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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85회 제0차 행정사무감사2008-12-04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임석감사반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민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성현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정임석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주영길 위원을 소개합니다. 권오성 위원을 소개합니다. .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노성현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감사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성현 동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반갑습니다. 수민동 주민센터 동장 노성현입니다. 먼저 수민동 주민센터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오덕술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전영석입니다. 회계, 서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백영숙입니다. 장애인, 아동,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영규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석 감사반장님, 주영길 위원님, 천만호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수민동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장을 비롯한 수민동 직원들은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 행정이 보다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민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수민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당을 받고 있지요?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예.

주영길위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고문 2명을 위촉하였고, 위원은 25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자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6,000원을 새마을금고에 있는 자치위원님들의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직접 수령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전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1차 회의에는 안 오시고, 식당을 들러서 수당을 타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저희들의 자치위원님들은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 없으면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고, 회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자치 위원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수민동에는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46명의 결식 아동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결식 아동 한 끼 식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한 끼에 3,000원입니다.

권오성위원

방학 중 급식 아동에게 30일이면 30일분을 주고 나중에 식당에서 회수 되는대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이렇게 하면 보통 식권이 회수 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현재 결식아동 급식 숫자는 46명인데, 돌아오는 것을 보면 83%에서 85%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럼 1년에 예산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지금까지 예산 배정된 총액이 699만 6천인데 7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그럼 올해 지급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452명에 1,576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것하고 이거는 틀리지요. 아동급식비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학교 수업 중에 수업 일수 중에 급식 아동 지급하는 그 예산 아닙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자세한 내용은…….

권오성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사업 이것이 동래구 전체로 보면 60% 정도가 국고로 반납이 되고 있어요. 각 동별로 파악을 해 보면 3,000원짜리 식권을 나눠주고, 식당에서 회수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어서 거의 다 반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민동이 83%에서 85% 정도 회수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 숫자가 맞으면 수민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실적이 높은 편이거든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정 식당이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김밥나라 등 해서 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집으로 관내 4개소입니다.

권오성위원

주로 3,000원짜리면 분식 위주죠? 일반 식당은 3,000원짜리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수 비율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금액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식당이 멀고, 가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잘 안가지거든요. 결식 아동들이 방학 중에는 밥을 굶는다고 보면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관리가 안 되면 구에서 나와서 각 동의 학생들을 찾아 다니면서 “밥을 먹으러 가라”, 아니면 “애로점이 뭐냐” 이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수민동을 보니까 복지바우처카드 해서 그것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수민동에서 본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바우처카드 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학생들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3,000원짜리 식권을 가지고 가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속된 말로 “쪽 팔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밥을 굶는 것이 낫지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해보지만 작년에도 이것이 반납되는 비율 66%이고, 올해도 집행이 안 되고 60%가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각 동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식당 4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수안동에 세 군데 있고, 낙민동에 하나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수안동 세 군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수안동 411-49번지 김밥 나라, 수안동 251-3번지 김밥 천국, 수안동 289-2번지 김밥 천국, 낙민동 172-3 김밥 나라.

권오성위원

결식아동들은 식당들이 집에서 멀어도 가기 싫어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서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되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서 학생들이 멀리, 많이 걷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학생들이 가기 좋다 아닙니까? 안 그래도 가면 대우도 못 받는데다가 멀기도 멀고, 그렇게 되면 잘 안 가지거든요. 그런데 3,000원짜리 식권을 줘서 식당에서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이 제도를 일선동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시키는대로 식권 3,000원짜리 계속 이렇게 하니까, 구청에서는 안 되면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하면 제가 수민동에서 복지카드를 봤는데 그것 좋습니다. 카드를 줘서 자기가 먹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먹고, 길을 가다가도 먹고 싶은게 있으면 계산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용하는데 비율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도 하루에 3,000원을 먹던, 5,000원을 먹던 정해 놓지 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 3,000원씩 해서 30일 같으면 9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분배를 하던, 아니면 한꺼번에 먹던,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구청 복지과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하루에 몇 명 정도는 힘들고요…….

권오성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됩니가?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평균은 1주일에 2명 내지 3명 모시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사실 어찌 보면 복지 상담 이런 것도 자기의 어려움을 어디 가서 이야기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 복지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카운슬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예.

권오성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친절하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야 된다, 사무적으로 대하다 보면, 내가 어려워서 이야길 해 보니까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이런 형태가 되다보면 나중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자꾸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저희들은 민원대,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민원인이 오시면 이야기하는 것을 뒤에서 듣다가 시간이 걸려야 되고 생활 고충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복지 상담을 하시면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예.

권오성위원

그럼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예,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 분들도 사후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웃사랑 나눔회 같은 데서 연간 20세대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도와주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연간 20명 정도 되는데, 수민동 인구 전체가 33,400명 그 정도 되면 20명 그것은 턱 없이 부족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상담 일지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 주시고, 상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일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와줄 수 있고, 찾아 갈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전영석주민생활지원담당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수용 의원께서 이번 구정질문에 사도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수민동에는 사도 관련해서 주민센터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사도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권오성위원

직접 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다른 동을 보니까 도로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공사 측구 시설, 도로 포장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이 일단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동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구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민원인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행정력보다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유주 주소조차도 알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인한테 다 미룰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노성현수민동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를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현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일정이 짧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도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기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관내 주요현황을 수록한 전입 안내문 배부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와 온천천 클린운동 전개 등 명품 수민동 만들기로 공한지 화단조성 등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5월 경로의 달을 맞아 수민 어르신 위안잔치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켰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민동 이웃사랑나눔회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를 자체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토록 하고, 결식아동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련 상담시 더욱 더 친절하게 대하여 기피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개선 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성현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8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민동 주민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륜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영계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정임석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만호 위원을 소개합니다. 주영길 위원을 소개합니다. 권오성 위원을 소개합니다. .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천영계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정임석감사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영계 동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명륜2동 동장 천영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 박우목입니다. 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복희입니다. 청소년·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성숙입니다. 지역경제 도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종열입니다. 우리 동 직원은 총 8명인데 1명은 육아 휴직 중이고, 최희섭 씨는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주영길 부의장님, 정임석 위원장님, 천만호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륜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임석감사반장

천영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명륜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영계 동장님께서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동을 잘 이끌어 가지고 준비를 잘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륜2동이 최초로 주민센터가 될 때 시범동으로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동에 좋은 사례를 발표해서 보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좋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각 동에 시범동으로서 좋은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기본 종목이 있고, 우리가 주민 설문에 의해서 청년반, 장년반, 고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평가에서 14개 구에서 4등을 해서 시의 발표까지는 못 하고, 전에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 보다는 요가라든지, 스포츠 댄스라든지, POP 그리고 영어 원어민을 모셔서 어려운 가정 자녀들, 학원에 가기 힘든 사람에게 영어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자부를 합니다만 우리가 구를 통해서 각 동에 전파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최초로 지하실에 체육시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잘 되어 있지요?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창고에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또한 창고에 체육시설이 있다보니까 습기가 차고 해서 기구가 노후화 되고, 또한 청년회가 들어 옴으로 해서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리고 명륜동의 주택 재개발 사업 세대가 몇 세대인지 모르지요?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중앙하이츠는 1,076세대, 명륜 제2구역 동해중학교 일원은 1,880세대로 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하이츠 쪽에는 건물이 4층까지 올라갔고, 명륜 제2구역은 올 연말에 철거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재건축 관계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종전까지는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인구가 약 14,000명이었는데 지금은 8천명까지 줄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권오성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공부방은 3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문고회원들이 와서 상주를 하고 공부방 운영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공부방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못하고, 신간서적은 1,675건은 1층 민원실에 비치해서 거기에 열람 대장도 만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1층 민원실에 신간 도서 독서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용하는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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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대충 보면 1,952회 정도 했는데, 하루에 3명 내지 4명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제가 사직1동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위치가 민원인들이 찾아가기 힘든 위치에 있어서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지 않는가 해서 신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1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명륜2동에는 신간도서 독서대가 1층에 있는 이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신간 도서 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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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우리 예산으로 1년 예산에 150만원입니다.

권오성위원

새마을문고 지원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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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예.

권오성위원

150만원이면 1년에 신간도서 구입하는 건수는 몇 권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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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100권에서 200권 정도 구입을 합니다.

권오성위원

그럼 신간 도서 구입을 할 때 도서 목록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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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저희들은 도서 책장 앞에다 희망도서신청을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적어 놓고 갑니다.

권오성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민원이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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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오셔서 책을 빌려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적어 놓습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별도 방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도 어느 정도 적당한 것 같고, 그런데 직원들이 인원도 적은데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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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대출대장을 옆에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져가면서 자기 손으로 적어 놓고, 반납할 때도 자기 손으로 적어 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보기만 합니다.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하는 것도 좋은데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회원들이 책을 빌려 가고 읽고 하면 참여도가 높아지거든요. 신간 도서 비치도 잘 되어 있고, 구입 방법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원들이 1주일에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책을 빌려가지고, 자기 자녀들도 데려오고 하면 책을 접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07년, 2008년 결식아동 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 23명 해서 상반기, 하반기 겨울방학, 여름박학, 학기 중 이렇게 해서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이 실제 지원된 금액입니까, 배정된 급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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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실제 지원된 금액입니다.

권오성위원

식당은 몇 개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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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2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학생들한테 식권을 지급하면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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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거의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동에서 100% 된다고 하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수민동에도 물어 보니까 수민동에는 86% 회수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명륜2동은 거의 100% 된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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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거의 98% 정도 됩니다.

권오성위원

올해 동래구청에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실제 지급이 되고 반납되는 비율을 보니까 60% 정도입니다. 동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구에서 나온 자료하고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개 동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12개 동에서 회수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른 동에도 계속 질의를 하니까 70%, 80%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3,000원짜리 식권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면 안갈 때도 있고, 가는 것도 부끄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을 잘 안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천영계 동장님의 말씀대로 거의 98%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 방법을 다른 동에도 전파를 해서 100% 가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명륜2동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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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특별한 관리보다도 대상자가 학교나 이런데 통보가 오면 명단을 보고 전화를 하고, 이번에 12월 겨울방학 대상자를 해 보니까 28명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지급된 것이 990만원 지급 되었는데…….

권오성위원

시스템 자체가 식권을 먼저 지급을 하고, 지정된 식당에서 식권을 가져오면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잡아 놨지만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8년도 상반기를 보니까 390만원의 지원금인데 이 390만원이 다 지급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집행되었습니다.

권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륜2동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 동과 비교를 해 보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지원금이 거의 100% 가까이 이용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사례를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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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식당에 한 번씩 가서 애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물어 보는데 김밥나라에 가 보면 3,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는데 3,000짜리만 먹으면 지겹지 않느냐, 혹시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 보면 그것을 2장을 가져 와서 잔돈을 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주인이 3,500원 정도 되는 것은 바로 제공을 하는 수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당 주인도 봉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결식아동들이 가기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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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단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를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민동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위협의회 정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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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계명륜2동장

방위협의회가 옛날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에 있어서 회장은 동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2, 3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방위 협의회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굳이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도 정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구에는 7명 내지 12명으로 되어 있고, 동에는 동장을 포함해서 5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통합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 열람을 해 보세요. 수민동, 명륜2동을 봐도 다 틀려요. 14개 동마다 다 틀려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30명 이내로 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지요? 그것 하고 똑같습니다.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법령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영길위원

총무담당에게 물어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야 되고, 복지 부분에 상담을 많이 하다보면 도와 달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고 그런 점은 있는데 대부분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서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니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더라도 걱정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이런 부분이 있도록 동장님이 잘 챙겨야 됩니다.
영계

천영계명륜2동장

맞습니다.

천만호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복지부분에서 사고도 있고 했는데 잘 감시하셔서 그런 분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석감사반장

천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내용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1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를 거쳐 통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계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일정이 짧아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감사실시 결과 전반적으로 동 행정이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고,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수감자세도 진지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비교적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잘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민간종교 단체 후원으로 원어민 강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2년 동안 영어강좌를 실시한 것과 2008년 8월부터는 성인강좌까지 확대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차별화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희망지키미 후원회를 결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관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의식함양과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 생각되고, 또한 문고 위치 등 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결식 아동 관련도 다른 동에 비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명륜제2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재개발 지역내의 방역 및 방범 취약지로 각종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수시 순찰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치프로그램 발굴 노력 및 문고 관리에 있어 문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천영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과정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적이나 시정·개선 요구사항 등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자치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친절·봉사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천영계 동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8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명륜2동 주민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 12월 4일(목) 12시18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