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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2-20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와 부서별 심사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7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이며, 세출 부분은 18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5페이지,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2개 사업에 1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2개 사업에 2억 11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부정수급자 환수금으로 836만 3000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6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복지과 소관 영유아 보육료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에 30만원, 복지과 소관 지역사회재활시설 냉방비 등 7개 사업에 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8466만원 1000원,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 34개 사업에 4억 73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827만 5000원, 경제고용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278만원, 녹지과 소관 사회서비스분야에 3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에 2억 7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69개 사업에 3억 47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827만 5000원, 청소과 소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수거기기 설치 등 2개 사업에 2억 6600만원, 경제고용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9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현금급여사업비 등 3개 사업에 4406만 1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현금급여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1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183페이지, 201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199억 43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61억 8724만원 보다 37억 56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 53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2억 486만 3000원 감액, 194페이지, 일반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7505만 3000원 감액, 1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1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16억 1259만 8000원으로 1억 29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기금운영 등의 사업에 55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0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5514만원 감액, 204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에 15억 45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7페이지, 보육·여성지원에 32억 51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한부모 가족 복지 지원에 1328만 4000원 감액, 218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지원에 2억 6439만 4000원 감액, 2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31억 1897만 6000원으로 13억 72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자연환경보호에 1514만 7000원, 2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1775만원으로 16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29페이지, 청소관리에 2억 5876만원, 2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5억 6379만 6000원으로 3억 75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경제고용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3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3억 1785만 1000원, 234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에 1477만 8000원, 235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에 3억 1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7억 8368만 7000원으로 6억 46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239페이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15억 262만 7000원, 산림자원관리에 314만 7000원, 2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3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7억 1168만원으로 15억 29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시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5, 86, 87, 89페이지, 세출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95, 96, 99페이지, 세출 199페이지부터부터 20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6, 87, 89~92페이지, 세출 20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8, 92페이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학생 그림 심사수당과 녹색에너지 강사수당이 82만 3000원 절감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당초 계획에는 심사수당을 70만 80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10만원만 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심사수당은 동래문화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 그럼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지를 못 했습니까?
여태까지 문화원에서 지급하던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예산 편성 당시에 이 부분에 소했다는 것이죠?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5, 92페이지, 세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4, 88, 92페이지, 세출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7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세출 예산 동물등록은 계속사업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87만원 추가된 것인데, 처음에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당초에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에 관련한 기구를 2010년도 구입을 했었고,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쓰다가 2012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2013년도 편성해서 하면 되지, 굳이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연말이라도 계속해서 동물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 놔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태위원

부족분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8페이지, 세출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2페이지 동래사적공원 무허가촌 정비해서 15억 증액시켜 놨는데, 뒤에 보니까 보상비, 철거, 공사비 해서 15억 이렇게 했는데, 무허가촌을 철거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사적공원 무허가 정비 단계별 계획에 무허가는 143동인데 이번에 1단계로 33동을 철거하고, 보상하는데 드는 돈이 35억원 정도 드는데, 지난번에 교부금 내려 온 것 10억원하고, 구비 10억원하고,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강민수위원

33동 보상 책정하는데?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보상 감정해서 그 분 이사하고, 보상 해 주는데 하고, 철거하고 다시 그 부분에 생태공원으로 복원하는데 드는 돈이 다 합친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산림복원 식재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그럼 한 분 당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감정 평가한 금액을 보니까 4천만원에서 8천만원 많이 나오는 사람은 1억 2천만원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네요?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이 중장기 계획입니까?
광식

이광식녹지과장

사적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강민수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했나요?
보상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상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를 6,10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를 1,1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과태료로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위반과태료를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을 6,01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난년도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을 1억 4,9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천교량 디자인 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을 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에 5,600만원과 재난안전과 소관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 1,324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공가 리모델링 전월세 반값임대사업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억 1,003만 3000원 증액과 과태료수입으로 1억 7,500만원 증액, 그 외 수입으로 620만원 증액, 지난년도수입으로 1억 4,997만 9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219억 7,2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201억 4,173만 9000원에서 18억 3,0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는 일반회계가 1억 8,566만 8000원으로 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2억 8,908만원으로 4억 2,9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30억 1,797만 2000원으로 1억 9,0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0억 4,322만 5000원으로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가 72억 3,838만 2000원으로 7억 8,3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4,818만 1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건축과는 18억 137만 1000원으로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억 4,816만 6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로 행정운영경비에 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5,814만 3000원 증액하였고 다음 2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84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3,243만 9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5,8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예방 및 대응력 강화 사업에 1,324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8,800만원을 증액,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6억 8,92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64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에 4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온천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 동래구 만덕고갯길 경관 조성사업, 낙민동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사업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총 12억 262만 5000원 이월하였으며,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 동래문화회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지급기한 미도래로 총 2억 4,46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지급은 지급대상자 환급금 미신청으로 1억 4,660만 4000원, 도시계획도로 폐지 부지 매입은 이주계획 미확정으로 1억 3,700만원, 주택업무추진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절차이행 기간소요로 2,854만 3000원 이월하였고, 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은 2회 추경 편성 후 2013년 공사시행으로 4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24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95, 96, 103페이지, 세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시 질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수안인정시장 주차장 설치에 2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당초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 경제고용과에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국비에 따른 부족금은, 이것은 어차피 주차장 건설이니까 1회 추경에 5억원을 줬는데, 부족한 금액 5억원을 다시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2억원을 전출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국비는 얼마 내려 왔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경제고용과에서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경제고용과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구비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일반회계가 열악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92페이지, 세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락과선교 철거에 따른 도로 정비 물품 보관서 설치라고 해 놨는데 과선교를 철거를 하면 물품 보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 여태까지는 과선교 밑에 물품 보관소가 있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철거에 따른 별도의 물품보관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장소는 원동교 재활용선별장 옆에 번영로 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255페이지 동헌 옆 도로상 건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 위에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동헌 화장실 옆에 도로 약 91㎡ 부지 안에 무허가 건물이 70년대 전부터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원 복원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는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철거 건물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다른 사업은 다 예측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본인들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5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56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미관저해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받아 오셨는데 시에서 해마다 주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미관저해간판 교체 사업은 동래구 자체적으로 한 실적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온천동에 시범거리를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명륜동 오거리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했고, 올해는 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한 집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총 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내가 아니고 금액으로 해 놨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금액 200만원 이내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100만원자리 같으면 100만원 전액을 주고, 만약에 자기가 1000만원이 들더라고 2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그렇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특별한 지역은 없고, 우리 관내 누구나 노후 미관 간판 대상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92페이지, 세출 2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익규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3, 84, 85, 86페이지, 세출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263페이지 확정판결 패소 토지 임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부당이득금인데, 부당익금은 우리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세외수입은 어떤 세외수입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법원에다가 부당이득금을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애초에 법원 판결나기 전에 이득금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부당이득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뜻이 뭐냐 하면 공공도로를 개인이 점용하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듯이, 사유지를 공익의 목적으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을 해서 그 사용료를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원칙은 개인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분명히 소유권은 개인소유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용료를 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 매입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료를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263페이지 보면 안락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해서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민수위원

그럼 이 용역을 어디에서 발주는 하는 것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용역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강민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용역발주를 한 것은 없네요? 이것은 2200만원이니까 입찰이겠네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 거의 수의계약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해서 되어 있는데 2012년 2월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구청 후문 나가는데 사거리 있습니다. 뚱이네양곱창 있는 명륜로입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지구단위계획 이것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내려 와서 중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재가 되어서 합의가 된 것인데, 지구단위 구간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돈을 드릴 필요가 있나요?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기존 안락아파트 지구가 어느 정도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남은 미개발지가 11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지구에 맞추어서 어떻게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 지역에 건축물은 어떻게 올리고, 몇 층까지 올리고, 또는 용적율, 건폐율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주변 여건이라든지, 전문가의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태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그 정도는 계획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이라든지, 이것이 첨예하게 민원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상가들은 그 지역에 상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미개발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활성화 해서 토지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이것은 용역의 문제라기보다 이해 관계가 발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더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용역을 한다고 민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국민권익위와 이야기된 것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도 와가지고 용역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중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5, 86, 92페이지, 세출 2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73, 27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서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까지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가 완성되었는데 다시 추경을 4억원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굳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당초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한 것은 20억원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볼 때는 동래사적공원이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도시국장님과 저희가 시에 가서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적공원 야간경관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례적으로 구에다가 이렇게 돈을 넘겨 준 일이 한 번 없다…….

안성태위원

그러니까 1단계 공사 8억원은 시비로 공사를 한 것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태위원

사업효과 및 필요성에 보니까 미설치 구간이 아직도 어둡고 침침하고 해서 위험한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둡고 위험하면 보안등 정도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경관대상도 받고 해서 고무되어서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구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궁색한 병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마치고 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절반만 되고, 절반이 안 되었을 때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철이지만 경관조명을 하고 나니까 9시반까지 많은 구민들이 춥지만 이용을 합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남은 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안전 문제 이것을 떠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돌려주고, 사적공원의 가치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미조성 구간이 어느 쪽이 덜되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북문에서 서장대쪽으로 일부 구간 절반 정도 했고, 나머지는 아직 못했고, 성곽을 따라 내려 오면서 서장대를 해야 되고, 서장대 밑에서 아이파크 뒷부분 성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북문에서 북장대 올라가는데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도 안 되어서 야간에 올라갈 때 보면 전혀 안 되어서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야간 경관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설치한 것 같이…….

안성태위원

데크에다가 경관을 조성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데크 쪽에는 은은하게 미세하게 사람이 시각적으로 침해를 안 받을 정도로 조도를 떨어뜨리고 하고, 성곽 부분은 조도를 조금 밝게 해서 먼데서도 보면 동래의 사적공원이구나 하는 것이, 또 모르는 사람은 저것이 뭐냐 한 번 가보자 하는 느낌이 들도록 밸런스를 맞춰서 조성을 합니다.

안성태위원

미조성 구간이 지역쪽으로 보면 명장동 쪽이 덜 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명장동 쪽이 덜 되었습니다.

안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7% 공정인데 내년 안에 다 완공이 되는 것이죠?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내년 안에 됩니다.

강민수위원

언제쯤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1차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초에 서둘러서 해도 내년 상반기 정도 하면 충분히 마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

축제 전에는 다 마쳐집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축제 전에는 다 마쳐집니다.

강민수위원

이왕 하는 것 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3D로 나오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되면 3D로는 안 만들고 패널로만 해서 행사를 할 것입니다. 앞에 해 놓은 저 자체와 연관되어 나갑니다.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12억원인데 12억원 가지고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미조성 된 부분은 현재 수준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12억원 해도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12억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더 고급스럽게 하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사적공원은 아름답게 잘 꾸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21일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5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