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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2-12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열 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수입을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료 6억 8960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85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28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53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5730만원, 건설과 소관 85만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97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2억 2871만원, 건설과 소관 22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3억 40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변상금및위약금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1억 5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4878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3100만원, 건설과 소관 4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3900만원, 건축과 소관 1억 9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4169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1701만원, 건축과 소관 8390만 9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1065만 5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축과 소관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42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2748만원, 건설과 소관 15억원, 건축과 소관 3억 955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78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9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 등 총 2억 4,83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8681만원으로 교통과는 일반회계 1억 7018만 5000원, 특별회계 78억 2400만원, 도시관리과는 22억 3808만 7000원, 재난안전과는 4억 220만 1000원, 건설과는 일반회계 36억 8943만 9000원, 특별회계 2억 4833만 8000원, 건축과는 19억 5914만원, 토지정보과는 1억 55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집마당주차장갖기 사업 등에 1억 278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3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01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7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에서 43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에 68억 74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1652만원을 편성하여 총 78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9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정책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4억 497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2130만 3000원,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에 6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2억 38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0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서 45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 정책사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1억 598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259만 6000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1억 99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22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서 466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원,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에 31억 514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369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36억 894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39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예비비가 2억 483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에서 475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동래 고도심 재창조『동래방래사업』업무 추진 등에 18억 926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6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5914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289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에서 48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토지 및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에 1억 38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16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542만원으로 전년대비 246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금의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표로 간판시범거리 홍보물 제작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작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 9200만원이 이월되고 2013년도에 6700만원의 수입과 29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3년도 말에는 1억 3000만원이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억 5984만 6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1페이지 세부 수입 계획을 보면 적립금 이자 60만원, 광고물허가・과태료 수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7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이 9224만 6000원입니다. 72페이지 세부 지출 계획을 보면 간판시범거리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00만원,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작업비 2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1억 30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 7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정기예금 예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인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피해발생의 최소화 도모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및 재난예방복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2년도 말에 11억 1400만원이 이월되고 2013년도에 2억 3300만원의 수입과 2억 36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3년도 말에는 11억 1,1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3억 4734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342만 5000원,전입금 1억 9978만 2000원, 예치금 회수액 11억 14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80~81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대응대비훈련 추진 등 사무관리비 1140만원, 방재자재 구입 재료비 2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시설비 2억원,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2억 1915만원, 법정적립금 8억 91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8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에는 11억 1413만 5000원을 2013년도 말에는 11억 1094만 2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앙상열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7, 89, 90, 91, 104페이지, 세출 41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세입 예산 43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개선으로 해서 3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32억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비교 증감 부분에 세입 증가 부분은 작년도에 주차 단속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세부적인 사항을 봐야 되는데…….

안성태위원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11억 5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스쿨존에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스쿨존에 대한 교통 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무점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펜스를 설치합니다. 내년까지 하는 것 같으면 초등학교 주변은 전체 보도설치를 다 합니다. 지금 51억 5800만원은 8억 6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시에서 많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추진 실적 계획을 보니까 안락초등학교 등 해서 11개소 보도설치, 표시판 이런 공사인데, 안락초등학교 외 11개소면 이 사업을 마치면 거의 스쿨존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거의 정비가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433쪽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중앙여고에서 동래중학교간 교통 체게를 개선한다고 해서 공사비 6억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총 6억원이 되는데, 시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3억 책정해 놨는데 시에서도 3억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시설 설치로 인해서 동래여고까지는 전체 다 도로 폭이 12미m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m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산출 기초를 보니까 공사비와 보상비는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보상비는 동래중학교 땅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천 부집니다. 보상비는 공사비에 비해서 70%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편성사유를 보니까 충렬도로에 우회도로의 기능을 위해서 도심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을 말씀을 해 놨는데 이것이 우회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런 목적도 있지만 동래역에서 동래여고까지는 도로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동래중학교 담벽만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2013년에 동래복합환승센터가 건립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동래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변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을 하는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했을 경우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교통체계개선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아까 이야기 했듯이 도로 확폭 구간을 동일하게 맞추고 환승시설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시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계수조정을 할 때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이 지속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보니까 큰 효율성이 없는 것 같던데.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정부 시책인데 정부에서 70%를 보조합니다. 구비 30%이고, 우리가 매년 20가구씩 6000만원으로 해서 신청자는 더 초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라든지 진입이 안 되는 구간,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은 담장을 헐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신청자가 초과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백홍두위원

지속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봤는데 도시국 관련해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남녀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녀평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지라든지, 노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할 때 과연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느냐, 장애인들이 안전할 수 있느냐, 심사를 해 보면 여기에서는 보안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또 지하철의 성인지 예산은 지하철에 손잡이가 높고, 낮고 이런 것은 여성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이런 것이 성인지예산이고, 또 맨홀에 하이힐이 빠지는 것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 첫해라서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가 싶어서, 도시국 전체로 봐서 내년에 예산안을 올릴 때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성과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성인이 예산도 올라와야 되고, 성과분석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성과 부분은 내년이 첫해니까 작년에 시범으로 하고 금년에 처음하거든요. 처음 하다보니까 도시국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도시국 같으면 건설과와 교통과가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침에 보면 국가에서 한 것도 해야 되고, 시에서 한 것도 해야 되고, 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 자체에서 한 것만 하면 되지, 어차피 국가 사업은 국가에서 한 번 하고 내려오고, 시에서도 하고, 우리구에서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놓치더라도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것, 구비로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만원 이상의 것을 했을 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0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1, 82, 84, 85, 87, 88, 89, 91페이지, 세출 4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세출 예산인데 보안등 유지관리비,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매년 업체 선정을 1월에 다시 합니다.

안성태위원

보안등이 총 1,600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보안등은 아니고 수리할 수 있는 규모가 1,600개라는 것이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전체 보안등이 4,800개입니다.

안성태위원

1,600개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은 이 정도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근거는 보안등이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내구연수라든지 수명이 다 되어서 일어나는 비율을 해 보니까 연간 1,6000개 정도는 여유롭게 잡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2012년 8월말까지 사업추진 실적을 보니까 1,500개 정도 유지 관리하는 수리비가 들어 갔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삭감한 것을 보니까 펌프장 쪽에 약간씩 삭감을 했는데 관계 없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시비보조금을 3억을 받아서 전동 펌프를 교체하고, 2011년도에도 엔진펌프 2개들 달고, 지금 엔진펌프가 2대 있고, 전동펌프가 2대 있는데, 현재 올해는 작년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 작업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시설 유지비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교육투자사업 설명서 2번 투자계획에 보면 보안등이 4,500등 되어 있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4,5000등에 대한 투자량은 수리에 대한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우리가 동래구 관내 전체가 4,800등이라고 했죠?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300개에 대해서 2014년까지 손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어떻게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신설되는 것은 1년 정도는 살아 있다고 보고…….

정영숙위원장

현재 4,800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량이 4,500등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4,800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현재 동래구 관내 보안등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4,891개입니다.

정영숙위원장

4,891에서 4,500등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하고 391개는 그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신설 물량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금년에 신설한 것이 몇 개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3, 400개 정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사업비에 80개는 신설 숫자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1,500등은 수리한 것이고 밑에 사업비에 공사비 이것은 뭡니까? 그럼 2014년까지 내년에 신설은 몇 개를 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내년에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 않고, 올 수준으로 신청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영숙위원장

그럼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내구연한은 기전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기전담당 램프는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합니다. 램프는 수명이 8000시간이니까 1년 잡으면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램프는 전부 바꾸어야 되네요? 0기전담당 예.
1,500등 수리하는 것은 램프 말고 어떤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0기전담당 램프가 있고, 안에 자동점멸기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현 도시관리과장님, 담당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95, 104페이지, 세출 45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재난안전과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은 총 4억 220만원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작년은 8억 정도 됩니다.

백홍두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재난안전과장 노익규 백홍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정도 삭감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재난보수보강공사를 석사로 외4개소에 4억 정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비 부분이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예산도 4억 정도 되겠네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백홍두위원

제가 보니까 특정 한 군데를 뺀 것이 아니고 골고루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과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작년에 4억짜리 공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해소 공사라고 해서 유앤아이 부근하고, 시비가 많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예산이 갑자기 확 줄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52페이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예산인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대폭 줄어서, 2012년도도 줄고, 내년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보니까 국민최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천 전략 과제로 국ㆍ시비지원 되었으나 지금 중단되어 구비 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이 왜 이맇게 중단되는 것입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복지실천전략계획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5개년으로 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이 매칭 비율로 인해서 시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던 것이 국비가 올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시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매년 하던 것을 그렇게 안 할 수도 업고, 사실 어려운 취약 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노후된 전기 시설을 큰 돈 안 들이고 보수를 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불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구비로 편성을 부득불 했다고 하면 이해가됩니다만 300만원이죠?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3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구 예산 재정 형평상 올해는 300만원쯤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더 노력을 하고, 시비나 상부의 돈이 될 수 있는지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을 보니까 200명에 대해서 해 놨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자율방재단이 편성된 인원이 265명인데, 구성은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고, 나머지는 모범택시 운전기사, 동래구에 속해 있는 기사들로 해서 26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265명인데 200명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하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요?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보험료를 편성하는 이유는 활동을 비가 오고, 눈비가 올 때 활동을 할 때 다칠까 해서 편성을 하는데, 265명을 다 편성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동래구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센터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운영을 해 보니까 200명 전후 하면 해소되기 때문에 200명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선진지 견학해서 40명만 활동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40명에 대해서 1인당 25,000원 해서 1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것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합니까?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올해 선진지 견학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100만원 가지고 산성에 가서 많은 인원을 모시고 가서 격려를 했고, 올해는 40명을 운영했는데, 자율방재단 동 대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회비를 얼마씩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자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갈 때 보니까 구청에서 100만원 내놓으니까 자기네들도 기금에서 그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합디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 청와대를 갔다 왔고, 경찰청 견학을 하고 서울 일원을 둘러 봤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명수를 40명으로 하면 가는 사람만 가고, 못가는 사람은 봉사를 했는데, 매월 활동은 아니더라고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측을 할 때 인원수를 80명 정도 해야 안 괜찮겠나 싶은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 점을 의회에서 요청하더라 하고 예산 부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노익규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도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익규 재난안전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2, 85, 87, 88, 89, 104페이지, 세출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6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같은데 도시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하는 것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1년 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도로시설이 파손되었다든지, 하수 시설이 파손됐다든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전체로 선심성 예산은 없어지고 사업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각 동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사업의 용도는 소규모 편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기존에 어차피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안성태위원

당연히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안성태위원

이런 명복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해서 주요투자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 보니까 의아스럽다 말입니다. 평상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별도로 명목을 만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즉시…….

안성태위원

예상되는 지역에 예산을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명륜, 복산, 온천, 사직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복산 여기에 다른 명장, 안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각 지구별로 1억 200만원 정도 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편의상 예상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463페이지 보면 도시 기초 시설물은 무엇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도시 기초 시설물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중에 아스팔트 포장, 보도 각종 하수구, 하수관, 옹벽, 도로 시설물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백홍두위원

도로를 이용하는데 최소한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어떻게 이렇게 10억씩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 증가되고 그에 반해서 건설 예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시비가 작년 대비해서 5억이 줄었고, 수도나 도시가스, 한전 이런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같은 경우가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양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 도로굴착 복구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삭감되고, 시비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민수 위원님이 안 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온천천변 난간설치 공사 3000만원이 있느데, 보통 보면 온천천에 관련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던데, 이것은 구비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왜 시에서 못하고 우리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온천천 난간 이 부분은 명륜역 있는데 거기가 기존 난간이 굉장히 약하고 설치된지 오래되어서 상당히 약합니다. 물론 조경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가다가 혹시 온천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 부분을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지방 하천이므로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천천 준설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포함되었고, 이 부분은 온천천 호안도로에 사람이라든지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밑에 보면 온천천 관련되어서 예산을 시에서 금정구와 연제구와 같이 주는데, 다른 사업에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자잘한 3000만원 이런 것은 시에서는 별 것 아니지만 구 자체로 보면 3000만원이 크거든요. 다른데 얼마든지 주민 편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시에서 할 것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에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온천천이 연제, 동래, 금정구 3개구에 걸쳐 있는데, 온천천 정비를 환경 생태 하천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정구, 연제, 동래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 사업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금정구 일부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변의 난간 시설물은 구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구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5, 90, 91, 96, 104페이지, 세출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47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8억원 정도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은 도시활력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국ㆍ시비가 들어오고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된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47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해서 예산이 29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전액 구비로 합니다.

안성태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2010년도에는 4400만원, 올해는 다소 줄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작년에 해 보니까 실제로 공동주택은 많은데, 공동주택에서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인 관리주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합니다.

안성태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인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작은도서관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현재 조례안 지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안에 작은도서관 운영도 넣어야만 가능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에, 넣어야 가능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매치를 해야 될 사항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2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별도 조례가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와 무관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작은도서관은 그쪽에 하면 건축과에서 준용 할 수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준용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개의 조례이니까 그쪽에 지원 할 수 있다고…….

정영숙위원장

작은도서관은 문화공보관 소관인데 이 기금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하고, 작은도서관 같으면 주민의 복지 차원 아니겠습니까?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할 때 그 안에 포함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저는 저대로 다시 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예,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와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상관 관계를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초안을 마치고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데,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선정해 줬는데 반납한데도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반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이유는 주로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기금이 더 모아지면 하겠다는 의사가 많았습니다.

백홍두위원

문제는 수리를 하려고 하면 1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지원은 2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200만원 받아서 8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규모가 큰 경우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 때 우리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3000만원, 4000만원은…….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열악한 자금 가지고 자기들이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조금 지원해 주고 크게 다 해야 되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건이나 반려를 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6건 중에서 5건이 했고, 1건이 포기했고, 동래 복천 아파트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정도 지원을 받아서는 할 수 없고, 거기다 보니까 광범위한 자료 요청을 해서 거기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현대 복천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수 비용이 총 6,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 규모가 큰 아파트에 원하는대로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인 측면을 보면 조금 못 사는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런 큰 아파트는 기금이 많이 있으면서도 의지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 데는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 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부자 아파트는 지원하는 것을 삼가고 조금 없는 아파트에 주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거든요.

백홍두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자 아파트는 놔놓고 없는데는 조금 더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축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5, 87, 88, 89, 91, 95, 104페이지, 세출 47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482쪽입니다.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해 가지고 611만 2000원입니다.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구비로 합니다.

안성태위원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시스템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GIS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엔진 유지보수비입니다.

안성태위원

GIS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국가에서 한 것입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전국 네크워크를 가지고 전국망입니다.

안성태위원

유지보수하는 것을 구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어 준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지비로 유지보수입니다. 기설치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해 준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국가 주소정보시스템이 뭡니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이것이 도로명 주소가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도로명 주소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으로 바뀐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