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를 6,10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를 1,1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과태료로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위반과태료를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을 6,01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난년도수입으로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을 1억 4,9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온천천교량 디자인 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을 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에 5,600만원과 재난안전과 소관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 1,324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공가 리모델링 전월세 반값임대사업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억 1,003만 3000원 증액과 과태료수입으로 1억 7,500만원 증액, 그 외 수입으로 620만원 증액, 지난년도수입으로 1억 4,997만 9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219억 7,2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201억 4,173만 9000원에서 18억 3,0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는 일반회계가 1억 8,566만 8000원으로 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2억 8,908만원으로 4억 2,9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30억 1,797만 2000원으로 1억 9,0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0억 4,322만 5000원으로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가 72억 3,838만 2000원으로 7억 8,3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4,818만 1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건축과는 18억 137만 1000원으로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억 4,816만 6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로 행정운영경비에 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5,814만 3000원 증액하였고
다음 2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84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3,243만 9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5,8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예방 및 대응력 강화 사업에 1,324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8,800만원을 증액,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6억 8,92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64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에 4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온천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 동래구 만덕고갯길 경관 조성사업, 낙민동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사업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총 12억 262만 5000원 이월하였으며,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 동래문화회관 일원 위험사면 정비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지급기한 미도래로 총 2억 4,46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지급은 지급대상자 환급금 미신청으로 1억 4,660만 4000원, 도시계획도로 폐지 부지 매입은 이주계획 미확정으로 1억 3,700만원, 주택업무추진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절차이행 기간소요로 2,854만 3000원 이월하였고, 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은 2회 추경 편성 후 2013년 공사시행으로 4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