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85회 제0차 행정사무감사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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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천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기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반장 최삼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배종관 위원입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기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는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만약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춘기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온천1동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최삼순감사반장

이춘기 동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기 동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온천1동장

반갑습니다. 온천1동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관광 명승지인 온천장에 대한 사랑과 많은 관심을 주시는 최삼순 반장님, 김선년 위원님, 배종관 위원님, 김진성 위원님께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동 업무 실무 책임자인 주무 정우근입니다. 행정7급 이순옥입니다. 행정7급 유정애입니다. 사회복지7급 오해가입니다. 행정7급 송재준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지금 저희 직원 중에 8급 윤통한, 9급 박혜정, 9급 구은주는 민원 관계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수범사례,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온천1동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삼순감사반장

이춘기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 시 답변은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항목별 로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위원께서는 공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원활한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온천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관위원

동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장님 말씀을 듣고 유락여중 앞에 자주 왕래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관광객도 불편하고, 지역 상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것을 동래구청 교통과나 동래 경찰서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다든지, 또 했다면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 고쳐 졌는지?

이춘기온천1동장

배종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부임을 하고 이 부분을 구정설명회나 동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 이 부분을 좌회전이 꼭 허용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에 건의사항을 올리고 구청 교통과에서도 부산지방경찰청에 이 내용을 진달을 했는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이 부분이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좌회전 허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구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현실성하고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이것이 좀 더 여론화되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데 좌회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상인들 뿐만 아니고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SK 2차 아파트가 준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도로 폭이 사실상 많이 넓어 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 도로를 낼 때 좌회전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교통과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경찰청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관위원

동래구청에 교통과하고 시경에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우리 동래경찰서 교통과 과장이나 전문담당을 불러서 현지 확인을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계장과 과장이 업무 파악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장에게 건의하고, 서장이 또 윗선에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빨리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장이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두 번, 세 번 건의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 민원이 빨리 해결될까 이런 것을, 물론 동장님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이 현안사업으로 떠오를 정도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해서 만약에 동래경찰서에서 안 되면,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구 시의원도 있고, 동장님이 다양하게 건의하면 더 효과적으로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춘기온천1동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온모모, 온천장에서 모임을 모이자’ 진짜 좋은 취지거든요. 제가 지역경제과 올해 감사 때 참고로 물어보려고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지난 6월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동별로 자료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데 7월도 가고, 12월에도 가고 했는데 왜 그렇냐 하면 청장님 강한 의지가 지역경제를 살리자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자료를 보면 온천1동에 11개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가 이·취임식을 1년에 한 번하고, 거의 단체별로 단합대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가 언양이나 철마나 경주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단체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포함해서 나가는데 한 번 나가면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경비를 200만원 정도를 씁니다. 동래만 해도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은데 왜 언양, 철마, 경주까지 가서 먹느냐 그래서 동장님이 ‘온모모’ 말씀하셨는데 온천1동에도 보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온천1동, 2동에 보면 단체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동장님 취지대로 온천장에서 하면 단체당 200만원이면 몇 개 단체만 가면 1년에 1,000만원이 됩니다. ‘온모모’를 단체에 홍보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춘기온천1동장

배종관 위원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온모모’ 운동하고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저희 동에 이 운동을 하면서 전 단체가 외부로 나가는 야유회 성격을 띠는 것은 일제 금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45개 업소가 이 운동에 참여한다고 리플릿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이 운동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는 각 직능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45개 업소를 정해서 했고, 이 취지를 홍보하면서 단체원 230여명하고 반장 100명 하면 그 분들만 해도 300명이 넘는다. 이 분들이 사적으로 계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을 온천장에서 한다면 그것도 상당할 것이다. 이것은 1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친한 사람들은 2, 3차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가 온천장을 살리자는 의지, 동참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금년 6월에 리플릿이 배부되면서부터 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13일에 약 6개월 정도를 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발전 방안은 무엇이고, 또 내년도에 온천 대축제 행사를 온천장에서 개최하니까 그와 연계해서 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2차 간담회를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금 미비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알면서도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또 10만원 이상 매출액을 정하다 보니까 5, 6명이 모여서 4, 5만원 되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성공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업소에서는 단체원 소개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업소에서는 온모모 운동에 참여하는 업소니까 우리가 10% 정도 할인을 해 준다고 적극적으로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나서 아주 활성화 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업소를 조금 전에 참여하는 업소가 52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 좀 더 확대를 해서 참여를 못 한다면 전부 참여를 시켜서 하고, 단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관위원

온천1동에서 하는 온모모운동 자체는 우리 동래구 전체의 미담사례로써 동래구 14개 동을 다 하게 되면 1년에 2, 3억원 정도가 동래지역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춘기온천1동장

감사합니다.

최삼순감사반장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