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수입을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료 6억 8960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85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28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53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5730만원, 건설과 소관 85만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97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2억 2871만원, 건설과 소관 22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3억 40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및위약금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1억 5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4878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3100만원, 건설과 소관 4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3900만원, 건축과 소관 1억 9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4169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1701만원, 건축과 소관 8390만 9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1065만 5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축과 소관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42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2748만원, 건설과 소관 15억원, 건축과 소관 3억 955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78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9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등 총 2억 4,83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8681만원으로 교통과는 일반회계 1억 7018만 5000원, 특별회계 78억 2400만원, 도시관리과는 22억 3808만 7000원, 재난안전과는 4억 220만 1000원, 건설과는 일반회계 36억 8943만 9000원, 특별회계 2억 4833만 8000원, 건축과는 19억 5914만원, 토지정보과는 1억 55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집마당주차장갖기 사업 등에 1억 278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3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01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7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에서 43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에 68억 74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1652만원을 편성하여 총 78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9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4억 497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2130만 3000원,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에 6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2억 38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0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서 45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 정책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1억 598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259만 6000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1억 99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22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서 466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원,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에 31억 514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369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36억 894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39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예비비가 2억 483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에서 475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동래 고도심 재창조『동래방래사업』업무 추진 등에 18억 926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6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5914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289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에서 48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토지 및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에 1억 38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16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542만원으로 전년대비 246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금의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간판시범거리 홍보물 제작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작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 9200만원이 이월되고 2013년도에 6700만원의 수입과 29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3년도 말에는 1억 3000만원이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억 5984만 6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1페이지 세부 수입 계획을 보면 적립금 이자 60만원, 광고물허가・과태료 수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7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9224만 6000원입니다.
72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을 보면 간판시범거리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작업비 2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1억 30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 7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정기예금 예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인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피해발생의 최소화 도모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및 재난예방복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2년도 말에 11억 1400만원이 이월되고 2013년도에 2억 3300만원의 수입과 2억 36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3년도 말에는 11억 1,1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3억 4734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342만 5000원,전입금 1억 9978만 2000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14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80~81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대응대비훈련 추진 등 사무관리비 1140만원, 방재자재 구입 재료비 2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시설비 2억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2억 1915만원, 법정적립금 8억 91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8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에는 11억 1413만 5000원을 2013년도 말에는 11억 1094만 2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