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강신두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2013년도 예산서 작성에 당초 2,9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69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증액했고, 예산안 각종 서식 제작이 있습니다. 기획운영 계획안이라든지 예산안 개요라든지 사업 설명서 첨부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50만원, 다음에 2013년도 성인지 예산 제작하는데 150만원 총 합해서 7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휴직이 1명 있고, 다음에 교육 파견된 분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여비가 월 1인당 20만원이 되는데 중간에 휴직한 분이 있고, 교육파견은 2월에 되었습니다. 총 388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 갔던 사람은 15일자로 복귀했고, 한 사람은 휴직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 예산 121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서 책자 83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3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일반건강진단서 수입이 기존 5,702만 4천원에서 1,421만 3천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수료 수입에서는 유행성출혈열 접종비 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당초 편성된 500만원 보다 1억 2,525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냉방지원비 10만원씩 총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비 1,082만 1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2,029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3,11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치매조기검진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6,708만 6천원을 감액하고,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33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6,37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7개 사업비에서 8,120만원을 증액하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4개 사업비에서 1억 9,656만 3천원을 감액하여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1억 1,53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2012년도 제2회 추경은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 45억 5,992만 3천원 중 3,668만 1천원이 감액된 45억 2,3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7억 3,2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1,389만 2천원 대비 2억 8,108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행정지원은 청소경비위탁관리비,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보건의료서비스 검진프로그램 사용료 등 집행잔액 709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인상으로 인하여 31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67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질병감시체계구축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예방접종 약품비 1천만원 증액, 병의원 접종비 1억 3,033만 2천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03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인건비 500만원 및 독감무료접종 백신구입비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16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084만원을 감액하였고, 171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 인건비는 104만 2천원 증액하였으며, 그 외 재가암환자 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금연클리닉운영, 건강도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사업간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편성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건강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동래구 주민을 위해 내려준 것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중심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해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029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1억 6,2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비는 1,20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각각 100만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1개소,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냉방비를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2,536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2년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협약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240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공무원 중앙교육여비 등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 감편성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 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83, 85, 86, 88, 92페이지와 세출예산 16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의 진단서가 취업용을 많이 요구하는데 채용신체검사서를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못 합니다. 종합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일반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진단서 대상자가 많이 감소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 못해서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업소에 일반보건증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일반건강진단서는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의 진단을 요하지 않고, 보건소 건강진단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제한적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기업체도 보건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대상자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워낙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그 만큼 많이 받아들여서 세입이 오른 것입니다.

예방 접종은 민간의료비 예방접종을 애초에 가내시를 많이 해서 실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적게 하면 그 만큼 줄어들어서 미리 추경에서 확정 내시를 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감액될 때 150명 있으면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주는데 실제 90명 95명이 수용이 되다보면 생활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많이 내려오면 실제 쓰는 것은 적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석은 좌측으로 1단에서 2단으로 증축하고, 뒤로는 컨트롤타워 옆으로 5단 정도 올립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선이 지나갑니다. 그 계획선과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를 합니다.

네. 현재 검토한 도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도면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대에는 태극무늬를 뒤로 5미터 정도 물려서 공연장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스탠드도 좀더 늘리는 부분인데 상세하게 그림이 그려지면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액 산출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확정이 안 된 그림이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입니다.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설명드리고 보완자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금액 산출하다 보니까 예상 사항이라서 설계과정에서 만들어지면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대입니다. 극장 내에 카메라가 한 대 있고, 이것이 밖으로 송출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기둥에 텔레비전을 옮겨 설치하게 되면 케이블선을 해야 되고, CCTV를 조장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를 설치해야 되고, 이것이 메인 부스가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분배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콘트롤시스템 한 대, 영상분배기 설치 비용, 카메라 구입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CCTV가 40만 화소수가 되다보니까 문화회관이 CCTV에서 무대까지 거리가 26미터입니다. 40만 화소로서는 26미터 그림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뿌옇게 나옵니다. 이번에 바꾸는 것이 600만 화소입니다.

이 제품은 99년도 제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관람석이 몇 석이 됩니까?

950석입니다.

개축을 하면 몇 석이 됩니까?

1500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903억 8,050만 5천원 보다 90억 1,821만 9천원을 증액한 1,993억 9,87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추가 징수되어 당초예산 294억 800만원 보다 5억원 증액된 29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8,709만 8천원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 등 1억 450만원 증가함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1,7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명륜2구역 주택재개발, 안락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증가 등으로 재산매각수입 27억 7,550만 3천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 증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수입 1억 5,000만원 감소, 과태료수입 증가 등 기타수입 5억 2,058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이 35억 1,069만 7천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258억 7,295만 9천원 보다 35억 2,809만 9천원이 증액된 294억 1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 9,700만원이 증가로 당초 50억 4,415만 8천원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51억 411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예산배정액에 맞추어 보통교부금 26억 5,535만원 4천원 증가와 온천천교량 디자인 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7억 3,275만원 증가로 당초 274억원 보다 33억 8,810만 4천원이 증액된 307억 8,81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628억 3,792만 5천원에서 7억 7,393만 6천원이 증액된 636억 1,186만 1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398억 1,746만 3천원에서 7억 3,108만원이 증액된 405억 4,854만 3천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1,026억 5,538만 8천원 보다 15억 501만 6천원이 증액된 1,041억 6,0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6개 과에 518억 6,577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91억 8,940만 2천원 보다 26억 7,636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78억 46만 9천원 보다 5억 9,094만 8천원이 증가한 383억 9,141만 7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는 공무원자녀 보육료 등 집행잔액 삭감과 도시환경정비, 그린웨이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1,255만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 26억 6,676만 8천원에서 6,400만원이 증액된 27억 3,0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미편성한 직원연가보상비 4억 1,500만원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1,284만원 증액,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당초 351억 3,257만 7천원에서 5억 2,694만 8천원이 증가된 356억 5,9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교육정보과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7억 7,026만 6천원 보다 20억 6,556만 3천원이 증가한 78억 3,582만 9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편성 등 840만원이 증가한 1억 3,9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기반조성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조성으로 1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에서는 당초예산 45억 2,395만 6천원에서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9억 2,590만원이 증가한 64억 4,98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정보화 정책추진에서는 당초예산 7억 6,869만 2천원에서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 전환도입을 위한 물품 취득예산 추가로 3,351만 9천원이 증가한 8억 221만 1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5,939만원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33만 5천원이 감소한 5,805만 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억 9,313만 9천원 보다 796만원이 증가한 20억 109만 9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시비 2,700만원을 증액한 8,2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운영에서는 청사 공공요금 및 동 보안대행 위탁 수수료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한 4억 3,34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관리에서는 일반전화 사용료 등 집행잔액 1,404만원을 삭감한 1억 2,3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억 3,490만 2천원 보다 2,182만 7천원이 감소한 7억 1,307만 5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 2,048만 6천원을 삭감한 5억 6,47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3만 9천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408만원을 삭감하여 1억 4,83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억 7,752만 6천원 보다 3,637만 3천원이 증가한 27억 1,38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전승․보존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시비보조금 교부로 1,110만 2천원을 증액하여 18억 4,24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구보 편집원 인건비를 329만 7천원 증액 편성하여 1억 3,0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당초예산 2억 1,310만원에서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2만원을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전역으로 인한 보상금 잔액 163만원을 삭감하여 2억 1,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72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교육정보과 4건, 문화공보과 1건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건에 이월액은 16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교육정보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59억원 중에서 착공에 따른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 전환 도입비 8,400만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동래부동헌 정비 예산 4억 3,0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을 매입 건축물 철거 지연에 따른 주변정비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직원 연가보상비,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교육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89페이지 세출예산 14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산은행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 기금을 동래장학회에 출연해서 장학회에서 여러 사업 중에 장학금 지급, 논술교육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은 부금고입니다. 특별회계만 예치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행이 주 금고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면서 지역발전기금 1억원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치된 자금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도 앞으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87, 89페이지와 세출예산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83, 84, 85, 89페이지와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 시도 재산매각 귀속 수입은 명륜 제2구역 재개발구역과 안락3구역 재건축구역 내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지하고 구유지입니다.

매각입니다. 정비지역 안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타구에서 무상양여한 사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83, 84, 85, 86페이지와 세출예산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금을 부산은행에 입금해서 생긴 이자발생분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 86, 89페이지, 세출예산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동헌을 비롯해서 문화재는 다 해당이 됩니다. 8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8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6일에 정각사에서 통일기원 음악제가 시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 지원입니다.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16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