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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2-11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고용과, 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2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센터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644만 8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청소과 소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으로 22억 9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9600만원, 기타 수수료인 폐기물 수거료 12억 4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316만원, 청소과 소관 876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복지과 소관 1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404만 9000원, 청소과 소관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에 170억 7714만 8000원,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63개 사업에 429억 9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5611만 6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축산물검사 등 6개 사업에 5억 8284만 9000원, 녹지과 소관 숲 가꾸기 등 9개 사업에 3억 7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4000만원, 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 기금수입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2775만 1000원,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33억 3051만 6000원,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129개 사업에 258억 40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5개 사업에 5636만원, 청소과 소관으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등 8개 사업에 5억 4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축산물검사 등 15개 사업에 11억 4306만 4000원, 녹지과 소관으로 도시숲 조성 등 12개 사업에 15억 7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9388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 1600만원과 국고 보조금 등으로 3억 23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7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0억 7396만 4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1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60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89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억 8849만 8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7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0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9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181억 6495만 8000원으로 주민생활과는 일반회계 211억 9467만 6000원, 특별회계 14억 6784만 5000원, 복지과는 753억 6347만 4000원,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3억 2514만 6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8849만 8000원, 청소과는 118억 6875만 2000원, 경제고용과는 27억 5401만 8000원, 녹지과는 47억 25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29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는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177억 4549만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23억 873만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에 10억 627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770만원을 편성하여 총 211억 946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9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1억 1104만 8000원, 의료급여사업 여비 960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1억 252만 1000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에 1억 5281만 2000원, 의료급여사업 융자에 190만원, 예비비 300만원,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9388만 1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2억 9000만원, 기금 운영비 18만원, 예비비 7억 837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7396만 4000으로 전년 대비 5억 89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7억 4408만 9000원, 장애인 복지 지원에 76억 9064만 2000원, 보육, 여성지원에 341억 8240만 4000원,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에 296억 802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61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753억 63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6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부터 380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보호에 1억 985만원, 수질·대기환경 보전에 1억 1764만 8000원, 식품위생 관리에 1585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752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3억 251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6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272만 5000원, 지하수이용 및 시설 유지관리에 834만 8000원, 예비비로 4억 7742만 5000원 편성하여 총 4억 884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9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리에 88억 1094만 1000원, 정화조 관리에 2억 422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8억 155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118억 68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75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5페이지 경제고용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8억 4188만 9000원,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억 613만 8000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4953만 4000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사업에 8억 8331만 8000원, 민생안정대책에 3억 5614만 4000원, 일자리창출 지원에 4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69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27억 54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36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3억 6216만 4000원, 산림자원 관리에 37억 680만 5000원,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4억 664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47억 25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34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복지과 자활기금입니다. 35페이지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3억 3873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15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3억 2728만 5000원으로 3억 3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4페이지,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3343만원입니다. 45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58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684만 5000원으로 2억 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출은 노인복지행사지원 등 사회복지보조에 1050만원, 예치금 2293만원, 예탁금 2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52페이지,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095만 6000원입니다 53페이지, 수입 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495만 6000원으로 2억 10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지출은 여성단체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700만원, 예치금 395만 6000원, 예탁금 2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8735만원입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은 시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원과 이자수입 152만 3000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3024만원, 예치금 회수 5258만 7000원으로 총 8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50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에 5035만원, 예치금 2500만원과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7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92, 98페이지, 세출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8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맞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안성태위원

98페이지 세입 편성에 있어서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노숙인의 쉼터인 보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09, 110, 111, 112페이지, 세출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10, 111페이지 세출 32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90, 93, 94, 96, 99에서 102페이지 세출 33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 351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해서 양덕어립이집이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이 어린이집에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은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양덕어린이집만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나가서 뭐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장학습 나갈 때 안전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야외 현장 학습할 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내부에서 시설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양덕어린이집만 2명이 나가 있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안에 여기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낙민동에 해군관사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250세대 정도 짓고 있는데 여기에 공립어린이집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5000만원하고, 기재비 4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집 관련 신규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모니터링 운영은 몇 명이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현재는 11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보육과 관련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영숙위원장

하는 일은 뭡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어린이집 급식이나 위생, 안전 관계 등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사업이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수시로 한 번씩 점검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할 때 같이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치구 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 위에도 보니까 야간 어린이집 폴리스콜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80만원을 편성해서 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11군데에 대해서 폴리스 콜 호출기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어린이집에서 부른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호출기를 설치해서 지구대와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세출예산 34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강구합니까? 예산이 좀 준 것 같네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영유아 보육료는 0세부터 4까지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47억 3187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0세, 2세 보육료와 3, 4세 보육료 그리고 양육지원금 세 가지로 분리해서 편성해서 총 금액은 159억 5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오른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분리를 한 것이네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왜냐하면 3, 4세 보육료가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와 협의해서 분리 편성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예산을 분리 편성했다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늘어나고 구에 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우리구의 부담은 약 20억원 정도됩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면 구 재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구재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무슨 돈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구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세출 35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실종 유괴 및 성학대 예방 인형극이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것이 이것만 매년 할 것이냐고 질의했는데 내년도에도 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만 쓸 겁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부터 5세 아동을 위해서 인형극 공연을 하는데요.

강민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린 것이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없네요. 아동 성폭력, 성학대 예방해서 벌써 제가 알기로도 3년째 이것만 하거든요. 이것도 하되 다른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이것 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예산으로 하겠다든지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이외의 사업은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는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인형극은 신청하는 사람만 볼 수 있고 구 전체는 다 안 돌아가잖아요? 인형극하는 데가 2군데가 있던데요. 공연도 좋지만 매년 같은 것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받는 사항인데 또 40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돈으로 다른 것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구비 400만원가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강민수위원

내용은 잘 아는데요. 아동인형극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병행하여서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없고, 또 인형극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내년도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것도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이대로 추진하되 다른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연극 한 번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한 번 공연할 때 4번씩 합니다. 하반기 180만원, 하반기 180만원해서 올해 3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40만원이 남네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40만원 정도는 별도로…….

강민수위원

그 40만원으로 다른 것을 하시지요?

정영숙위원장

꼭 필요하면 1차 추경 때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복지과에서는 이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폭력 예방에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지 강구해 주십시오.

강민수위원

다른 구도 한 번 보세요. 매년 인형극만 해서 성폭력 예방이 됩니까? 또 어린이한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밖에 볼 수 없는데요. 문화회관에 몇 명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대극장이 524석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00명, 하반기 2000명해서 4000명 정도 연극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돌아가겠네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씩 어린이 집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2세 사이는 가정에서 보육을 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3세부터 5세가 있는 어린이들만 연극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CD를 각 어린이집에 배부해서 그것을 수시로 틀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문화회관에서 여러 명을 모아 놓고 하다보니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지만 CD를 나누어 주니까 어린이집 형편에 맞추어서 반복해서 봅니다. 중간 중간 설명도 하면서 교사가 지도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한 번 봤습니다. 이런 방법도 괜찮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태위원

351페이지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을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전체 구비 같은데요. 구 특수시책 맞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기대효과에 보니까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혜택이 학부모들한테 돌아갈 것인가 싶네요. 난방비 지원을 하면 사업주한테만 좋은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난방비를 지원하면 따뜻하게…….

안성태위원

난방비를 지원하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깎아 줍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대로 납부하는 것이 있고요. 난방비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을 지원 안 하면 어린이 집에서 학부모에게 난방비를 부담시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2009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난방은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맞벌이부부들 보육비부담을 덜어 준다고 기대효과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홍두위원

경로당 개·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경로당 신설을 얘기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는 현재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장판, 도배 등 경로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대체시설은 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대체시설은 경로당을 신설하거나 또는 임차 지역을 옮길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 1억원이 추가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내년도에 3억원 가지고 4군데 정도는 새로 임차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를 해야 하는데 두 군데가 남잖아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우선에 예산 반영된 부분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차기에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여섯 군데는 상당히 시급한 곳이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여섯 군데를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는 1년간 또 불편을 겪어야 될 것인데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올해도 부족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경로당 대체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경로당 여섯 군데는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 가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한 번씩 현장에 나가 보면 발이 안 떨어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여섯 군데를 다 해결하지 이렇게 되면 두 군데는 힘들잖아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지역별로 임대하는 전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차를 조정하면 저희들은 현재 네 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도 가능합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장소만 있으면 추경을 하던, 예비비를 쓰던 아니면 내년 예산을 쓰던, 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대체 장소만 있으면 하세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를 위해서 한 군데 확보하는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올해 안락동 안남경로당 같은 곳은 대체시설 확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여유 돈을 가지고 복산동에 있는 신선경로당과 온천2동 럭키아파트 옆에 있는 새마을경로당 두 군데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경로당만큼은 다른 것보다 신경을 써주세요.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 분들 얼마나 고생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나이 드셔서 어디 가서 엉덩이 붙이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죄짓는 겁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세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수위원

세출 36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해서 국비, 시비, 구비 다 있는데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민간인 단속활동 여비 2만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인이 한 달 잠깐해서 실적 낸 것도 없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포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외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강사 수당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어디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전체 100명 정도되는데 올해도 9월에 6층 회의실에서 지도위원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강민수위원

성년식 개최가 있는데요. 동래구 성년이 다 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만20세 되는 학생이나 일반인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올해는 20명을 동래향교에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명의 성년을 모아서 성년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래향교에 성년식을 할 수 있는 제복이 30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리고 민간인 단속이 꼭 필요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민간인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단속 계도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 직원과 민간위원과 같이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1년에 두 번, 세 번해서 지도가 되는 겁니까? 차라리 자생단체 위원님한테 유해업소 신고해 달라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캠페인 위주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일반 민간인에게 여비를 줘서 활동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제가 봐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자원봉사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실비를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태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2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노인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소득기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소득기준은 노인 단독 가구일 때는 소득기준액이 78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고, 노인부부일 때는 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등적으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9만 460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주민생활과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소득 재산 자료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단독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9만 4600원, 노인부부에 대해서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 1400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9월말 현재 19만 2853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누적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한 달에 2만 1818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9월말 현재 19만 2853명은 뭡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전체 누계가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연간으로 하면 20만명이 넘겠네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넘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에서 39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3에서 4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1에서 56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90, 95, 96, 102페이지, 세출 373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373페이지 친환경ㆍ녹색에너지 체험 강사 수당 7만원, 1명, 3회인데, 친환경ㆍ녹색에너지 수당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친환경ㆍ녹색에너지 체험 강사 수당은 녹색바람 바람 등 이런 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분에 대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쇠미산 1습지나 2습지 또는 온천천변이나 학교 이런 데서 녹색에너지 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래구에는 옥사모해서 자연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옥사모 회원들이 우리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요청하면 강사 지원은 가능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사모 같은 경우에는 옥봉산에서 활동을 하는데, 옥봉산에 체험을 한다든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이라든지 교재 여건은 됩니까, 아니면 쇠미산에 가서 해야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옥사모 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일단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강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374쪽 세출예산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860만원 증액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하는 요원으로 한 명 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기간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하는 인력에 일당을 좀 더 잡은 그런 결과입니다.

안성태위원

현재 일당을 얼마를 주고 있는데, 얼마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액은 관계가 없고, 근무 일수를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전산 입력할 수 있는 직원의 근무 일수를 늘리고, 일제조사하는 기간에 근무일을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380페이지 기본 업무 수행 여비가 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과가 금년 중에 정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금년에 출산휴가나 이런 것으로 직원 결원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결과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친환경 위생식탁보가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해 줘야 하는가요?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위생식탁보는 자기 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위생식탁보는 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줘야 하는지?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금지원사업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단 친환경 위생식탁보 분해기간이 1년 이내에 분해될 수 있는 전분이나 이런 재질로 사용해서 특허되어 있는 재질로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 보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일반음식점이나 모범 업소에 지원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업소도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소에서 1회용으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더 쓸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액 구비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전액 기금 구비입니다.

백홍두위원

전액 구비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주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사용해라고 계도차원에서 하면 되잖아요? 꼭 우리가 수백만원을 들여서 해 주는 것 보다는 여기 아니라도 쓰일 돈이 많잖아요? 계도 차원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기금 지원 사업에는 친환경 식탁보 지원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가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다 해 주면 좋지만 열악한 구비이기 때문에 한 번 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쓰세요” 이렇게 선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구비는 가능하면 아껴 보입시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09, 110, 111페이지, 세출 38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및 담담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2, 85~86, 89, 91, 103페이지, 세출 387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세출예산 39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압축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신규로 구입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현재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2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시비입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시비와 7대 3으로 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안성태위원

392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수거기기 설치 이것이 RFID 종량제 처리하는 것입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RFID 무게중심 방식으로 종량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이번에 시범 사업은 얼마로 했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안락SK아파트에 했던 200만원으로 해서 시범사업인데, 그것은 RFID가 아니고 양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석 청소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4, 89, 95, 96페이지, 세출 399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40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보면 금년 예산이 대폭 올랐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유기동물을 처리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는대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민원 신고 들어오는 것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동물들도 처리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니까, 우리구야 그럴리야 없겠지만 매스컴을 보니까 김해 쪽에 사건 터지는 것 아시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구에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조심을 하시고, 많이 증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세출 40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옥상농원 조성 지원해서 시비 2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인데 도시옥상농원조성 이것은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내년에 대대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과 노인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도심지내 텃밭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해서 그런 취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민수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난번 간부회의 때 전체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해서 연말까지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만약 대상이 되면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한다 말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꼭 옥상에 해야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말 그대로 옥상농원이기 때문에 일반 마당에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강민수위원

아무리 노인 소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4000만원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꼭 노인 소일거리 목적으로 두는 것 보다는 친환경적인 채소도 가꾸어서 국민들 건강 증진도 도모하고…….

강민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4000만원 돈을 들여서 옥상에다가 흙도 심어야 되고, 모종도 심어야 되고, 텃밭을 가꾼다는 자체가, 금액이 크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본인들도 20% 부담을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5000만원이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1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집당 하면 얼마 안 됩니다. 한 집당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자기네 옥상에 채소를 가꾸어서 먹는 집들이 더러 있던데, 조사해서 시에서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에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반반씩 있고, 본인 부담도 있고, 흙하고 기본 화분 틀 같은 것도 주는 조건으로 일단 본인들은 가꾸는 그런 작업만 합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취지가 좋은 것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비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강민수위원

세수를 줄여야 되는데, 굳이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안 한다고 메모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안 한다고 먹고 사는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고 구민들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안 할 겁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지원자들도 많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이 줄어는 이유는 뭐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업자 추세에 이런 정부 일자리 사업은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내려주는 사업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똑같아요. 효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합니까?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하고 뭐가 틀립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쓰레기 줍기나 풀 뽑기 등 단순 치로사업으로 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었는데, 희망근로사업 끝에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하는 같은 의미의 사업입니다.

안성태위원

희망근로사업은 없어졌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2010년 6월에 잠시 시행하다가 없어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안성태위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좋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필요한 인원 대비 신청하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갈수록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다보니까 어떤 때는 몇 십대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예상합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 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현재 실정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점차 줄여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렇게까지는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지 않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어떻든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6000만원인데, 금년에 시행했던 것이 대한노인회 현수막 그것하고, 여성의 집 그것인데, 내년에도 이 6000만원으로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이 올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정영숙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사실은 마을 기업 선정하는데 정말 어렵고, 마을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성격이 완전히 틀리는데, 마을기업의 취지를 보면 마을에서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수익을 병행하고, 지역공동체를 마련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데, 농촌에는 이런 것이 많은데, 사실 동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힘든데,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은 공문은 내려가니까 하다보니까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사실 이것은 사업 목적하고는 안 맞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 선정해서 다른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위원장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난해 자원순환 작은 가게라고 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일단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는 기업도 없고 해서 앞으로 미래 장래성이나 수익성을 따져서 검토해서 시에 보내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근접한 사업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마을기업 선정할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여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걸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다른 전국적인 사례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도시형 마을기업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400페이지를 보면 서비스산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해서 있는 컨설팅 지원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분야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좋은 사례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 공무원들이 행정만 한다 뿐이지 전문가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전문의 자문을 받더라고 했으면 싶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95, 96, 103, 104페이지, 세출 40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0억 8900만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47억원으로 증감으로 따지면 16억원이면 큰 폭으로 증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증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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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번에 크게 증가된 이유는 안락 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에 전체 20억원입니다. 18억입니다. 그리고 쇠미산 클린숲 조성에 10억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 2개를 합한 것이 28억원으로 그 예산이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41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부분인데, 이것이 200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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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자동차세, 전기료, 상수도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이 약간 증가된 것 대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워낙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니까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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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구비를 관리비에 다 쏟아 부을 것 같은데 금년에 또 계속 조성하고 있다 말입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관리비가 증감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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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녹화 사업에 드는 관리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숲이 많은 나라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비가 매년 기본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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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구비로 감당을 하려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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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국ㆍ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력 창출도 되고, 지역에도 돌아가죠.

백홍두위원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나무 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적당히 심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관리비에 쏟아 부으면 다른데 제대로 못 쓴다는 말이죠. 문제가 좀 있지요? 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낄 것인데, 금년에도 안락동에 또 나무 심을 것 아닙니까? 내년되면 엄청나게 관리비가 늘어 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 주면 내년에 또 관리비가 더 나갈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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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녹지 예산을 깎으면 결국은 우리 주민의 사역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부도 있고 하니까 고용창출, 일 창출과 관련이 됩니다.

백홍두위원

관리 쪽에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다 따지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브레이커를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많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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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온천천도 그렇고, 녹지관리, 공원관리라든지 산불감시는 전부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현재 산불 감시는 증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인원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불감시 요원이 한 두 사람이라도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그대로 있고, 제 생각에는 심어 놓은 나무 관리를 잘 잘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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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크게 느는 것은 없는데, 인건비 상승 때문에, 작년에는 53,160원에서 57,680원으로 4700만원 인건비 상승이 있었거든요.

백홍두위원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사후 관리가 매년 증가 된다, 금년에 또 심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또 증가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음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억제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비가 너무 지나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매년 관리비가 얼마씩 올라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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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번에 관리비가 특별히 많이 오른 것은 없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오른 것 밖에 없습니다. 409페이지 인건비를 보시면 11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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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적인 것이 16억원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가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과 클린숲 28억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 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없습니다.

강민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녹지는 주민 생계와 관련됐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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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강민수위원

우리가 사실 구비가 없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가져 와서 관리비로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구비는 녹지과가 제일 많거든요. 구비 들어 간 것이 16억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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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13억원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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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34억원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녹지과 총 예산이 47억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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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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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30억원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본 예산만 말씀하시지 말고 추경을 합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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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산서에 올라 와 있는 것은 작년에 본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까지 하면 41억원 정도 됩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추경에 11억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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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무를 많이 심다 보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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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아름다운 녹색도시 해서 녹화사업에 드는 돈은 전체 3억 6216만 4000원인데 대부분 산림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국ㆍ시비가 내려 오기 때문에…….

강민수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잖아요? 나무 같으면 물을 준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꽃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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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꽃은 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강민수위원

교체비가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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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인건비죠.

강민수위원

나무는 전지하는 거기에 관리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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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지하고, 물주고, 약치고 일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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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총괄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면 41억원에 10%가 관리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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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10% 정도 보면 됩니다. 때 예산이 10억원 들어 갔다고 하면 관리비는 1억 들어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강민수위원

다 비슷비슷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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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주택가 등 재해위험목 제거 이것은 41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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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하고 413페이지 보면 산림연접지 재해위험 수목 제거가 있는데 금년에는 산림연접지 재해위험 수목 제거는 어느 쪽에 했습니까?
만덕터널 올라가다보면 오르편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아카시아 나무는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택가로 넘어지면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산림 부분에 있는 것은 이렇게 했고, 주택 부분에는 실제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올해는 너무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일단 주택가에도 300만원 정도 넣어 봤습니다. 주택가에 잘라 달라고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주택가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재해위험목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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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가지가 자기 집에 가까이 와서 위험하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쳐서 잠을 못 잔다는 민원도 생기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주택 옆에 스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라달라는 민원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이것은 전지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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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것은 일반 관리예산이고, 우리가 조경지를 관리하는 것 하고 주택가하고는 다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여태까지는 주택가는 안 했다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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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했지만 그냥 관리 인부들이 잠시 가서 잘라 주고 했는데…….

정영숙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하나 넣어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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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관리예산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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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녹지, 공원, 산림, 온천천까지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모자라서 300만원을 별도로 뺐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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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이것은 큰 나무이다 보니까 장비가 필요합니다. 크레인이 온다든지 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일반 인부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416페이지 등산로 정비는 내년에는 어디를 계획을 잡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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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옥봉산도 등산로 정비가 아직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쇠미산이라든지 금정산이라든지 등산로 노면이 비가 오면 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면정비도 해야 되고, 배수구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도 정비해야 됩니다. 시에서 배려를 해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옥봉산 같은 경우에는 명장공원조성해서 20억원이 내려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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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 예산으로 부족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등산로가 보면 금정구 쪽으로 가다가 없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해운대구 쪽으로도 안 되고하 는데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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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기존 있는 등산로가 노면 차제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온천천 관리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관리 예산이 46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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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온천천 예산 이것도 올해 46억 6000만원 되어 있지만 인건비 단가가 5만 3160원에서 5만 7860원으로 4상승되었거든요.

안성태위원

기간제 근로자 19명을 채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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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매년 새로 채용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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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1년에 20번 정도 온천천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 되고 나면 쓰레기라든지 청소하는 문제가 있고, 수목 관리라든지, 초화 관리에 투입됩니다.

안성태위원

이 분들은 전문직은 아닐테고, 그냥 인부인데, 1인당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사람당 인건비가 20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365일이 아니고 200일로 되어 있습니까? 토ㆍ공휴일 다빼고 근무 일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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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평균 19명 잡아 놨는데, 비가 온다든지, 사역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평균 10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 인원을 줄이면 관리가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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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폭포 부분도 있고, 또 온천천 침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기는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공익요원을 많이 확보해서 충당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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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익요원도 자원이 부족해서 더 많이 배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0국 공익요원은 줄이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 제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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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전체 합해서 15개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데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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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꼭 어린이 놀이터만 하기 그렇고, 411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반 정도는 어린이 놀이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어린이 놀이터에 쓰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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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 공원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이렇게 3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산출 근거를 제시했을텐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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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안에 주로 관리하는 것이 수목이 있고, 놀이시설 56종 있습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도 있고, 운동 시설이 있고, 기타 다른 시설들이 있고, 시설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도시 공원 안에 나무 심는 예산도 3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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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특별히 나무를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는 모래 투입하는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모래가 10㎝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놀이터에 모래를 투입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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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 약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영숙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데는 돈을 많이 하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배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일단은 도시 공원 시설물 정비 3000만원 안에는 놀이터에 다 쓰도 되도록 어디 어디 목을 안 해 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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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그런데 설마 다 쓰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반도 안 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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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지금 보면 거기에 편의 시설도 해야 되고, 도색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반 잘라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문제인데밑에 보면 동래사적공원 마사토 산책로 정비 1000만원 이것은 할 때마다 계속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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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산책로 전체 코스가 1.2㎞ 정도 되는데, 넓이도 넓고 잘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세굴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정영숙위원장

전에도 1000만원으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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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보수 관리에 1000만원씩 들어 가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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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니까, 산책 다니시는 분들은 좋아 하시니까…….

정영숙위원장

산책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수관리에 1000만원이 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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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포장을 할 때 다른 산책지 같은 경우에는 경화제를 쓰서 단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구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흙을 밟으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걷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이거든요.

정영숙위원장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유지관리 다른 방법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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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공원계장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천막을 덮습니다. 그러면 세굴이 적게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안 그러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결국 말하면 예산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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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온천천 분수대 모터 수리비가 7500만원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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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같이 편성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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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관리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럼 금년에도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네요? 지금 몇 개나 고장이 났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이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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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가동해 보면 10개 그 정도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금년에 그대로 두면 고장이 더 날 것인데, 내년에는 분수대 가동이 안 한다는 이야기는데, 예산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방치할 생각입니까?

강민수위원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온천천담당

온천천담당 최영희입니다.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천 관리비 예산이 7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초화를 구입한다든지, 시설물 보수한다고 해서 일부 들고, 체육시설이나 분수 보수하는데 7500만원 중에서 반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분수 가동하기 전에 모터를 점검해서 고장난 부분은 이번 여름에 5, 6개 정도 고장이 났는데, 그 부분들은 특허 있는 그 부분은 구하기 힘들고 해서 부산의 업체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와 의논해서 분수를 원만히 가동하도록 하고,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19명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역을 9명, 10명 내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명이 사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천천이 처음 시작할 때인 5.6㎞일 때 책정된 인부가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수영강까지 합쳐서 10.3㎞인데 온천2동 쪽이 개통이 되면서 전체 관리 구간이 2배 이상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부들이 19명으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일하는 사람은 하절기에는 14명 정도 많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온천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안락동에 있는 교회의 자원봉사팀에 연락을 해서 하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사역되는 기간이 4월에서 9월 그 사이입니다. 아직까지 10년 전의 사역수나 지금 인원수나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설 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수리 보수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새로운 시설을 많이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보수 관리 못하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완벽하게 잘 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를 잘 해 줘야 되겠고, 지난 번에 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계장님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데 가면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이런 것이 없게끔 국장님, 과장님은 철저해 보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연구적인 쪽으로 만들어 보세요. 돈이 들어가고 연구적으로 만들어야지 또 2, 3년 쓰다가 고장 나면 또 들어 가고 이런 것 보다는 고장이 안 날 수 없지만 이렇게 대단위로 고장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온천천담당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