을 맞는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구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 구매로 예산 670만원의 절감 효과는 올해 다행히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의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구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자체 구매를 할 것인지, 조달구매를 할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제약회사별로 하셔서 자체 구매를 하더라도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부분을 하실 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정임석위원장

김선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백신 구입을 할 때 회사 소속이 기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조달구매는 전국단위에서 회사를 5개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찾아 보고 말씀을 하세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달제품에 대해서는 한국백신, 동신제약, SK케미컬, 녹십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2,000명 분에 대한 자체 구매는 한국백신과 녹십자 두 군데입니다.

김선년위원

조달 구매 회사가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조달 구매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만 맞지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0.5미리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고, 0.25미리 들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0.5미리만 보건소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0.5미리에 대한 회사는 한국백신, 동신제약, SK케미컬이고, 0.25미리까지 포함되면 녹십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한 0.5미리는 한국백신, 동신제약, SK케미컬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약을 처방하면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도 헷갈려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차질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약품 구입 현황에 임산부 철분제에 대해서 상쾌하고 명쾌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요청해서 제가 수락했습닏. 철분제를 담당하는 간호사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담당자는 안 나와 있고, 담당 계장님은 나와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니까 지금 오시라고 하십시오.

김선년위원

제가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네 군데입니까, 세 군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임석위원장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백신을 구매하는 조달청의 회사가 네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백신, 동신제약, SK케미컬, 녹십자 이렇게 하셨다가 방금 전에 정정하셨는데 0.5미리가 한국백신과 동신, SK케미컬 세 군데라고 했고, 0.25미리는 녹십자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틀립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개월 이상 유아들에게 접종을 하기 때문에 0.25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녹십자에서는 구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백신과 동신제약, SK케미컬에서 조달청에서 조정이 되어서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백신과 녹십자는 저희들 자체 입찰에서 가입되는 회사입니다. 예방접종대상사자 65세 이상이고, 또 만 36개월 이상자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짜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녹십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쪽은 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자체 구매한 제약회사는 어디어디입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한국백신과 녹십자입니다.

김선년위원

녹십자는 왜 조달청에서 선정이 안 되었을까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조달청에서는 몇 차례 거쳐서 자체적으로 입찰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계약에 대해서는 한국백신이 낙찰되었고, 2차 계약에 대해서는 SK케미컬이 낙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녹십자는 0.5미리의 제품에 대해서는 낙찰을 못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조달 품목으로 선정할 때는 그만큼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이나, 충분하게, 원활하게 사전에 계약한 만큼 물품 공급도 원활하고, 또 제약품목에 대한 성분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조달품목으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녹십자가 0.25미리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5미리는 안 되어 있죠? 그 사유가 뭡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녹십자 회사 입장에서는 0.5미리 제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계약 단계에서 낙찰을 못 받은 케이스이고…….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못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가격적으로 녹십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의 다른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녹십자의 입장에서는 탈락이 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조달구매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가급적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를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위반 건수가 4건입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음 해서 경고 및 고발 조치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병원은 온천 입구에 있는 성산 청십자 요양병원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서 경고하였고, 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기소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부분은 결과 조치를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바로 보시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판매·수여에 관한 장부 미비치로 해서 취급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같은 종류인데 마약류 판매·수여에 관한 장부 미비치해서 여기에는 취급업무정지 3개월과 270만원에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과징금만 되어 있는지?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같이 고발 조치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조치 결과는 전부 기소유예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 것을 기재를 해 주시고, 2008년도에 보면 마약류 관리 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일부 미기재 및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지 않음 해서 취급업무정지 1개월에 과징금 90만원 및 경고만 되어 있거든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발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신두위원

앞으로는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마약류의약품과 향정신의약품 구분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약을 오남용했을 때 인체나 정신에 미칠 수 있는 피해가 큰 정도에 따라서 다소 큰 것은 마약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의 단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약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약을 잘못 복용했을 때 얼마만큼 인체나 정신적 피해가 크냐, 적으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마약류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두 번째로 하셨는데, 분류는 누가 하십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52페이지 무면허 의료, 약제, 건재상 단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는 고발이 1건이고, 2008년도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업무정지 31일 갈음, 과징금 558만원인데, 형사적 처벌은 안 받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무면허, 무자격자는 사회범죄적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 처리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처벌을 받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고발을 하면 경중에 따라서,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주영길위원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없네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고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영길위원

한약건재상에서는 조제를 할 수 없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조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을 봤는데요? 지도 점검을 안 하시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2008년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대영당 건재약품을 지도 점검해서 한약 규격품 포장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을 45만원을 처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5일 푸른솔 한약국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11월 11일 동인당 한약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표시 광고에 관한 시정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약재상, 건재상에서도 조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일부분 기본적인 사항이랄까 다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건재상에서도 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약제 종류별로 조제 가능한 건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과장님, 방금 소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럼 처벌 규정이 없겠네요?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건재상에서 조제를 할 수 없는 재료를 가지고 조제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접골은 시술소에서 응급처치만 할 수 있는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놓고,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 주는 것은 맞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그럼 한약 건재상에서는 처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처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맞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주영길위원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건재상에서 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고 하면 답이 안 맞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 관내에 보면 한약건재상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똑같은 내용에 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2007년도에는 고발을 해 놨고, 2008년도에는 업무정지 3월을 해 놨거든요.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저희 자체 단속이 아니고 합동 단속에 의해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는 원래 의료법에 3일 영업 정지가 되는데 이중으로 같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반을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과 1.5일인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해서 31일에 과징금을 558만원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똑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거든요. 합동단속이 틀리고, 자체단속 처벌이 틀립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합동 단속을 하면 처벌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안 하고 그쪽에서 처벌을 합니다.

정임석위원장

똑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인데, 합동단속에서는 고발이 되고, 자체단속에는 업무정지 3개월 내려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 서류를 보고 담당자에게 물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제가 상세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숙지를 하시고 정회 후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와 제64조에 의거하여 업무정지 3월과 고발이 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고발만 되어 있는 것은 업무정지 3월이 누락되어 있는데, 내용을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시차적으로 업무정지가 먼저 되고, 나중에 고발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담당자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업무정지 3개월에 고발이 빠진 것은 이것이 온천입구에 있던 혜림의원의 사건입니다. 이 분들이 업무정지 3개월을 했을 때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2008년도 상반기 여름에 저희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고발은 작년에 되었던 것이고, 올해 업무정지 3개월에 승소 판결 1년 이후에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을 채택코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보건소 직급 간호 7급, 성명 강미숙, 출석 일시는 2008년 12월 8일 4시 30분부터 5시까지이고, 출석장소는 동래구의회 제1위원회실 기획총무위원회 감사장, 출석사유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출석 증언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신 당사자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간호7급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계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동래구의회 보건소 강미숙

정임석위원장

정회 전에 질의를 드렸던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미숙 주사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미숙

강미숙간호7급

예.

김선년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에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미숙

강미숙간호7급

2007년 3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1년 7개월 됐습니다.

김선년위원

통상적으로 간호사 선생님께서 약품 구매에 관한 품위서를 제출 하십니까?
미숙

강미숙간호7급

예.

김선년위원

제출을 하실 때 약품명을 결정을 해서 제출을 하십니까?
미숙

강미숙간호7급

부산시내 각구 보건소에 전부 전화를 해 보고, 어떤 것을 쓰느냐, 많이 쓰는 것을 알아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통상적으로 구 자체 보건소에서 늘 해 오던 약을 선정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미숙

강미숙간호7급

앞전에 쓰는 것을 다시 채택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임산부 철분제만 담당하시는 것이죠?
미숙

강미숙간호7급

예.

김선년위원

그러면 헤모콘틴으로 바꾸신 사유가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간호7급

제가 임산부 담당한 것을 9월 1일부로 담당을 했는데…….

김선년위원

그럼 앞에 3월자로 변경되었을 때 담당은 어느 분이십니까?
미숙

강미숙간호7급

담당은 오셨는데, 장호순 선생님이십니다.

김선년위원

앞에 담당하신 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하신 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소장님께서는 품명을 간호사 선생님이 바꾸신다고 했거든요. 품위서에 그렇게 바꾸어서 올렸습니까?
호순

장호순간호7급

예.

김선년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호순

장호순간호7급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그동안 헤모AQ는 부산시에 안 쓰던 것을 그동안 써왔습니까?
호순

장호순간호7급

헤모AQ는 2007년도에 사용을 하고, 그 앞에는 헤모콘틴을…….

김선년위원

그럼 2007년도에 헤모AQ는 왜 구매를 했어요?
호순

장호순간호7급

헤모AQ와 헤모콘틴하고 반반 정도 쓰는데, 헤모AQ도 지명도가 높고, 헤모콘틴도 좋은데, 앞에서 헤모AQ를 썼으니까 헤모콘틴으로 바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부산시에서 통상적으로 헤모콘틴을 제일 많이 쓰십니까?
호순

장호순간호7급

예.

김선년위원

통상 약품 구매 품위서를 올리실 때 약품명을 정해소 올립니까?
호순

장호순간호7급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도 헤모콘틴이 통상적으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거의 헤모콘틴을 다 쓰고 있고, 가격 면에서도 적당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틀림이 없네요?
호순

장호순간호7급

예.

김선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두 분 간호사 선생님이 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호순

장호순간호7급

예. 약품 선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두 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의 기관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행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보건소장님은 무엇보다 보건소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직원들은 지침에 의해서 수동적 형태의 업무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예.

김선년위원

그래서 저는 부산시 16개 구·군,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평가한 것들에 대해서 동래구 보건소는 어떠한 평가를 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챙겨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올초에 부산시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하는 결핵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 시 보건위생과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표창이 아니고 개인 표창으로 방문간호사가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부산시 주체 전염병 모의훈련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 4개 부분에서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선년위원

작년에 보건소에 대한 평가가 이 4개 밖에 안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평가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개 중에서 2개는 기관상이고, 2개는 개인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겅증진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었고, 2006년도에는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받지 못했습니다. 금연사업에 있어서는 재작년에 장려상을 받았고, 올해 상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에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최우수를 받았고, 또 개인 발표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럼 혹시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 사업이나 보건소 통합평가사업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통합평가사업은 지난주에 평가를 하고 갔고, 건강증진형태사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증진사업니다.

김선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업무가 4개 계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건강증진계로 통합하면서 담당계장도 신임 행정직이 오셨고, 담당자 두 사람도 신규 직원이 오게 되어서 업무 파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부산시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 최우수, 우수상을 결핵사업이나 구강사업에 대해서 받았고, 또 두 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건소간 경쟁을 유발하는 시책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낭

장낭보건행정과장

예.

김선년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잘 하시도록 정책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의 업무에 대한 식견이나 비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포괄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단위 업무인 진료 업무에 주력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총괄적인 책임과 전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전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의 성과적인 부분이나 실적 부분에서 속속들이 간섭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는 업무 이전에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전 직원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맡은 부분에서 공익 추구와 지역사회 봉사적인 그런 자세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믿고 대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누수나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업무적으로 조율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필요하게 되면 자리 교체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행정 기관 중에 가장 단합이 안 되고, 직원들간의 불협화음이 가장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인간관계를 중시하신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간관계 개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직원들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는 먼저 신뢰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다소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시간에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자세로서 한 방향으로 매진해 줄 것을, 사실은 제가 지시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직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하기는 어렵겠지만 90% 정도는 나름대로 직원들간의 신뢰감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소 저의 보건소 운영 마인드와 직원 개별적인 생각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면서 다 같이 보건소를 바라보는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전반적인 운영을 앞으로 열심히 잘 꾸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애정을 쏟아 부어서 직원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최우선적인 것은 소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업무 중에 무엇보다도 조직을 단합시키는, 그래서 조직이 결속되어야만이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고, 그래야만이 주민들에게 보건 서비스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지금까지 보건소가 동래구에서 불협화음이 가장 많은 부서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내년부터는 보건소가 동래구에 있는 모든 행정조직을 통틀어서 최우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기관 업무 추진비나 소장님의 개인적인 업무추진비 또는 사비를 털어서 회식이라든지 직원들과 가슴을 열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소장님께서 동래구에 재임하시는 동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게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기관상을 보면 결핵관리업무가 시 종합평가 우수상, 구강보건사업 시 평가 최우수기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개인상을 받으셨고, 전국적인 모의훈련 최우수상을 기관에서 받았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2009년도에는 16개 구·군중에서 많은 상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동래구가 되도록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업무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8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외부용역사업 내역 및 용역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청소 용역 원가 계산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성과에 보면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용역으로 대·소극장 무대 안전진단인데 결과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에 안전진단은 공연법에 따라서 500석 이상되는 객석을 확보하고 있는 공연장은 5년에 1회 이상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년이 되는 해인데 이것은 한국선급 엔지니어링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고, 무대에 보면 각종 막이라든지 현판을 붙이는 이런 것들이 천정에서 로프로 달아져 있습니다. 줄과 줄 사이에 부대끼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 외 부분에도 장력이 떨어진다든지 나사가 유동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개선하는데는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임장춘 소장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임직원들이 올해 사업소로 분리되어서 업무를 추진력 있게 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부산시립예술단과 공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공연프로그램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연을 하여야 함에도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공연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공연하여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다소 소요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연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회관의 공연이 주변에 금정문화회관이 있고 작년에는 해운대 문화회관이 신축되어서 지역에 공연을 해도 고객을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공연장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연을 유치하려고 해도 고객이 쉽게 접근이 되어야 공연이 유치가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까지 해운대구와 금정구 그 사이에서 우리 구만의 특화된 공연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연이 부산시에서 어느 문화회관 보다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을 무료로 공연 유치하여 금년에 3회 정도 했고, 여름에는 지난 번에 박차정 뮤지컬 공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극단 맥을 통해서 야외공연장에서 3일 정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성인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공연을 좀더 유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야외 공연장에서 한 달 정도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최대한 지역의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어려운 실정은 잘 압니다. 사실 공연을 하다보면 예산부분이 접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공연은 관객이 외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에서 인원 동원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연구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10월 31일 현재 부과 징수된 내용만 나와 있는데요, 12월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로 2007년도에 없는 과목이 신규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타 잡수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기타 잡수입은 공연을 하면 공연대관 신청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10%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잡히고 또 북문광장에 보면 역사관에서 전통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연을 제공하는 그 분이 수입을 가지고 가고 그 중에 15% 정도를 판매 대행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문화회관 사용료 부분은 지난 해 1억 3,7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회관에 대대적인 수선도 하고 해서 결과도 좋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우리 동래구의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도 해서 동래구의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나 홍보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사항이 그렇다손치더라도 소장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래문화회관 휠체어 리프트 안전관리가 있는데 장애인이 1일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휠체어 리프트는 소극장에 내려가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이용을 해 봤지만 연중 현재까지 지난 번에 장학회할 때 오신 분 중에 장애인이 한 분 계셔서 활용했고, 그 외에는 거의 이용이 없는데 이 부분은 법으로 운영해야 되고 설치를 했으면 매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런데 안전 관리하는 업체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송산특수엘리베이터인데 경비도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아마 송산특수엘리베이터라는 회사가 휠체어 리프트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휠체어 리프트를 제작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없습니다. 부득이 제작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나가는 위탁 금액은 휠체어 리프트 협회에서 이 용역에 위탁수수료를 공시를 하므로 그 공시요금의 90%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래문화회관 전기안전관리가 월 지출하는 것이 90만 2,000원이 관리비로 나갑니다마는 위탁업체가 초량에 있는 정엔지니어링입니다. 관내 업체가 아니고 멀리 초량 업체에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연초에 사업소를 만들고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하던 업체하고 연장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래구 업체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래구 업체하고 거의 계약을 다 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관내 업체를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멀리 초량에 있는 업체를 주기 보다는 전기안전관리는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동래문화회관에 휠체어 리프트에 대해서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지하철 역사에도 법규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혼자서 리프트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문화회관 역시 그런 상황일텐데 혹시 그러한 연유 때문에 장애인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이 아닌지 혼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혼자서도 이용이 되는데 만약 장애인이 오면 혼자서 사용하도록 두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청경 한 사람하고 상용직원 한 사람이 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차를 갖고 오시면 바로 문화회관 극장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시면 청경이나 상용직원이 있다가 바로 안내를 하고 혼자서도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혹시 혼자서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사고가 생기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프트 안내 문구에 직원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입구에 장애인 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안내 문구를 넣는 부분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1페이지 동래문화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문화포럼 이사회 구성에 보면 산·학·관·민해서 현재 120명 내외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사회 회원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래문화포럼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동래문화포럼 이사회는 아직 결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120명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동래문화포럼을 구성하고 있는 총 회원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 1차로 공문을 보내어서 이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파악을 했는데 열 분 정도 되고 이사를 운영할 수 있는 분 열 분 정도로 하고 그 중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 대학교수, 언론인, 사업과 관련된 관광,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전문위원을 열 분 정도해서 전문위원 열 분, 이사회 열 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결성해서 회의를 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래문화포럼의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사업들이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사업 자체도 창의적이고 색달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부터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들께서 수시로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사업안을 내게 되면 문화포럼이란 장치를 통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결성했는데 아쉽게도 금년에는 사업계획안을 이제 하나의 안을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회의는 한 번 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회의를 자주 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120명 내외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20명 밖에 없네요?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전체가 120명입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업무에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자료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질의를 놓친 것이 있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부산시립예술단과 공연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러한 시책들은 정말 이제야 우리 동래 문화가 조금 다앙한 콘텐츠로, 그동안에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만 가지고 문화의 도시라고 말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야말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시문화, 공연문화 이런 것들로 해서 정말로 문화의 도시에 맞추어가는 그런 시책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던 박차정의사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입니다마는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하셔서 그런 문화사업들 특수 시책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셔서 아까 강신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들이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부서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동래구에 바란다 처리내용을 보면 민원인께서 우장춘 박사 관련 자료열람가능 및 방송사용 가능여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초상권 등 재산권 관리 주체가 동래구청이 아니므로 자료 제공 불가라고 아주 행정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우장춘 박사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추후에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에 대한 안내를 추가적으로 해 주면 동래구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올라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CM제작회사가 그 후에 우리 직원들 하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동래구에 바란다고 자료가 뜨면 담당직원이 답변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획이 나름대로 CM제작회사에서 기획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워낙 웰빙 쪽으로 하다보니까 TV광고하면서 다양하게 이 분들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우장춘 박사의 경우에는 자제분들이 일본 동경에서 공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초상권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찾아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한 번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시립예술단과의 그런 부분은 의원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래가 갖고 있는 이런 소재로 해서 기획공연을 하라고 제안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묶어져서 뮤지컬 박차정도 탄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 제안을 주셔서 사실 공연기획부분은 문외한들이 많습니다. 전부 행정직이 맡고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지난 해 감사에서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 12월에 모두 해결하고 정말 문화회관이 조금씩 체제를 갖추어 가고 시스템을 갖추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소장 말씀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구민과 전체 위원들이 동래구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장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비교시찰도 해 보시고 해서 동래구에 맞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장님이 만약 동래구에 바란다 라는 이 민원을 접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조치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셨더라면 아마 우장춘 박사가 TV CM 제작하는데 선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선정되어서 우장춘 박사가 공중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될 경우에 동래구 위상 제고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하고 연찬회를 하시거나 나이스타임 이런 때도 전자 민원하는 담당자들의 행정적인 업무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적극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임장춘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9일 화요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8일(월) 17시40분 감사중지) (2008년 12월 9일(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업무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6페이지 관학협력사업에 보면 매년 우리 구와 동서대학하고 체결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부산시내에 동서대학 말고 다른 대학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관학협력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명 누리사업인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협약을 해서 대학 중심으로 산업체 또 지자체, 연구소 등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하면서 2006년도에는 대응투자금을 지불 안하고 2005년, 2007년, 2008년 3년간 대응투자금 500만원을 지불해서 디자인 교육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다른 대학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연구비용은 국비와 구비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8페이지 IBA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상 부서 현황과 시상금의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심사계획과 시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BA상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해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시상 부서 현황과 시상금 활용 실태는 2007년도에 9개 부서 2,300만원을 지불하고, 당초 계획은 골드, 실버, 그린,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골드는 구가 1,000만원, 동은 800만원, 실버는 구가 500만원, 동이 400만원, 그린은 구가 300만원, 동이 200만원 이렇게 지급하다가 심의과정에서 골드대상이 당초 계획했던 거기에 상응하는 뛰어난 성과 산출이 없었다고 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을 5개 분야 22개 항목 2,069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골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초 시상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퍼포먼스로 부서를 2개 늘려서 전체 9개 부서 2,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상금 활용실태는 사실상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이기 때문에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부서화합에 활용했고, 올해 시상계획은 5월 31일까지 중간점검을 해서 34개 부서에서 실적을 가지고 4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 서면 점검을 했습니다. 그 4개 분야는 아이디어, 업무개선, 연구학습, 구정 응집력해서 총 점검 결과는 214건에 총점 877점으로 해서 1차 중간점검결과는 구는 1위 종합민원과, 2위 총무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동은 1위 안락1동, 2위 복산동 명륜2동 안락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20일 정도 남았는데 지정 시책별로 점수를 취하고 최종 점검을 12월 12일까지 해서, 지금 검검할 것은 4개 분야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순에 IBA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해 구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내부인사만으로 평가하는데는 객관성 문제도 있고 해서 외부인사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잘 아시겠지만 김선년 위원이 외부 위원으로 오셨고, 내부평가위원을 나름대로 해서 가능하면 객관성을 확보하고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12월 31일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이 IBA 제도는 내부 자체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거기에 따른 부서별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시상을 받은 부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앙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시상금도 시상금 활용방안도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또 이런 부분도 그냥 먹고 마시는데 다 소진하지 말고 좀 더 유익하고 보람된 일에 시상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페이지에 보면 관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관학협력사업에 디자인 혁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현재 참여인원이 56명이고 연 1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 몇 회 실시할 계획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학협력사업 교육은 실시했는데 교육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6일 해서 당초 공공 디자인 사업에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각 직원들하고 구의회의 신청을 받아서 17개 부서 54명이 신청했고, 김선년 위원하고 사회도시위원장이 신청해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든지 디자인 혁신사례, 이미지 서비스, 고객감동서비스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실시하면서 과연 동래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디자인 할 것이냐는 그런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디자인이라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간판문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정말로 행정도 주민을 위해서 간소화하고 단순화 하면서 절차를 간소화 하는 이런 것도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참여인원이 56명이고 연 인원이 186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몇 회를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사실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1차로 4월 15일, 4월 23일, 24일 등 4일간 한 인원이 54명인데 때로는 불참한 인원도 있어서 전체가 4일에 걸쳐서 한 인원이 186명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해서 2008년도 7월 1일자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 신설로 인해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비 3천만원이 적혀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해 동래읍성 테마파크 조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정부지원금 1억 4,0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부담금 6,000만원 해서 지난 해 의원들을 모시고 디자인 공공사업 보고도 했고, 사실 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해서 동래 온천 웰빙 스파타운 조성 디자인 관계를 온천 축제도 있고 해서 온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지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해서 올해는 국비지원 1억원이 선정되어서 1억원을 받고 구비부담 7,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 7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있으면서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건축과 도시디자인 담당이 신설되면서 이 업무를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넘겨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지난 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얼쑤동래라는 동래구 브랜드를 확정지어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브랜드 슬로건에 따른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1일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3,000만원 들여서 하면 본 예산 500만원 정도 홍보 예산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차량이나 동래고을에 대대적으로 얼쑤동래를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이 건축과 담당 부서로 넘어갔네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공공 디자인 개선사업은 넘어갔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개발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9년도에 본예산 5백만원을 편성해서 차량홍보와 홍보물 부착이 있는데 차량 홍보 부착물은 뭘 하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차량홍보 부착물은 브랜드 슬로건 얼쑤동래를 차량에 붙여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동래고을부터 해서 각종 동 차량, 구청 차량에 신바람나는 얼쑤동래 추임새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구민들이 동래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모자는 어디에 배부를 할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모자 같은 것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단체에서 모자나 티를 만들 때 거기에 모자하고 차량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선정한 것이 있어서 그런 안을 동래읍성축제할 때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얼쑤동래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할 것입니다.

강신두위원

얼쑤동래를 모자에 부착해서 홍보 모자를 만들어서 배포는 어느 선까지 하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모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데까지는 5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얼쑤동래를 앞으로 공문 생산할 때라든지 보고서를 만들 때라든지 행정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동에 각종 회의때라든지 홍보를 해서 얼쑤 동래를 홍보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를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모자를 제작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신두위원

그리고 차량 홍보물에 각 동 차량에 얼쑤동래를 홍보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동 차량에는 얼쑤동래 보다는 동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차량 홍보물, 모자, 명함 다 부착을 하려면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버스에 다 부착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버스 2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버스에도 슬로건을 부착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결국 음향기기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그 버스를 가끔은 이용해 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1,000만원 들인 버스에 음향시스템 상태가 작동이 안 될 때가 다반사이고, 또 그 때의 버스에 이런 슬로건이나 동래 이미지를 부착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다시 또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동래구에 마크가 금정산 모양의 삼각형과 그 안에 학이 들어가 있는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와 뚜기뚜미, 지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된 얼쑤동래 이 3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 지어놓고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는 확정은 해 놓았지만 개발이 안 되어서 버스에 음향 상태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다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간혹 버스를 타보지만 사실 음향기기를 작동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버스를 샀을 때 브랜드 슬로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부분 때문에 당초 구정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재무과하고 협의도 있었지만 이미 브랜드 슬로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슬로건을 차에 부착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이제와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하고 다시 한 번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슬로건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마크가 있습니다. 금정산하고 학이 있고 온천천이 흐르고 하는 그 마크하고 로고, 뚜기뚜미, 또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 이 3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어떤 목적에 구 마크를 쓰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하겠다는 계획은 안 된 상태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나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방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같이 써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활용방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의 음향상태 부분도 처음에 구입할 때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잘 써여지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체크해서 구입했더라면 구입한지 1년도 안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버스를 관리하시는 분이 작동법을 잘 모르거나 이런 것은 없었을텐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동래구 로고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3개를 같이 활용하다보면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오히려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82개 단체에 지급이 됩니다마는 현재 카드 사용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80개 단체에서 총 지원금액 2억 4,600만원 정도 되고요,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 보조금 집행할 때는 결재카드를 하도록 유도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집행시 카드 활용을 의무화 하듯이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 전용 카드는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80개 단체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는 82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80개 단체가 전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두위원

부분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안 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김선년위원

실장님 하고 위원님 두 분 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단체가 정확하게 84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할 때 전체 대상은 82개 단체였는데...

강신두위원

실장님이 84개 단체에서 카드를 전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카드 사용하는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지원 신청시 계획서를 내고 할 때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을 못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년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82개 단체 또 단체가 중단된 부분도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임석위원장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예산담당 황수진입니다. 14페이지 보면 80개 단체다 84개 단체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수는 8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금년에 80개 단체입니다. 문화원하고 안락2동 자총, 그 부분은 제외되었고 그래서 80개 단체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용결재카드 사용은 현재 전체 단체가 카드는 발급했습니다. 그 발급한 종류가 체크카트, 비씨카드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사실상 동 단위의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이런 데에서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이다 보니까 체크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어느 정도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물품 구매하는 것은 체크 카드가 곤란한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비씨카드를 발행해서 사용하라고까지 강요는 할 수 없으나 주거래은행인 금고와 협의해서 체크 카드로 씀으로 해서 보조금을 개인 돈 같이 쓰지 말도록 통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금년의 경우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단체가 6개 단체가 나왔지만 계속 그 이후로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많이 쓰는 단체, 이번에 중앙부서에서 전용카드를 많이 쓰는 단체로 그 금액의 비중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까 하는 계획 중입니다. 그 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안 쓰는 단체는 패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안 주는 것입니까? 패널티는 어떤 식으로 주실 겁니까?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 활동하는데 자율성도 보장해야 되고 또 카드 쓰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준은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이것은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장2동에 감사를 나가보고 타 동에 것을 제가 쭉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고 서면답변을 받아서 봤는데 명확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단체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예산담당

감사합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재카드로 사용하자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목적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만큼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 끝에 82개 단체가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정부에서도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을 전부 공개해서 그것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미비하면 퇴출 시키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래구가 정부의 개혁의지 보다 더 빠르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국민들의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5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출장 일비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것으로 출장비와 국내여비가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장의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국내여비 자체감사를 통해서 동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14개 동을 반반 나누어서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고 또 부분감사를 하는데 실제로 동 직원들이 공무원 경력이 일천해서 주영길 위원 말씀대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동 직원들 숫자가 적고 하다보니까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교육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회계라든지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관내 여비와 출장여비 중복되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덜 써서 착오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회계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교육은 분기별로 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특별히 회계담당 공무원을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마다 하는 이런 교육은 안 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회계 담당자들은 희망에 의해서 전문교육기관인 감사원 교육이나 부산지방공무원 교육 등 교육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때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영길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중복여비가 지급될 수 없도록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감사하고 나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결과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 특수시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메일 발송으로 깨끗한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 금요일 아침에 전직원들한테 청렴메일을 보내시는데 이 부분도 의회는 물론이고 좀더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번에 3인행 탐방에 보면 우선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안에 갇혀 있다가 우리 보다 잘된 선진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우리와 비교해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시각도 가지고 또 직원들끼리 단합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시할 것인지, 계속여부를 물어보고요, 다음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창의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구에 와서 느낀 부분이 위원들께서 때로는 행정을 하는데 미처 느끼지 못 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실 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도 그렇게 아다시피 위원들이 지적하고 의견을 주셔서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늘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구정의 동반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렴메일 관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에 지금까지 1호부터 해서 35호까지 나갔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늘 하면서 잘못하면 잊기 쉬운 그런 부분을 매주 심어 주기 때문에 때로는 이 특수시책을 하면서 감사계에서 때로는 직원들이 매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절대로 안 된다 매주 해야 되고 욕심 같아서는 매일 해서라도 좋은 말 한마디라도 반복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매주 보시고 심지어 내용이 좋다고 해서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도 하고 격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의원들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의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인행 탐방 관계는 옛말에 “삼인행필유아사”라는 말에서 땄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는 스승이 있다. 그 말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자치단체 246개가 있는데 어느 기관이든 하나는 잘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반영하면 우리 구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3인행 탐방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특수시책을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동안 해서 우수기관 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해서 97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구 직원, 동 직원해서 84명 23개 팀을 만들어서 총 우수 시책 발굴한 것이 77건입니다. 그 중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시책에 반영되고 장기 검토 될 사항, 업무에 참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구에 반영해서 성과가 있다.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혁신 마일리지를 지금까지 84명에 124점을 부여했고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서 84명에 1,736시간 1일 7시간을 인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시행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혁신 업무가 창의 실용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평가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혁신부분에서 2005년도부터 3연패 해서 상금을 15억도 받고 2억도 받고 5억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했는데 이만한 특수시책으로 3인행 탐방을 할 그런 예산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올해 모든 예산을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 보수도 인상 못하는 입장에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보내면 좋은데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실장님 답변이 참 안타까운데 물론 기초자치단체로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2,300만원 밖에 안 드는 이런 것을 예산이 없어서 올해로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 구가 발전하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19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해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최종 심사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는 주민 2,788명을 했는데 인터넷하고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동 민원실에 하고, 서면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인터넷에서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총 참여인원이 2,788명인데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서면설문조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제목을 뭐로 해서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1차 2차 심사를 해서 선정자 5건을 해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얼쑤동래 글씨체에 따라서 다르고, 전체 5건 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최우수작으로 된 얼쑤동래하고 가작 2편이 뷰티풀 동래, 어라이브 동래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얼쑤동래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는 다 담아서 설문했고 뷰티풀 동래나 어라이브 동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할 때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했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는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업무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24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중점정화대상 업무 비위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정화대상 비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중점정화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청렴도 측정 및 관리 지침해서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최근 3년간 징계 등 부조리, 청렴도 항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현재 청렴도 정화대상으로 되어 있는 업무는 환경위생과 2개 업무와 건축과 2개, 환경위생과는 식품, 위생업 행정 처분 관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허가 및 신고, 건축과의 무허가 건축 단속 및 관리, 건축허가 및 신고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자료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이번 12월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기존 입주해 있던 분들의 대체 장소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협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협회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준 것 같은데, 공기가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자와 문제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계약자는 문제가 없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담장 관계가 지하를 굴착하면서 주변 주택이 위험하다고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의 답변이 공정율이 70%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공정율이 70%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10월 31일 이후 한 달이 넘게 공사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지연이 되었으면 완공시기가 달라질건데 언제쯤 완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정확한 공정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말 공정율이고 11월에 저희가 보조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80%이고, 저희들이 향후 준공은 12월로 개관은 2009년 2월로 예정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기간이 가능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정 진행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 세 번째를 보시면 동래구 평생 학습 네트워크 기본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학교명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학교로 찾아간 수가 몇 개소나 되는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공약사업 관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9일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동래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성인문예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현재 4개 교육 기관 25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공약사업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진행사항이라든지 분기 등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럼 10월 27일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연회 3회 300명을 했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연회 이것은 실제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성과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31페이지 직무성과계약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직무성과계약제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3/4분기까지의 중간 점검이 나와 있는데, 3/4분기 추진사항, 실적,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과 3/4분기까지의 직무성과 추진 사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평가 항목은 내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표 중요도 및 목표 난이도를 평가했고, 내부평가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6급 6명, 7급 4명으로 해서 했고, 내부 고객 만족도인 내부 부서 협력도를 12월에 평가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 대상은 8개 평가 항목에 100점으로 해서 하고, 앞으로 일정은 12월 중에 특정 업무 주민 만족도와 내부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4/4분 실적을 포함해서 종합 달성도를 내년 2월에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평가와 함께 2월 중에 부구청님, 구청장님 해서 구정 기여에 대한 평가를 총 반영해서 3월에 체결한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에 BSC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BSC는 시청에서 하고 있었고, 부산시와 동래구를 비롯해서 5개구가 선도를 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과지표개발 합동 워크숍도 4차례 했고, 맞춤형 현지 컨설팅도 2차례 했고, 직장교육도 하고, 간부회의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전산실에 설치를 하고, 12월 5일에 선도 구 관리자 교육을 우리구 전산실에서 해서 12월 12일에 사용자 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12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선년위원

동래구를 비롯한 5개 구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전 자치구가 다 하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시스템 개발에 호환문제가 좀 있어서 양산 등 타 시도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와 호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도 우리구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선도 구라고 해도 기장 같은 데는 개발이 안 되고 해서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늘 우리 청장님께서 과연 간부들이 출근을 해서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업무가 과연 진행이 잘 되고 있을까 하면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대한 체크를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5개 구가 같이 하는 만큼 더더욱 우리구가 5개 구 중에서 으뜸가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2페이지 국제교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교류하여 행정, 문화 등을 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고, 경제 교류가 있으면 서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데 아쉽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 환경이 비슷한 도시와 교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관계는 일본 부분 확대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안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국제 교류가 상해시 홍구구와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교류 실적이 행정,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 해서 총 39회 497명이 교류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선진국과 한다는 것은 보류 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일본 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일본 말고는 없어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교류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공장이 많이 있고 하면 실질적인 그런 교류를 하면 되는데, 물론 행정,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가시적으로 힘듭니다. 평가를 하기 힘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 했을 때 답하기도 힘들고, 현재로서는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3페이지를 보시면 종전에는 변화·혁신코너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그래서 바뀐 것이 창의실용제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시대에는 변화와 혁신을 주 모토로 해서 변화와혁신 담당도 생기고, 정부조직부터 생겼는데 새 정부 들어오면서 창의실용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상위기관이 바뀌고, 업무가 바뀜으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강신두위원

창의실용제안 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현재 담당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담당은 없고, 혁신분권담당이 없어지면서 직원 1명만 기획계에 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담당이 없이 직원 한 사람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변화와 혁신, 창의실용이라는 업무의 한계라고 하면 끝이 없는데, 행안부부터 기구 조직이 과가 있던 것이 없어지고, 시에도 과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공문생산도 적어지고,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 창의실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보면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위원회는 민간인 말고 공무원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공개가 되고, 투명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이 하면 신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규정상, 법상 외부 위원들을 50%이상 민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심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위원회는 폐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라든지, 개최할 사유가 안 생긴 것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한 것은 10개 정도 밖에 안되고, 법령에 근거한 것이 36개가 있습니다. 규칙, 지침에 의한 것이 5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전무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구세 관계, 적부 관계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적은 없지만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2008년도 신설위원회가 6개가 있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이 위원회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신설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새주소위원회 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발족을 하고, 실제 올해는 신설위원회 활동이 많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올 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만들고 하다보니까 실제 활용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49명이 있는데 각 동에서 몇 명씩 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3명, 기업체 대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업체 대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업체 대표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7명이면 인원이 이 보다 늘어나는데, 57명이 될건데 왜 49명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김선년 동료 위원이 발의를 해서 구성되었지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두위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혀 전문성도 없고, 구에서 동장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 대상자가 자기도 전혀 모르고 명단이 올라가서 참여하는 분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자는데서 출발했고, 구성원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동별로 숫자를 3명씩 했는데, 직업별로 하면 관내 기업이 5명, 자영업 19명, 회사원 3명, 금고이사장 4명, 개인사업 5명, 기타 2명, 주부 11명 이런 식으로 49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의 심의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과연 어느 선까지를,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표해서 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구정에 던져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찾아가서는 못 찾지만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심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한 번 걸러 주시고, 이러면 취지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두위원

타동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 동에 많이 있는데 접수를 하러 가니까 전부 다 명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알 권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도 주민참여제에 어필도 하고 싶고, 예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싶은 부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임기가 몇 년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임기는 2년인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그렇게 꼭 참여하실 분이 있다면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문을 내려줘서 많이 참여가 되고, 관심이 있는 분이 들어 와서 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 초에 조례로 제정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들을 교육하고 했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강신두 위원님의 지적대로 일부 동에서는 전문성도 다소 필요하겠지만 저는 일부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과연 구에 가서 우리 동을 대표하고, 또 우리 동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통장을 선임할 때 통장 선임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동장의 일방적인 선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라는 제도의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 옴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을 급하게 할 수 밖에 없고, 다소 미진한 부부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기 실시하는 제도인만큼 제대로 정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부분이나 위원의 교육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3페이지 명장2동 시싯골 문화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륜2동 지역의 문화로 주택을 보면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으며,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영길위원

명륜2동까지는 되는데 명장2동에 들어오자마자 12m로 되면 20m와 형평성을 잃잖아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싯골 이쪽 부분은 재개발 관계로 되고, 그렇게 되면 명장2동의 문화로 확장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명륜2동 재개발이 추진되면 교통량이라든지 영향 평가를 통해서 교통 소통 대책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46페이지 자치재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방채는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마련하는데, 우리구의 현재 상환하고 있는 지방채 현황과 지방채의 발행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예산절감시책 발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절감된 재원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방채 발행 현황은 97년도에 복산동사와 명륜2동사 신축을 위해서 한국지방공제회에 청사정비 기금으로 연리 3%로 해서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각 2억원씩 차입을 해서 올해까지 상환이 모두 완료되고, 2004년도 구청사 3별관 부지 건물 매입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연리 3.5%해서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8억원을 차입을 해서 매년 원금 8,000만원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채 발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재정 사항이라든지,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동래구 총 한도액은 58억원, 2009년도는 6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발행절차를 보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발행을 하면 되고,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정부 들어와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10%를 하도록 했습니다. 목표액을125억원으로 정하고, 실적이 지금까지 115억원을 절감해서 절감율이 91.7% 됩니다. 이것은 종전의 예산 절감과는 달라서 전에는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그런 목표를 잡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것도 예산절감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자린고비 운동이라고 해서 10% 절감목표를 정해서 순수하게 예산 절감은 본 예산에서 17억원을 삭감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115억원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자유치사업이 되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앞에 육교 관계가 43억원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수입 증대 부분도 있습니다. 한전이나 KT 이런 부분에 도로 점용 변상금 추징금액 11억원, 소송비용 절감 등으로 해서 23억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래 목표 달성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자유치사업 이런 것을 포함하면 개인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구청사 부지 확장에 관해서 올해만 2,4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2,1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갈건데, 구청사 부지를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언제 다시 청사 부지에 관해서 논의가 일어날지 잘 모르는데 남은 금액이 원금이 6억 3,100만원 정도인데, 청사의 기금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최근에 최종 보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처 일시 상환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 상환 방법도 의논을 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연이율 3.5%로 해서 해마다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는 일시 상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인데, 저 역시 깊이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실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청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위원입니다. 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단체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 공고를 하고, 공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렇게 하면 주관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사회단체장에게 통보를 하고 나면 주관부서의 검토 의견 첨부를 해서 정산 보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가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사회단체 주무부서에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가져오면 주무부서에서 심의도 하고 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정산서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 오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심의위원은 몇 분으로 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은 12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해서 당연직이 4명이고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민간인은 몇 명으로 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12명인데,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84개 단체에서 자유총연맹 안락2동 지도위원회가 중단되었고, 뚜기·뚜미 블론티어가 사업중단인데, 사업하는 목적상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의 정의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어서 사업중단된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안한 부분도 있고, 동래문화원이라든지 온천천 아티스트, 동래문화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했고, 온천천 아티스트는 단체는 35개 정도 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중단을 했지만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드렸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문화원은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그것은 잘 알겠고, 회원수는 언제 점검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회원수를 구체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정임석위원장

이 자료가 언제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자료를 내면서 10월말 현재로서 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정임석위원장

08년 10월 31일 자료 취합을 해서 한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석위원장

확실합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제가 총무과에 며칠 전에 자료를 통신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와 이 자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언제 자료가 그대로 내려왔는지…….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회원수로 받아서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마다 취합할 때 한 번쯤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다 파악을 했는데, 회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심지어 20년 전의 자료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취합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격년제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동에 있는 현황과 구에 있는 현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와 동간 서로 같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서가 서로 달라서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를 한 부서로 한정을 해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 구에서 지침이 내려간 것이 동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부분을 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고, 구 총무과에서 3월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아직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동의 자료가 구 자료와 너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특히 감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통상 한 차례 정도 내려가요. 연말에 감사를 하면 연초에 지적 받았던 사항 개선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거나 공문을 만들어서 하달을 하면 연초에 1회 점검 이후에 하반기에는 점검이 없습니다. 공문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동이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구에서 지도 감사를 해 주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니까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에도, 특히 감사 자료만큼은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자료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5년간 기능별 예산 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투자사업에 보니까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능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비는 올라가고, 투자사업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투자사업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매년 사회보장비와 인건비는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반면에 자체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 재원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는 예산 총규모는 늘어나지만 가용 재원은 줄고 투자사업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신두위원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투자사업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투자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에서 조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사회복지비용이나 이런 데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데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경우 내년 예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재산세, 취득세 해서 종부세 때문에 2008년도에 8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부산시 전체 약 1,600억원 정도 결손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각 구·군에도 60억원 내지 8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종부세가 2008년도에는 3조원 규모였고, 2009년도가 되면 1조원 될 것이다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그 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도 그렇고, 2009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현재는 예산 편성 요구액을 40억원 해 놨는데 추가적으로 보존재원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의논을 해서 나중에 오면 추가자본으로 잡아가지고 2008년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특히 부산광역시가 정부 재원세의 보조를 받는 비율이 24.6%인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부산시 전체의 예산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의 답변처럼만 된다면 걱정이 없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도 구세라든지 예산편성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 줄 것이라는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물론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자체적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결과에 보면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한 바 없고, 사용승낙서도 없이 도로포장 문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는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포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도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동의없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원래 구에서 기부채납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포장을 하면 안 되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하고, 사도를 사들이려면 돈이 1,300여억원이 들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사실은 소극적인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려면 다 보상을 해 주고, 포장을 해 주는 것이 행정절차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락뜨란채 건설을 위한 부지취득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 50억 554만원 부과” 이것은 시에서 잘못 부과한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시에서 세무조사를 와서 매기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했는데, 소송에 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의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는 우리구로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는데 소송 담당 업무 공무원을 전문직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은 전문직보다는 가능하면 행정학과 출신이라든지 직원 중에서는 법제 업무와 관련 전공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담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소송업무가 중요한 업무인데 광역시의 경우에는 법대 또는 행정학과 출신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전문직을 배치해 주시고, 또 행정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구가 패소할 경우 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또는 부담, 배상 등은 우리 예산과 직결되므로 가능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의 의견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소송업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법대 출신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63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직 정원을 관리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년위원

그 방법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방법은 어떠한지? 우리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진단을 하는지, 결과는 어떤지, 감원되는 부서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원되는 부서에서는 불만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는데, 할 때는 자체적으로 업무량 등 자체 판단을 하고, 자료를 받고, 기획감사실에서 진단을 하는데, 특히 종전에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성도 없고 해서 올해 정비를 할 때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운대구와 부산시의 조직진단을 한 박사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올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또 조직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해서 국장님들 목요창의회의 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적당한지 안 한지 목요창의회의를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인력을 줄이면서 합의를 받고 했는데,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합의를 할 때는 동래보건소 인원이 적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다소 인원을 줄이는 그 부서에서 흔쾌히 승낙하는 부서는 별로 없습니다. 부서장이 가능하면 욕심을 부리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은 소리도 나지 않도록 최대한 공약수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기구 조정을 개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본인 부서의 감원에 것만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애로사항을 말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진단이 끝나고, 정원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구 자체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정원을 동결하고 있는 사항이죠? 총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올해 7월 1일자 기준으로 할 때는 24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구 개편하면서 정원만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정원대 현원이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추후에 다시 정원을 늘릴 방침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모든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에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체납세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보다는 오히려 우리구가 이익이 된다면 한 두 명 정도 더 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진단해서 증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성과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업부서에는 어떤 것이 정말 우리구에 효율적인지 거시적 안목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실장님도 상급자가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구의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 어떤 안이 더 나은지를 잘 검토하시고,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원에 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세무과 같은 부서에는 인사 적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답변이 곤란하면 뒤에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요구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는 전체 7명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촉직이 4명입니다. 당연직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민간인은 몇 명 들어갑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은 7명 중에서 4명입니다.

주영길위원

각종 위원회에 보면 민간인이 50% 정도 들어가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법상으로 외부인사를 많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동 정기종합감사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3일간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반은 몇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감사반은 감사담당을 비롯해서 직원 3명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강신두위원

각 동에 감사를 보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자치구의 경우 동별 정기종합감사를 3일 실시하는 자치구도 있는 반면 2일을 실시하는 자치구도 있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신두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현재 행정시스템 전산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동 정기종합감사를 3일씩 실시하던 것을 2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감사라는 것이 늘 지금까지는 사후감사였고, 제가 와서 기획감사실, 총무과가 지원 부서이다. 특히나 감사실 직원을 제가 와서 한 명 줄였습니다. 우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를 실제 해 보면 공부도 할 겸 그렇고, 직접 감사를 가면 특히나 장부라든지 미비된 부분을 감사가 오면 정비가 안 되었던 부분을 정비도 하고, 사후 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행정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2일로 하는 부분, 또 타구를 파악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저도 동 직원이나 피 감사 부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동에 가면 총무과에 보시면 민원 처리 부분도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많습니다. 주로 보면 동 업무가 세무과, 청소업무, 중요한 업무는 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예,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82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사건 등 통보 사항에 보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통된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늘 해마다 나온다 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엄준한 도덕성과 윤리관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끊이지 않고, 특히 요즘 같이 대리운전 제도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걸려서 본인은 물론이고 구 자체 이미지 손상에 영향을 주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연좌제 비슷하게 부서원이 이렇게 되면 부서장까지 패널티를 먹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나 혼자만의 징계를 받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일에 이런 감사나 검·경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에 동료직원들까지 다친다는 엄준한 기준을 혹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해마다 반복해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 더 엄준한 공직자 윤리관을 세울 방안은 없는지, 또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금 음주로 인해서 매년 2006년도 음주운전이 4건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2007년도 5월에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처분 강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나름대로 엄격히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4건이 발생했고, 2007년도, 2008년도는 한 건씩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준 것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엄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기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좀 더 강화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좌제까지 하면 너무 자유를 억압한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또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있고, 교육도 강화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에서 걸리면 정말로 엄한 벌을 받는다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실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이 여실히 보입니다만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특히 2008년도의 2건을 보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특히 버스 기사를 폭행해서 버스에 CCTV까지 장착하는 그런 문화인데, 물론 그 상황은 있었을 것입니다만 공무원이 택시기사를 폭행 이런 부분은 정말 저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실장님에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업 총무담당입니다. 서진홍 행정담당입니다. 조규택 구민협력담당입니다. 이봉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류종회 정보화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정진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표창을 가지고 있고, 인사 운영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해 볼 때 올 한 해 동안 전반기, 하반기 인사에서 과거에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인터넷에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고 여러 가지 글도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인사 결과에는 전혀 불평함이 없이 잘 넘어갔다는, 인사운영에 남달리 애를 써서 공무원의 불평을 줄인 좋은 사례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30개 있는 중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광역 15개를 빼고 나면 2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여성정책 분야에서 전국의 2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그 동안 열심히 한 일이고, 또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자원이 없는데도 인재육성사업에 관심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동래장학회 설립 기반을 다져서 법인 설립 등기 서류를 법원에 내놓고 있고, 또 곧 나오면 아마 장학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비가 부족한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일도 위원님들께서 높이 평가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대해서 올 한 해 잘했다는 여지를 남기시고 가신 것 같은데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16개 중에서 여성정책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반납액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금액 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비, 구비 50:50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국비가 반납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반납액이 377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비 지원액 2억 1,000만원 중에서 377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과 강사수당이 225만 9,000원으로 1%이고,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119만 8,000원으로 0.6%, 자산취득비가 32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은 명륜1동이 107만 5,000원으로 47.5%를 차지하고 있고, 사직1동이 36만 7,000원으로 16.2%를 차지하고, 사직2동이 54만 3,000원으로 24%를 차지하여 3개 동이 총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센터 시설 보수비 집행잔액인데 복산동, 명륜2동은 동사무소의 벽 청소비, 온천1동은 안내표지판 설치 잔액, 온천3동은 주민센터 계단 보수비 잔액, 명륜1동은 민원실 보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잔액입니다. 감사 운영이나 시설 잔액 취득은 하다 보면 동별로는 조금씩 남는데 이것을 취합을 하다 보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작년에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모두 받아서 이번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해는 33만 6,000원 그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는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왜 그런 사건이 일어 났느냐 하면 명륜1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에서 1개월하다가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그만 두었고, 명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급격한 이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다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서 반 이상이 명륜1동입니다. 명륜1동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면 보조금이 같은데 반납잔액이 차이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작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10월에 각 동에 남은 잔액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다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재배정을 함으로 해서 가능한 반납액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만원 정도 남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일제 생활체육자 배치가 왜 한 사람을 못해서 남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자를 작년까지 4명을 썼는데 한 명을 더 하라고 시에서 5명 분이 내려 왔습니다.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필요가 없던 사항이고, 또 구비에서 5명에서 한 사람 늘려 달라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작년까지 그대로 썼는데 뭘 늘리느냐 해서 한 사람 분을 예산에서 안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구비 대응을 50:50을 못 하고, 한 사람을 적게 4명분만 확보를 함으로 해서 한 명 분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5명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6페이지 협약 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동래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혹시 일반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 관해서 협약 체결을 맺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향후에 우리구에서 이런 협약 체결에 관해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교육행정협의회 협약은 교육청 주관으로 우리구와 맺은 협약입니다. 위원을 보면 신창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측 관계자, 학부모, 그 다음에 이명우 교육위원님, 학교장, 기업대표로 되어 있고, 구청과 경찰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경찰서는 경무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주로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아직은 크게 도와달라, 어떻게 해 달라는 상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학회 추천 시에 학교에 부탁을 했고, 기업체와의 기탁 협약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느 기업체가 초등학교와 협약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하면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로 했고,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일반 기업들과 맺은 협약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것이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위탁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외 것은 아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선년위원

저는 이런 협약체결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하는 부분은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약을 하는 부분이고, 보통 보면 광역단위의 단체들을 보면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협약을 해서 구에 많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협약 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일즈적 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협약 체결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가들과의 협약을 맺어서 우리구의 재정이라든지, 우리구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협약을 통해서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면 장학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은행이라든지 기업체, 우리는 대선주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소주 한 병당 우리 관내에서 먹을 때 3원이라든지, 5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는 방법, 다른 데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협약 체결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나중에 몇 가지를 추진할 때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리고 또 협약을 해서 우리구에 도움을 주는 분들은 그 분들의 도움에 대해서 언론 등에 우리가 나서서 홍보도 해 드리고, 기업을 알리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혁신과제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을 월별로 하고 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서면질문에 보니까 2007년 9월 4일에 강사료가 17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는 유명인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가 명심보감과 현대인의 교육입니다. 강사는 김병조 씨입니다만 강의내용이라든지 전 직원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문화회관에서 김병조 강사를 모시고 명심보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언론인이고 유명인이다 보니까 초청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조선대학교에 명예교수로 나가시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그냥 언론인이라기 보다는 그날 강의를 저희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단체도 같이 초청을 해서 들었는데, 여자분들은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제일 감동 깊은 교육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그에 따른 명심보감 구절을 섞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론인이라고 하면 그저 웃기기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코미디언을 안 하고 교수로 변신을 해서 강의를, 물론 특이한 강의 기법을 했습니다만 명심보감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구구절절 맞도록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170만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는 어느 교육 못지 않게, 또 직무교육을 하다보면 사실은 돈은 적게 들지만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부끄럽지만 조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날은 조는 사람 하나 없이, 저도 사실은 조금 울었습니다. 몇 번을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안 흘리려고 했는데, 많이 흘렸어요. 우리 어릴 때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명심보감 구절에 맞추어서 해 주고 했는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은 영도구에서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강사를 많이 봤고, 장승에서 아카데미를 한다고 해서 가서 보고 이런 분들을 초청했는데,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이런 강의는 전체적으로 구민이면 전체 다 들어야 되는 좋은 강의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의의 내용이 좋다 보니까 돈을 그만큼 주고 왔는데, 현재 동래구의 홈페이지 는 8,000만원으로 개설이 되어 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이번에 김병조 교수의 강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못 했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들이 작년에 강의를 9회를 했는데, 5회는 동영상 촬영을 하고, 4회는 못 했습니다. 일반 직무 교육과 나머지 2건은 강사 녹화를 못 하게 해서 못 했습니다. 김병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녹음, 녹화를 못 하도록 하고, 이번에 성교육을 받은 그 교수님도 우리가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뮙니까?” 해서 “녹화를 하려고 한다” 했더니 “꺼주세요” 해서 아예 녹화를 못 했습니다. 유명하다 싶은 분들은 녹화를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건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147명이 열람을 해서 봤습니다.

강신두위원

직장교육은 청장님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강의내용이 알찬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신두위원

13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아주 좋은 제도로 봐집니다. 공무원들이 여행을 가는 것을 보면 자주 가는 사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을 파악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사람만 가고, 또 오래된 사람만 가고 이 사항은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첫째 보면 표창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5년 이내에 간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직급별로, 보통 보면 반장은 6급 이상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직원들이 갑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만큼 위의 사람이 되면 가기가 부끄러워서, 저도 유럽에 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날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그만큼 위의 사람은 1년에 한 명 아니면 2명 갈까말까이고, 주로 6급 이하 직원들이 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공무원들의 해외 배낭 여행에 대해서 매년 짚고 넘어 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차후에 해외배낭여행을 파악하여 가능한 여행을 가지 아니한 직원을 우선 여행을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전국 규모 인공암벽 등반대회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인공암벽 등반대회가 우리구에서 개최되어 정말 우리구의 자랑입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구에 있으므로 구에서 잘 관리하고 더욱더 철저히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구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래구의 암벽장은 부산시에서 유일한 국제규격의 암벽장입니다. 현재 이러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구 시설을 널리 알려서 남녀 노소 누구나 찾아서 모험과 스릴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벽장 하면 동래, 동래하면 암벽장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벽장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배부를 하고 있고, 전국 산악연맹단체와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전국대회를 평균 2회씩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만 1개 대회가 취소가 되어서 못 하고, 작년에는 3개 대회를 해서 평균 2회를 하고 있는 셈인데, 내년에도 2개를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구 자체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암벽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아직까지는 구체화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주체를 우리가 한 번 해 보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래구의 암벽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 연맹회장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몇 번 했고, 자기들도 클라이밍 교육을 우리 암벽장을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시의 산악인들은 우리 암벽장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전국적으로 미흡합니다만 부산시는 홍보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협회와 관련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2, 3회 정도 전국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전국 금정스포츠클라이밍대회만 나와 있는데 그 외 다른 대회는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올해 당초에는 2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였습니다. 제21회 전국우정대회와 제5회 부산학생산악연맹전국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정대회는 이름이 바뀌어서 제21회 전국 금정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제3차 코리안시리즈컵 국가대회선발대회를 겸해서 대회를 했었고, 제5회 학생산악연맹전국대회는 재정 사정으로 올해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개 대회를 했는데, 제20회 부산금정등반대회 이것이 5월 6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었고, 제27회 전국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이것도 코리안시리즈 제2차 대회를 겸해서 한 것인데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했었고, 그때 선수들이 317명이 왔습니다. 부산의 전체 회장단까지 와서 했고, 위원님들도 그때 참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청장님이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대단히 대회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SK윌배 제19회 전국우정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인원은 적게 왔습니다. 128명인데, 남자 90명, 여자 38명, 장년부, 일반부, 주니어부, 유스부 남녀별로 해서 속도경기와 난이도 경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3개를 하고 올해 1개를 하고, 내년에는 일단 2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자체 대회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유치해서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주영길 위원께서 우리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1박 2일 행사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지정을 해 주신다든지, 추천을 해 주시는 제도를 해 주시고, 혹시 이런 전국 대회를 연 2, 3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론 빈도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악 관련해서 월간지도 많고, 일간지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래구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가 유치될 때 언론에 우리 동래구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구 주최 행사로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총무과장께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해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올해 한 개 대회를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그에 따라서 구의 재정도 영향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한산악연맹 부산시지회라든지, 또 등산 제품을 파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와 협약을 맺어서 축제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대회를 같이 유치를 하면 축제에 윈윈될 수 있는 상승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 실시되고 있고, 제대로 자리 매김을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사랑방 반상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방 반상회는 말 그대로 25일 되면 반상회 날이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총무과에서 반상회날인 25일에 직장교육을 실시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반상회 날에는 전 동에서 반상회날을 이용해서 동래고을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강조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왜 하필 반상회 날에 직장교육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상회는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옛날 같이 중요시 여기거나 일이 많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통·반장들을 통해서 반상회 자료를 내어 주고, 미개최 통도 사실 요즘 많아서 활성화를 하라고 합니다만 교육을 일과 시간에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날도 마침 통장님들도 일부 오셨습니다만 당초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반상회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과시간 안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각 동에 가면 직장 교육을 반상회 날인 25일에 하면 통장님도 고을지를 가져 가면 배부하는 사항이 생기고, 직장 교육을 보면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 자치위원 이런 단체가 동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제가 기록을 해 봤습니다만 12월 같은 경우에는 인원 동원 횟수가 11번입니다. 읍성축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동에는 단체가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반상회 날에는 가능한 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업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자료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38페이지 공무원 표창 인원과 구정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공무원 표창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치이거든요. 이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표창 인원이 적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구정 평가 결과 기관 표창 내역이 물론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관표창을 전망하고 있거나 감사 자료 외에 추후에 기관 표창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은 보통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개인 표창, 하반기에는 기관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가 3/4 정도 되고, 상반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68건에 기관표창은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년의 경우를 볼 때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작년부터 표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도 뉴스타트 5140해서 40개를 목표로 청장님께서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각 과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56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56개 중에서 40개를 따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목표치에 근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30개를 탔는데 각 과별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 가면 작년 수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반 표창도 작년 수 이상은 일단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더 이상 파악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어제 보건소 감사를 했을 때 보건소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개인표창과 방문보건사업에서 개인 표창 2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아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연말까지 각 과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연말이 다 되어 가면 취합을 해서 작년과 대비를 해 볼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자료 이후의 것은 각 과에 보고를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과도 이번에 최우수를 했다는 말도 들었고, 보건소도 들었고, 지역경제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김선년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취합은 안 해 보셨더라도 아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아직 취합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진짜 모르고 계시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 이후에 5140뉴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난 이후에 구청장님께서 40개를 목표로 하신다는데 아무튼 목표치대로 결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중간 취합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목표 달성이 되도록 각과에 독려를 하도록 하고, 중간 것은 다시 취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조금 생각이 짧았는데 한번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정책은 올해만 우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받았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작년에도 우수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2회 연속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김선년위원

총무과에서도 작년에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과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아파트 한가족운동이라든지, 세계시민운동이라든지 총무과가 5개를 받았습니다. 총무과는 올해 예상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현재 저희들도 5개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개를 받았는데 아마 그대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자료에는 1개가 되어 있는데 1개 더 많은 것은 뭔가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자치위원평가 관계로 명장2동이 2위를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받은 사항이 되어서 아직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46페이지 구·동정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동정 설명회를 매년 실시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거기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럼 불가 건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취미클럽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취미클럽 지원이 축구에 1회 20만원, 볼링 2회 40만원, 낚시에 2회 40만원이고 그 외에는 미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이 9개 있는데 보통 1개는 신청을 안 하고 8개가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7개가 신청을 했고, 2007년부터는 8개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하반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까지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뒤에 12월 5일까지 추가 신청한 것이 3개 단체에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나갔고, 지급을 안 했거나 미지급한 것이 축구회가 30만원, 테니스 20만원, 볼링 10만원, 건각 40만원, 내겐보겐 30만원, 탁구 30만원 이렇게 안 찾아가고 있는데, 올해 경비가 어렵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서 그런가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고, 잘 된 클럽도 신청을 안 하고, 아마 연말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씩은 신청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현재 200만원 나갔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2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위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낚시회는 2회해서 30만원이 나갔네요.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나갔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작년에 평가를 해서 성적에 따라서, 9개 클럽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본 클럽별로 30만원씩 주고, 1위에서 3위까지는 20만원을 추가해 주고, 4위부터 10만원을 추가해 줘서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낚시회는 6위에 해당되어서 30만원이 되어 있고, 첫째 그룹이 볼링회, 산악회, 축구회는 50만원씩, 두 번째 그룹이 건각회, 테니스회, 낚시회는 40만원, 세 번째 그룹이 탁구회, 족구회, 내겐보겐 이렇게 해서 3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두위원

2008년도에는 취미클럽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지원 횟수는 16회라고 되어 있네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회인데 16회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정을 본다고 봤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강신두위원

더 활성화되도록 취미클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에 전반적으로 구 행정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을 다 지급을 해도 300만원이 안 됩니다. 이런 얼마 안 되는 부분까지 절감을 시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소액에는 과감히 지출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도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눈치만 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단체의 회장님들을 불러서 우리구를 위해서 건강한 정신, 공무원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조기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건각회라든지 볼링은 동래구를 위해서 언론에 많이 나기도 하고, 동래구의 이미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감사 자료에 이런 취미클럽 활동을 하면서 동래구 홍보를 많이 한 부분까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을 해서 회장들에게 계획서와 지원 요청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주영길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담당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서진홍행정담당

행정담당 서진홍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는 동래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은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조례에 보면 강사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고, 스포츠댄스라든지, 단전호흡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담당께서 홍보를 하셔서 이쪽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강신두 위원입니다.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 시비 뿐만 아니고 구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 시비 대비 구비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 구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비는 2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5%에 해당하는 구비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조금 삭감이 되어서 6,400만원으로 되어서 총 금액은 2억 7,419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운영비가 2억 5,702만 9,000원이고, 시설비가 1,716만 2,000원입니다. 총 2억 7,400만원 중에 구에서 쓰는 것이 51만 6,000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킬 때, 플래카드와 강사수당에 쓴 돈 외에는 100%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동에 나가서 지출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2억 3,609만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3,700만원쯤 됩니다. 이번에 재배정을 해서 다시 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신두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동에 가면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적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고, 현재 강사수당도 적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시대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다 틀리고, 어떤 동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는가 하면 어떤 동은 그렇지 못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동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동별로 잘 되고 있는 동은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있는지, 실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강신두 위원의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잘 되는 동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시고, 현재 주민자치위원 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격년제로 동별로 감사를 나갔습니다. 감사 자료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수를 보면 온천1동에는 기초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 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천1동에 가서 물어 보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직업란에 최수용 의원님을 자영업에 넣어 놨다고 해서 왜 자영업에 넣었느냐 하니까 담당자는 직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서기보의 생각이, 동장님이 이것을 알았으면 미리 했을 것인데, 우리가 집계를 내다보니까 자영업에 넣어 놨습니다. 미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도 밑의 담당 주사님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부서장이나 부서기관인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나 수당 지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정원수가 많게는 32분이 있는 동, 30분이 있는 동 이렇게 정원이 초과되는 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정원이 위배되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주민자치위원수를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원 조정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많이 늘려줘서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한을 해놓으면 참여를 하는 분들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 같으면 조례를 차라리 변경해서 정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총무과에서 작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동에 나가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동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연초에 3월에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에도 문제가 있지만 총무과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초에 한 번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점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연말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명하는 부분도 봤는데, 아직도 서명을 일부는 직원들이 대리로 서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유도 있을거예요. 하다가 안 하고 가신 분들이 있다든지, 중간에 가신 분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서명을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시더라도 사인은 꼭 직접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구에서 정확한 지침이나 운영 방법이 동마다 다 틀립니다. 물론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동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회 운영에 관한 것은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을 지원 받는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아까 주위원님이나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태 분석을 해 보십시오. 분석을 해서 잘되는 동, 못되는 동을 파악해서 개선을, 자체적으로 안 될 때는 구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개선을 꼭 해 주시고, 자치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을 올해 한 차례만 열렸는데, 이런 부분도 동 단위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자치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전국 주민자치회 박람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나쁜 부분이 사실 자치회 부분이고, 자치회 부분은 동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놓다보니까 구에서도 사실 두 번, 세 번 소리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서 사실은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치권 위반이다, 과잉간섭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안 하고 있는데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올 1월 5일에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 수당 관계, 사인 관계, 현금 지급하는 관계, 인원수 초과 관계해서 공문을 보내주고, 월 3월에 지도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2개 동이 현금 지급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온천1동과 안락2동인데…….

김선년위원

그 외의 동도 또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때 지적한 동이 2개 동인데 시정을 하라고 했더니 안락2동은 11월에, 온천1동은 12월부터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뭐 했노?”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했고, 인원수가 초과된 동이 3개동인데 온천3동은 28명까지 조례가 되어 있는데, 30명인 것은 2명이 명예고문이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돈도 안 나가고 이름만 올라가 있는 명예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천3동은 관계가 없는데, 안락2동과 온천2동이 문제입니다. 특히 온천2동이 문제인 것이 3월에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4월 이후에 5명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조은정이더라고요.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규정을 모르더라고요. “규정을 모르고 했다”고 해서 “그럼 사무장은 모르나?” 했더니 “사무장님도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좋은 사람을 위원장과 의논해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해서 “이것은 우리가 터치는 못 하지만 감사감이다, 감사에 넘겨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았다”하고 끊었는데, 사실 안락2동 같은 경우도 통별로 한 명씩 해서 32명을 했는데, 작년까지 33명이었는데, 두 명을 줄이고 한 명을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한 명을 줄였으니까 앞으로 계속 줄이겠다고 했는데, 온천2동만 문제가 되어서 일단 앞으로는 절대 위촉은 안하겠다. 가능한 줄여서 인원수대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었고, 아직까지 수당이 초과되어서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100%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만 수당을 주다보니까 28명 이상 안 오니까 어떨 때는 적게 오니까 돈이 남아 있다가 많이 오면 주고 해도 돈은 예산대로 나갈 수 있고, 서명은 말을 들어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모르게 조금씩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조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28명에 대한 정원 근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늘려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거를 찾아오라고 해서 찾았더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하되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해서 200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28인까지 3인으로 더 늘어나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법에서는 30명까지 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28명으로 행안부준칙에 의해서 줄이면서 전국적으로 28명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된다고 해서 지금은 행안부에서 2002년도에 준칙이 내려와서 그에 의해서 바꾼 것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꾸려고 하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우리만 바꾸자고 하기는 그렇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자문위원을, 온천2동 같이 명예고문을 둔다든지 해서 숫자를 맞춘다든지 해서 조례 개정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선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바뀌기 어렵더라도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행안부에 주민자치회이니만큼 그 동의 형평에 맞게 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상위법령 때문에 조례를 변경할 수 없다면 자치위원수를 명예고문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정수는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바꿀 수가 없다면 법령을 다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위원 정수 외에 있는 분들을 다른 제도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법 상태를 이대로 두면 사실은 말 그대로 감사감입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을 담당자께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치위원 수당 지급은 몇 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28명까지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임석위원장

행안부 준칙으로 해서 28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가 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25명에서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언제 조례를 바꾸었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2002년도에 바꾸었습니다. 25명으로 하되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해서 28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고문은 수당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선년위원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별로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점검을 한 번 하십시오. 그래서 구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마다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과 정원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조금 전에 김선년 위원의 질의대로 전체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구간 동 경계 조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수영구와 우리구는 종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해운대구와 연제구는 별 다른 진전이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현재는 진전이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당시에 해운대구 반여3동과 반여4동이 분동되기 전에 우리구로 가져온다고 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분동되기 전에 일단 저희구로 일부 가져온다고 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SK아파트 뒤쪽 부분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주영길위원

가져온다고 해서 못 가져왔잖아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가져 왔습니다. 반여3동 시절에, 분동되기 전에 해서 저희들이 일부 많이 가져왔지요.

주영길위원

가져오게 되면 4동도 가져와야지요. 도면을 보면 직강공사가 바로 되었잖아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반여동 이 부분을 우리가 가져 와서 직강으로 해서 우리구로 했는데, 현재 보면 우리가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도면 제시) 반여4동으로 구분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도면을 만들어서 청장님께 드렸더니 기관장 회의때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렸더니 갔다 오셔서 “지금은 안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주영길위원

안락2동 부지를 수영구로 주면서 연제구 수영장도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당시 총무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발점이 되면 구 경계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뒤에 하나도 진척된 곳이 없고, 부산시 전체 우리뿐만 아니고 7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정 대상에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시 전체 7개 큰 조정 대상에 들어 가는 것도 하나도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해를 보면 크게 광역권 계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 그것이 되면 자치구도 통폐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때를 기대해 보고, 행정적, 정치적 변화가 없으면 이대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과장님, 광역화가 될 때 되더라도 제가 그 당시에 기획총무위원장을 할 때인데 이진복 구청장님 계실 때입니다. 신용직 총무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편리를 봐주게 되면 저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가져오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고, 또 사실 구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2006년도에 한 번 논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주고받은 그 정도만 있었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세수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맞습니다.

주영길위원

주민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주고 받지를 못 하느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광역이 될 때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간 경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때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가 혹은 우리 군이 또 우리 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방안들을 내놓고 그런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검토를 해본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고, 단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연제구나 해운대구와 금정구와의 관계에 대한 안은 있습니다마는 거기 변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선년위원

행안부의 지침을 일괄적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구와 통폐합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동래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인 만큼 동래구가 제대로 행정구역개편에도 전통을 살려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획득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까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우리 구가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년위원

6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관해서 전국적 사항이 어떻는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있는지 향후에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도시 선정은 없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올 하반기에 없고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부산에 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8곳입니다. 서구, 영도구, 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북구에서 준비하고 있고, 영도구는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9년도에 평생학습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자료를 가져와서 지난번에 부산대학교 이병윤 교수를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도 받아보고 부족한 것을 지적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전체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보완해 놓았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일단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신청에 참가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2009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선정을 안한 사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당초 올해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어서 올해는 아예 신청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마 노무현 정권 때 평생학습도시라는 정책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이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성과 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주창하기 때문에 많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단 한번도 성과분석을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과 분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평가를 내년으로 보류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 성과분석이 나오면 내년에 이 정책이 폐지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확대될지 축소될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실태를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해서 실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진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3년 동안 2억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고, 다음에 전부 지자체 소요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만 인프라를 잘 활용해도 굳이 선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3년간 2억씩 총 6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매진한다는 자체가 효율성에서 의문을 가지는데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과장님이 과감하게 청장님께 행안부의 실태파악도 해보셔야겠지만 평생학습도시 기반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철회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턴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새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가 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우리구에 사직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연제구하고 경계로 물려 있어서 우리구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많은 다중의 구민들이 할 수 있는 행사 장소라고 해봐야 문화회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것 역시도 10년 정도 지나서 낡고 오래되었는데 차라리 다중 실내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서 체육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한테 좋은 반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정책을 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 저도 오고 나서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6억원을 받아서 통틀어서 시책을 해 놓으면 앞으로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관을 지어야 되고, 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6억원 외에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면 또는 내년에 우리가 선정이 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다보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도 생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받는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 변화가 오거나 내년에 선정에서 탈락될 경우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전환할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그 사항은 일단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업무니까 아까 위원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 붙이다보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응보다는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대만큼 효과가 창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이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많은 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받아보시고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변화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오늘 이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성과 분석하는 이유가 폐지될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결정하면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대안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폐지되면 어떤 부분은 하나 더 세이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질문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다니면서 파악을 열심히 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한 군데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16개소가 있죠?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예

강신두위원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운동을 많이 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안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하루 이용인원이 30명이거든요. 뒤에 보면 100명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동래사적공원에는 시설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강신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2,000만원하고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 및 설치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적공원 정비로 해서 1,5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비를 1,500만원해서 추경에 넣어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사적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정비로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가중하게 지원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위원

안락2동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나 수영강 둔치 체육시설이 있는데 너무 미비하다는 지적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원광사 밑 체육시설에 인원이 하루 500명이상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은 형평성에 맞게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 16개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적공원 안에도 있고 수안동 해바라기 아파트 뒤에 수안체육공원에도 있고 대부분 간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은 주로 어떤 데 있느냐 하면 주로 등산로변에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옥봉산에 옛날 있던 그런 곳이라든가 금정산 절 쪽 시설이라든가 사직2동에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가 각 산에 등산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신두위원

지을 수가 없으면 이동식이라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등산로길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등산객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무단 방뇨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주위에서 등산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안 된 체육시설을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장님으로 볼 때는 한 청장인데 시설로 보면 체육시설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하나 새로 설치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원까지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오수분뇨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결과를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임석위원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81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구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에 보면 일반인은 1,076명이 들어왔고 공무원은 224명이 들어 왔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주영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방문자 1,300명 중에서 공무원이 224명인데 우리 직원이 600명인데 하루에 한 번도 안 본다는 뜻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매일 봐야 하는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업무 성격상 홈페이지는 안 봅니다. 저희들은 내부망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스마트플로우에서 다 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홈페이지를 안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홈페이지 민원도 민원 게시판에 메일 확인을 해서 답변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메일 확인하는 것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 확인해서 답변을 보내기 때문에 공무원이 홈페이지 보는 수는 극히 적다고 보면 됩니다.

주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위원

앞에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태권도 실업팀 운영에 관하여 보면 각종 대회시 인센티브 상한액을 지정해 놓았는데 1위를 했을 경우 4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2위 30만원, 3위 20만원, 그래서 저는 올해 전국 체전에 같이 가서 입상하기까지의 과정을 체육회 이사님들 하고 가서 목이 쉬도록 응원을 하고 했습니다. 정말로 0.1초만에 승부가 갈라지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결과도 봐왔고 그 사람들이 메달 따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거의 근소한 차이로 해서 하는데 그 성과가 구를 대표하고 부산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구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적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다른 구나 다른 시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계시면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해 주시고, 저는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실업팀하고 유사한 타기관의 입상 보상금을 확인해보니까 저희들 같이 단일로 하는 데도 있고, 전국대회 일반대회 국제대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데도 있고 두 종류입니다. 태권도는 우리하고 진구하고 하는데 같습니다. 우리 것을 보고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기장이 씨름을 하는데 일반대회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 전국대회는 1위 100만원 2위 70만원 3위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동구는 역도를 하는데 최고 100만원, 북구는 유도를 하는데 국제대회는 300만원 전국체전은 100만원, 연제구도 육상을 하는데 국제대회 100만원 전국체전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중간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대회를 하나 일반대회를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선수가 있어서 지난 번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나가서 금메달 땄는데 40만원 밖에 안 줍니다. 이것이 정말 모순이 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일반대회에 조금 작게 주어도 되고 전국체전은 좀더 많이 주고 국제대회는 좀더 많이 주고 그것을 세분화 하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방법을 바꾸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 검토를 해서 규정을 바꿔 보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전체를 같이 높일 수 없다면 대회의 성격에 맞게 세분화해서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PC 연도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유독 보건소에만 PC 2002년식 팬티엄4급이 2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PC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가능하다면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 PC는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김선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소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현재는 너무 오래 되어서 26대 중에서 고장이 잦은 22대를 교체를 하고 새 것으로 넣었는데 바로 교체 후에 불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단기간에 대단위 자료를 입력할 시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일시사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일단 불용처분 안 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건소 대수가 84대로 많고 이번에 22대를 새로 넣어준 사항입니다. 실제는 22대는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김선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PC현황하고 기본방침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이나 PC의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PC에 대해서 일제 점검의 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다면 개인 PC 주간을 만들든지, 월별 1회라든지 PC 점검의 날로 해서 PC에 대해서 쿠키 삭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 는 것을 다운 받은 것 삭제라든지, 그래야지 구동력이 높아지고 어찌보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점검반을 전산계에 설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일반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 직원하고 공익하고 전산계 직원이 항상 돌고 있습니다.

김선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보다는 본인 PC에 관해서 점검하는 날을 정해서 항상 점검하도록 한다든지, 점검하는 팩을 만들어 주어서 예를 들어서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필요없는 것들을 삭제할 수 있고 그렇게 구동력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진교

정진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년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위원장

김선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본 자료 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시 35분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평을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있는 자료 준비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업무 보고 청취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한층 더 성숙된 의정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항상 찾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부서를 대표하여 신용직 총무국장으로부터 수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신용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간 동안 엄중한 질타로 행정의 방향을 잡아 주셨고, 때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사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고객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더 깊고 진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어느 때 보다도 이번 감사는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앞으로 구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부분은 큰 반성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임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들은 앞으로 구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9일(화) 16시4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