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85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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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6개 동 주민센터와 1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정책적이고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수민동을 비롯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12월 8일에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9일에는 재난안전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배종관위원장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만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호 복지과장입니다. 최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순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구정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정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 답변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정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배종관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다음은 정정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정정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양봉 교통과장입니다. 박영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남일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조현대 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평가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배종관위원장

정정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안락3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안락2동 133-4번지, 수영강 동래구 구간 그리고 안락동 국민임대주택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3일(수) 10시55분 감사중지) (2008년 12월 5일(금)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윤만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서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영숙 복지연계담당입니다. 양금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문병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윤만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이만희 국장님 그리고 윤만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중에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의 내용과 반납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비는 시비사업이고, 재가모부자 가정 347가구에 대해서 분기별로 생계보조비 4만 5,000원, 월동대책비를 연간 5만원 지급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생 자녀 816명에게 자녀교통비를 연간 31만 2,000원, 자녀학용품비 4만 2,000원 등을 시비로 100%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종 수급자에게 국민부담 의료비 지원은 가구당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7가구에 시비 50%, 구비50%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이 3억 1,598만 3,000원 중에서 3억 1,131만 7,0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466만 6,000원이 남아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466만 6,000원이 반납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자체개발형이 있고 밑에 표준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혁신사업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바우처사업인데 표준형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이용자가 6,650명 정도 되고, 자체개발형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235명, 구에서 개발한 사업은 186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가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 그리고 아동비만관리 서비스사업이 있고, 시개발사업은 은퇴 후 생활설계, 1·3세대 통합교육이 있고, 구에서 하는 교육은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동순위원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사업에 3세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입주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저희에게 3가구가 배정되어서 신청을 받은 결과 3세대 신청이 있어서 3세대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현재 입주 희망 대기자는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입주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에게 관리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조동순위원

3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제, 징수, 미징수 되어 있는데 먼저 징수내역은 전혀 없거든요. 왜 전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1,378만 7,000원 중에서 1,191만 9,000원은 교도소 수감자라 면제를 시켰습니다. 미징수 186만 8,000원은 본인이 취업이 되어서 매월 10만원씩 분납하도록 해서 지금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순위원

금년에는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던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박람회를 개최한 곳은 몇 군데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16개 구·군 중에서 중구하고, 남구하고, 북구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우리 동래구에서는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2009년도에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주민들이 복지에 관한 것을 한 자리에서 보는 기회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는데 복지박람회 개최를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전체가 참여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는 복지 홍보와 체험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미 3개구가 했습니다만 동래구도 반영해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의 주민에게 도움이 되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까지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돌려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박람회를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준비를 하려면 개최장소나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최수용 위원입니다. 이만희 국장님, 윤만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한 노고에 격려를 합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뚜기 뚜미 복지콜” 서비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래구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뚜기 뚜미 복지콜을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뚜기 뚜미 콜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 오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접수한 서류는 접수가 되었다, 언제 조사를 나가겠다, 담당자는 누구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세대 860세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뚜기 뚜미 복지콜 시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8년에는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했는데 2009년도는 전 생계수급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문자를 하면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인데 다른 채널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문자도 하고 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대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문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보신다고 판단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복지급여신청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복지급여신청자 중에 부적합으로 탈락된 주민이 몇 명인지 그리고 탈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복지급여신청을 한 세대는 860세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세대가 150세대가 되는데 이 세대는 가구주의 소득 초과가 86세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37세대, 차량소유가 18세대, 신청지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4세대, 그리고 전출, 조사 중 사망 등 5세대, 총 150세대가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탈락된 신청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민간안전망, 적십자구호비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까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이만희 국장님, 윤만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산일보 11월 28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2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적정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와 급여 등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8년 10월 31일 현재 3,361세대 5,5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은 세대는 몇 명이며, 지급 받지 못한 세대는 몇 세대이며, 급여를 받지 못한 세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비 주거급여를 지급 받는 세대는 3,203세대에 5,197명입니다. 급여를 못 받는 세대는 158세대에 363명입니다. 그 사유는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통장을 못 만들거나, 소득이 1인 가구당 38만 7,000원 이상인 경우,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급여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들에게 복지시책등의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월 급여 신청할 적에 동 주민센터로부터 급여변동 내역서를 받아서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담당이 철저한 방문을 해서 수급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가 아닌 분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간단히 홍보를 해서 수급자 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 복지 정보란을 신설해서 기초복지, 저소득주민복지,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는 물론이고 정보센터를 개설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 숫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인 담당자의 적정 수급자 세대는 110세대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데 온천3동은 보니까 수급자 현황이 378세대 610명으로 되어 있는 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현재 수급자가 3,361세대에 5,561명입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는 사회직 공무원이 총 32명이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15명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수급자 세대는 224세대, 인원수는 37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행정직이 사회 업무를 일부 담당해서 하고 있고, 현재 행정직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정원 조정 시에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수급자 파악하는 담당은 몇 명입니까?

배종관위원장

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담당 문병관입니다. 동에서 수급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15명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3,361세대에 5,561명이 현재 영세민 현황입니다. 동 사회담당 1인당 배정률을 보면 최대 224세대, 인원수는 약 370명 정도를 사회직이 할당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에게 각종 급여상담이라든지, 방문하면 언제나 상담이 가능한지?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지금 그 방문은 동의 사회직도 상담을 하고, 저희 구에 오면 통합조사계에 담당을 포함해서 4명이 있고, 저희 계에도 사회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구에 오면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고, 동에 오시는 분은 동에서 사회직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상담을 거의 다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충원을 할 의사는 없는지요?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충원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동에 결원이 생길 적에는 구직원이 파견식으로 나가서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온천3동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원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동래구에 바란다’ 전자민원상담실 민원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답변 내용 중에 2008년 8월 26일 바우처사업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면 ‘2007년 9월부터 2개 기관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국비와 시비, 구비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며, 200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10월 경에 조기 종료될 상황임.’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사업의 기간연장 요청에 대해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액 다 사용하였습니까?

정영숙복지연계담당

복지연계담당 정영숙입니다. 방금 권오성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자체사업입니다. 문제행동 및 장애아동·청소년 사회성향상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으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도 받았는데 방금 권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처음 배정된 것 보다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종료될 수 있는 것이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10월에 종료 안 하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여기에 보면 애초에 예산이 1억 1,900만원이고, 집행액이 7,854만 4,000원이고, 반납액에 보면 5,045만 6,000원인데 반납액 비율을 보면 42.4%가 반납이 됐거든요. 이 사업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숙복지연계담당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그때 추가로 들어 온 것인데 10월까지 두 달 분이 들어 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 와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두 달분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 8월 26일 답변에 보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답변이 되었고, 국·시비 반납액 내용을 보면 42.4%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산내역에 보면 1억 1,900만원이고, 집행액이 6,854만 4,000원 그러면 답변 내용하고 반납되는 내용하고 조금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조동순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표준형도 42.2%가 반납이 되었고, 시개발형도 6,931만원 61%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 부분이 애초에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복지연계담당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작년에 첫 시행사업이었습니다. 2월에 계획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4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의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간 선정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비스제공 기간 선정에도 많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한 것은 7, 8월에 접수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9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산출한 것이지 본예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준형이라든지 시개발형에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남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전체 주민에게 다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시개발사업에 보면 EA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향상과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 사항은 어디서 많이 하느냐 하면 공단이 많은 사상구에서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에는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 주민이 적고, 그 밑에 1·3세대해서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서 하느냐 하면 노포동에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는데 그 사업도 역시 우리 동래구와는 맞지 않습니다. 반납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일을 안 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각 구마다 똑 같은 만족도를 못 가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지 동래구는 어떻다, 사상구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역적인 차별에 의해서 프로그램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영숙복지연계담당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내용 같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표준형이나 시개발형은 시에서 내려오거나 중앙에서 내려오지요?

정영숙복지연계담당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우리가 농촌, 어촌, 지역적으로 다 다른데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내려 준다면 지역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그만큼 사업이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파악해서 애초에 프로그램 선정 되어서 내려올 때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적정예산이 내려 와야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래구에서 안 쓰고 반납하면 물로 시로도 가고 국가에 가겠지만 국가에서 이것을 모아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만일 여기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나 정부에 건의서를 잘 선택해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숙복지연계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매년 실시하는 감사입니다만 감사를 준비할 적에는 업무파악도 철저히 해야 하고 행정력을 가지고 성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과 명칭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성위원

5페이지 2007년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현황에서 예산액이 91억 9,936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91억 1,377만 5,000, 집행잔액이 8,55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619만 6,000원인데 약 절반인 4,159만 2,000원 집행하고 4,46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자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어서 다 집행해 주는 것이 제일 적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지출액이 예산액 보다 많아 졌기 때문에 결국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집행잔액이 안 생기게끔 각 동에 복지담당에게 독려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이 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 수급을 받을 대상이 있다고 보고 확보되었을 것인데 구에서는 올라 온 것만 했습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에서 생계급여의 경우는 국비가 99%입니다. 1년에 160억원이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 구비는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는 국비 내시액입니다. 국비 내시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어느 구에서 국비를 얼마 정도 내시오 하면 그에 따른 시비, 구비가 자동적으로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 약 100명 정도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 정도의 범위에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합니다. 국비가 많이 내시되어 있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덜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긴급복지도 국비가 8대 1대 1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긴급복지 요청이 오는 경우는 거의 95% 이상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2008년도 뒷 장에 보면 생계급여가 1억 1,382만원이 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얘기는 생계급여수급자가 한정되어 있고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인원이나 세대가 정해졌다면 거의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알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그 국비 내시된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라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급여가 지급되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은 상태는 전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몇 억원 내시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따른 기초수급자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법적 여건이 안 갖추어 졌을 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각 동에 사회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반수급자 명단을 올린 것을 동에 직접 확인을 하고, 받을 사람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없다고 봅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예.

김진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담당자가 단정을 합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매 분기별로 부정수급자 현황이라든지......

김진성위원

부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수급자가 지원 받아야 할 세대가 누락된 것은 없다고 봅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저희들은 철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세대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주위에 자문을 얻든지 해서 거의 동이나 저희 구에 한 번쯤은 다 들러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 사회담당자나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나 상세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수급자가 법적으로 되는 사람이 빠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게 철저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락이 안 됐다면 구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직접 현장에 나갔다든지, 각 동에서 복지담당으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다 든지, 어떤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팀에서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신청 올라오는 것 마다 전체 가정방문을 해서 금융관계, 가족관계,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조사를 하는 것이, 담당자 답변은 저희 질의 요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는데요.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호해 줘야 할 사람은 보호가 누락될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일 동별로 조사대상자가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조사팀에서 배정을 합니다. 어느 직원은 몇 건, 이렇게 하면 매월 1일에 나가서 조사를 해 옵니다. 조사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저도 확인을 합니다. 왜 부적합 하냐, 충분히 그 사람에게 설명이 되었느냐, 그러면 무엇을 보완하면 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해 주고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할 대상자는 확실히 보호해야 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보호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해는 300명을 책정해서 몇 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언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고,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아무래도 행정이 어렵지만 과장, 담당, 각 동에서 복지담당자들이 조사해서 올린 것을 참조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실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일반수급자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납액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부정수급자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급을 받아야 될 구민이 받지 못 한다면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07년, 2008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및 융자금 징수 소홀’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전직원 특별정신교육 실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융자 각종 매체 통한 홍보, 차후 동일 사례 지적사항 없도록 맡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복지연계담당

복지연계담당 정영숙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과거에 처음에 나왔을 때 새마을소득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구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융자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체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있고,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보증인까지도 재산조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는 체납 8건이 장기체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사망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증인은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은 보증인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좀 철저히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숙복지연계담당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7년, 2008년도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입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 2007년 1월 9일부터 2010년 1월 8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네요. 그다음에 밑에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2006년 4월 14일부터 2009년 4월 13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인성원과 보현의 집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성원은 정신요양시설이고, 법인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인성원과 보현의 집은 계약도 없고, 시설에 지원하는 것인데 인성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인성원은 법인이 온천3동 반도보라아파트 16층에 주식회사 송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저희 구 온천3동에 있습니다. 인성원 부랑인 복지시설은 양산시 화북면에 있습니다. 법인이 저희 구에 있는 관계로 부랑인 복지시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의 집은 온천3동 광혜병원 앞 쪽에 보면 있는데 운영주체는 조계종 불교재단입니다. 시하고 계약을 해서 건물은 개인소유 건물이고 그것을 시에서 계약해서 국비하고 시비예산으로 지원하고 운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인성원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국·시비가 지원되는데요.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예산 관계는 이번에도 시에서 감사도 하고, 저희들이 반기별로 가서 점검도 하고 회계관계 서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인성원에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수용인원의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재 41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관리현황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병관

문병관생활보장담당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에 보니까 10개 단체가 있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인상이 됐습니다만 상이군경회 동래구지회는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회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4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씩 정액지급을 했습니다. 그 외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집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의 규모나 사업내용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 동래구지회와 월남참전유공자 동래구지회는 600만원, 300만원 이것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6·25참전유공자회도 있습니다만 6·25참전유공자회는 6·25사변이 난 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고엽제 전우회와 월남참전유공자회에는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국가보훈단체로 지정되어서 등록하는 단체도 있고, 국가보훈단체가 안 되고 사회단체로 지정받아서 등록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우미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기도 못가고, 저기도 못 가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일자리를 저희들이 쥐고 있으면 배분하고 가능한데 일자리를 찾아서 제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이상호 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이하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규열 노인장애인담당입니다. 이금년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성희 아동보육담당입니다. 양종대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이상호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이상호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28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주여성 가족친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컴퓨터교실, 요리교실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자체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 시책들을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여성들이 우리 남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국가시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결혼이주여성 친화사업과 관련해서 정보화교육을 3월에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했는데 조금 전에 설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중에서 생활요리교실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최수용위원

별도로 실시한 적은 없네요?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요리교실 운영은 총 6회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생활요리교실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주방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9월에서 10월로 해서 매주 6회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6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내년에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예산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4만원입니다. 174만원으로 해서 여성단체기금으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최수용위원

174만원으로 6회 했다는 것이죠?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시설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집원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008년도 법인, 시설 자체감사 미실시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에 현지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시행되었는지 날짜를 밝혀 주시고, 자체 검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반을 어떻게 편성하고 몇 명이 감사하였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36페이지 우리집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집원은 온천1동에 위치해 있고 시설아동이 39명이 수용되어 있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우리 구에는 새들원과 우리집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법인시설 자체감사 미실시는 원래 법인에서 법인 자체의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8년도 9월 10일에서 11일까지 지도 점검을 해보니까 그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물론 자체 내부이지만 법인에서 실제 시설에서 하는 회계 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측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점은 구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챙기셔서 그런 어린애들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정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자료 14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요지와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에 보면 2007년 12월 5일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다,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마련을 하라는 여기에 대한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에 보면 급식이용실적 저조 원인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식비 3천원은 낮다 그리고 음식점도 보면 다원화 되어 있지 않고 중화요리, 김밥 분식집 등에 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면 다른 용도로 써 버린다는 이런 저조 원인이 있고, 대책에 보면 홍보강화, 식권이용이 낮은 아동 실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이용하도록 지도를 하겠다. 식비 단가 인상 개선을 건의하겠다. 2008년도 이렇게 해서 파악된 것이 분석결과 학기 중 교육청 지원 명단과 동에서 조사 선정한 아동과 급격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결식 우려가 없는 아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하여는 전원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사유에 보면 2007년도에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가 8,250만원 보조액이 지원되어서 집행액이 2,756만 6,000원, 그리고 반납액이 5,493만 9,000원으로 66%가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반납액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반납액에 보면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해서 1억 1,000만원의 보조액이 나와서 집행액은 4,388만원, 반납액이 6,612만원 해서 60.1%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을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7년도 예산 집행 반납분이나 10월말 현재로 이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 반납분은 거의 60%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우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통보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동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그 인원을 통보하는데 저희들은 그 아동에 대해서 실제 교육청에서 지원 통보된 명단하고 동에서 조사를 한 내용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직접 가기에는 좀 쑥스럽고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다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현금으로 주든지 이렇게 하면 급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금액도 3천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김밥집이나 분식집 또는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공동 급식 단가가 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가격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3천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점도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급식지원이나 또 신청 부분도 저희들이 온 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면 아이들이 업소에 주어서 업소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권오성위원

이상호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 답변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3천원 식권으로 가격이 저조한 문제,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고 대상자 선정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3천원을 가지고 가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춥거나 덥거나 하면 오히려 배불리 밥 먹기 보다는 한 끼 굶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예.

권오성위원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진행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도시락하다가 도시락에서 바뀐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락을 당초에 하다가 변질이나 불량식품 때문에......

권오성위원

애초에는 도시락을 지원했는데 도시락을 지원하다보니까 도시락의 질이 부실하다는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 방편으로 3,000원 짜리 식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문제 또한 어린 아이들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밥 한끼 먹으러 가면서, 부끄러운 것을 본인들이 기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 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2006년도에 동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이것을 지적을 한 번 했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계속 똑같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년부터라도 확실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을

이상호을복지과장

실제 학교 급식문제는 상부기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도시락 부분도 위생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방법을 바꾸었고, 그리고 현금을 지급해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만 학생들이 현금을 다른 용도로 쓸 우려가 있어서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식권제로 되었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원하는 학생만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지 말고 별도로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아이들이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오성위원

복지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원하는 학생들만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지만 그 필요한 학생이 자신의 프라이버시 적인 문제로 신청을 안 해서 안 주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굶어야 되고, 신청하는 사람은 주고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꼭 3천원에 식권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는 문제도 학생들이 현금을 주면 밥을 사먹을지 다른 데 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카드 주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카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카드제를 도입해서 식당을 이용하는데 한 번 사용할 때 만원 이상은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한 번 사용할 때 만원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왕창 먹고 굶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원을 하든 7천원을 하든 8천원을 하든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학생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3,000원 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 5,000원 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서 먹는 것 하고 자기가 아무 식당에 가서 먹는 것하고 식권을 주어서 지정식당에서 먹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수민동과 명륜2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민동은 식권 회수율이 87%정도 되고 명륜2동은 98% 회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수민동이나 명륜2동에서 한 답변을 저는 믿습니다. 수민동이나 명륜2동을 비교하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수민동하고 명륜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거의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에 대한 것도 다시 파악해서 2008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과 성과, 대책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이상호 과장이 부산시에 건의를 하든지 어디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복지카드 제도가 될 수 있는지,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방학 중에 굶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이상호 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생계급여해서 노인시설하고 여성시설하고 하반기에 개소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2007년도 예산 반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주로 국시비가 많은데 특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는 파악을 못했고 여성시설인 경우에는......

조동순위원

담당 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박규열노인장애인담당

노인장애인담당 박규열입니다. 조동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무량수요양원에는 8월부터 개통되었고 여성시설은 2007년 7월 7일 시작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래서 반납액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규열

박규열노인장애인담당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 보육료에 보면 4/4분기에 지원대상아동 증가율 둔화 및 학기말 퇴소아동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아동보육담당

아동보육담당 이성희입니다. 4/4분기에 아동들이 많이 퇴소해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퇴소하는 원인은 뭡니까?

성희

이성희아동보육담당

연말이라서 연초에 학교 입학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증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있다가 나이가 들면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6페이지에도 보면 보육시설 기능 보강하고 아동시설 운영에 보면 반납액 6,200만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는 확대를 할 방침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아동보호소 자체적으로 확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수만큼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그 만큼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당초에 국·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아동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11억원이 내려 왔는데 10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이 금액이 %로 보면 실질적으로 5, 6%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만 그 인원 수가.....

조동순위원

%로 따질 것이 아니고 시설을 확대해서 지역에 아동시설 운영을 잘 했으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 질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것은 확대방침으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렸다가 아동일시보호소에서 확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을

이상호을복지과장

이것은 율곡병원에 부산 성폭력 가정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자기들이 시설 운영비를 사전에 1, 2월에 했으면 그 운영비가 그대로 나갔을 텐데 그 개소를 6, 7월 이후로 미루어서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1월부터 7, 8월까지 개소하기 전까지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조동순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노인 돌보미 관리 센터 지원 반납액하고, 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반납액하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반납액은 어떻게 되었으며, 노인 돌보미 관리 센터 지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2007년도 7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배정인원이 14개 동 1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사무 능력을 겸비한 일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무능력을 겸비한 그러니까 전산능력이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경증 장애인들의 지원율이 저조했고, 한, 두 명은 업무처리가 안 되고 하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고 또 말씀하신 노인 돌보미 관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부산시 구군이 공통되는 사항으로 사업량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구비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량이 보통 국비나 시비가 시에서 다 갖고 있기가 좀 그러니까 각 구로 많이 배정을 합니다. 국시비가 같이 배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 잔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책사업들이 많습니다.

조동순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나 시비나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16개 구 군에 타구는 집행 잔액과 반납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복지과, 담당공무원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2008년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내용에 보면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탄원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중간 점검에 가서도 복지과장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동래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그 자리가 동래구 노인회관입니다.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왜 동래구 노인회관의 대책을 안 세우고 그렇게 했는지, 오랫동안 동래구 노인들이 회관으로 사용하던 그 장소를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려면 노인회관에 대책이 우선시 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회지회사무실은 현재 명륜2동 주민센터 옆에 당초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도 2개소가 같이 있었는데 실제 노인복지관을 지으면서 갈수록 노인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노인들 욕구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동래구민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더 다가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을 모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국가부터 시책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회지회에 대한 확보 대책이나 거기에 따른 사항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당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노인회지회사무실도 저희는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 지금 노인회지회는 사실상 경로당을 통괄하는 그런 노인회지회인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직접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경로당 측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넓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회지회에 대한 확보가 미리 되고 했으면 더 좋았지 싶은데 지금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 따로 노인회지회가 사무실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확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노인복지관 설립을 하려면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의 대책이 바로 선결이 되어야 하고, 노인회관이 거기에 같이 밀착을 해 있어야만 노인복지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노인들이 원활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행정이 맹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료에 보면 예산이나 부지도 확보했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지금도 불평이 대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노인회관이 있으면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을 연계를 해야만 되는 그런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을 안 세워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동래구 노인회관 하나 해결도 못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안타까워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복지관 활용도 잘 되고, 앞으로 인원이 적게 올지 많이 올지 모르지만 노인회관을 이용하다가 복지관 시설도 이용하고, 또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다가 노인회관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런 연계적으로 되어야만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노인회관은 지금 현재 경로당 연합회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성위원

경로당 연합회인데 그것은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중앙에 공개질의까지 하면서 구청에서는 복지관내에는 노인회관을 유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중앙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권해석으로는 복지관내에 노인회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한 행정절차가 동래구 노인복지관을 지으려면 최소한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부터 선결이 되고 했으면 이런 노인들의 불만이 없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발로 해서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회지회가 빨리 확보되어서 노인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예산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현재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때 노인복지관 지을 때 처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정리가 되었을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온천1동에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해소를 시켜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노인들의 원성을 더 이상 행정이 듣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5억 6,900만원에서 시비가 4억 3,500만원, 구비가 1억 3,400만원으로 집행액 5억 6,279만 6,000원, 잔액이 6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6억 2,200만원으로 시비가 4억 7,6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4,600만원, 현재 집행액이 4억 5,708만 6,000원, 잔액 1억 6,491만 4,000원이 남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연말까지 얼마나 남을 계획이고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이 집행잔액은 집행이 4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1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4분기는 지금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4/4분기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분기별로 합니다.

김진성위원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은 집행이 다 되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집행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이 소진되어야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 정확성을 기하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남아도 안 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호 과장 이하 직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다양한 사회복지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동래종합복지관, 사직종합복지관, 최근 개관한 동래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조만간 장애인복지관도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개의 종합복지관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의 운영이 중복이 되어서 다양한 여론이 있는데 특화해서 다르게,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운영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직하고 동래가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도 다양한 복지 세부시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의 중복여부는 우선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이용자들이 욕구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더 개설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만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급이나 고급보다는 기초를 받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권유해서 기초를 더 증설하고 중급은 하나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복지관이나 다른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의 포커스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썩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업화하거나 특화를 주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노인부터 1단계 신청 접수를 받았고, 2008년 4월부터 65세 노인들 상대로 2단계 신청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노인 인구 현황은 2008년 11월 30일 현재 26,872명 중 기초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14,067명으로 전체 노인 중 약 52.6%의 노인 인구가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노인 인구수는 47%에 달하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 노인인 경우에는 월 40만원 이하, 부부노인인 경우에는 64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52.6%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미수령자가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취업을 하거나 또는 국민연금 등 소득인정액이 초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일부가 자녀 집으로 출타를 했다든지,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청자 대부분이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지금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노인인구의 70%까지 확대를 시키려고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 소득 인정액도 상향시키고 해서 많이 받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

이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또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안내를 해야 되고, 특히 내년 2, 3월경에 미신청자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신청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신청자 6,160명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소득 초과자가 5,8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장기 출타나 입원이나 기타 사항으로 해서 약 360명을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60여명에 대해서는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일단 36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별 안내문을 통지해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인구 25,000명 이상 되는 동은 복지담당이 일이 많아서 홈페이지에 못 올린다든지 상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나 기타 복지업무 때문에 동에 업무가 많은데 특히 작은 동은 1명, 큰 동은 2명의 복지담당이 있습니다. 특히 큰 동의 경우 올해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큰 동인 온천2·3동하고 안락2동, 수민동 이런 큰 동에는 지난번에 각 동에 1명씩 복지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공공근로를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3번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분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자활근로 형태로 해서 도우미를 배치해서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업무를 경감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분들이 동에 자주 와서 복지담당하고 상담할 경우가 있는데 복지업무량이 많아서 상담을 소홀히 하고 친절하지 못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과장께서 담당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전부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국비를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57페이지 공공근로 하면서 빠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인원, 근로인원, 선발방법, 누락자에 대한 대책 등이 있는데 선발방법에 보면 매년 단계별로 신청기간에 공개모집 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가중치 점수 산정 및 순위 부여, 결격자 제외 후 순위에 의한 선발, 신청 자격은 신청 기준일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공공근로 신청이 많습니다. 위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가 있는데 2007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08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균치가 30.8%으로 약 3대 1을 조금 넘는데 거기에 선발방법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했든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상 직업이 없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공공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30%에서 33% 그 순입니다.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국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거의 32, 33%에서 공공근로가 되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오늘부터 내년도 1/4분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실제 갈수록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이번에도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른 별도의 민원은 아무래도 그 분들이 오시면 실제로 술을 드시고 저희 과에 와서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히 친절하게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공공근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여러 번 와도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분들은 현재 기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중치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변경해서 실제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하는 사람의 불만을 어느 정도 줄여 주기 위해서 가중치를 조정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전 단계에 신청해서 탈락하면 점수를 15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20점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줄 생각을 했고, 부양 가족이 없어도 정말 혼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일정 부분은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과장 이하 담당 계장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벌써 70% 이상 탈락이 된 사람은 상당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준도 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선발기준도 좀 더 확고하게 무슨 표를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과장 설명 중에서도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그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선발기준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지금 위원한테는 현재 공공근로의 고려요소해서 연령, 여성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이런 식으로 그 표가 상세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와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펼쳐서 같이 의논을 하면 그 분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민감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성진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광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태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효임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유영수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성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최성진 과장을 비롯한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7,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밀검사과태료 부과액이 2억 7,903만 9,000원, 징수액이 3,255만 9,000원, 징수율이 11.67%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2008년도 총부과액은 2억 4,376만 1,000원, 징수액이 3,572만 1,000원, 징수율이 14.65%예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실적은 지난 1년간의 실적이고, 2008년도는 9월말 실적입니다. 물론 자료는 10월말로 해야 하지만 세무과에서 10월말까지 징수 결의가 취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9월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4개월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징수금액이 7,14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과태료 징수한 것은 7,800만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한다면 작년도 목표액은 충분히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밀검사과태료는 자동차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입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광역시도와 수도권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존법에서 하는 정밀검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왜 한 가지로 통합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 3월 22일부터 통합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로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 질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통합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자동차관리법에 명시가 됩니다. 3월 22일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할 생각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에 징수가 많이 되었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구 대표 향토음식인 동래파전 등 먹을거리를 알릴 수 있는 상징광고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예산투입에 비교하여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상징광고물 디자인으로는 장승모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미관과 조화가 되는지, 보기에는 음식하고 장승모형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청장님 모토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래구는 공장도 없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식품접객업소를 경제력 있게 홍보할 수 있느냐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동래구의 대표적인 음식 세 가지인 낙지, 삼계탕, 파전을 상표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장소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수안로터리 입구에 세우기로 하고, 디자인은 의뢰를 받은 결과 동래구는 전통과 역사의 고장이기 때문에 장승이 어울릴 것이라고 해서 장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장식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음식모형을 세우고 동래구 상표등록된 것을 표시해서 세웁니다.

최수용위원

지역은 4군데를 선정했고 의뢰를 한 결과 장승이 낫다고 해서 했네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장승모형이 동래구의 전통에 어울린다고 해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늘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지역경제활성화는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의 큰 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약간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최수용 위원이 등록식품 상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 해서 특허청에 동래구 향토음식을 등록을 했는데 동래장춘파전, 동래뚜기파전, 동래장터파전, 동래장춘낙지, 동래뚜기낙지, 동래장터낙지 이렇게 해서 특허를 냈는데요. 동래장춘파전이나 뚜기파전 형태로 해서 상호를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직 그 상호로 영업하는 곳은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상표등록이 됐다는 것은 상표가 부착 된 그런 실제의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2009년도에 동래먹거리 상징광고물을 수안로터리 새마을화단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동래구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기보다는 잘 보이는 장소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동래에는 장춘낙지도 있고, 파전도 있고, 뚜기 삼계탕도 있는데 저 집이 어디냐 했을 때 어디로 가야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입구에 들어오면 대표적으로 말한 업종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화살표를 해서 방향표시를 할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방향표시대로 가면 정작 장춘파전이나, 장춘낙지, 삼계탕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원조 조방낙지, 동래삼계탕, 동래파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홍보 매체라는 것은 상표등록이 되면 동래구 홈페이지에 이런 형태로 해서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찾아가자는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 동래구에 장춘파전에 가서 먹고 싶은데, 동래장춘삼계탕에 가서 먹고 싶은데 가보니까 없더라 그냥 동래삼계탕이고, 동래파전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외지에서 온 사람이 더 헷갈릴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장춘이나 뚜기나 장터라기보다는 물론 이것을 처음에 시도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해서 등록했습니다만 동래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등록됐다는 것을 알리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류는 9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이 동래구에 특허 등록됐다는 것을 외지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그 앞에 뚜기나 장춘이나, 장터를 빼고 그냥 동래파전, 동래삼계탕, 조방낙지 이렇게 하는 것이 외지사람에게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장승모형에 파전, 낙지, 삼계탕 모형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형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모형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설치할 때는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기본모형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동래장춘삼계탕이고, 동래장춘낙지고 간에 동래 먹거리가 있는데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유명한 집이 있으면 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정작 동래 장춘 삼계탕이란 상표가 붙은 식당이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판을 설치하고 상징광고물 설치하기 이전에 동래구에 기본적으로 동래삼계탕이라든지 조방낙지라든지 파전에 의뢰를 해서 동래장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동래장춘낙지가 있구나 할 것이고, 우리 동래구에서 상표를 주는 대신 엄선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박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상표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장춘이나 뚜기를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아직까지 실질적인 것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징광고판 설치하는 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촉이 잡혀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동래장춘삼계탕에 가고 싶다고 물어보면 동래 지역의 주민들도 동래삼계탕만 알고 동래장춘삼계탕은 모른다고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홍보가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파전이나 낙지, 삼계탕 그 세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춘 뚜기 상표 글자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모형으로 하는데

권오성위원

일단 장춘, 뚜기, 장터 이런 식으로 상표가 등록된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권오성위원

모형은 바뀔지 몰라도 그것은 바꿀 수 없다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표를 쓰는 상점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맞지, 이런 상호는 없는데 이것을 붙여서 홍보한다는 것은 무를 홍보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의도는 상표등록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이런 것이 등록되었으니까 이런 상표를 붙여서 체인 형태로 많이 이용해 달라는 형태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홍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동래에서 이런 업을 하려면 삼계탕이나 업종을 하나 선택해서 체인점으로 설치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사용료도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것은 사용료를 받든, 안 받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방낙지는 유명하지요. 동래삼계탕 유명하지요. 동래파전 유명한데 이런 업소에서 장춘이나, 뚜기나 장터를 붙여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 아닙니까?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가게에서 그런 가게가 없다면 이 상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께서는 상징 모형에 동래의 상표 등록된 것을 표시하면 그 업소가 없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헷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소가 있으면 표시가 되지만 업소가 없는데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다시 연구를 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연구도 하고, 기존 상호를 붙이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식당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특정업체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상표등록을 했는데 어떤 특정 업체 한 군데만 동래장춘삼계탕, 동래뚜기삼계탕 이런 것도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래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업소에서 1호점을 내고, 2호점을 내고, 3호점을 내고 이런 형태로 가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상징물을 붙이고, 안 붙이고 이전에 선행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동래구에 삼계탕이 유명하고, 낙지골목이 유명하고, 파전이 유명하다 말입니다. 상징광고물을 붙이기 이전에 조그마하게라도 장춘파전 1호점, 2호점 이런 형태의 행위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징광고물을 붙여 놓고 정작 그 업소가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성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등록된 업소가 있어야 표시를 해 놓으면 그 업소가 어디냐는 것을 물으면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업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허된 등록업소 명칭을, 저 생각으로는 지양하고, 삼계탕거리라든지 아니면 낙지골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업종의 간판을 명시해서 일개 개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동일하게 해 줘야 업자들에게도 불평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작할 때는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성위원

일단 상징물을 먼저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연구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반민간인들이 이런 형태의 상표등록을 했으면 쓰면 됩니다. 관에서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래장춘파전, 동래뚜기파전, 동래장터파전을 만들었는데 어떤 특정 업체가 동래파전을 붙이게 됐다면, 동래구 대문 역할을 하는 곳에 광고물을 설치해 놓고 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외부에서 모르고 오는 사람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을 설치해서 앞으로 동래에 오면 동래뚜기파전을 찾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지금 당장 1, 2년 간은 그냥 하더라도 나중에 경쟁이 치열해 지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1호점, 2호점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간판을 붙여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가게부터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상징물을 붙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래 오는 사람들이 동래뚜기파전을 찾는데 동래뚜기 파전은 없고, 지금 동래파전이 같은 상호로 가지고 다른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에는 뚜기파전을 붙여주고, 한 쪽에서는 안 붙여 주었다고 할 적에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래파전 유명한 파전집이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 섭외를 하고, 삼계탕집도 섭외를 하고, 낙지집도 섭외를 해서 이런 것을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집은 동래뚜기파전, 낙지집이 세 군데가 있으면 장터파전 이런 형태로 해서 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상징광고물 세우는 것은 일단 좀 더 연구를 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징광고물 생기기 전에 그런 부분은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16페이지는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동하는 동래 만들기 추진결과에 보면 참여인원이 연인원 31만 5,000여명이고 1일 평균 3만 5,000명 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맞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하철인데.......

권오성위원

연인원 31만 5천명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관람해서 31만 5,000명이 참석했다는데 이런 통계를 낼 때는, 그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안 갔습니까? 여기에 가서 작품들이 붙어 있는데 성적을 우리가 가려야 되니까 채점을 하는데 3만 5,000명 정도 보지 않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31만 5천명도 좋은데 하루에 3만 5,000명 이것은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추산해서 잡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하철에 왔다 갔다......

권오성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데요. 동래전철역 맨 뒷부분 아닙니까?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통계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1만 5,000명을 잡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보고 할 때 이렇게 보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해서 현황이 9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수질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1년에 여섯 번 합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지침에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년에 6번을 합니다. 하절기 7, 8, 9월에서 매달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합니다.

권오성위원

여름 같은 우수기에는 검사를 자주하고, 갈수기에는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그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권오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로 등산로인데 약수터가 있으면 물을 마시게 되어 있거든요.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면 음용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검사를 54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홉 번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부 대장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발 잔유물 하나 있고, 기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증발 잔유물은 음용으로는 이상이 없고, 대장균 같은 것은 간접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권오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9군데는 음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물이다. 마음 놓고 마셔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권오성위원

9군데가 등산로변에 있어서 동래구 구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동래구에 와서 물을 잘 못 마셔서 배탈 났다는 말이 있으면 동래가 위신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질관리를 잘하셔서 동래구 구민만이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다니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공동주택 지하수 현황이 89개소인데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 검사한 부분은 2010년도에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음용으로 되어야 하는데 로얄아파트 2차, 한사랑아파트, 성우빌라 6동 같은 경우는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용 중지 조치를 하면 표기를 해서 철저히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용금지표시를 하라고 지시도 하고, 또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동 입구에 금지 표시를 붙여 둔 것을 봤습니다. 한 군데는 수돗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음용수 대신에 생활용수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기존 있는 지하수는 폐공을 하고 수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또 한 군데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생활용수로 의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보면 믿고 마실 수 있으면 수돗물을 먹지만, 제가 볼 때는 수돗물도 좋은데 워낙 언론 매체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2, 3번 하다 보면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적합이 한 번 나온 부분은 시기를 두고 구청에서 부적합 나온 곳은 한 번 더 조사해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지만 적합이 나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물이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한 번해 주는 것도 대민행정이나 서비스이니까 최성진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판단해야 할 것이 부적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재검사를 여러 번 합니다. 대장균등이나 일반세균 같은 것은 물을 채수할 때 조금이라도 주의를 안 하면 세균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사를 하면 적합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질산성질소 저희들도 3번 정도 더 검사를 시킵니다. 질산성질소는 아무리 재검사를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정산 약수터에 보면 블루베리라고 해서 6개월 이하 유아가 먹으면 피부가 파랗게 되는 병인데 이런 질산성질소 같은 것은 사용하는데 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최성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환경위생과는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세탁업소에 회수건조기 문제인데 정부에서 회수건조기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조동순위원

세탁업소에 건조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환경위생 분야에서 보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위험성도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아무 기준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설치하라고 하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동래구 관내 세탁업소 중에서 회수건조기를 설치한 업소와 설치하지 않은 업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조동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회수건조기 설치대상 업소는 약 203개소입니다. 실제로 설치된 곳은 17군데로써 8.4%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12월말로 파악을 해 보니까 10% 조금 더 됩니다. 사실상 회수건조기의 원래 목적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방지하고, 일부는 재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위험한 것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최근에는 지시가 없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데이터 보여 달라는 지시도 내려오지 않고, 유보 비슷하게 된 상태입니다.

조동순위원

결과적으로 말 잘 듣는 업소는 손해를 보고, 농땡이를 치는 사람은 어영부영 넘어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행정에 반영을 잘 해 주시고, 다음은 압착식용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기 집에서 직접 참기름을 짜서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러 가면 검사비용을 달라고 하거든요. 내가 집에서 참기름을 정말 깨끗한 국산으로 짜서 의뢰를 시키면 합격이 됩니다. 집에서 파는 것 하고는 딴판입니다. 검사할 때만 진짜를 가져가고 검사 안 할 때는 섞어서 팔아도 되고 이런 식인데 이것이 해마다 매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말하자면 해당업소에 참기름만 내 버리고, 검사료만 버리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수거해서 그것을 검사하는 것 같으면 수입 참깨가 들었다든지, 국산 참깨를 쓴다든지 알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검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감독기관에 건의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제도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시장에 31만 5,000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시기간이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여름에 저도 현장 전시장도 돌아봤습니다만 하필이면 왜 이 때 하는지 굉장히 덥거든요. 그냥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이때 전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봄과 가을에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광숙

최광숙환경관리담당

반갑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최광숙입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8월에 전시회를 했던 목적은 지구온난화, 환경인식 등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편안한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저조합니다. 내가 더워 봐야 알고, 내가 추워 봐야 알고, 가장 힘들 때 환경전시회를 한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31만명 이만큼 많이 왔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래전철역에 물었습니다. 서면역 다음으로 우리 동래전철역에 유동 인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온천천에 할까 했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은 데, 우리 주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3번, 4번 출구에서 했습니다. 8만여명 되는데 절반을 나누어서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주민 인식제고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순위원

답변하시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말 한참 더울 때 환경오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상 너무 더우니까 그냥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당겨서 하면 오히려 관람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나와 있는데 물론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해서 포상금 받아 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2007년도에 한 분이 3건을 고발해서 3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 영업이 가뜩이나 어렵고 상당히 힘듭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현장에 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하다보면 허가관청이 동래구청이니까 결국은 경찰에서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정말 신고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넘어온 조서는 다른 트집을 잡더라도 꼭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내용과 달리 잘못이 없으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을 다시 행정부서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100가지면 100가지 전부 업주들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신고내용에 따라 틀림없이 맞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조사하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 해서 영세업자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아시다시피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화장실 개수사업이나 시설 개수자금에 보면 수리를 본인들이 다 하고 나서 시설개수자금을 받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공사를 하기 이전에 사진하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진하고 대조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수리했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다 보면 수리부터 급하게 해 놓고 영수증은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앞 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이것도 시설을 개수해 주는 업체가 반드시 고치고 나면 돈을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해 오면 인정을 해 주고, 뒤에 사진이라도 첨부를 하면 할 수는 없는지, 신규업주들이 물론 시작을 할 적에 수선을 많이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은행에서 돈을 내어 줄 적에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은 아시다시피 돈을 주는 만큼 손해는 안 봐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비 정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업소라도 언제든지 돈을 줄 적에는 보증인이라든지, 담보를 가지고 돈을 주지 그냥 주지 않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신규 때라도 식품진흥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저한테 질의를 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 바꾸면 되는데 저희들도 회의에 나가서 건의도 하고, 공문도 올렸는데 시에서 바꿀 의도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해 보고,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년도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생각해 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구민의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성진 환경위생과장과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43페이지에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농산물품질관리소 부산지소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시청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도 쇠고기면 쇠고기, 쌀이면 쌀 이것은 국산과 중국산을 구별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실물을 보면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농산물품질관리소 직원이 입회해서 같이 합니다. 그 직원들은 늘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은 중국산이다 바로 알게 됩니다. 그 분들이 지적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실물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도 구분하기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채취해서 DNA를 검사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쇠고기는 유전자만 떼면 국산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의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워서 그것을 떼 내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조사할 때 농산물품질관리소 직원과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색깔만 봐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천만호위원

보통 마트나 업소에 납품할 때는 원산지 내역서를 받는데 내역서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걸렸을 때 벌금이라든지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쌀 원산지 미표시와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으로 인해서 음식점 두 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산인데 미국산이라든지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과 사법적인 고발조치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안 했을 경우에는 시행명령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취지는 안 했을 때 보다는 허위표시제가 죄질이 더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인원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하는데 어려움도 안 있겠습니까만 합동으로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현재 원산지 표시 단속은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검사소 직원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정에 맞추어서 공문이 오면 불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래구에서 있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고발은 없었고요. 자료에 보면 올해 저희들이 지도점검 한 횟수는 27회 했고, 지도점검 업소는 455개 했는데 그 중에 3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신고 들어 온 곳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하여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농촌이 어려운데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온천천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초기 강우 때 오염도가 어떻게 되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검사와 별도로 시에서 매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뿐만 아니고 온천천과 부산의 주요 하천에 대한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천만호위원

통보를 받았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천만호위원

온천수가 2급수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천만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온천천이 썰물과 밀물 때, 비가 왔을 때 수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각 구에서 검사해서 시로 올려서 환경청의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 준설한다든지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 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한다지만 각 구마다 수질이 다르거든요. 낙동강이 바로 흐르는 곳인 금정구 같은 경우는 수질이 좋겠지요. 하류로 내려올수록 수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동래구에서 수질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 기관에 올리고 예산도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만조 때 비가오고 난 뒤에 물고기들이 패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준설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 하수도과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온천천은 동래구 뿐만이 아니고 연제구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부산시에서는 통합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준설하고 관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건설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내 얘기는 각 구가 수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온천천변의 안락동에 사는 의원으로써 얼마 전에 고기가 패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대책도 아무 것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단속해서 항시 2급수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환경위생과장, 관계 공무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39페이지 2007년, 2008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2007년 7월부터 부과했다고 하는데 새로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법은 2006년도에 통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 부과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앞으로 한시적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계속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하수는 89개소가 있고 전체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지하수 용량 관계없이 다 부과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상업용입니다. 주로 보면 여관이나 목욕탕 이런 곳에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보낸 사용량에 근거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통보 온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공동주택 지하수나 일반 지하수는 부과를 하지 않고 상업용에 한해서 지하수로써 하수를 오염을 시키는 곳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작년 7월부터 하면 작년에 처음 부과를 했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반발은 없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 해당되는 422개소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보내고 난 뒤에 몇 군데에서 무슨 내용이냐 하는 전화가 오는 곳도 있었는데 사전설명을 다 했고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수도세는 수도세대로 내고, 지하수 이용부담금도 내고, 하수도 사용료는 어디서 부과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해당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든,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수도세 내고, 지하수부담금 내고, 하수도세도 내고, 징수실적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하수 사용량은 늘어 나는데 지하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폐공되어 있는 곳도 처리해야 되겠고, 올해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 측정을 1,5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됩니다. 동래구 관내 지하수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담금을 거두어서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고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첫 부과하는 부과금은 주민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각별히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수질 톤수도 측정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25페이지 요즘 시민단체도 환경단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환경위생과 보다 환경단체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소음·비산먼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41개 업소인데 단속실적에 보면 비산먼지에 신고미이행이 1건이고, 비산먼지억제시설 미흡이 2건이고, 변경 신고미이행이 1건, 조치내역에 경고 및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미이행 과태료는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미이행은 6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부과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부과해서 납부 받았습니다.

김진성위원

수질오염도 개선명령 1건이고, 경고 및 과태료 1건인데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6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비산먼지 업소가 241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도 166개소인데 과태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 단속이 투명하지 않다는 행정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한 것이고, 변경신고미이행도 사항이 바뀌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사직동 77시영아파트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시로 점검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직결이 되고, 과태료 받는 입장과 과태료 내는 입장은 서로 상반되니까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43페이지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 시행관련 사항입니다. 쌀과 쇠고기는 금년 6월 22일부터 표시를 하라는 얘기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아직도 단속기간이 12월 22일부터지요,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래서 쌀하고 쇠고기는 지금 이미 6월부터 상반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여기도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곡류를 혼합한 경우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밥류로 제공되는 것으로 떡, 죽, 면류, 및 식혜 제외되어 있거든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있는 그대로 쌀을 국내산 쌀로 하면 국내산 쌀로 표시를 해 주고, 반대로 중국산이면 중국산으로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는 쌀밥과 잡곡밥 다 포함합니다.

김진성위원

표시방법에 보면 국내산 쌀로 표시, 밥은 표시를 합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밥 자체는 표시를 안 합니다.

김진성위원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제주농원에는 쌀 원산지 표시를 안해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식당에서 우리 가게는 한국산 쌀로 밥을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인데 단속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쌀과 쇠고기 원산지표시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표시 안 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두 번째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 때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이런 받침을 제작해서 표시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전 업소에 나누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언제까지 홍보를 하고, 언제부터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계획은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만 연말까지 홍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처벌하는 것보다는 위반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좋으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장행정을 많이 뛰어야 합니다.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거의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원산지표시가 잘 되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위반내용 조치사항 제주농원 쌀 원산지 미표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하가원, 고구려 숯불갈비는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시정명령이 두 군데에서 나왔는데 물론 시정명령은 계몽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과태료를 6월에 시작해서 지금 12월인데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가원이나 고구려 숯불갈비는 원산지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진성위원

과태료 10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

제주농원에서 볼 적에 우리 집만 원산지 표시가 안 됐나 이런 식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제주농원이 어떤 농원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인데 자기들도 원산지 표시 자체는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붙였느냐” 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알고 있었는데 미처 못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원산지 확인은 저희하고 농산물품질안전관리소 직원과 시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설명은 아주 부드럽게 마치 100만원 내는 사람이 순순히 잘 낸 것처럼 설명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적에 6월 22일부터 시행했으면 지금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 단속을 해서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지, 더군다나 한 건만 이것은 행정에 어떤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를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년간 누적되어 고질적인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됐는데 6월 22일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시행일은 6월 22일부터이고 그 전에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관만이 아니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위반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위반이 됐는데 과태료 100만원 받은 입장에서는 식당 같으면 ‘우리 식당은 어느 산 쌀을 이용해서 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한국산이라고 붙여 놓고 베트남 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안했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행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표시하는 것 하나 안 했다고 해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내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추적해서 알아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그 기간에 과태료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과태료 부과액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100만원의 과태료 보다는 지도를 했으면 제일 좋은 입장입니다.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를 한 것이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법이 제정되면 시행을 하고 그래야 법질서도 확립이 되고, 보건위생도 확립이 되고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 업소의 형평성이든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불과 5개월 밖에 안 된 여기에, 물론 본 위원의 질문이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마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하되 형평성을 가지고, 시기도 두고, 홍보도 하고, 꼭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행정력을 발휘해야지요.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특정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처음 실시하는 제도는 각별히 행정에서 홍보, 지도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적극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5일(금) 14시52분 감사중지) (2008년 12월 8일(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순옥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순옥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재활용담당입니다. 강찬호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이순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날씨도 추운데 현장 행정, 특히 청소행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65.1%,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61.2%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강구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저소득자이다 보니 그런 점이 있는데 징수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환경미화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일찍 청소하는 것은 보았는데 오전10시경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8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은 구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넓어졌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 눈에 띄는 것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낮에 청소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매년 감소를 하고 예산문제로 인해서 증원을 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특히 여름 더울 때나 요즘처럼 추울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벽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인원이 자꾸 감소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해야 할 것을 2명이 빠지면 8명이 그 몫을 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증원을 받아서 일이 되게끔 하신다든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리고 청결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단위 몇 명,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면도로 상에 있는 가로는 인근에 있는 업소에서 골목을 청소해 달라는 뜻에서 동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한 팀에 10명 이내로 해서 골목 하나를 맡아서 한다든지 업소가 많은 골목 위주로 합니다.

최수용위원

동에 몇 명이라고 정한 것은 없고, 지역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동에서 몇 명 정도 하는 것이네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 분들은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구성 예정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특히 청소행정과는 외근이 많을 것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각별히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수리비용이 많거든요. 2008년도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에 보면 전체가 5,265만 9,000원이고, 유류비가 3,593만 4,000원이고, 수리비가 872만 4,000원, 그러니까 점하는 비율이 15.7% 정도 됩니다. 수리비가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가 11대입니다. 그 중에 압축진개차 같은 경우에 수리비가 높고, 차령이 오래 된 차가 있습니다.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차는 안 하는데, 한 번 수리를 하는 차가 1년에 3회 정도 하니까 11대 중에서 차량 수리비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13페이지 차량현황에 보면 11대가 있는데 여기에 2.5톤 진개덤프 같은 경우는 1996년도 구입했고, 5톤 진개덤프는 1994년, 4.5톤 하이카 1995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령이 좀 오래되었지요?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화물차는 8년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96년도나 94년도는 전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5톤 진개덤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 4.5톤 하이카는 내년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교체할 예정이어서 수리비가 절감 될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차량에 보면 2.5톤 진개덤프, 5톤 진개덤프, 4.5톤 하이카 같은 경우는 구청에 있어야 되지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것 같으면 차량구입 가격 면에서 볼 때 한꺼번에 교체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수리비가 872만 4,000원 정도 드는데 주로 노후한 차량 쪽에서 차량수리비가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량구입 가격이 2.5톤 진개덤프는 1,300만원 정도, 5톤 진개덤프는 2,400만원 정도, 4.5톤 하이카는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노후한 차량을 오래 보유하다 보면 차량수리비용을 몇 년 정도 합하면 이런 노후한 차량 한 대 구입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연한은 사용을 오래 안 해서 10년, 20년 절감해서 오래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정지침에 따른 내구연한을 지켜가면서 쓰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면 그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차 가격을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성위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차량을 오래 쓴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당한 시기에 팔면 중고차 가격도 받을 수 있고, 수리비도 절감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권오성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성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대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차량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 보다는 조금 더 쓰는 쪽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4.5톤 하이카가 1995년도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시비 지원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빨리 바꿔주면 차도 좋은 차고, 직원들 환경도 좋아지고 권오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리비도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구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나면 빨리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8년 같으면 1년, 2년, 3, 4년 더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2.5톤 진개덤프 같은 경우는 95년도니까 해수로 하면 13년이 되었고, 5톤 진개덤프는 1994년도 이니까 15년 됐습니다. 4.5톤 하이카는 내년에 물론 바꾼다는데 14년 됐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 차량을 교체할 때가 되면 거의 폐차 정도 되어서 중고차 가격은 거의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차량 수리비도 절감될 수 있고, 공매가격도 옛날처럼 턱 없이 낮게 팔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공매를 해서 조금 더 쓰는 것은 좋지만 이 차를 결국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바꿔야 된다할 때는 그 때 되면 예산이 더 배정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성을 가지고 차량교체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성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빨리 교체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방금 최수용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 2008년도에 보면 정원이 82명인데 현원이 74명입니다. 8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해서 계속 3명, 4명, 5명이 감축이 되는데 증원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구역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누적이 되다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증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감원만 하고 증원을 안 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올해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부터 호봉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제로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수당이 본봉에 포함되어서, 말하자면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인상이 되었지만 이것이 없어 진 것이 아니고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권오성위원

근속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호봉체계 변화로 인해서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연가보상금하고 비슷한 수당입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차수당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호봉체계가 높아졌다고 해서 노동자가 자기임금을 받는데 연차수당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안 그래도 인원이 계속 줄어서 현원도 부족하고 노동이 가중되고 있는데 연차수당까지 제로로 만들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제로가 아니고 개별적인 단가를 적용해서 올해부터는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인상분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연가 휴가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주는 것이 연차수당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배종관위원장

강효근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담당 강효근 입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가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은 정액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봉제로 하다보니까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임금을 조정했는데 휴일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은 우리 연가보상비하고 같습니다. 연말 되면 자기가 쓴 일수만큼 기본급에 곱해서 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 항목이 2007년도에는 7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7억 8,000만원되는 수당들이 지금 강계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효근

강효근청소행정담당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뀐 내용을 보시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은 체계로 바꼈습니다. 근속수당은 1년 미만은 30%해서 10년 이상 되면 50%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계보조비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미화원 호봉체계가 1년 미만은 123만원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일수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2007년도까지 지급했는데 올해는 호봉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상되는 요인이 많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빼 버리고, 근속수당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지급하는 것은 연차수당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연수에 따라 사용일수가 있는데 자기가 쓰지 않은 일수에 곱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인원이 줄면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데 작년도 대비 34%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연봉체계가 바뀌면서 명절휴가비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효근

강효근청소행정담당

그렇지요.

권오성위원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랐다는 얘기네요.

효근

강효근청소행정담당

예.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효근

강효근청소행정담당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2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 9월 1일 처음 설치가 되었네요. 설치하고 나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권오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설치 중에 제가 아직 세 군데를 다는 못 가봤는데 동래별장 뒤에 있는 곳은 제가 나가 봤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효과는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맙시다.” 라는 말을 하면 현장에서 그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크고, 내년에도 3대 정도 증설할 계획이고, 여기가 정착이 되면 다른 곳에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고, 제가 온천3동 한사랑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365일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어서 동장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대책도 강구해 보자 했는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양심거울을 달아서 큰 효과를 봤다고 했거든요. 무단투기 되는 부분들이 동래구 전체를 보면 1, 2, 3번해서 감시카메라 설치한 곳 뿐 아니고, 여러 곳에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민도 수준이 높으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민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시카메라 설치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계도를 잘 하여서 동래구 전체가 무단투기가 없는 깨끗한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2페이지 관리 현황에 보면 청결명예감시단 운영해서 청결명예감시단 2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명예감시단은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관내 현황에 대해서 세밀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활동내용에 보시다시피 불결취약지 같은 곳을 정비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투기 한 것을 저희에게 신고해서 간혹 포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그 분들의 경력을 중시해서 봉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동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3대 있고, 양심거울을 5대 설치했는데 무인감시카메라 3대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한 예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심거울도 5군데 설치했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조동순위원

어떻게 하든 지역이 깨끗하고 주민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음식물처리기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구입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또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쓰레기 처리 기계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처리기가 처음에는 비료화해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화초에 가면 화초가 말라버립니다. 처음에는 비료로 해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기계는 애물단지가 됐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여태까지 반복을 했는데 쓰레기처리기를 만드는 공장이 지금까지 옳게 된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 처리기가 정말 쓰레기를 줄이고 또 효과가 있다면 구입을 하는 사람이 행정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챙길 사람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보다도 쓰레기 처리기를 취급하는 공장에 어떤 상품을 건다든지 해서 좋은 기계가 나와서 지역에 배포되어서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기계가 주로 쇠로 나옵니다. 요즘 세라믹이라든지 질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세라믹은 염분하고 관계없고, 씻으면 항상 염분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이런 기계가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질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을 하여서 쓰레기처리기 공장에다가 그 사람들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조동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감소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감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이 되지만 그에 따른 하수처리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도 확실한 품질인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력도 과다 소비되는 경우도 많고, 구에서도 시연회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 하고 있고, 또 의무조항으로 설치하기에는 위법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다른 연구원이나 서울에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모두 종합해서 저희 구에 맞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저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구에서 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용에 7군데 똑 같이 과태료가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반내용도 보면 정화조 설치신고 미이행 되어 있는데 물론 7군데 뿐 아니고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7군데에서 과태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지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이순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3년 동안 크게 변하지도 않고 2008년도는 늘었고, 종량제봉투의 수입금은 줄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너무 상반된 행정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데 전체 동래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은 안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월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무한정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 5월부터는 체계를 바꾸어서 내는 양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꾸기도 했는데 그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01년도부터 동결해서 봉투가격의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판매 수입이 줄거나 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일반쓰레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는 톤당 16,000원인데 음식물쓰레기는 5만원에서 7만원 대로 업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 많고 수입은 적고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실 수집운반비는 요즘 유류대도 내렸거든요. 쓰레기 반입료가 올랐다는 얘기는 양이 많고, 봉투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과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순옥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2008년도에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을 위한 용역을 1개에서 2개 이상 기관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우리 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저희도 2개 업체를 하고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2개 업체하게 되면 용역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개 업체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는 용역을 다른 기관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용역비가 얼마 안 되지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천만호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나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61억원 정도됩니다.

천만호위원

61억원 나가는데 이 용역비를 많다고 한다는 얘기는, 참 개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은 절대적인 구비이거든요. 청소비는 전부 구비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도 많이 질타를 받고, 보는 시각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까 구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청소과를 담당하는 담당이나 과장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만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용역을 세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순옥 과장께서 얘기도 있었지만 내년에 용역비 계산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계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수의 계약할 때 용역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 대행업체에게 줬으면 감독도 해야 할 의무도 안 있습니까?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천만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금액만 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금액을 분석해서 이윤 부분이 책정이 많이 됐다 할 때는 삭감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주는 못 했지만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많이 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수거된 것을 적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업장계 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점검이나 지도를 자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위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지도감독해 주시고, 물론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불신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고, 또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청소행정과 이순옥 과장, 관계 공무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집단민원 발생처리 현황인데 2008년 9월 29일 낙민동 유앤아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외 322명이 폐기물처리 업체 이전 및 철거 진정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약속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했고요. 공증서 제출 2008년 11월 11일 했고, 비산먼지 및 소음문제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곡각지점 벽체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는 예산확보 후 순위에 따라 공사 추진, 담장 붕괴 우려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는 2008년 11월 7일 담장 보수·보강 완료, 차량진출·입시 교통사료 우려는 수시단속으로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처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김진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온 것은 대성기업이라고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바로 앞에 1개소입니다.

김진성위원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든지 여러 업체가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는 8군데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있고, 지금 유앤아이에서 민원 제기한 곳은 대성기업 1개소입니다. 유앤아이 바로 앞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진성위원

공증서는 어떤 공증서를 제출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끊임없이 먼지나 소음이 많아서 이전을 요구하는데 사실 업체로 봐서는 정당하게 허가도 받고 했기 때문에 무작정 이전을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방문해서 이전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법원 앞에 법무법인에 가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전해 주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업체가 내년 연말까지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이전이 된다고 보십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도 하고 약속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가봤는데 약 2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폐기물 업체의 비산먼지 등 소음의 단속 문제하고, 또 행정에서 이전까지 강요할 사안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물론 업체 사정도 있는데 워낙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니까 저희가 업체에 권유를 했다고 봅니다.

김진성위원

좌우지간 내년 12월말까지 이전을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5페이지 2007,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는 수안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입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자료는 언제까지 집계한 자료입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진성위원

11, 12월 두 달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2007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3억 4,975만 1,000원이고, 2008년도는 18억 9,552만 3,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2007년도 8,171만 8,000원이고, 2008년도에는 10월말로 1억 125만 8,000원입니다. 이 얘기는 재활용 판매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쓰레기가 줄었다는 현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재활용수거 판매 수입이 2007년도는 연 계산이 약 8,200만원인데, 지금 2008년도에는 벌써 1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많이 되면 일반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2007년도 14억 2,685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14억 7,566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는 제도개선을 하셨지요. 2007년도에는 월정액제로 했고, 2008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하니까 지금 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11월, 12월을 하면 더 많이 세외수입이 되겠네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올해 5월부터 단독주택에는 종전의 월정액에서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8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리터당 80원이기 때문에 내가 5리터를 내면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 비용이 조금 더 늘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저희가 단계별 요금제라 해서 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입주세대수로 나누어서 1인당 배출 액이 20리터까지는 리터당 50원을 적용하고, 20리터에서 30리터까지는 리터당 60원, 30리터 이상은 리터당 70원으로 해서 단계별로 누진제로 합니다. 저희가 감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조금 늘은 것이 아니고 많이 늘었지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물량도 따라서 조금 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량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세외수입이 늘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반대의견입니다. 과거에는 월 납부해서 통 하나로 한 달 동안 버렸고, 지금은 매일 배출되는 날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늘었다고 보십니까, 줄었다고 보십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여기 통계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료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배출량은 안 나와 있네요?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36페이지에 2006, 2007, 2008년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 쓰레기 배출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2006, 2007, 2008년도 처리비용하고 배출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니까 세외수입이 많아 졌다고 하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주민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사업장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모두 합해서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종량제를 한 것은 9월 1일부터이고, 그 전에는 사업장하고 청소하는 업체 간에 자체 계약을 했는데 9월 1일부터 종량제하는 곳이 117개소 중에서 80여개소가 종량제 참여를 하고 나머지 30여개 업소는 종량제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참여를 어떻게 시킬 계획입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종량제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 측에서는 번거롭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제도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지침에 의해서 실시한다면 반드시 실시를 시켜야지요. 정부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종량제를 실시 안 하면 질서가 문란하게 배출을 시키니까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줄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안 한다면 지도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제도가 나왔으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일부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게끔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순옥 과장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셨는데 구에서 여성과장이 청소행정과장으로는 처음일 것입니다. 청소행정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고, 특히 가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일반쓰레기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있는데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해마다 일정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하고 배출량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인상율이라든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일부 인상요인도 있지만 그만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사업장,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구 어디에도 종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종량제를 실시해야만이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동래가 깨끗해집니다. 정부시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쓰레기 줄이기 위한 종량제 실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이 종량제의 취지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전 업체에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세워 볼 의향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안 하고 있는 약 30여개 업체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청소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과장, 국장, 담당 직원 전부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야 동참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현장 확인을 나가서 다 같이 종량제가 실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홍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홍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익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성규 산업담당입니다. 정재국 녹지공원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박홍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과장, 계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869만 1,000원을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반납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먼저 쌀소득 고정 직불금 48,000원은 358명이 신청을 해서 1명이 포기해서 잔액이 남았고, 산림병해충방제는 465만 9,000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숫자는 10월 31일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최수용위원

2007년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 병해충 방제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수용위원

2008년도에는 427만 1,000원이 반납되었는데 모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네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쌀 소득고정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 두 가지는 집행을 잘 하셨네요. 사실상 이 두 가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회생에 보면 동래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동래시장 빈점포 활용사업, 동래시장 신용거래 확산시범 점포사업,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될 재래시장에 예산은 다 못 쓰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는 저희 구 금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경영 현대화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납사항이 없도록 집행 잔액을 최대한 축소해서 전액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재래시장은 어렵게 따온 국비를 담당부서에서 모르는 부분도 찾아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8년도 정기검사를 1,656대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금년 5월에 실시했는데 전체 검사 1,656대 중에서 정기검사가 합격이 1,520대, 불합격이 136대이고, 수리지시 38대, 현장파기 98대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저울이 맞지 않을 때는 주로 소비자인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적정 시기에 기간을 정하지 말고 지속 강력하게 할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직원들이 단속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로수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 동별 가로수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가로수가 고사하였거나 또는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4,540그루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디가 결식이 되었는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업무가 파악이 되는 대로 관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2008년도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현재 가로수 중 훼손된 것은 없습니까? 담당 계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녹지공원담당 정재국입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1,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가로수 가지치기, 지주목 정비, 식수대 정비, 병해충 방제 등에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녹지계장은 저희 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훼손된 부분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올해 교통사고가 5건이 나서 보수를 하고, 올해 몇 건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는 것은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안산 사적 공원의 경우 공원에는 채소를 재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장초등학교 뒷편에 보면 주택가 동양아파트 옆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못하도록 하는 입간판도 설치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명자를 매년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관내 무단 경작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경작에 대해서 그 동안 계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산림법을 위반할 경우에 상당히 법이 엄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경작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공원관리법에 보면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특히, 금정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재배를 하면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비가 오니까 상당히 홍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특히 여기는 공원이니까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2007년 12월 6일 해서 ‘현재 1,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공원 유지 보수가 어렵다’ 해서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가 ‘장기관리계획으로 어린이공원 정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지역경제과-10087호)하였다. 그리고 2008년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부족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나 삭감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에 2,000만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해야 되죠. 삭감되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볼 때 어찌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의원들이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였다고 하면 의원들이 욕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어를 쓸 때 삭감했다고 쓰면 안 되겠죠?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린이공원 정비 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5월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성위원

2007년도가 아니고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해서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장기관리계획으로 어린이공원에 관한 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다음에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5월입니다.

권오성위원

2007년도 5월에 되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뒤집기를 한 번 하라고 했는데 모래뒤집기를 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모래뒤집기를 8개소에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어서 2008년도 1월부터 총 8회 14개소를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모래뒤집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장비 가지고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모래뒤집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크레인 작은 거라도 넣어서 전체적으로 30센티 정도 확 뒤집으라는 이런 내용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포크레인 같은 큰 중장비는 놀이기구가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권오성위원

포크레인이 큰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했으면 좋은데 올해 모래뒤집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래뒤집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과장이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래뒤집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답변내용에는 없는데 그 이후에 모래뒤집기를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형식적으로 모래뒤집기는 매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정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래가 상부 5㎝까지는 세균들이나 이런 것이 번식하기 때문에 모래를 한 번 뒤집으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래뒤집기를 전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모래뒤집기를 부분적으로 실시했는데 전 어린이공원에 실시한 사항은 아니고 8개 어린이시설에 뒤집기를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부분적인 모래뒤집기가 아니고 모래뒤집기를 하더라도 장비를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지역별로 2003년도 신정시장, 2005년도 충렬상가시장, 2006년도 금강시장, 2008년도 수안인정시장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네 번 있었는데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시비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시비로 3,000만원 이내로 된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480만원 증액된 것 말고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실적이 거의 전무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시비가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청 행정력에 의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하고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금강시장하고 금성시장 두 군데에 3,000만원 이내 시비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못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 2개 정도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재래시장에 가보면 화장실이 불결하다든지 도색이 오래 되었다든지 아니면 주변 정비가 안 되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결하거나 보기가 싫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가로수 수형조절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수형조절공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간선도로변에 수목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인근 점포 이런 곳에 가로수가 가리는 그런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맞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형조절공사는 계획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에서 봤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로수 수형조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수형조절공사를 어떤 지역에는 하고 어떤 지역에는 안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수형조절 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불식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수형조절공사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은행나무가 2,134그루가 있는데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310그루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 배정이 되면 400그루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2,134그루를 계속해서 돌아가서 한다고 하면 5년 주기로 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획성을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57페이지 2007, 2008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59페이지 온천장 지역경제 활성화 대강연회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최찬기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별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적 위주나 생색내기사업이 우선이 되어 있고, 특히 온천장 지역경제 활성화 대강연회 개최에 대해서 왜 안 하고 있다가 올 10월에 급작스럽게 개최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온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우선 온천장이 활성화 되어야 동래구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온천장 지역경제활성화 대강연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온천장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온천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가고 했는데 그것이 90년대 후반부터 온천장 경기가 죽기 시작해서 지금은 온천장 경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이 2005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온천장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받아서 온천장 발전 성과물에 대해서 보고도 듣고 했는데 2005년도에 성과물이 나왔는데 이 계획서대로 한 것은 지금 족탕 만든 것 밖에 없거든요. 그 동안 구청에서 계속 이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이 2005년도에 나왔으면 진짜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것 같으면, 물론 여기 안에 내용들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다는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온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2008년 10월에 대강연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대강연회 내용이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과장님, 그 때 대강연회에 참석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국장님은 참석했습니까?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데 그 때 대강연회 강사가 누구냐 하면 2005년도 연구책임자인 이동현 연구위원이 와서 강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온천장 종합 발전 계획 용역서를 받아 놓고 2005년도 이후에 이 책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 보고는 여기에 있는 것을 몇 개 떼 내어서 강연을 하는 그것이 무슨 온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권오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니까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그 때 예산이 제법 많이 나갔습니다. 그 용역비를 많은 돈을 주어서 결과물을 받을 때는 이 계획대로 당장 시행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족탕 하나 만들고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용역결과물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상황 변화가 있었다 해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가 온천장 상권이 축소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온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한 번 만들어보자고 대강연회를 개최하는데 그 내용이 2005년도 용역 결과물과 똑 같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변화에 연연하지 말고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속성이 결여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온천장 활성화 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에 동래구가 온천축제를 개최합니다.

권오성위원

내년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온천 축제도 있고 온천 축제에 맞추어서 많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2005년 이후에 2006년 2007년 이런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온천 축제가 있기 때문에 개최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온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용역을 받았으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온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여러 부서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적극 서로 힘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만 고압가스 취급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각 업소가 14개소입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예, 고압가스 취급업소가 14개소입니다.

조동순위원

명륜1, 2동이 3개소가 있고 수안 온천 안락이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에 있으면 이웃에 있는 사람의 진정은 혹시 없는지, 가스취급업소가 있으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고압가스는 위험하다고 느껴지지만 크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있고,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고압가스 취급업소를 집단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래에너지는 고압가스하고 좀 다른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좋은 시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리가 멀고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은 업체가 떠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적으로 하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업체가 나서지는 않죠. 업체는 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여러 가지 편리하지만 구민이 생각할 적에는 특정 지역에 떨어져 있으면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무산이 되었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과거에 시행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오래 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박홍제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동순위원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페이지와 48페이지 공원부지 내 무허가 건물 내역에 동래 사적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명륜동, 복산동, 명장동, 칠산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한 평수입니다. 약 4,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72년도 12월 30일에 공원법이 고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실제 동래 북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면서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복산동, 명장동 쪽은 재개발할 때까지 기다리면 정비가 될 수 있습니까?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조동순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사적공원은 명륜동과 명장동 일부에 걸쳐 있는데 명륜3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일부 줄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복산구역은 박물관 옆쪽이 무허가 건물인데 그 구역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어렵고 거기에 무허가가 다시 생기면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복천 고분군 쪽에 올라가서 보면 물론 지역에 주민들이나 외국인이 와서 복천 고분군을 관람하다 보면 무허가 판자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불결함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 쪽에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당장 철거시킨다든지 그런 조치사항은 없고 다른 개발 시에 점차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개발이 안 되면 정비를 안 하고,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조동순위원

원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건물이 전에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도 그런 인력이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무허가 건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영세민들이거든요. 다만 행정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보호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나무가 있고 동나무, 마을나무만을 해서 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보호수 관리는 주로 6개 나무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병충해 약제 살포도 하고 동래파전 앞에 있는 팽나무에 대해서는 외과수술도 하고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도 하고 수시로 고사지는 없는지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보호수가 있는 구나무라든지 동나무라든지 직원이 한번씩 보러 나갑니까?

박홍제지역경제과장

담당 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점검이 아니고 관내 보호수가 될만한 것을 찾아서 해 주시고, 병충해 약은 살포합니다만 잘 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서서히 말라서 죽으니까 자주 가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박홍제 과장님, 지역경제와 푸른도시 가꾸기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조금 전에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보수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온천시장, 금정상가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만 받고 아무것도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재래시장 경영진들이 행정력도 부족하고 또 지원을 받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공무원들은 사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지도 감독하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정비사업에 온천시장하고 금정상가시장으로 매장 면적 3,000㎡를 정비할 때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정비사업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종관위원장

담당 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노익규입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자부담 비율을 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구 관내에서는 이 관련 시장이 온천3동에 있는 금정시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까지 조치된 상태인데 추진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건축경기가 좋을 때는 이 사업에 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현재 온천3동 같은 경우는 업자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정비사업도 3,000㎡ 이하일 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익규

노익규지역경제담당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융자 알선 이런 시책을 하지, 직접 국가에서 국비를 투자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계장님이 덜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나 시에서 선정해서 그것을 각 은행에 신청했을 때 연 3%로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하고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허가만 해 놓고 실제로는 몰라서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인데 계속 5년 동안 보고만 했지 가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익규

노익규지역경제담당

금정시장의 경우도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온천시장도 알고 있는데 금정시장의 경우는 시에 신청할 때 아예 그 부분을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첨부해서 내었습니다. 자기자금만 해도 되니까 포기서를 첨부해서 내어서 금정시장에는 안 되었고 그 부분은 시장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보고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보고가 현실에 맞게끔 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를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공사 설계변경 내역 중간에 중앙로 그린로드 조성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그 공사내역하고 어느 공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정재국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녹지공원담당 정재국입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그린로드 조성공사는 위치가 동래교차로에서 온천장역까지입니다. 그 중앙로 도로변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35미터입니다.

김진성위원

시에서 안 합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시비로 하고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저는 8월 7일에 와서 올 봄에 공사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넓은 도로에 공사를 사실상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구에서 과장도 잘 모르고 누가 아는 공무원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이 넓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 주면 저희 구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린로드를 조성하는 것이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설계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2억 1,568만 7,000원에서 2억 4,396만 5,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확하게 시에서 재배정 받을 것 같으면 아예 2억 4,396만 5,000원이 든다고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그린로드를 확실하게 꾸며야지, 일하다가 또 설계변경을 하고 행정이 좀 부실한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를 하다보면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원칙은 기초조사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비로 하는데 금정구에서부터 중앙로 쭉 내려오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무를 더 심어야 될 부분이,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돈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물론 증액된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에서 그린로드 조성이 계획되고, 구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하면 기초부터 조사를 잘 해서 예산이 될 만큼 확보해서 정확하게 내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시에서 재배정 받는 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 특히 녹지계장은 검토를 해서 시에서 받는 이런 공사가 있으면 당연히 동래구의 그린로드가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가지 시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지역경제활성화 조례 제정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10가지 이상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연계시켜야 됩니다. 국·시비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재래시장활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 구조개선사업 등 재래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우리 구비 내지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자체 부담이라든지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재래시장을 주축으로 해야 될 사업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중앙에 엄청난 예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마다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하고 올리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역경제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장도 새로 오셨고 과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산이 선결되어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서도 내년도 금성시장과 금강시장이 확보되었다는 것도 다행입니다. 3,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것도 확보되어야 되고, 다른 환경개선사업도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당히 어렵고 각 지자체마다 국·시비 확보하는데 경쟁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계획해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다음에 어느 시장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2016년까지 한시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안 서두르면 나중에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꼭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김진성 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구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국·시비 확보가 선결과제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관계 부서하고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직접 과장이 시청에도 방문하고 중앙에도 방문해야 됩니다. 예산확보가 중간에서 차단되면 그냥 안 된다고 있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 관계관이나 중앙 관계관한테 촉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꼭 시키겠다고 하면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박홍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하양봉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교통과장 하양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근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정수환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문병술 주차지도담당입니다. 박시석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하양봉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우리 교통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하양봉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는 고통과라 할 정도로 힘든 부서인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동차관리법 등 체납율이 23.6%로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 또한 2008년도 자동차관리법 등 체납율이 11.6%로 저조한데 자동차관리 등 체납세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해서 밤샘주차단속 과징금, 자동차 불법 변경해서 나오는 과징금, 이륜차에서 나오는 과징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륜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고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밤샘주차단속도 심야대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를 하면 20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고지한 이후에 수납이 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한 대책으로 직장 조회까지 해서 급여 압류까지 할 대상자를 약 33,000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1차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2차 직장에 의뢰해서 받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07, 2008년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 및 사유분석인데 이륜차 위반과태료가 17건인데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체납자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여 납부 독려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납부독려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자동차 압류만 해도 5회에 6,806건에 약 3억원, 부동산 압류 약 273명에 대해서 1,463건, 약 6천여만원, 부동산 압류예고 33명에 34건에 2,2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중에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관리카드화해서 내년에는 체납징수 일소의 해를 정해서 박차를 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7년도 및 2008년도 합계 1,850건을 부과하여 411건의 체납자가 발생하였는데 체납자 건수 411건은 너무 많다고 판단되는데 체납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이 부분도 부동산압류는 재산이 있는 자는 압류를 하고 있고, 그 외 재산이 없는 자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회해서 자동차는 전부 압류하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단계까지 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이 있는데 금강공원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최수용위원

위탁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일반 특혜 비슷한 관변단체까지도 위탁이 가능했습니다만 2008년 5월부터 전체 경쟁 입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공원에 대해서는 이번 11월에 전자입찰을 시행해서 개인이 입찰 받아서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올해 했다는 말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김광석씨가 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아닙니다. 김광석 씨는 전에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최선미 씨가 합니다.

최수용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위탁금이 지금하고는 다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올해 받은 것이 1억 4,3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 났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최수용위원

위탁금이 많으면 이 분들의 주차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올려서 받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그것은 급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올려 받을 수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를테면 지하철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방식을 적용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방식은 같습니다.

최수용위원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배종관위원장

이천근 교통관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이천근교통관리담당

공영주차장 요금은 1, 2, 3, 4급지로 나누는데 기본료에 있어서 1급지는 1,500원, 2급지는 1,000원, 3급지는 500원, 4급지는 300원입니다. 그리고 30분 초과 10분마다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300원, 3급지는 200원, 4급지는 100원 받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이를테면 지하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몇 시간 후가 되면 1일로 계산하잖아요?

천근

이천근교통관리담당

1일 주차권 같은 경우는 1급지는 15,000원, 2급지는 8,000원…….

최수용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천근

이천근교통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금강공원은 몇 급지입니까?

천근

이천근교통관리담당

금강공원은 3급지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동에 가면 유락여중 앞에서 미남로터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차가 정체가 많이 됩니다. 거기가 정체가 원래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낮에도 가면 정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은 파악해 둔 것은 없습니까? 담당은 알고 있습니까?

천근

이천근교통관리담당

예.

최수용위원

답변해 주세요.

천근

이천근교통관리담당

유락여중에서 미남로터리 방향으로 가는 것은 현재 일단 삼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두 번이나 했는데 경찰청에서 신호대기를 하면 차량이 정차가 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좌회전 신호가 안 되어서 계장님은 거기가 정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직접 경찰청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sk2차가 입주하면 다시 보자고 해서 유보된 상태이고, 정체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늘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지금 기동대 앞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삼익아파트하고 불과 몇 십 m 차이가 아닌데 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호체계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호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게 되면 같이 나가고 하면 될 텐데 한 쪽에는 횡단보도 신호될 때 한 쪽은 가고 있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또 차가 서야 되고 뭔가 체계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하나 건의하자면 전에는 동래경찰서가 건물을 지으면서 임시로 와 있을 때는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동대만 있을 때는 그런 신호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경찰청하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점등으로 한다든가 신호 체계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거기에는 차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호가 잘못 된 것입니다.

천근

이천근교통관리담당

기동대 신호관계는 경찰청에 의논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날씨도 추운데 교통과에서는 현장에 많이 나가시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이천근교통관리담당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정정규 도시국장님 이하 교통과장님, 담당 직원들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9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보니까 무재산자 고질체납자 했는데 재산이 없으면 차가 없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회사 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재산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명의상은 예를 들어서 (주)대부건설산업, 대부상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도가 되고 없는 단계입니다. 빨리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어서 계속 이월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순위원

전부 회사차거든요. 일단은 남의 명의를 했던 어쨌던 사업장이 있으면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의무보험과태료도 역시 무재산자 고질체납자인데 이것도 같이 봐 주시고요. 무재산자 고질체납자 중에 혹시 공무원은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조동순위원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각 동별로 나가 보면 동사무소 주변에 위탁 관리하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며칠 전에 동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확인하고 온 사실인데 물론 위탁관리는 손이 모자라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하고 다음에 구로 돌려 주겠다는 얘기들 들었습니다만 구 재정이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전체 16개 구·군중에 보면 어떤 구는 직영하고, 어떤 구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유총연맹, 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100% 직영하는 구가 있고, 아예 다 나눠 주고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선으로 인해서 조금 나누어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만 나중에 별도 지시를 받아서 직영을 하든지 관리를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지역에 숨은 일꾼들, 지도자들이 고생하니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좋은데 다른 방도로 사업장을 만들어 주더라도 주거지 주차장의 위탁관리 만큼은 가급적 구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39페이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태료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현황 및 체납정리 실적, 체납금 징수 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다 회사 차이고, 무재산자 고질 체납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보면 거의 주소지가 빌라나 아파트, 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세우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체납자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별 유류비 및 수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수리비 지출 내역 중에서 부산 30무 2365 수리비가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발생된 것이 맞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수리비를 보니까 첫 번째는 과실여부가 어디에 많은지 판단이 안 되는데 밑에 것은 시싯골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직진하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데 직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 차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수리비를 과실이 많은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주차지도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담당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다,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 부분은 보통 보험에 적부를 하지요?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예.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보험관계에 대해서 청구를 안 하고 자체 수리비를 댄 이유는 뭡니까? 두 건을 뭉뚱그려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저희들 단속차량에 대해서 특히 야간단속 할 때는 단속을 당한 차량들이 단속차량을 보면 앞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경우는 놔두고 지금 여기 있는 경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4월 17일, 7월 28일 저희들 두 번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4월 17일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차선을 바꾸다가 접촉이 되었고, 두 번째 7월 28일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타 차가 잘못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20%를 부담하고 타 차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는 보험금으로 해서 납부했습니다.

권오성위원

과실여부가 2대 8이라고 하면 보험액수가 나오면 그 쪽에도 차가 파손되고 우리 구청 차도 파손되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발된 수리비는 그 쪽에서 80%를 부담하고 우리가 20%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 적부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험 적부를 안 하고 했다는 겁니까?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보험 적부를 했는데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차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자차 가입이 안 됐다면 앞범퍼, 라디에터 그릴 등해서 얼마 정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 부담한 것은 얼마입니까?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7월 28일은 12만 8,000원 나왔고

권오성위원

그러면 109만원 중에서 12만 8,000원을 빼면 4월 17일 사고는 80여만원 정도 되네요?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예. 4월 17일은 88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해서 88만원 같으면 이것은 자차가 아니고 타 차 아닙니까?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에서 88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구청에서 부담을 했지요?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저희 직원들이 운전직이 되다 보니까 자차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의 수리비로 대체를 하는 것이지요.

권오성위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인데 이것의 과실여부를 보면 4대 6정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4월 17일은 80%를 부담했습니다. 7월 28일은 20%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위에 같은 경우는 보험적부를 해서 과실을 내면 3대 7 내지 2대 8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밑에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적부를 하면 2대 8정도로 우리 구가 우세한 쪽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리비 지출내역이 있고 과실이 많다 해서 나온 것이 88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기사가 부담하기 힘들겠지만 공무 중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험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 있는 것은 타 차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원하는데 자차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행정용 차량은 자차 보험은 안 들어 있습니까?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예. 안 들어 주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타차까지는 되네요?

병술

문병술주차지도담당

타차에는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최수용 위원도 질의하였고, 조동순 위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거의 타 지역의 차량입니다. 동래에 거주하는 곳은 16번, 25번외에는 거의 외지 차인데요. 체납을 많이 한 33번은 341만원 체납이 되어 있고, 주소지도 경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도 보니까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차량들이 대포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포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 쪽에 잡히겠지만 의무보험은 차고지로 잡힌다 아닙니까? 341만원 같으면 몇 번 정도 주·정차 위반을 해야 이렇게 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한 대당 5만원이니까......

권오성위원

주·정차 위반을 1주일에 두 번 내지 한 번은 계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으면 물론 이 차주는 동래구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차량주소지는 다른 데 있는 대포차 같은 것 같은데 대포차 같은 경우는 소유주하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 도로에 그냥 자기 주차장처럼 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신경 안 쓰고 대어 놓는다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 이후 후반기부터는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인력의 문제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또 세무과 처럼 PDA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번호를 봐서 체납이 있다, 없다 판단이 어렵고,

권오성위원

번호판을 보고 체납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힘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힘들지요.

권오성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몇 대 안 된다 아닙니까? 36명 같으면 우리가 1/4분기, 2/4분기 자료를 내면 적어도 주·정차 위반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차량은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정차위반 단속 공무원들이 이 부분 정도는 수고스럽지만 파악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동래구 관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간선로도나 이면도로나 이런 차량들은 자기 볼 일이 있으면 주정차 위반 신경을 쓰지 않고 무조건 주·정차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량을 계속 방치를 해서 내지도 않는 과태료를 메기는 것 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가 다니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는데 그러나 이 번호를 찾기 위해서 추적한다면 시간과 인력은 더 낭비가 되리라고 보고, 내년 2월쯤 되면 저희 교통과에서도 보험이나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DA 장비를 주면 현장에서 바로 나올 수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기계를 줘도 저희들이 사업을 벌여 놓은 34,000대 정도의 체납과태료에 대한 직장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화 때문에 시간이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고, 하나하나씩......

권오성위원

그것은 장비 탓도 할 수 있고, 차량 관리 대수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단속하는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에 고질체납자 35명 이 정도는, 그리고 상습적으로 341만원 이 정도 나오는 것은, 그렇다고 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차량 한 대라도 보이면 바로 번호판 영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34대 같으면 전 차량을 할 수 없지만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차량뿐 만이 아니고 100만원 넘어가는 사람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라도 자기 주차장처럼 도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인해서 머리를 안 싸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리고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 현황해서 작년에는 16대 지원해서 4,372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요. 올해는 예산액이 1억 2,300만원 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면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40여 가구가 접수되어서 1억 2,300만원 41가구에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페이지에 보면 33가구가 지원되었는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8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된 가구가 41가구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1억 2,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막상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니까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게 한 가구가 8가구가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애초에는 41가구에 대해서 1억 2,3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8가구가 중도에서 포기를 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33가구에 9,843만 3,000원을 했다 그지요?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권오성위원

7페이지도 보면 ‘41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과가 지원한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9페이지 자료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앞에 페이지하고 뒤에 페이지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의문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하양봉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3%가 이동식차량으로 단속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동식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하양봉 과장님한테 전화도 몇 번을 드렸습니다. 상습적인 지역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주택가까지 와서 단속을 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천만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의 고충을 다 듣기는 힘이 듭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잠깐 갔다 와도 10분 이상 될 것이고, 은행에 볼 일을 봐도 적어도 10분이 될 것이고 5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1차 예고하고 단속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주 통행로에 주행형 차량을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지 이면도로까지 주행형을 넣어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인력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곡각지나 이웃 주민이 불편을 주어서 단속 요구 시에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인력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예전에 도보로 단속할 경우에는 예고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데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해서 예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할 때 예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동래구청 앞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래구청 앞에서 기상청으로 갑니다. 최초 동래구청 이진복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차가 있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시간이 꼭 5분이 되지 못하지요. 5분이 경과 한 후 그대로 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한 번 지나가고 두 번째 들어 올 때 그 자리에 다시 있다면 단속이 된다는 것인데 예고라든지 주인이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모르겠네요?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정차 단속은 몇 분이 지나면 단속이 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일단 운전자가 주차금지시설인 노란 실선에 차를 대고 운전자가 떠나면 2초라도 단속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주행형은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5분이 경과되고 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주·정차 단속도 좋지만 지금 홍보라든지 계도가 없으니까 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단속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는데 어려운 사정도 있다 말입니다. 창고에 물건 내리기 위해서 잠깐 내렸는데 단속을 해서 큰 문제점도 생기니까 단속하는 단속 요원에게 어떤 메뉴얼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지침서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주정차 불법차량 단속 지침이 매년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또 교통방해가 되지 않는 곳은 조금 참조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리고 온천천변에 강림유치원 앞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연제구에서 번영로로 올라오기 위해서 차량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은 차량이 주택가로 들어 와서 한 시간 동안 정체가 되고 있는데, 몇 번 단속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해서 건의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할 방법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 계획은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책이 나와서 수립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림유치원 앞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번영로로 해서 IC 들어가는 입구, 그 앞에만 하더라도 HCN이라든지 국제신문에서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역주행을 해서 안남초등학교 학생 사고 위험도 있고, 유치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이 제기 되어서 올 하반기 초에 시경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보고 역주행 차량을 막기 위해서 시설 유도봉을 설치했습니다. 대신에 역주행 하는 차량은 막았습니다만 거기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차량들이 유도봉으로 막으므로 해서 더 막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운전자들 나름대로 역주행 해서 빠져 나오고 해서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체증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시의 도시계획과를 염두에 두고 IC 부분을 확장해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동 IC 쪽에 들어가는 부분 차선을 확장시키는 문제 그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현재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수영천과 온천천의 길을 넓히고 있지요. 자전거도로, 조깅코스도 좋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도로가 넓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넓어지는 만큼 차량 소통도 잘 될 테니까 서로 연계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이것은 건설과의 주 업무입니다만 낮에는 차량 교통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만 모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증되는 것을 보면 연제구에서 70%가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 구를 따지는 것은 그렇지만 연제구에서 램프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 의뢰해서 같이 하면 조금 나을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계획되어 있는데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폭이 25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보고 교량이 하나 있으면 소통이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건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체증이 소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국장님, 교통과장, 각 담당,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07년도에 14개 동에 103개 블록 동래구 전역 주차수요, 주차시설 현황 조사를 하셨고, 용역비가 7,658만 9,000원이고, 외부사업 내역이 근거가 주차장법 제3조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3항 2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5개월간 하셨는데 내용이 동래구 전역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조사 결과를 주차장 설치 등 주차정책 수립에 활용, 용역 성과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명장2동 53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주차환경개선 지구 지정은 어떤 차원에서 지정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김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103개 블록에 대해서 전역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고, 야간 불법 주차가 극심하고, 주차 효율이 높은 지역을 먼저 지정해서 사업장을 선정한 곳이 명장2동 4구역, 그러니까 복지회관 바로 옆 대명여고 산지 임야 쪽입니다.

김진성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지정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주차장법 제3조, 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3항에 의해서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명장2동 533-2일원 했는데 일원하면 어느 정도 넓이를 일원이라고 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일단 그 번지 중심으로 해서 7필지입니다. 평수로 하면 1,117평입니다.

김진성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지금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117평, 주차장 건설을 하려면 부지매입은 하셨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성위원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이천근 관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이 종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된 것, 용역비 집행된 것, 부지매입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는데 비용이 들어 간 부분하고, 공영주차장 계획 설계도라든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보상하고 용역비가 8억 9,000만원인데 구비로 하고, 공사하고 시설비가 약 11억원해서 19억 9,0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약 20억원인데 주차면수가 몇 면 나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112면 정도 나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구비가 어떻게 되고, 국비는 지원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시비지원입니다. 11억원입니다. 우리 구비가 보상하고 용역비 부담이 8억 9,0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약 9억원인데 주차시설하려면 위탁료든지 주차요금은 구세로 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김진성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충분하지요?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김진성위원

지금 동래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련계획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명장2동은 산 쪽이고, 온천장이든지, 중앙지에 여기에 이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습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41억원이 나와 있고, 또 주차장 용역수립을 해 놓으면 또 절반이 구비가 들어가고, 절반은 시비를 받아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동래구 같이 주차난이 극심한 중앙지역은 주차난 해소도 되고, 구 세수도 증대가 되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초기단계에 있고요. 제2, 제3 지역까지도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천장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최고 열악한 지역으로 도출된 곳이 명장2동 4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곳이 안락1동 4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3동 5구역, 다음에 사직3동 6구역, 그 다음에 안락1동 2구역으로 총 다섯 개 구역이 제일 열악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제 2, 3, 4, 5,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해야 되지, 이것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김진성위원

명장 2동 53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사업계획은 2010년 하반기입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구에서 9억원, 시에서 11억원 약 2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김진성위원

확보 되어 있는데 빨리 안 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부지매입입니다.

김진성위원

1,117평인데 부지 보상가가 얼마나 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8억원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은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도 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빨리 될 수 있는데 2010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왜 명장동 외곽지에 하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명장동이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온천장이나 중앙일대는 공동주택이 많고, 그래서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다소 완화가 되어 있고, 명장동 일원을 보면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예산은 확보됐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인근에 있는 대명여고에서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계획된 지역이고,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 사업개요가 2월 28일에서 7월 27일까지 5개월간 끝났으면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비 11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 9억원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빨리 해야 할 사업은 빨리해야 되는데 어물어물하게 2010년도에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대명여고에서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땅을 안 팔지도 모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애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이런 것은 빨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사유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요즘은 과거와 틀려서 협의 보상이 가장 빠르고 오히려 사업이 빠릅니다. 토지수용을 한다든지 강제성을 띄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면 또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나 구의원님을 통해서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업이 빠르고, 또 지역 주민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일이 보기에 쉬워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잠재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2, 3, 4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 3차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중앙지 주차난 해소 문제입니다. 동래시장 주차장이 27면인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주들이 재산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부지매입이 용이합니다. 거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10억원 정도만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을 매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주차장확보도 되고, 우리 구에 세수증대도 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구비 50% 부담을 하면 시비가 50%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면 시비배정이 우선순위로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고, 1년 동안 교통선진 업무 평가를 하는 지수에 보면 주차장확보율이 상당히 점수를 많이 차지해서 등수를 매기고 해서 기관표창을 합니다. 소규모 주차장이 달북초등학교 15면 정도, 안락1동에 소규모 주차장 건물 2필지 정도만 하면 5억원 정도해서 동별로 도심지에 주차난 심한 쪽에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담당, 직원, 국장님 하고 고심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할 수 없지만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건립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계획 세운 부분과 아울러 동래시장 주변에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당장 시작해서 내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인데 2007년도에 징수율이 45%, 체납율이 55%,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징수율이 40%이고, 체납율이 60%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요, 또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동차량 단속하고, 인력으로 단속하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징수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주·정차만 하더라도 92년도부터 해서 약 21만 7,000건입니다. 그래서 총 90억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까지 체납된 것만 해도 90억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은 60%입니다. 내년도에 가도 비슷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특별히 시달되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이번에 다행히 부구청장께서 새로 오셔서 시에서 종합기획을 하셔서 종합 행정을 잘 아셔서 그런지 저희 업무에 큰 일을 줬습니다. 다행히 일을 할 수 있는 법도 때에 맞추어서 정해 졌고,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직장인들 조회를 약 33,000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 놨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다면 그것만 해도 117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전화문의나 협박성 전화만 올 것 같고, 그러나 개중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집니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저희들이 2,400건 관리카드를 11월부터 작성해서 12월 1일 완료해서 저희 4개 팀 20명이 관리카드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도 낼 수 있다는 사람, 안 내는 사람 파악이 되고,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고액체납자라 해도 과감하게 결손해서 징수체납자 수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보고를 해 드려야 됩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도 세워야 하고, 중앙 정부에서 어떤 조치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국장님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금년 6월 이후에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에서 체납액에 대한 해소방안이고, 또 위반은 했지만 자진납부하면 준법정신을 지키는 그런 국민에게는 혜택도 준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시행됩니다.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전에 체납된 부분은 교통과장 말씀드린대로 현재 체납한 자가 체납액을 납부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저희들이 각별한 절차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이전과 6월 이후를 구분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주·정차 위반하게 되면 자진납부 해야겠다는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체납금도 징수가 되고,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확보되면 명장2동이든지, 2, 3차 계획 세워 놓은 것, 본 위원의 중앙지 주차장 확보 계획, 이런 것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각별히 대책도 세우고, 각 자치단체 마다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이든지 이런 것은 바로 차량을 기소 중지시키니까 범칙금을 안내면 운행을 못하니까 전부 다 내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체납을 시키는 형편이니까 이것도 좋은 제도를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는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고정은 2,000만원 정도이고, 자동은 4,0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동래구에 7대 설치한 것은 자동입니까, 고정입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한 대는 자동이고, 6대는 고정입니다.

김진성위원

향후 3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2대는 고정이고, 하나는 자동입니다.

김진성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실제 단속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민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근시장 주변에는 아주머니 장 볼 시간대에는 시간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원시장 쪽에는 유동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향후 설치 계획 장소가 3개소가 있는데 제일 교통이 많은 중심지에는 무인카메라가 한 대도 없네요. 수안파출소 앞에 동헌, 동래농협 앞에 무인카메라 한 대 설치할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님은 수민동장도 오래하셨고, 지역 실정을 잘 아실 텐데요.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내년 계획에는 2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는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도 설치를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신문 12월 6일 토요일 생색만 내는 자전거도로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기사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다니면서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만들 때부터 가졌고, 동래구에 자전거도로가 처음은 아니지요? 몇 년 됐지요. 보행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겸용도로로 한다고 해서 7, 8년 됐습니다. 그때도 실익도 없고, 생색내기라고 해서 신문지상에서 이 문제가 한 번 거론된 일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지정을 안 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안전보장적인 측면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때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넓은 곳을 택해서 하늘색 선만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7, 8년 전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 전구간도 아니고 일부 구간만 아무런 대책 없이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신문에서 동래구에 생색만 내는 행정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래구 관계자 답변이 누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드는 도로는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앞으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원래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입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전에 행안부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분권교부세 7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도 굉장합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주부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동래시장 가는 길목에 별도의 전용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현재의 도로 여건상 어렵습니다. 현재 온천입구에서 명륜초등학교까지 침수지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770m 됩니다. 이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겁니다. 아울러 메가마트까지 연결할 것을 검토하면서 우선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 자동차 자전거 겸용 세 가지가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자전거 겸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앞서가자. 법상 할 수 있는 가능한 구간은 최대한 활용해서 자전거,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이제 자동차 타는 사람도 자전거도로 선이 그어져 있으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의식으로 바꿔야 하는 취지에서 열악하지만 선을 그어서 장바구니를 들고 주부가 시장을 볼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래 온천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 된 것을 알고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수영강과 교차되는 지점에 설계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보면 선 그어 놓는 것 외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색내기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이 지양해야 되는 것이 전시행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앞서 간다는 측면에서 시범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 생각하지만 도로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천입구부터 명륜초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어떤 형태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전용도로를 만듭니다.

권오성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자전거 전용도로 그 부분만 자전거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그 길과 연계해서 어디까지 자전거도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결되어야 합니다. 장래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정비를 할 경우에는 저희 구는 자전거도로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차선을 다이어트해서 하든 계속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 정비하면서까지도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면 앞으로 영원히 만들기 힘들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권오성 위원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아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삼화상사가 2007년도 408만원, 2008년도에 844만원, 또 대부에 보니까 2007년도 312만원이고, 2008년도에 413만원이 있고, 218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에 보니까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봐도 2007년도, 2008년도 전부 고질체납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체납금을 정리를 할 것인지, 결국 나중에 결손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지금 2,400건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11월말에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에 대해서 4개반 20개 체납정비팀에게 이 카드를 배부해서 사실상 거주 여부, 한 번 더 재산까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2008년도 체납자라면 모르겠는데 2007년도 체납자라 하면 고질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결손처리를 할 것이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받아 들여야 됩니다. 결손처리를 하면 계속 미뤄지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하양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영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담당 강성기입니다. 정비순찰담당 곽규헌입니다. 기전담당 정연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박영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도시관리과 박영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수구 청소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22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차로 검토할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기계 준설차입니다. 기계 준설차인데 현재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워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하여서 호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최수용위원

시 차량입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하수구 기계 준설차입니다.

최수용위원

구 소유 차지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용위원

하수구 준설차 구입연도를 보면 1993년도입니다.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판단되는데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해양오염방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사실 기계준설을 해서 바다에 버릴 수가 없어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준설이 어려운 하수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과장님은 조금 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후한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한 차량을 많이 쓰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더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수고스럽고, 본 위원도 현장에서 몇 번 봤지만 호스에서 물이 새는 것을 봤을 때 예산이 가능하다면 신규차량을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과태료 5건, 210만원을 부과하고, 부과징수율은 3건, 110만원 징수했는데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이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법률 위반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단속에 따른 부과를 받게 되면 상당히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고, 대개 보면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영세한 업자들이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11월부터 이것 뿐 아니고 모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징수목표액을 할당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 온천장에서 개최되는 온천대축제를 맞이하여 테마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최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 온천장에서 온천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도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시범거리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온천약국에서 금강공원 입구 간 2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간판정비에 따른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데 경기 불황으로 업주들이 반발이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간판을 정비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업주들에게만 맡겨서는 도저히 정비가 안 될 것 같아서 매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국비가 4억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약6억원을 확보해서 간판업자에게 지원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가 없으면 업주들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인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에 조성되는 건물 간판수가 총량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간판 실명제입니다.

천만호위원

건물면적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규제가 됩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간판이 한 업소당 3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신축공사라든지, 가림막 광고라든지, 또 옥외광고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미관에 간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미관은 간판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외래 관광객이 와서 도시미관을 볼 수 있는데 동래구에 보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간판을 보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미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옥상광고물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옥상광고물이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저희 구 관내는 10개소입니다.

천만호위원

10개 밖에 안 됩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

혹시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지 작년에는 13개인데 지금은 10개입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옥상간판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비로 들어 오는 수입으로 옥상광고가 제일 비쌉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예.

천만호위원

면적을 잘못 계산해서 빠졌다면 우리 구 수입이 적어지는데 파악도 잘 해야 하고, 면적도 재어야 하는데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세수확보도 어렵고, 내용도 모르고,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옥상광고물인데 10개 중에서 좀 위험물로 평가되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위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천만호위원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간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건물면적에 따라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과장님으로써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는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업소당 3개까지 허용합니다. 돌출간판 하나, 가로입간판 하나, 지주형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너무 무질서하게 간판을 부착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천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무질서한 간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어 줄 때에 처음부터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재개발, 재건축, 신축 건물 등에 간판을 부착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부착하고, 또 간판 때문에 시비거리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간판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하수구 준설토 준설양이 얼마나 되지요? 하수구 준설현황에 보면 올해는 180톤이 수거되었는데 2006년도는 몇 톤 수거가 되었지요? 2006년도는 260톤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담당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250톤 정도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작년에 몇 톤 했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작년에도 250톤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토 처리비용 예산이 1,0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준설토 처리 비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현재 5만 5,000원 정도됩니다.

권오성위원

해양오염방지법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바다에 해양투기를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크게 안 들었는데 지금은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었지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작년에 250톤 정도 수거가 됐는데 작년에 처리를 다 못해서 이월시키고, 올해 예산가지고 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올해 180톤 정도 준설한 것으로 나오는데 준설하는 양은 해마다 비슷한 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하수구 준설토 처리가 힘들어 지니까 인위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180톤 해서 6만원 정도하면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것을 처리하면 올해 1,500만원 하면 맞거든요.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하수구 준설양을 보면 300톤 이상이었습니다. 360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처리비용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액을 더 요구를 하더라도 높여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500만원 되었고, 올해 또 얼마나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부산에 하수구 준설토 처리장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처리장이 녹산매립장에 있는데......

권오성위원

완공됐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완공이 됐는데 거기가 오히려 처리비용이 비쌉니다.

권오성위원

얼마 정도합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톤당 68,000원 정도입니다.

권오성위원

지금은 울산에서 처리합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울산에는 5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권오성위원

녹산에서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부산시에서 만들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하수구 준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수구 준설을 하지 않고 놔뒀을 때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구 준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톤당 18,000원 정도 주면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수구준설 되는 양이 예전에 비해서, 마음대로 버릴 때 보다 준설양이 적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리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수구 준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 지거든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태풍이 많은 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산에서 각종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서 하수구가 막힌 사례가 있어서 준설양이 많았는데 사실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큰 태풍이 없고, 비가 없다 보니까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준설처리 비용에 맞추어서 준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성위원

과장님이 최수용 위원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기계식 준설차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기계식 준설하는 것은 줄었습니다. 인력으로 준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계식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인력으로 준설하는 것보다 양이 많아집니다. 준설토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준설을 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재어 놓을 때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준설장비 가격이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장비가격입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처리비용으로 인해서 준설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의 그 단가에 맞추어서 부산시에서 운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울산보다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정작 부산에 녹산 해양준설토 처리장이 있으면 거기에 가야 하는데 지금 울산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동래구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청 도시관리과, 다른 구청에는 부서명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님들이 한 번 모여서 부산시에서 하수구 준설토 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한 부분은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68,000원 같으면 3만원 선까지 낮추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 한다고 해서 구에 떠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논해서 부산시에서 68,000원 받고 있으면 3만원까지 다운될 수 있도록 16개 구·군에서 공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부산시에서 책정된 비용을 낮출 수는 없는지, 낮추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각 구와 협의를 해서 방금 권오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 건의를 해서 단가가 낮추어 질 수 있는지......

권오성위원

낮추어 질수 있는지가 아니라 낮추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 준설이라는 것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준설처리비용 때문에 준설을 안 한다는 것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준설비용이 옛날에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버렸다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예.

권오성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용을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우리가 부산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부산시에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받아서 구에서 필요하면 나눠줘야 하는 것이 교부세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그런 교부세를 물론 다른 곳에 쓰겠지만 일선 구·군은 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히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과장님, 각 담당,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것입니다. 전주, 지하관로 등 도로점용시설 변상금 미부과, 조치결과가 변상금 부과, 징수완료가 되었습니다. 10건에 11억 1,296만 8,000원입니다. 비고 난에 한전 등 7개 기관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한전하고 KT 등 이 기관에서 지하에 각종 시설물을 매설을 해 놓은 것인데 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부산시하고 저희 구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무단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가 달려 들었습니다. 개인 업체가 아닙니다. 한전이든, 관공서든, KT 든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구에서 국장, 과장, 담당이 전부 책임자들이 앉아 있는데 11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누락된 것입니까, 행정의 맹점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사실 지적받기 전에 구 자체 스스로가 이런 것을 찾아내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 구 단위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을 가지고는 적발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은 관계 공무원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상급기관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가 가꾸고, 바로 도시관리과 최고책임자가 과장입니다. 도시관리를 하셔야지요. 최고 책임자가 과장이고 담당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빠져서 감사에 적발되고, 합동감사를 하셨다 하지만 시에서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행정이 뭐하느냐 할 정도의 문제입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감사오기 전에 저희 구하고 시 도로관리 부서하고 이미 조사를 마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점용료가 매년 부과됩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앞으로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김진성위원

앞에 것은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이것은 5년 소급해서 부과 조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김진성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또 누락된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관내 기관에 업무 협조할 것은 하지만, 여기 기전담당이 있지만 전기료 봐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관이라도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몫을 찾아야 합니다. 전기료 낼 것은 내고, 변상금 받을 것은 받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53페이지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이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정말 길거리에 노점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서도 완전히 정비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에 엄연히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하수도 위에, 도로 위에 고정시설물을 한 곳에서 설치하면 옆에도 설치하고 얼마 안 가서 그 지역이 바로 불법을 다 자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고정설치물에 대해서는 일단 업주한테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계도를 하는데 계도를 해도 안 되면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을 발부해도 안 되면 강제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업무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난 뒤라도 계속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도로관리를 해서 불법구조물로 인해서 도로기능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난번에 수안파출소 앞에 신고 받은 것이 있지요?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성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민감한 사항이냐 하면 이미 시설하고 며칠이 지났든지 한 달이 지나면 정비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옆에도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 올 때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안인줄 압니다. 기이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려면 사실상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치할 그 당시에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신고를 몇 시에 받고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헌

곽규헌정비순찰담당

저번에 신고를 받고 담당자하고 도로보수원이 현장에 나가서…….

김진성위원

현장에 나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규헌

곽규헌정비순찰담당

예.

김진성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했습니까?

규헌

곽규헌정비순찰담당

그 자리에서 계도를 하고 자기들이 자진 정비하겠다고 해서......

김진성위원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규헌

곽규헌정비순찰담당

지금 다른 유사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진성위원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두고 시설할 적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계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설치하면 다른 곳에도 하니까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바로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단속을 나오지 마시든지.

규헌

곽규헌정비순찰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우리가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도로무단 점유시설물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기가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겨울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됩니다. 방금 설치하는 것은 행정에서 나와서 “뽑아라”고 하면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하지 마세요” 하고 가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가 들어 올 적에는 현장에 나오면 바로 해체를 해야 합니다.

규헌

곽규헌정비순찰담당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담당자가 조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처리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 상가지역입니다. 한 뼘으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상인들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잡아 주셔야 재래시장에서 관리하기도 원활합니다. 본 위원도 행정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안 될 것을 억지로 행정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뽑아 버리면 되는데 안 뽑으니까 주변 상인들이 “저 집에서 해도 괜찮은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물건을 도로까지 내어 놓는 그 사람도 “우리도 도로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도로기능에 저해되는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형평성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가 지역은 딱 자를 것을 자르고, 뽑을 것은 바로 뽑아야 행정에 신뢰를 하고, 행정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그냥 둘러보고 가니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들입니까? 둘러보고 가도 처리가 안 되니까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민원이 도시관리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불법입간판 완전 정비 정착을 시키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부산시 옥외광고물 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관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래구 위상도 높이고, 한전 등의 도로점용 누락 시설물을 찾아내어서 변상금 9억 3,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신속한 보수를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주한 지역이 우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등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먼저 배종관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 관내에 현재 보면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완전히 이주를 하고 나면 한전에 전기 사용 해지신청을 합니다. 전기사용 해지 신청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설치된 보안등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보안등은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재사용하는 보안등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거의 보면 오래 되어서 재사용이 불가한 보안등인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재사용한 보안등은 2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16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현지 확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래사적공원 체육시설 내 지하수시설에서 직진방향으로 배드민턴장 맞은편 공중화장실 인근에 보안등 설치 검토, 조치결과에 동래사적공원 내 배드민턴장 맞은편 공중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보안등에 자동점멸기를 설치 완료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옆쪽을 더 나간 지역입니다. 기전계장! 설명을 들어 주기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읍성 북문 쪽으로 그 중간지점에 수목이 우거져서 주민들이 늘 얘기하던 곳에 설치가 됐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이 70등 정도 설치할 예산밖에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건설과에 포괄사업비 2,000여만원 지원받아서 추가로 56개 등을 설치했는데 방금 김진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안등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몇 등을 했습니까?

영곤

박영곤도시관리과장

등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원이 발생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 완료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난안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합니다. (2008년 12월 8일(월) 15시50분 감사중지) (2008년 12월 9일(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차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선차윤입니다.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각 분야를 두루 살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열 민방위담당입니다. 양영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선차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정정규 국장님, 선차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연일되는 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하여 사업명, 보조금액, 집행금액, 사유 등이 있는데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사업명에 방독면 구입에 보면 국·시비 반납액이 국비가 700만원, 시비가 81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먼저 최수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방독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는 일반 방독면과 다용도 방독면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화생방 시에 착용자가 얼굴 또는 호흡기능을 방해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일반방독면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재발생이 일어났을 때 유독가스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예산이 시로부터 배정이 되어서 10월 경에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정감사 시 다용도 방독면이 불량이라고 해서 구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달청과 소방방재청에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한 결과 아직까지 다용도 방독면을 제작하는 회사가 없다고 해서 다시 2005년에서 2006년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8일 다용도 방독면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규격에 맞는 다용도 방독면 생산업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삼공, 또 주)산청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방독면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국방부에도 납품하고 했는데 불량 방독면으로 판명됨으로 해서 부적당 업체로 선정되는 바람에 방독면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서 저희들이 구입 못 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재난안전과에 오신 지 한 달 여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에 교육대상자가 7,343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입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 대상은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만40세까지 민방위교육을 받거든요.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연간 4시간 교육이고, 그 이후는 소집교육해서 1시간 정도 비상소집을 합니다.

최수용위원

교육불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는 얼마씩 내어야 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얘기하는데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입니다.

최수용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최수용위원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원 249명에 대한 보험가입료가 37만 515원, 1인당 1,235원인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원이 249명인데 이 중에 구성인원을 보면 동별로 10명에서 15명 되어 있는데 통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은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그 외에 민간단체로써는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59명이 되어 있고, 충렬동우회가 26명, 각 동에 10명 내외해서 249명인데 통장들, 청년회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방재단원 활동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24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2회 정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역방재단원들이 장비점검이나 모의훈련을 할 때 참석도 하시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회원들이 하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회원이 들어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보험가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연간 1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초에 방재단원을 전체적으로 동별로 점검해서 이주를 간다든지, 사의를 해야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중간에 보험가입은 곤란하니까 일괄적으로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최수용위원

재난안전과는 무엇보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서입니다.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지도 모르는데 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나서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민을 위해서 재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정정규 도시국장님 그리고 선차윤 재난안전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는 사업복구 위주의 사업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등 붕괴위험 지역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재해위험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재난예방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은 시 재난관리기금이나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추진한 재난예방공사에 대하여 구 재난관리기금과 시 재난관리기금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2008년도 시 재난관리기금은 보조금액이 1억 9,000만원이 보조되어서 현재 자료상에 보면 1억 6,300만원 정도 재난사업을 하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 관련해서 만덕고개길 위험사면에 철강보강공사를 2,100만원 정도해서 지금 시배정금액 1억 9,000만원 중에서 이자발생이 260만원 정도......

조동순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시 재난기금 1억 9,000만원 배정해서 10월 30일 현재 2,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구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액이 4억 2,800만원이고, 집행금액이 1억 900만원입니다.

조동순위원

재해예방공사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며, 2009년도에 시행할 재난예방사업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시 재난관리기금은 만덕고갯길 위험사면 보강공사 1건하고, 명륜동 침수지에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제작 교체에 1,800만원, 전동펌프 절연보강공사에 1,400만원, 엔진펌퍼 수리 210만원입니다.

조동순위원

재난예방사업 대상지 선정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재해위험이 높고, 사업 효과가 큰 곳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난예방대상지 선정에 각별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 위험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위험지 관리 현황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1, 2종 시설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는 1, 2종의 시설물이 나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된 곳,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도로보도시설, 유원시설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 2종에 1종 시설물은 아파트를 치면 21층 이상, 특수교량 이런 사항을 말하고......

조동순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두 번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조동순위원

1종, 2종도 두 번하고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민방위계획 운영 소홀 해서 민방위 계획 수립·운영 시에 법정기한 내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지적되었는데 법정기간을 어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기간을 어긴 것보다는 심의자체를 결여했기 때문에 지적되었습니다.

조동순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사실상 민방위 상급기관의 계획이 하달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구 자체 민방위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상급기관의 계획 자체가 다음 년도 2월 정도 되어야 계획이 수립되어서 구에 시달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전년도 12월경에 민방위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심의를 결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금년에는 민방위계획수립 시에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민방위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이상열 민방위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민방위담당

민방위담당 이상열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연도말에 내려와야 되는데 시 계획이 항상 2월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지 못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시기문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조동순위원

1년 계획을 정초에 세우는데 일단 구에서는 구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민방위담당

우리가 시에 12월 중에 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 사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이랬던 저랬던 계획을 잘 세워서 탈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기본적인 계획은 구 자체에서 수립해서, 실제 여기에 민방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계획을 세우면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통합방위법에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동방위협의회, 구는 구통합방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통합방위협의회에 심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상급기관의 계획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심의를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거쳐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지켜 주십시오. 세 번째에 지적사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은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규정해 놨습니다. 재난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 그 다음에 연구용역사업, 침수흔적도 등 지도 작성, 피해 지역 항공사진, 긴급이주비 융자, 긴급구조사업으로써 응급처지나 인명구조사업, 안전 활동에 대한 교육이든지 홍보, 이런 사항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그 외 사항인 사무비품을 사는 바람에 지적이 됐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적사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 적사장 설치장소와 설치 기간, 관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적사장 설치는 관내에 8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설치장소는 만덕 철학로, 만덕 제1터널 넘어가는 도로변, 쇠미로방면, 옥봉로방면, 온천천......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간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인력을 요청받아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매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적사장 철거는 3월 15일 이후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 후에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수거를 해서 낙민동 고가도로 밑에 저희들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방재창고에 모아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는 겨울철에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보면 한 번씩 예상하지 못하는 폭설이 오거든요. 강원도나 경기도 위 쪽에는 평소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는데 특히 부산지역에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 눈이 쏟아지면 그야말로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은 1차적으로 방재장비가 8종에 42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설기가 2대 있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2대 있습니다. 그 외 삽, 넉가래 등 장비는 방재창고에도 별도로 비치되어 있고, 동에도 모래와 염화칼슘이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은 도로보수원 14명, 환경미화원, 차량해서 눈이 오면 바로 치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준비는 항상 되어 있지만 즉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조동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 29, 3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전쟁이나 풍수해, 수자원 파괴 등의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평상시에는 상수도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쟁이나 풍수해, 수자원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이것을 쓰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권오성위원

관리실태를 보니까 정부지원이 5군데, 자체시설 8군데, 민간시설이 32군데입니다. 그런데 보수여부를 보니까 정부지원이나 자체시설 같은 경우는 물탱크청소도 하고, 에어써어징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 32군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들도 13군데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수시로 보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으로써, 식수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도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생활용수는 관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수시 점검해서 지적되면 민간시설도 보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민간시설도 지정이 되면 생활용수보다는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비상시 요긴하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요긴하게 쓸려고 할 때 식수로 사용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민간시설은 식수 사용 가능 여부를 분기 1회 점검을 합니다. 연간 4회 정도하는데 분기 1회 점검할 적에 우선적으로 7개 항목에 대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마지막 4/4 분기에서 4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때 민간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민간시설관리자에게 보수하는 방법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정부지원시설이나 자체시설과 같이 민간시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상 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민간시설은 전체적으로 제반사항을 점검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할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30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4월 2일 미남전화국 급수시설이 총대장균군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9월 18일에도 부적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9월 18일 수질검사할 때는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됐거든요. 질산성질소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지요, 수질검사내역에서, 어떻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권오성위원

담당하는 계장님은 어떻습니까?

배종관위원장

이상열 민방위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민방위담당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 식수는 분기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검사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질산성질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생활용수 같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식수거든요. 한신아파트는 분원성대장균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식수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식수로 사용이 안 된다면 식수에서 생활용수로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도 질산성질소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민방위담당

분기별 연속 2회 이상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대처할 방법이 있는데....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한 번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질산성질소가 나타나면 식수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다른 것이 나타나면 구청 내에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에 문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적어도 판단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이상열민방위담당

이번에 4/4분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이 사항이 다시 반복이 되면.....

권오성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구청 내에 환경위생과도 있고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의논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비상 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상열

이상열민방위담당

알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면 1차적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게시판에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 이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대장균이 나오면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식수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차윤 과장이 처음에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 비상사태 시 이런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동래구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수민동 2군데, 복산동 4군데, 명륜1동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명륜2동 2군데, 온천1동 2군데, 온천2동 7군데, 온천3동 5군데, 사직1동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직2동 6군데, 사직3동 1군데, 안락1동 2군데, 안락2동 1군데, 명장1동 8군데, 명장2동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전쟁이나 풍수해, 수자원의 문제로 인해서 상수도사용을 못 했을 때 명륜1동, 사직1동은 옆 동에 가서 비상급수를 이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수민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제법 큰 동입니다. 안락2동도 인구수가 많고, 수민동도 3만명이 넘어 가고, 안락2동도 인구수가 많은데 수민동 2군데, 안락1동 2군데, 지금 분포도를 보니까 많이 있는 동이 온천2동, 온천3동, 사직2동, 명장1동, 명장2동 여기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전혀 없는 동이 2군데 있고, 그리고 1군데, 2군데 있는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비상 시 진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현황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되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잡할 것인데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은 지하수를 아무 데나 팔 수도 없고, 또 판다고 해서 식수로 사용할 여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선차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차윤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지하수 개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쪽의 답변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뭐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옛날에 민방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을 위에서 점검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비상급수시설이 확보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용이한대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해 놓은 듯한 분위기가 풍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에도 보면 소요량이 7,122톤해서 현재 확보량이 6,040톤입니다. 그래서 확보율도 85%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상급수시설의 용도에 맞게 확보해야 할 양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개수도 조정을 해서 지금 명륜1동이나 사직1동은 가장 시급합니다. 큰 동인 수민동이나 사직3동, 안락1동, 안락2동은 1군데 2군데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진짜 비상사태가 났을 때 물이 없어서 물을 뜨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동에서도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잘못하면 동에도 특정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3동을 보면 고르게 놔 놓고 거점이 되는 지역 그런 곳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도 그렇고 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힘들겠지만 비상급수시설도 확보율을 100% 올리고, 분포도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여서 비상시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정정규 국장님, 선차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다른 구에서는 재난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각종 재난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동영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난의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동래구는 부산지역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는 많은 명문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만 재난에 대비하여 교육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 체험관이나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도부터 연산동 소재 소방본부 119 시민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체험장에 주민이나, 지역자율방재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2회 주민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연 100명 정도 운영해 왔는데 학생들은 별도로 119시민안전체험장에 교육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교육이나 시뮬레이션 교육은 구에 시설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금정구 경륜장에 재난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가보니 상당히 시설이 좋아서 우리 주민들,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체험관에 직접 가서 지진이나 풍수해, 재난에 관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특히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현재 구 차원은 재난안전체험관은 없고, 또 부산시 16개 구·군 어디에서 설치된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접에 있는 금정구 경륜장에 있는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재해는 사전 준비가 최고라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한, 두차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재난대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근무인원의 배치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준비한 재난의 준비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준비단계는 상시 대비 단계가 있고, 사전 대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야간에서 당직실에서 관리합니다. 낮에는 재난안전과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전 대비 단계 1단계로써는 예를 들어서 강우량이 30㎜ 정도 왔을 경우에는 재난관리담당외 1명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사후에 직원들의 비상소집체계 전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강우량이 30㎜에서 60㎜가 왔을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장, 도시국 및 지역경제과 직원 10명과 동별로 1명씩 비상대기를 해서 분야별로 예를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으면 산사태, 녹지에 피해가 있는지를 순찰하면서 2단계를 준비하고, 3단계는 강우량이 60㎜에서 100㎜ 왔을 경우에는 도시국장이 총 책임자가 되어서 도시국과 해당 부서직원 약 65명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 4단계는 100㎜에서 150㎜ 정도 올 때는 부구청장이 총책임자가 되어서 전체 직원의 1/4 이상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150㎜ 이상의 폭우가 올 경우인데 이 경우는 청장님께서 총책임자가 되어서 전직원의 1/2이 비상근무를 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에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재난시 복구 예방을 위한 장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재해 장비는 낙민동 고가다리 밑에 일부 준비되어 있고, 겨울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기가 2대 있고, 염화살포기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살포기와 제설기 1대를 구청 제2별관 앞에 비치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낙민동에 있는 장비도 활용하지만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제설기도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한 군데에 비상 장비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산불이 났을 때도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 우리 구에도 위험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비를 적절히 비치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점검도 하면서 장비를 분산해서 즉시에 투입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재난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국장, 재난안전과장, 담당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재난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및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공공시설물 및 노후아파트 현황이 91개소, 공공시설물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A급이 8개소, B급이 15개소, C급이 2개소, 노후아파트는 B급 89개소, C급이 2개소입니다. 공공시설물 C급 2개소에 세병교도 포함되어 있네요. 공공시설물 A급, B급, C급, D급, E급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는 D급, E급은 없습니다. A, B, C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급은 어느 정도의 위험건물이고, B급은 어느 정도의 위험건물이고, C급은 어느 정도 위험건물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급은 현재 이상이 없다고 보는 건물이고, B급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경미한 손상이 있고, 시설 자체는 양호한 상태를 B급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C급입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본 주재료보다는 부속된 부재료가 손상이 되어서 주재료에 어떤 흠이 갈 수 있는 그런 결함이 발생하는 시설을 C급이라고 봅니다.

김진성위원

공공시설물 중에 세병교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점검결과에 각 부위에서 열화와 손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언제 점검을 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1차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A,B,C등급 판정을 합니다. C등급이 나온 것은 세병교 같으면 건설과, 청사 같으면 재무과,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점검결과가 나오면 관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점검결과에 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각 부위에서 열화와 손상 부분적 발생이지만 당장 어떻게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의 관찰하라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주의 관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2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세병교 같은 곳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동래구청 청사도 C급 판정을 받았네요. 점검결과가 지하 보일러실 벽체 및 옥상 누수 발생, 본관 정면, 배면 외부 벽체 조직균열 일부 발생입니다. 또 1층 민원실에 보면 H빔을 조작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관리 자체는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김진성위원

관리 점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점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검결과만 재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저희들 점검결과에 의해서 정밀 점검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서 보수나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당장 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의 관찰을 하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청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재무과에서 별도로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 보강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성위원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청사 건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한테는 이 사항 외에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 자료를 보면 여러 차례 점검을 했고, 내년도에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관리대책도 수립을 하는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현재 C급 판정을 받은 동래구청사를 어떻게 특수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또 재무과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청사관계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내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대책 수립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대책수립은 연2회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점검해서 C급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할 것은 하고, 또 개인사유지는 통지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명령서를 내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벌금을 내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대책을 수립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문화회관 뒤에 산림재해 복구한 사실이 있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 당시에 자연재해입니다.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많은 구민들이 아침운동을 하고, 생활체조를 하는 지역인데 산사태가 난 지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산사태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복구를 시작해서 언제 완료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저도 그 당시에 없었고 자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자연재해로써 산이 45도 이상 급경사 지역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시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있고, 구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지역을 수 개월 동안 방치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드민턴장 일부까지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험 표시를 하고, 막아 놓고, 출입금지를 시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것을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무엇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자료를 내 주시고 이러한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즉시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동원하든지, 구 재난관리기금을 동원해서 행정이 움직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안 됐다는 질책입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기금이든지,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즉시 반영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행정이 얼마나 느슨하냐 하면 이 계획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복구를 6,496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시공 방법 변경 및 물량 증가로 7,929만원으로 공사금액이 1,432만 6,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적에 당초에는 어떻게 설계가 됐느냐 하면 뗏으로 석축을 쌓기로 계획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돌수로와 석축쌓기로 변경이 되어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이 안일하냐 하면 그 급경사로에는 반드시 석축을 쌓고 돌수로로 해야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 주민들이 봐도 그렇게 해야 할 지역에 뗏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당시에 뗏으로 한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는 견지에서는 석축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뗏으로 하는 것이 산을 보는데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 지역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지가 되니까 뗏을 했을 때는 활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집중 호우 시는 다시 토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처음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치상으로 보니까 뗏으로 해서는 다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석축으로 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당초부터 이런 설계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장을 확실히 점검도 하고, 위치상황을 판단했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성위원

아주 급경사 산사태 지역에는 돌수로로 해서 석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도 재난안전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늦장 복구든지,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20페이지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계약이행 관련 공사감독 소홀입니다. 내용에 보면 ‘공사감독자는 계약목적물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공정관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보증되도록 할 것.’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부산광역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며, 어떤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어느 공사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공사는 건너천 복개도로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김진성위원

부산시에서 작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 감사에 지적당했네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사소한 일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공사업자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기관에 제출하는데 준공검사를 제출하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정하는 바람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원칙은 준공검사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시설물이 완공됐다.’ 준공보고서가 난 그 날부터 시작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짧아 졌거든요. 그 사안이 지적됐습니다.

김진성위원

부산시 감사에 지적됐다는 자체가 우리 재난안전과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그 다음 날부터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당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일 열심히 하고 고생도 하는데 이런 시 감사에 지적당합니까? 이런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할 일입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동래구 재난안전과는 30만 구민들의 재난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은 인간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것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세우고, 동료 위원들이 급수문제든지, 재난장비 관계든지, 적사장 문제든지 이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동래구에서 이런 일이 반드시 안 일어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각종 재난공공시설물 점검도 그렇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도 있고 다른 부서에 소관사항도 있습니다만 행정이 관리를 잘못하고, 행정이 대책을 잘못 세우고, 행정이 일을 미비하게 해서 소위 인재가 일어났다고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동래구 재난안전과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장비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의 교육과 전시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 할 적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구 동 방재담당자,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원이 구 전체 24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대표단하고, 주민해서 100여분 정도 참여를 합니다.

조동순위원

재난장비는 몇 종이고,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재난장비는 51종인데 장비는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구난장비, 안전장비, 방재장비, 물자 이렇게 해서 51종을 저희들이 전시를 합니다.

조동순위원

25페이지를 참조해 보면 54종에 195점이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틀리는데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비를 다 가져갈 수 없고, 일부 종목만 전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전시 장비하고 재난 장비하고는 별개입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별개는 아닙니다.

조동순위원

재난장비 중에서 전시회를 할 적에 가져가서 하고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홍보 관계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강사는 재난안전에 관련되는 전문인을 초빙해서 합니다.

조동순위원

어디서 오시는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강의 강사는 주로 소방본부에 계신 교관 중에서 훌륭하신 분을 초청하고, 그 외에는 시에 재난 관련 담당계장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조동순위원

만약 교육을 하면 중점은 어디에 두며, 어떤 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소화기 사용법이나......

조동순위원

소화기 사용은 화재가 났을 적에 필요한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 났을 때는 소화기가 별 필요가 없거든요. 병행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소방시설 사용법이나 방독면 사용법, 지진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보면 목표량은 23만 3,470㎡인데 확보량은 40만 9,713㎡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니까 자체시설은 1만 6,655㎡이고, 민간시설은 39만 3,058㎡로 되어 있는데 목표량 보다 확보량이 많거든요. 확보량이 많다는 것은 목표량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씀인지, 충분하면 확보량이 필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목표량이 23만 3,470㎡인데 확보량이 40만㎡가 넘어가면 그것을 목표량에 만들어 놓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사실 대피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개소가 확보되어 있는데 대피시설의 기준이 평당 3.3㎥해서 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피시설이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229개소가 있지만 1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등급을 하려면 화생방 방호시설이 되어 있어야 1등급이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화생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1등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일반시설물은 없고 지하철역이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3등급입니다. 4등급 이하가 6개소 되는데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지정기준이 60㎥ 이상이 되어야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량은 시설을 지정하다보니까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지정하면 되는데 지정하다 보니까 170% 되었는데 이것은 많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순위원

비상대피시설 현황에 보면 현재 지하철역도 다 포함된 숫자지요?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

조동순위원

그 외 민간시설은 주로 어떤 형태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하상가, 지하층을 주로 하고, 주택 같으면 지하 층이고, 민간시설은 지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동순위원

민간시설은 가옥대장 상에 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가옥대장 상에 대피시설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일부는 시설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대피시설 용도로 지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주택 지하층 정도는 본인이 동장과 협의해서 대피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피시설로 지정해 줍니다. 별도로 가옥대장 상에 대피시설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조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영업장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겸용으로 되어 있는지?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겸용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아무튼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래구민이 생활하는데 보다 나은 안전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재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참여기관들이 분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천만호 위원께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구는 올 4월에 타 구의 이런 재난네트워크 구성 관계를 벤치마킹을 하고,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5월에 관련 대표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에 동래구 재난안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회원단체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새마을 동래구지회, 바르게살기, 모범운전자 동래구지회 등해서 10개 단체가 가입해서 현재 회원은 2,4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네트워크 구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이 분들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구에 지역자율재난방재단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400명 정도 되는 회원들 전부를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일부 회원들은 교육이나 공부할 때 참여를 시켜서 재난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관에서 큰 재난을 다 막을 수도 없고, 재난이 일어나면 지원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가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네트워크도 가능하면 지원해서 이 분들도 순수봉사를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남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배종관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남일입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호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상득 토목1담당입니다. 이항석 토목2담당입니다. 박희봉 온천천관리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남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건설과 박남일 과장과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온천1, 2, 3동 출신 구의원 최수용입니다. 먼저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사유분석에서 과다지급회수금에 보면 474만 5,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채권 확보를 위하여 토지 압류조치를 하였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매처분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는 100만원 이상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과다지급 회수금 중에서 박범희씨가 474만 5,000원, 김금자씨가 234만 1,000원, 중앙종합토건이 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압류조치, 급여압류조치 등 사전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끝나고 나면 공매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후 정산으로 인한 납부저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박범희씨 내용으로 보면 당초 토지균할 면적보다 실제 편입한 면적이 줄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인데 정산금 성격으로 당시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보상금 과다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해 놓고 있고 내년도에는 공매절차를 거쳐서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행정적으로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될 것을, 과다 지급함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5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추진사업 현황에 구 한독직업훈련원 주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2008년 5월 20일 공사중지 상태인데 왜 공사중지 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사가 장기적으로 중지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부분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용재결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공사 진행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협의보상이라면 소유주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감정가격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여러 명이 있을 텐데 다 그렇지는 않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80% 이상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수용위원

80% 이상은 동의를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최수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막무가내 둘 수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가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사권을 토지소유자가 찾아갈 것으로 조치를 해주고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가각지점 90m 정도는 공사를 하기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1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공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에서 하는 일인데 전부 보상을 다 시켜 줄려면 어느 천년에 공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봐 주세요. 확정판결 패소 토지 보상금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1억 365만 1,000원인데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사도도 있고, 사도로 기능을 한다면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상금 1억 365만 1,000원을 누구한테 지급한 것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토지소유자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토지소유자가 한 분뿐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공유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여기 자료에는 누구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은 없네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앞서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도 부분은 이런 부분이 동의 없이 시공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반환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임야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사도라고 해서 무조건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를 정비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수용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측구공사를 마냥 이렇게 두고 있으면 주민들이 사도로 인해서 도로 포장도 못하고 현재 골목길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파져있고 측구가 무너져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빠져서 다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사도라는 이유로 공사를 못 한다고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사도를 보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과 국장이 각별히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왜 우리 집앞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들어오게 하느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잘 의논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9년 온천주간행사 준비 사항, 문제점, 대책 등 온천 주간 행사는 관광 관련 행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온천 대축제를 주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온천 기공 허가와 시설 점검 등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담당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온천 대축제에 대한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고, 공모 신청한 결과 우리 구에서 내년 제3회 온천 대축제를 유치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행사 추진 관련을 건설과에서 일단 총괄하고 그리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온천 축제인데 2008년도는 강원도 속초에서 한 것을 알고 있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최수용위원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최수용위원

속초에서는 관광을 담당하는 직원 약 30명 정도가 행사를 차질 없이 성공리에 끝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온천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2009년도 본예산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전체 15억원하고 시비 4억원 하고 19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원래 국비는 없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시비 확보를 요청한다고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서 다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시 관계부서에 지원 요청을 하고 국비지원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해 주시고 이런 온천 대축제라는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한 점 차질 없이 행사가 잘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상 말이 내년 10월이지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래구청에서 명륜교차로까지 보도블록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을 안 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청 앞 쪽에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1.9m 됩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보도폭이 경계석을 제외하고 1.4m로 1m 정도 됩니다. 지금 보도폭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가로수를 식재했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권오성위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보도블록 교체할 때 설계에 들어 있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권오성위원

당초 설계에는 없었는데 가로수을 식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본 사항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도시 부산만들기에 부합되게 친환경적인 보행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가로수를 추가적으로 한 것입니다.

권오성위원

지금 박남일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취지에서 가로수를 식재했다는 말씀 같은데 가로수를 심어야 할 때가 있고 안 심어야 할 때가 있죠. 무조건 길이 있다고 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도 폭을 고려해서 보도 폭이 좁을 경우에는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안 되겠죠. 원래 보도의 역할이 뭡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보행자를 위한.....

권오성위원

보행자의 편의제공이죠,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는 구청 담벽이 있고 나머지 경계석을 제외하고 보도폭이 1m 정도 되는데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경계석하고 담하고 거리가 불과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60㎝도 채 안 되거든요 사진에 보다시피 사람 한명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마주 오면 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약간 통행이 불편합니다.

권오성위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람이 지나다니다 어깨를 부딪히거나 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지금 보도 폭이 좀 넓은 곳이 동래구청 앞 쪽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도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애초 설계도 없는 곳에 나무를 식재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녹색성장의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로수를 심어야 될 데 심어야지 아무 데나 심으면 안 되거든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푸른 도시 가꾸기와......

권오성위원

푸른 도시 가꾸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다고 아무 데나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아무 데나 심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권오성위원

보도의 원래 목적은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보도를 설치해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보행자가 불편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가로수를 식재할 곳은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옛날 동래세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도를 정비하면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정중앙에 있는데 두 명이 가는데 나무를 중간에 두고 가는 보행자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건설과에서 애초에 정비할 때 가로수 제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녹지계에 물어보니까 가로수 정비하는 것이 마음대로 정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옮기게 되면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나무는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재를 한 것은 아닌데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선정해서 식재를 하게 되었고 구청 주변이 보도는 있지만 가로수가 없어서 삭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권오성위원

과장님, 보도가 있는데 삭막하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구청 앞에서 명륜 오거리까지 보도를 설치했는데 삭막하다고 해서 가로수 식재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보도를 깔았는데 거기는 지금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 부분은 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있을 데 있어야 되고 또 보도라는 것은 보행자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서 지주목을 설치했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권오성위원

지주목을 설치했다가 왜 제거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당초 규격대로 하게 되면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오성위원

보행에 지대한 영향이 있죠. 지주목을 식재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갑갑했다시피 지금 가로수도 가보면 굉장히 갑갑합니다. 과장께서 부산시 정책이 푸른 숲 가꾸기,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 때문에 가로수를 심었다고 하지만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그 보도가 굉장히 갑갑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 보행을 하다보면 왔다갔다 되어야 되는데 가로수 식재된 부분에서는 마주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피했다가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불편한데도 자꾸 푸른 숲 가꾸기,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보도의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곳에 가로수를 식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왕 식재된 나무를 제가 제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나무가 무성해지면 굉장히 갑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고 다음에는 보도를 설치할 때 적어도 보도폭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가로수를 식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박남일 과장이 처음에는 가로수 식재할 계획이 없었는데 뒤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잘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힘들게 심었다가 제거하는 것도 우습고 제거 안 하면 갑갑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나무를 심어야 될지 처음에 계획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주목 설치도 예산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주목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설치했다가 설치 후에 갑갑하니까 지주목을 제거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그런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지부 부산광역시빙상경기연맹하고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내용이 온천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부산광역시빙상경기연맹과 2008년 10월 21일에 구청하고 협약을 하고 빙상경기연맹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부산시에 점용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온천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 내에 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제약조건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애초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1억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예산이 잘못되었다. 추경 편성하는데 소모성 사업이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재고해서 좀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회의록 중에 보면 천만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천은 큰 비가 오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허가 나기가 힘들다”이런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 관계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산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해서 사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마음도 있고 회의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정규 도시국장이 그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시와 협의를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오성위원

거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권오성위원

회의록에 보면 도시국장 정정규 해서 “시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했고요” 이 말은 협의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때 협의를 했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때 협의를 하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안 하고 예산에 편성 목적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했다고 답변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온천천 정비공사가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오성위원

판단은 해도 협의는 안 했죠?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예.

권오성위원

협의를 안 했는데 왜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겨울철에 공정상 하고자 하는 그 시기가 상당히 공정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것을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는 생겼습니다만 스케이트장도 필요하고 사계절 온천천을 시민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권오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이 자꾸 길어져서 안 되고 제가 묻는 말은 그 때 협의를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면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계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정규 국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분야별로 완벽한 아이스링크장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TF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그 당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박남일 과장은 아이스링크장 설치가 곤란한 상태로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셨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이스링크장 설치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시기적으로 아이스링크장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쳐서 여름에 설치해 봐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얼마나 이야기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건설과 본연의 임무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편익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것이 집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권오성위원

내년도 예산 어디에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별개의 사업 계획에......

권오성위원

별개의 주민편익사업에 반영되겠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의 다른 부서에 계장들한테도 그랬어요.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서 포장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포괄사업비가 예산 집행이 다 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10월에 다른 예산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는 모양인데 10월에 다른 부분을 좀 도와서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안 되었습니다. 또 제가 그 민원을 만나니까 그것을 이야기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올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에 꼭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몇 가지나 됩니다.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그런 주민의 편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할 때 건설과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진짜 주민이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떻게 하면 주민이 좀더 편안한 상태에서 동래구에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 놓으면 도시국장 말씀대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빙상 불모지인 부산에 어떤 빙상 발전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때 얼마나 이야기 했습니까? 이 부분은 온천천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또 여기에 맞지도 않다. 그리고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부산빙상경기연맹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열악해서 주민편익사업도 제대로 제때 못하는 동래구에서 꼭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하시는 정정규 도시국장, 박남일 과장 이하 직원들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위원께서 질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 시민공원은 부산 도심의 대표적 생태학습장이며,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통합 관리가 언제부터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종합적인 통합관리는 온천천 종합정비가 끝나는 2010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는 2010년부터 통합관리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온천천 관리예산은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온천천에 가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굉장히 많이 넘쳐 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를 보면 완전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바다로 가기 전에 100% 정화가 되지는 않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조동순위원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100% 정화해서 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비가 오면 그대로 내려가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데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흡수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내려 보내는 것은 언제쯤 가면 다 되겠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한해서 하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기 시에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존 우수하고 하수하고 합류를 하면서 희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BOD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 이상으로 수질이 나오기 때문에 차집관로에서 차집을 안 하고 온천천으로 바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비의 용량에 따라서 BOD 측정이 다를 것인데 그것을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느 정도 되고, 비가 적게 올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차집관로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다음에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설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온천천관리담당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온천천 하류 지역에 보면 오른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하수구에서 나오는 구멍 오른쪽에 보면 조금 낮습니다. 온천천관리담당은 현장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7월 백중 사리 때 보면 물이 넘쳐서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결국 넘어가면 관로를 통해 보내려는 오·폐수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약 30㎝정도만 높여 놓으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상하게 해 놓았어요. “웨어 승고시 웨어 전면 및 우수 토구 내부의 과도한 토사 퇴적으로 인한 과도한 준설 비용의 증가와” 준설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준설을 한다고 해서 물이 안 넘치는 것이 아니고 사리 때 보면 물이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동문서답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위원께서 건의한 바와 같이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조치해 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회신 내용이 ‘웨어 승고를 하게 되면 토구 쪽이 높아짐으로써 토사가 퇴적이 많이 된다. 그럼으로써 퇴적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되어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시행 중에 있는 온천천 하류 실시 설계 용역에 강림유치원 앞 토구 정비가 포함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설계상에 토구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것도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 웰빙 공간 조성을 위한 온천천 관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에서 현재 온천천, 수영강 원동I.C 일원에 대한 자전거 및 산책로 연결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금년 12월 14일에 준공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 시행 예정임.’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금년 12월경에 공사 착공 예정’ 이것은 안락교 하류에서 수영강 합류부에 길이 0.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12월에 착공이 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답변사항과 같이 2008년도에 갖고 있는 6억 5,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발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12월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현지 확인 때 나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천 내려가면 중앙하이츠 아파트 단지에 보면 계단은 되어 있는데 휠체어가 내려 갈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해 주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부분도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설계 용역 안에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설계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과연 언제 이것이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12월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영시에 주민편익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우리 동래구에서는 주민편익사업비를 우선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각 동별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이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주민편익사업을 한 추진방향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매년 5억원씩 책정해서 각 동별로 건의사항을을 받아들여서 우선 순위를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전국 온천 주관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온천장 일대 정비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을 국시비로 지속적인 예산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지난 해 속초에서 행사를 할 적에 처음에 시작은 잘 했는데 중간에 날씨도 춥고, 사람도 안 모이고 해서 중간에 중지를 했어요. 관광객도 고려하지 않고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했다고 해서 마무리를 잘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년에 온천 축제를 하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읍성축제와 맞물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원만히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주관하게 된 사유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 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부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 홍보, 장소라든지 온천장에 있는 업소들의 자율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단계적이라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든 1년 안에 행사가 시작될 거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국장, 과장!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일을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잘 보존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쓰게 만들어야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에 수영천을 갔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과장께서 온천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고 있으나 수영천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온천천에 비해서 물론 규모는 적지만 수영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은 똑같은 조건에서 행복을 같이 나누고, 같은 시설에서 고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온천천이 시에서 통합관리가 들어가면서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인데, 관리하면서 동래구 쪽에서 보수라든지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천천도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소장이나 직원이나 업무담당이 다 되어 있는데 수영천의 관리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담당부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천과 온천천을 연계해서 온천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인력이 많아서 온천천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하천이고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온천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수영천도 우리 구민의 아파트단지가 7만 세대 넘습니다. 수영천도 온천천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담당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온천천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영천도 온천천과 같이 구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천천에 조깅코스에 우레탄을 깔아 놓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다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레탄을 새로 깔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다 터지고 했을 때 과장으로서 깊이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 제품 종류가 3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중합성고무제품하고 재활용 우레탄칩, 신제 우레탄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합성고무칩과 재활용 우레탄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제 우레탄칩의 경우에는 생산단가가 높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사용기간이 짧아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증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천만호위원

이중합성고무인 것은 동절기에 약합니다. 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알면서도, 금액이 비싸도 오래 쓰는 것이 낫습니까? 1년도 안 되어서 터져서 못쓰게 되는 것이 낫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우레탄칩은 환경표시 인정제품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활용 제품이나 환경표시 인정제품을 우선 구매대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제품을 될 수 있으면 구매하게 하고 앞으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 특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답변하셨는데 지금 친환경 우레탄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오래 가는 것을 선택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 벚꽃 축제 때 주공아파트 쪽으로 벚꽃 놀이를 하던 노인들이 가드레인이 없어서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사고가 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지금 가드레인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는데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본 구간에 대해서 세밀하게 현장확인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안전 휀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꼭 설치를 해서 위험한 지역에 사고가 나면 소송도 들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은 예방해서 가드레인을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파고라 설치를 하라고 해서 구에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몇 개를 받았는지,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온천천 하류구간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12개소를 설치하는데 연제구에 4개소 동래구에 8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소 중에 위치는 온천천관리사무소 옆에 형제아파트 앞, 삼한아파트 앞, 운종기업 앞, 이섭교 옆, 동원아파트 앞, 연산교 옆, 안락2동 시영아파트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장소에 설치해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를 받았는데 수영천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건설과가 설계 감리 다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온천천이나 수영천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구에서 설계해서 건의도 하고 해야 반영이 되지. 시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1, 2개 정도는 수영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특히 안락2동 임대아파트 때문에 연일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많은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로 폐쇄문제 때문에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없고, 물론 국책사업을 반대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의 요구사항에 교량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아무 대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천만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락2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에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이진복 국회의원과 천만호 의원, 저도 참석을 해서 최종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도로 폐쇄부분은 그대로 두고 북측에 있는 도로는 개설해 주고 남측에 있는 도로는 보행로로 해서 주민들께서 대다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지난 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0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그 안을 하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확정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택공사는 실지로 시행만 하지 권한과 임무는 국토해양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주택공사 직원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큰 국책사업인데, 구에서도 여기 도로 폐쇄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를 갑자기 폐쇄하면 맞지 않는데 원래 폐쇄할 당시는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폐쇄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대처 방안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추운 겨울에 주민들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처가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까지 나오기까지 저희하고 국토해양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주민 요구사항 중에서 도로도 있지만 동쪽 서쪽 남쪽 세 방향에 도로를 추가로 해서 거기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개설해 주는 안도 나왔고, 또 주민이 임대아파트 평형도 너무 작다고 해서 상향조정했고, 이런 내용들은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 이진복 국회의원, 구청이 다 노력해서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안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원위치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개의 도로를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건축법상 용적률 때문에 어렵지만 주택공사가 정부조직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그 지역은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는 사람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경기도 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재고했다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강력히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계라든지 기반 시설할 때 주민들하고 상반되게 설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설계할 때는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설계를 하면서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지형이나 여건을 종합해서 설계를 합니다. 도로기능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시범단계에 가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들의 욕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양쪽에서 요구사항을 양보는 안 하고 자기주장만 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시에서 안락동과 수안동에 오수관 공사를 하고 있죠?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아스팔트를 깔지 않아서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단시일 내에 깔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감독을 해 봤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 지역은 현장을 가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고 있는데 포장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공사하는 중에 도로를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굴착이 끝난 데는, 또 문제점이 굴착한 거기에만 포장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도로 기능이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살펴서 굴착한 데만 포장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서 도로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도시국장, 건설과장, 담당,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입니다. 아마 건설과가 구청에서 제일 큰 과이고 동래 건설을 위해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구정질문 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많은 지역에 수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도 당하고, 재산권 침해도 당하고 있는데 지난 번 국장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10년간 공사가 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장기미집행이 10년 동안 공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국토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지금 과장 답변은 10년이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주민들이 구에서 매수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구에서 매수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우리구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01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의 예산이 없고, 한 건이 들어와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도 동래 롯데백화점 뒤에 선경아파트 앞에 매수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매수신청은 했는데 매수를 한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매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구에서는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10년이 넘으면 매수청구를 하라고 하지만 매수할 자금이 확보되든지, 매수를 할 의지가 있어야 매수청구를 하라고 통보를 할 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매수청구를 하라고 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국토법이 개정되기 전에 위헌 요인이 있다고 해서 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방금 과장 답변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1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고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제도가 있었을 때 그 부담금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매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자 했으나 위헌 판결이 나서 그것도 폐지가 됨으로써 기존에 저희들이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환수를 해야 할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에는 환수를 해 줘야 합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매수청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예산으로 반영해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 보면 매수청구를 해서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건축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난 번 구정질문 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선 계획을 잡아 놓고, 10년 이상 되어도 도로개설이 안 될 경우에는 법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수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법상 3층 이하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도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럭키아파트 앞에 화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준 지역입니다. 지금 김진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가 없어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뿐이지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아직까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한다는 자체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매수청구를 하는 곳이 별로 없다, 또 매수청구를 해서 2년이 지나면 일부 건축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법 자체를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매수 청구가 되든지, 매수청구가 되어서 예산이 없다면 일부 건축 완화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해 줘야 될텐데, 과장! 답변해 주세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은 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대상지 일제 조사해서 점검을 한 결과 온천동, 사직동 구간 23개소, 안락동, 복천동, 수안동, 명륜동 구간 28개소, 총 51개소에 사업비가 74억 6,800만원입니다. 이 특수시책의 목적에도 보면 ‘관내 도로변 소규모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기초시설물 설치 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일제 조사 보수 및 정비하여 우리 구의 선진도시 이미지 제공과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목적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74억 6,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본 사업의 전체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연차적으로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은 얼마나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해마다 소규모공사에 5억원을 받고,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합해서 1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것은 특수시책 내용과 같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이런 특수시책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계획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알차게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또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끔 건설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시에서 지적을 당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시공방법 개선 및 사업물량 등이 과다 및 과소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복천동 동래구청 뒤 도로개설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부산시 종합감사에 지적되도록 있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 설계상에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누락이 되었든지,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첫째 복천동 동래구청 뒤 도로개설 감액완료가 3,901만 7,000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신청사 부지 확장공사 감액이 3,038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고등학교에서 동래사회복지관 간 도로개설공사 감액이 4,99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명륜교차로 연결 동래교 확장공사가 감액이 4,953만원입니다. 물론 공사에 감액이 됐든지, 공사가 증액이 됐든지 그러한 문제는 건설행정에 난맥상입니다. 애당초부터 확고한 조사를 해서 아주 세밀한 설계를 하면 증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도 안 되고, 공사를 안 할 부분을 설계했다든지, 취소가 됐든지, 설계가 변경되어서 감액이 되어도 안 됩니다. 동래 전체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증액과 감액되는 부분은 설계 변경사항인데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할 때 대상지의 길이와 면적, 깊이를 책정합니다. 길이와 면적은 현장 실측이 가능한데, 깊이 부분은 직접 굴착을 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은 시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설계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게 되면 입찰이라는 과정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면 입찰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애당초 입찰금액이든지, 설계내용이든지 그대로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어서도 안 되고, 감소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애당초 각별히 유념해서 증감이 발생하지 않게끔 건설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안락성당 도로공사 중지 15억원, 구 한독직업훈련소 공사중지 15억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기이 확보된 예산이 공사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계획사업 부분은 편입되는 토지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보상이 되는 기간 동안 공사중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일단 공사가 중지되면 결국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공사 중지와 동시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모든 예산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상협의를 잘해서 공사중지가 안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가 발주가 되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해야 합니다.

김진성위원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동래구민의 복리증진과 동래건설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입니다. 2007년 2008년도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건에 대한 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이 현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여건이 호전되면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온천3동의 일이라서 조금 알고 있는데 지적도를 떼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현황도로는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해 달라는 것인데 처리결과가 당장 개설이 어렵다고 다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해야 되고, 길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두 군데나 했는데 사용승인과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하수시설을 못했다고 해서 하수시설을 하려는 차에 도로사유지를 점령해서 소유자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곳인데 동래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도로개설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야 될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진입도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장기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이 길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온천천 정비사업, 자전거 도로 현지 확인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세병교에서 올라오는 중간쯤 보면 나무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연형 하천할 때 탐방로입니다. 나무데크를 설치했는데 탐방로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설치한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도 좀 되고, 지금 상태하고는 맞지 않아서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온천천 하부구간 정비공사를 하고 있지요?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금정구까지 몇 십억원을 들여서 철거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와 하든 동래구 자체에서 하든 이것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76페이지 온천천에 우수로 인하여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행정사무감자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구청에서는 퇴적물 준설 시 막대한 예산 소요 및 유수소통 등 하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 처리가 어려운 점이 많아 향후 부산광역시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인공폭포에서 수안체육공원 구간에는 퇴적물 높이가 30㎝가 되고, 수안체육공원에서 세병교 구간 30에서 35㎝, 세병교에서 관리사무소 구간은 15에서 20㎝, 관리사무소에서 연산교 구간은 20㎝입니다. 갈대가 있는 곳에는 퇴적물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하고부터 인 것으로 아는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퇴적물이 35㎝정도 된다면 연간 제법 많은 높이로 쌓인다고 보면 되거든요. 계속 이런 형태로 놓아 두면 둔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수기에 위험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치우려면 힘드는데 계획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부산시에서 용역설계 중인데 산책로, 오솔길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갈대 일부를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산시와 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준설작업을 통해서 수로호안이 계속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근본적으로 원인이 된 것은 연제구와 동래구 개발방식이 틀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연제구는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개발이 되었고, 동래구는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연제구는 잘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자연형 하천을 고집하다 보면 환경단체와 갈대 베는 것도 부딪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친수공간이냐 자연형 하천이냐 하는데 자연형 하천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미 자연 하천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갈대를 베어내고 잔디를 심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만 어쨌든 동래구청에서 건설본부와 잘 협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당초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오전부터 감사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지적사항입니다. 롯데백화점 육교설치 관련 도로점용료 등 미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육교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롯데백과화점에서 우리 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을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 시에 부과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납부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부분이 건설과장,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육교를 설치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건설행정에서 점용료를 부과시켜서 징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을 누락시켜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점용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1,614만 4,560원이고, 허가수수료 430만원, 면허세 1만 8,000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처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해 주시고 롯데백화점이 현재로써는 주민과 감정이 안 좋습니다. 롯데마트가 생기고 도로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20m 그 부분은 허가조건 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구적인 해석 차이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결과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내려 왔는데 다시 증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에서 준공처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에게 의견협의가 오기를 ‘조건사항이 이행됐느냐’ 해서 우리는 개설사항이 완료 안 되었다고 통보해 줬습니다.

김진성위원

롯데마트가 개설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되어야 안 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구가 매입을 해야 된다, 백화점에서는 매입을 못하겠다 하는데 롯데 측에서는 도로개설 비용만 대겠다, 우리가 허가조건에 넣은 것은 도로개설 뿐 아니라 부대비용까지 다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행정소송까지 했는데 앞으로......

김진성위원

행정소송이 판결이 났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행정소송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김진성위원

국장님! 1차적으로는 행정심판에서 기각 처분되었고 기각됐다는 것은 롯데에서 개설되는 쪽입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내용을 보니까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형태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 종용을 하니까 행정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구민들로써는 상당히 식상한 일이고, 기분이 안 좋은 일입니다. 롯데마트가 우리 구민뿐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 이익도 올리고 하는데 지역에 많은 이익금을 환원도 시켜야 될 대기업에서, 개설허가가 어디 소관입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구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건축허가는 시에서 냅니다.

김진성위원

롯데마트가 우리 구에 있고, 우리 구에서 벌어지는 도로 활용문제인데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건설과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저희들은 각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그 도로는 롯데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 되어 나갔는데 롯데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안이한 것이 아니고, 롯데 측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허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준공시점에 가서 롯데 측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롯데 측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안 한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롯데 측 얘기는 다릅니다. 행정에서는 분명하게 롯데에서 도로개설도 하고 부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도로개설만 한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상에서 문제를 명확히 해서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는지 롯데 측 얘기 다르고, 우리 행정 측 얘기가 다릅니다.

정규

정정규도시국장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할 때 도로를 개설하고 공용의 도로로 사용토록 한다는 용어가 조건에 부여됐습니다. 공용의 도로, 이 부분이 해석상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롯데가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부체납이나 도로개설의 문제가 아니라 공용도로는 기부체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용도로로 본다, 이런 용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로 개설할 부분의 대지는 얼마나 됩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대지평수는 3,400평 정도입니다. 금액은 2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이 막대한 것을 우리 구로써는 당연히 롯데마트에서 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있다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소송에 대한 전망은 예측하기 힘이 듭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시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승소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패소했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장기미집행 소유자에게 개설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허가 신청 등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성위원

롯데에서는 자기들이 부지매수를 못하겠다고 행정소송을 내 놓고, 우리 구에서는 롯데에서 할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 토지소유주가 가설건축물이든지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롯데마트의 건축문제는 위법이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패소가 되면 개설자가 롯데 측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반은 아닙니다.

김진성위원

롯데에서는 영업을 계속하고 우리 구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도로에 대한 용도, 필요성 등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적된 점용료 부과도 제대로 법대로 해서 집행을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행정 잘못이라기 보다는 법규적인, 해석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익사업이 맞다고 해석을 했고, 부산시에서는 공익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으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과장 이하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건설의 최고 전문가가 앉아서 점용료 부과해서 징수를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는 겁니까? 시 감사관실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사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납부를 다 했습니다. 롯데기업에서 안 낼 세금 같으면 내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든지 못 내겠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행정의 난맥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건설과장

난맥까지는 아니고요.

김진성위원

법규적인, 용어적인 차이인데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서 세금 징수 할 것을 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든지 롯데마트 도로개설에 대해서 행정소송비도 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볼 적에는 엄청난 불이익이고, 장사는 자기들이 하고 길은 주민 세금가지고 내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관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동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학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량 디자인담당입니다. 김명찬 건축담당입니다. 김문욱 주택담당입니다. 안중호 재개발담당입니다.

배종관위원장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박동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를 2008년 5월 1일 접수하여 당일 취하를 했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가 왜 취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취하를 하는 재개발도 그렇고, 취하 건수가 많습니다. 재개발도 정비업체에서 서류를 구비해서 낸다고 냈는데 미비사항이 많아서 본인들이 취하하고 다시 넣습니다.

최수용위원

넣었다가 보완할 것이 있어서 다시 보낸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다시 와서 취하하고 다시 넣는다는 말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사전에 미비 된 서류가 많아서 한 것입니다.

최수용위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수용위원

취하를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중에 몇 명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취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취하를 하면 어떤 법규에 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취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합니다.

최수용위원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장 내역 및 설계변경 사유 동래구 자애인복지관 신축공사의 경우 당초부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시에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각 부분별로 감독기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비분야, 전기분야, 기계설비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 나누어서 발주하게 되는데 감독이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정할 때 누락되어서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그런 것은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금액 산출 시에 금액 전체가 누락됐습니다.

최수용위원

설계변경에 엘리베이터만 누락이 됐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수용위원

44페이지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현황에 동래온천 웰빙 스파타운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비용이 1억 7,000만원, 2008년 10월 24일 협약체결이 완료되었고, 2009년 3월 31일까지 개발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다소 늦다고 판단되는데 늦은 것은 아닌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저도 조금 늦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활용기관으로 되어 있고 주관기관이 주)이오스디자인입니다. 거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라든지 총괄적인 것을 거기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활용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디자인 개발사업이 2009년 3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수용위원

내년 온천 대축제가 10월에 있는데요. 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시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물론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됩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디자인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디자인센터 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데 허가를 내어 주실 때 건물 자체만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낼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현장 부근의 하수구를 시멘으로 막히게 한다든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허가를 내시는 담당, 특히 계장님들 나가시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허가 건물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하수구나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히 확인하시고 인·허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별, 접수일, 처리일, 민원요지, 처리결과, 사유 등에서 인허가 불가, 반려 처리된 민원 중에서 2008년 4월 30일 송길수 신축허가 신청, 취하가 5월 29일, 또 같은 건으로 6월 27일 신축허가가 9월 23일 불허가 판정이 났습니다. 이 분은 처음 시작 된지가 2001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권오성위원

허가신청을 하고, 반려되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행정소송까지 갔지요. 행정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원고가 취하했습니다.

권오성위원

1심에서 취하를 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같은 건으로 똑 같은 조건 같으면 안 되겠지만 여건이 바뀌면 관계가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유치원 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허가가 났는데 주변 자연환경 및 산림 무단 훼손을 해서 제재를 받았고, 또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하고 취하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갔고 또 자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 9월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또 신청하고 주민들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구청에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계속 취하를 한 것이 아니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소송 중입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건축주가 자기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골프연습장이 서서는 안 될 자리거든요. 지금도 올라가 보면 나무가 있고, 두 번에 걸쳐서 무단 산림훼손을 해서 제재도 받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적으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또 주민들도 2008년 8월 9일 1,264명이 온천동 산195-1번지 골프연습장 반대해서 민원도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을 행정소송 중이면 결과에 따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건축주가 승소하면 건축주와 주민들 간에 불화가 일어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온천3동 출신이다 보니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도 없고 난감한 입장인데 구청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서 주민들이 다칠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중재 역할은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성위원

중재역할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동래온천장하고 금강공원을 연계한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온천장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에서 보니까 1억 7,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7,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순위원

시비가 빠져 있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디자인계를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지식경제부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를 경유하여 온 사업이 아닙니다. 온천장 내 테마거리 조성사업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계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예산과 설계를 우리 온천장에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먼저 앞서 감으로써 예산 차원이나 지역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지금 현재까지 개발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온천장내 테마거리조성사업 공공디자인 개발은 지난 주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온천장 테마거리 조성은 주)씨티이안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지금 금강공원개발은 포함이 안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금강공원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금강공원 개발에 관련해서는 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일단 시작이 되면 한 번 더 시비를 빼 올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현황조사를 위하여 항측 판독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측 판독 조사를 하면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현재 항측 판독 조사를 해서 무허가 건물이 적발된 건수는 우리 관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배종관위원장

전학식 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전학식건축행정담당

건축행정담당 전학식입니다. 상반기에 60건 정도 내려 옵니다. 현장조사를 하면 실제 부과되는 것은 15건에서 20건 정도 됩니다. 철거를 하라고 지시도 하고 또 시정되어 천막 같은 것은 철거를 다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15건에서 20건 사이에 부과가 되어 전체 40건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상·하반기 40건입니까?

학식

전학식건축행정담당

내려오는 것은 100건 정도 됩니다. 처리가 되는 것이 40건 정도 됩니다. 처리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처리 못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학식

전학식건축행정담당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이행강제금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체납율이 48%입니다. 2008년도는 10월까지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학식

전학식건축행정담당

10월말까지입니다.

조동순위원

10월말까지 한 것이 체납율이 71%가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48%도 상당히 금액이 많을 텐데 71%라고 하면 더 체납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학식

전학식건축행정담당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은 위반건물이 적발되어도 연체이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독촉을 해도 세금 납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한다고 해도 민원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이 팔린다든지, 전세로 있는 사람이 바뀐다고 할 적에는 납부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고, 집이 매매될 때 납부를 안 하면 매매가 안 됩니다. 또 근래는 건축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징수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만 일단 매매가 될 적에는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 및 징수율 저조 사유 분석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한 대상이 284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체납건수가 239건으로 되어 있는데 284명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러면 전국재산조회가 2007년도, 2008년도 합산한 숫자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합해서 체납건수 239건인데 재산조회 수는 284명 나머지는 그 앞에 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조회가 빠진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압류를 했는데 재산을 매각해서 내어야 하는데 주로 무허가 건물이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직장을 조회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무허가 건물에 지주는 본인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땅도 본인 것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조동순위원

땅도 본인 것이 아니고, 건물도 무허가이고, 몇 년 지나면 공중에 떠 버리겠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땅 주인에게 부과를 합니다. 다 찾습니다. 땅 주인이 산림청이나 국유지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동순위원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체납율도 많이 올라 갑니다만 어쨌든 세수가 어려우니까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특히 박동원 과장께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건축과를 잘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페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 건축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적율을 300%까지 적용하라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세부지침이 하달되었는지, 조례는 언제 제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1·31 부동산조치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세부조치나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앞으로 이런 조치계획이 내려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방침을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하는 것도 우리 구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 때문에 완화를 안 시키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의 건축행정은 어떤지, 지금 부산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구에서 입안을 합니다만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가지고 개발을 시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0계획이라 해서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판단력은 좁습니다.

천만호위원

우리구의 도시계획조례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적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위원님께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 기본계획에 보면 260%로 제한을 했습니다. 각 구에서 공공시설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너무 도시가 개발되다 보면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자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천만호위원

물론 건축허가도 법대로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용적율을 올려 준 것을 지자체에서 줄인다면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법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허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주거지역 정비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낙민동 90-8번지입니다.

천만호위원

그 지역의 아파트를 20년 동안 계속 정비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파트 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79년도 우성, 중앙하이츠가 건립이 되고 남는 부지는 상가부지하고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단체에서 주변 환경이 보기 싫다, 거기에 각종 재활용을 위한 저장소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다든지 해서 악취가 풍기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 보려고 소유주와 협의해 보니까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필지별로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필지별로 건물을 짓도록 유도를 하려니까 필지별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구상하다가 2006년 3월 23일 부산시에 아파트 재개발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도시개발정비법 법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개발지구를 지정해서 남는 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정 요청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20년 이하 아파트는 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주변을 개발해야 되겠는 데 당장은 개발이 안 되니까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서 청장님께서 가설 건축물 허용을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사유재산으로 20년간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아파트 지구로는 도시개발정비법이 없어 졌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도 어려운 시기이고, 지자체에 재산권도 그렇지만 도시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정비를 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의 주택국장께서 동래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 달라고 청장님께서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고, 어쨌든 13개소가 있으니까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면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건축과장, 건축과 담당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공사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작년도 신축을 해서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은 신축 공사 중에 있고 이런 동래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은 단일공사입니다. 간단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만 되면 설계를 내어서, 시공해서, 착공해서, 감독해서, 준공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물은 간단한데 이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계해서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건물은 설계공모를 안하는데 좀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건축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좀 아름답고 쓰기 편리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계 변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반조사를 했는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반 검사를 하니까 당초는 2m 밑에 수질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1m 정도 파니까 물이 엄청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차수보강을 위한 지하 흙막이공법 변경 등인데 방금 여러 가지 공모도 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사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를 파면 지하수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하를 1m 팠는데 많은 양의 물이 나오다 보니까 차수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성위원

노인복지관은 공사금액이 당초에 8억 2,962만 4,000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9억원이 넘게 들었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애당초 입찰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물이 나온다든지, 자재 값이 인상하든지 하면 설계변경해서 정산해서 인상을 시키니까 주민들이 볼 때 입찰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설계를 해서 지하도 파는데 물도 날 것이라고 해서 해야지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는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반영인데 장애인 복지관을 좋게 지으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안 넣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계상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내역서를 뽑습니다. 도면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통째로 누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과장이나 전문가들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볼적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신축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2, 3,000만원씩 증액이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개인 집을 지으면 얼마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할 때 마다 정산을 하니까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원들이 챙기면서 금액을 빠뜨린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공사이면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만 단일 건물이고, 전문가가 바로 수주받아서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건축과장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을 네 가지 정도 개발하셨는데 사업명이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목적이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도 고조와 정비사업 절차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궁금증 증대에 따른 정비사업 정보화 흐름에 부응, 부산시 및 각 조합의 정비사업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투명한 사업시행 유도 및 각종 민원예방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홈페이지를 정비하시고, 대단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정비를 다 한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김진성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에서만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재개발조합에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몇 개소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20개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구청과 연결되고, 구청은 시청 홈페이지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하여간 그것도 좀 더 연구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기적으로 아주 악조건입니다. 어제 오늘도 계속 민원도 야기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비사업 외에 또 재개발·개건축 사업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홍보를 위해서 동래고을지에도 게재하고 소식지도 발행합니다. 문제점이나 소식지를 게시판에도 올려 놓습니다. 법령정보도 올려 놓고 최대한 주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려운 시기에 재개발·재건축하는 조합 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건축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75억 6,400만원 징수한 것이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기이 환급된 금액이 29억 3,700만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환급금액이 이자원금 포함해서 56억 6,700만원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앞으로 환급될 금액은 지금 어떻게 환급을 시킬 예정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돈을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주는 사항입니다. 돈을 내어주는 것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이 와서 줍니다.

김진성위원

이관시키고, 중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이 환급된 금액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금액 환급될 것이 남았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궁금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 판사께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만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못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돈을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항의를 엄청 받아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누가 봐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해서 올해 10월 13일 특별법이 마련되어서 돈을 다시 내어 주게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경제난이 심각한 때에 결국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사람은 동래구민들입니다. 전부 환급이 되도록 행정을 정확하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다각적으로 우리 주민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조현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존경하는 배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6급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영태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봉철입니다. 지적담당 김태술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6급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조현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위원

먼저 지적과 조현대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에 있어서 국·시비를 어렵게 확보하셨는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49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당초에 2008년 12월말까지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무가 빨리 마치다 보니까 11월까지 현장 출장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에 대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용위원

보조금이 10% 이상 반납되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단축으로 인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최수용위원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2007년도 고액체납자 내역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에 있어서 온천동 138-3번지 체납사유가 납세 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를 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2007년도에는 실거래가 관련해서 세외징수액에 따른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 체납에 따른 사항은 전체적으로 분기 1회씩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압류를 하고, 자동차도 조사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수용위원

세외징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조치 및 수단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조회하고, 체납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부동산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벌금을 빨리 못 내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최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향 요구가 95건, 하향요구가 47건 총 142건의 이의신청이 왔습니다. 상향 요구를 하는 경우와 하향 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매가 안 되어서 하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상승은 재개발이라든지 보상 개념에 대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상향은 자기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공시지가를 하향 요구하는 것은 재산세와 관련이 있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권오성위원

하향 요구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매매가가 높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할 것이고, 상향요구는 매번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연도마다 공시지가가 낮아 지는 경우도 있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공시지가는 매년 1월 특성조사, 현지조사를 하고, 부동산 감정사의 검증을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현지조사를 거쳐서 지가를 확정합니다만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에 의해서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조정된 것은 42건이 있는데 88건이 기각이 됐는데요. 공시지가 추이를 보면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은 계속 공시지가가 낮아집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은 결국 행정의 부담분이 될 수가 있지요. 나중에 지가보상을 하려면 부담이 안 됩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매년 하향 조정해서 공시지가를 책정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볼 때는 결국 보상받을 때 돈이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일단 보상은 현 시세로 하지만 공시지가가 참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 번씩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까지 계속 낮추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결국 보상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하향하는 경우도 있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계기를 가지고 하향조정을 하지 않는데 재개발사업 지정이 될 적에는 지가를 계속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잠정 평준화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명장동, 안락동에서 재개발 여건에 따라서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람도 있고, 하향은 실질적인 부동산 실거래가가 낮아 지니까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하향을 요구하고 있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유로 상향, 하향은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향 조정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향 조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장을 적게 주기 위해서 하향 조정한다고 오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은 고려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순위원

조동순 위원입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보면 주소지가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일명 새주소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 주소 체제가 지번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번이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규정을 두고 해야만 도로를 찾아가기가 좋다고 해서 작년 4월에 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3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동 자문위원회에서 지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만들어서 2003년까지 설치하고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동에 자문위원은 어떤 분을 두고 자문위원이라고 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새주소위원회라고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거두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도로명 시설물에는 도로명판과 번호판이 있습니다. 24,7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14만 4,060건에 대한 고지와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조동순위원

그렇다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첫째 알아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차를 타고 간다든지 도로명을 알아야 물으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접근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순위원

주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2008년도 올해는 초등학교 11개교에 설명회를 거쳤고, 방송을 통한 홍보를 했고, 전화연결음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12월에는 공동주택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길거리 홍보 그렇지 않으면 구 홈페이지나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민방위교육 시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순위원

동래구 주민들이 완전히 알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구에서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조동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싹길 2호 이런 것이 나옵니다. 1호가 어디인지 새싹길이 어딘지 사직동 사람이나 안락동 사람에게 물어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무슨 동, 몇 번지 하면 동의 위치는 아는데 새싹길 2호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싹길 옆에 괄호해서 무슨 동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줌으로 해서 빨리 인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무슨 길, 몇 호하면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합니다. 외우려면 못 외우거든요. 어차피 시작한 것 같으면 구민들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조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구민만족 지적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동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가 동래구에 구성되어 있지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회의를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24페이지를 보니까 도로명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 길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다 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곳에 오래 살았다든지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아무 사람을 넣어서 숫자만 채워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좀 오래 살았고, 연로하신 분들로 해야 그 지역 명칭을 정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 동래구 도로명의 주소는 99년도 1년 동안에는 1단계사업이라고 해서 동별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천만호위원

구에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동래문화원 이규상 원장, 추경업 회장님, 권오성 위원님, 문화재사랑봉사회 회장님인 곽애순 씨도 있고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사장도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적불부합 대상지는 없다고 나왔는데 불부합지역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사실 지적 불부합지는 해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 지적과장이셨던 성윤갑 과장이 지적 불부합지를 잘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칭송도 받고 표창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지적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도로가 생긴다든지 할 때 나타날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께서도 좋은 사례와 같이 노력하셔서 불부합지역이 나오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측량 신청을 받으면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 신청하면 며칠 만에 측량을 해 줍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측량은 일반경계 측량 현황이 있고 지적공부에 기재되는 측량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5일 이내에 측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분할은 도면을 안 그려도 할 수 있는데 지적과에서 주민서비스 만족 차원에서 주민들을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해서 그 분들도 도와주고 분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적과에서 민원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천만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적과장, 담당 공무원!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도로명 지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채 완성도 되기 전에 도로명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과 사유,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호현길, 화현길 도로명 변경요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는 건물부여사업에 대한 사업을 일단 완료를 하고 고지·고시를 했습니다만 자료와 마찬가지로 안락동에 한전 지점이 있는 부지 인근에 호현길과 화현길이 뒤 바뀐 일이 발생되었는데 99년도에 만들어서 2004년도에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서울대 왕한석 교수로부터 자기가 지리 역사에 관심이 많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틀린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처리방안으로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들의 1/5 이상이 신청을 하면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안락동 임대주택이 있는 곳이 호현 7길, 8길이 있습니다. 호현 7길이 화현 7길로 바뀌는 겁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명칭이 바뀝니다.

김진성위원

화현길이 없어지는 겁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역이 바꼈다는 것입니다. 호현길, 화현길의 위치가 역사적으로 잘못 표기되었다고 해서 확인 중입니다.

김진성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도로명과 새주소 부여사업은 아직 주민들이 생소한데 이의신청까지 나왔거든요. 처리계획에 도로명 변경을 위한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할 예정임, 2009년도 본예산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새주소위원회 등에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예산도 안 되는데 새주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이 도로명을 바꾸면 도로명판을 바꾸어야 되는데 예산 요청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지적과장이나 담당이 정확한 설명도 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변경된 것은 빨리 마무리해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김진성위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인데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난 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서인데 국비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습니다. 구에서도 국·시비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가내시가 안 와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서 구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보조가 늦어져서 본 예산에 늦어졌습니다.

김진성위원

아주 과다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안락동에 도로명판 관련한 것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성위원

이런 것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빨리 정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및 관리 실태인데요. 지적측량 기준점이 551점입니다. 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7점, 지적도근점 521점입니다. 동래구 전체로 보면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전체가 521점입니다.

김진성위원

521점인데 지적측량기준점을 연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 위치변동 발생시 재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기준점 훼손이 되어 망실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2008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4점 정도 망실이 되어서 지난 달 초에 측량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관리 보수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결국 경계측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측량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김진성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산하 1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다소 짧은 기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진 않았지만 감사 첫날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이고 입체적인 감사를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덕분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물론 인력과 예산상 제약 등 어려운 여건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업무추진 시 체계적이고 몇 년을 내다보는 앞선 시각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무만 보는 행정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나무와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최종 감사자는 동래구민입니다. 주민들에게 잘한다고 칭찬받는 행정이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칭찬받고 신뢰받은 행정 구현에 성심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배종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희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 및 현장확인 감사 결과를 배종관 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하여 겸허하게 경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실천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 내에서 예산 및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평하신 사항에서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단편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문화가 살아있는 밝은 동래를 위해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해보다 진지하시면서도 자상하게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일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있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관위원장

이만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겠지만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 12월 9일(화)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